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수도권 중심 정책 정당’을 지향한다는 방향성이 담긴 인선이라고 한다. 윤 위원장은 21대 의원 시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상식과 양심을 강조해온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치권에서 흔치 않은 책임감을 보인 인물인 만큼 보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도 크다. 윤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인적 청산은 혁신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고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약점은 여의도(국회)에 계신 몇 분의 잘못 또는 몇몇 계파의 잘못으로 당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옳은 인식이고 혁신위가 이뤄내야 할 쇄신 방향이다. ‘윤희숙 혁신위’마저 인적 청산 문제로 당 지도부와 충돌하다 좌초한 ‘안철수 혁신위’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의힘은 존립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윤희숙 혁신위가 넘어서야 할 벽은 다름 아닌 자신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당 지도부다. 인적 청산 대상은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퇴행적 행태를 보였던 세력인데 당의 헤게모니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경선에서 선출된 대선후보를 한밤중에 바꾸려 한 책임 하나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횡을 수수방관하다 보수 위기를 초래한 인사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혁신위는 보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들이 당 재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윤 위원장은 “당원을 중심으로 당의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뿌리가 단단한 당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지배구조 자체를 상향식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원의 의사를 쇄신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쇄신안을 당원 투표에 부치려다 무산된 전례를 반복해선 희망이 없다. 혁신위는 친윤(친윤석열)·영남의 아성인 당을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의 당으로 전환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인적 청산 요구를 거부한 장본인이 혁신 전도사 행세를 하니 말문이 막힌다. 당 지도부가 더는 혁신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5월 서해 및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어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귀순을 거부하고 북송을 강력히 희망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인수하고 탈북 의사 등에 관한 기본적 조사를 마친 뒤 즉각 북측에 송환 방침을 통보했으나, 정작 북한은 북송이 이뤄지는 그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북한 정권의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4월 북한은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이후 북한은 남한 측의 통화 시도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로는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우리가 “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 6명의 신병을 확보해 돌려보낼 예정이니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보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결국 송환에 4개월이 넘게 걸렸다. 정치·군사 등 문제와 인도주의적 사안은 서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는 아쉽기 그지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돌려보낼 당시 북한 경비정 등이 인계 지점에 출동했다는 점이다. 우리 통보에 공식 답변을 하진 않았으나 북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측) 메시지를 접수한 건 맞다”고 말했다. 비록 남북 간 직접 접촉은 불발했지만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송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소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단시간 내에 관계 개선을 이루긴 어렵겠으나, 단계적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 주민 송환 조치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차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의 유화 제스처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고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폐쇄적인 시장 개방과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압박하면서도 “좋은 조건을 갖고 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나마 애초 9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율이 8월 1일로 3주간 늦춰진 건 다행이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에서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트럼프는 14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서한을 자신의 SNS에 먼저 공개했다. 동맹 따위는 안중에 없고 외려 한·일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겠다는 협박 성격이 짙다. 트럼프는 쌀시장 개방을 거부한 일본을 향해 ‘버릇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관세율을 1%포인트 더 높였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기 전인데도 기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1년 전보다 56%나 격감한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쇼크에 빠졌다. LG전자의 영업이익도 반 토막이 났다. 이제 내줄 것과 지킬 것을 냉정히 가리는 전략적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무작정 유예만 바랄 수는 없다. 현안마다 실익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호 협상 타결국 영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췄다. 물론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무역 흑자국인 데다 안보문제까지 더해져 협상이 쉽지 않다. 미국이 바라는 조선·원전산업 협력과 방위비 증액 등을 지렛대 삼아 관세 철폐나 완화 등 핵심이익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와 미국산 원유 도입,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 농축산물 시장 개방확대 등도 협상 카드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협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는 끝까지 예외 적용이나 관세율 인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고, 미국 측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트럼프도 통상과 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관세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이재명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서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나 행정가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니 교육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겠는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농지를 쪼갠 뒤 단독주택을 지어 ‘허위 농지취득’ 의혹도 일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다. 남편 회사 대표가 강 후보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모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뭉개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금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라 하려는 것 아닌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당장 내놓든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도리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회만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명도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며 후보자들은 뭉개고, 여당은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태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가. 오만한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 이재명정부 첫 내각 검증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데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 된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7차 회의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안건의 정식 채택을 위해 표결까지 요청했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비밀투표 결과 한·일 양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일본이 과반수 찬성(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을 얻었다.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어려워졌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올리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도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행 약속을 믿고 세계유산에 등재한 위원회가 그간 결정문만 네 차례(2015·2018·2021·2023년) 채택하면서 부실 조처를 지적해도 그때뿐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위원회가 직접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서도록 유네스코 사상 초유의 과거사 안건 표 대결까지 제안했으나 보기 좋게 패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가 3배인 일본에 비해 협상력이 뒤졌다는 관측도 있으나, 지난 10년간 상대 페이스에 말려 지루하게 논의를 끌면서 피로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제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안건 부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전략 및 정보력 부재에서 비롯된 외교 실패는 아닌지 자성하고 역량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미화에 급급한 일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마당에 협상력의 한계 운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난 정부에서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용인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군함도의 교훈을 잊었다는 손가락질이 빗발치지 않았나.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 2023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전략 부재가 빚은 외교 참사가 한둘이 아니었다.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를 압박해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호 관계는 이어나가야 하겠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지속적인 공조는 필수불가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핵심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까지 ‘조작’이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과거 윤석열정부 시절 일부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보인 행태를 감안할 때 정치검찰의 폐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며 검찰 개혁을 “자업자득”이라고 규정한 것은 적절한 인식이라고 하겠다. 정치검찰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4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을 당한 직후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직접 재수사에 나섰다.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인 5월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이 확보됐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무혐의 처분 당시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검사라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그 밑에서 형사1부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신 전 지검장도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맡았고,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구성원으로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까지 불렸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 측근 등의 각종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반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야당 인사 등을 겨냥한 수사는 집요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했다. 일단 기소해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그 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망신 주기’식 표적 수사가 난무했다. 무엇보다 서울남부지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지검장의 지휘 아래 남부지검은 악의적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과잉 수사를 통해 가정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연합과 무관한 단체가 YTN을 사들이려 시도한 것을 두고서 마치 가정연합이 YTN 인수를 위해 부당한 로비라도 벌인 양 곡해했다. 가정연합이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유엔 제5사무국 국내 유치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25년간 유엔을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했어도 성과가 미진한데 우리 정부에 청탁한다고 해결될 일 같은가.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이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외부로 마구 유출되는 가운데 가정연합 신도들은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법무부·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후 모든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검찰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뀌면 그 반대 진영에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 새 정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 왔다. 이는 진보 성향의 노무현, 문재인정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이재명정부가 ‘검찰을 아예 해체하는 수준의’ 검찰 개혁 추진을 공언한 만큼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그 출발점은 검찰 내부에 더 이상 정치검찰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가 어제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초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사망 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이다.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하나 변경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이 마지막 쇄신 기회마저 걷어차는 모습을 보이니 한심하다. 안 의원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에 대해 탈당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후보 교체 파문을 일으켰던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 2명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쇄신의 메스를 잡은 혁신위원장이 이 정도의 인적 쇄신책을 제안한 것은 그리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친윤 중진들은 누가 요구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물러서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도 현 지도부가 보수 위기를 초래한 인사들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도부가 친윤 성향의 구주류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안 의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고 당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의 돌연한 입장 변화는 당혹스럽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주도 세력을 교체하는 쇄신이다. 지도부와 이견이 있다고 해서 혁신위원장 책무를 헌신짝 버리듯 하나. 그러면서 당권을 잡으면 쇄신하겠다고 하니 보수 혁신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28.8%)는 더불어민주당(53.8%)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지경인데도 당 지도부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당권 주자들은 쇄신을 당권 투쟁의 연료로만 활용하려 한다. 국민이 냉소하는 내홍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 지금 지지율도 바닥이 아닐 것이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집권 세력이 경계하고 절제한다. 보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는 지난해 미수에 그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와 그 이후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에서 확보해 제출한 각종 증거와 윤 전 대통령의 반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고대한다. 어제 언론에 공개된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차마 믿기지 않는 대목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 탄핵소추 이후인 올해 1월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공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게 “니들(경호관)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독려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시는 온 국민이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때였다. 그런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총격전을 일으켜서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영장에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국정 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한 국정 혼란은 대통령제 국가에선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타개해야 할 ‘국정 마비’로 규정하고 ‘질서 회복’을 명분 삼아 군대까지 투입했으니 우방국 언론인 중 어느 누가 공감하겠나. 이번에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북한과의 충돌을 유발함으로써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했다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이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다시는 권력 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연 2%를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감한 혁신 없이는 1%대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저성장 아래에선 내수 부진이 깊어져 청년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구직난에 시달리고, 취약 계층은 불황의 늪에서 고통을 받을 게 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닌 비상상황이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2022∼2024년 2.2%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9%로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성 하락이 예견되는데도 역대 정부가 구조개혁을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에 미온적인 탓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게 중론이다. 혁신의 기회를 맞고도 기득권의 반발이나 사회적 갈등 가중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했다. 특히 혁신 서비스산업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규제에 막혀 좌절을 거듭한 결과는 어땠나. 민간 서비스업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무르면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거 진입했다가 나가떨어지는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우고, 신성장동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체질을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도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방해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꿀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혹독한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없이 인위적 경기 부양만 고집한다면 물가 상승, 자산 거품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농업 4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농산업 체질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큰 이들 법안은 보류해 좀 더 가다듬거나 철회하는 게 옳다. 대신 야당과 합심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국회에서 10년 넘게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엉킨 실타래부터 풀어내길 기대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外患)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일단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원(서울중앙지법)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안 돼 승부수를 띄웠다. 내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외환 혐의 수사의 성패도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구속 심문에 철저히 대비해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대우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된 뒤 법원과 검찰의 이례적 조치로 47일 만에 풀려났다. 불성실한 수사 태도로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검 실시 전에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도 않았다. 특검에서의 첫 대면조사에서는 경찰관 출신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였다. 현직에 있을 때나 파면된 뒤에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석방 후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신병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칫 있을지도 모를 지지자 난동 예방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