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2%로, 취임 7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천재지변보다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의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의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부적격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취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지율이 꺾인 현상을 엄중히 보고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후보자 지명은 철회했지만, 강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 여가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갑질’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재임 시절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이던 강 후보자가 자신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가 무산되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공개했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인데 그 수장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니 기가 막힌다. ‘갑질’의 피해자인 여당의 전·현직 보좌진들은 부적격 후보라고 하는데 여당의 동료 의원들은 감싸고 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며 ‘을지로 위원회’를 만든 정당이 맞나.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방침과 관련,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라는 말인가. 우 수석은 강 후보자 청문회 직후만 해도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서면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조사 결과(한국갤럽)가 나오자 두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이 건의는 불과 사흘 만에 희망적 관측으로 판명이 났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잡음은 장관 후보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추켜세운 정치 평론가를 인사혁신처장에, 흑석동 재개발 지역 투기 논란을 빚은 여당 전직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각각 임명한 인사도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 자기편 사람을 챙겨준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반복되면 정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오는 10월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100일 남짓 남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꼭 20년 만의 재개최이자 이재명정부가 처음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특히 이번 에이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과의 양자 회담은 물론 각종 다자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행에 옮길 기회다. 그러려면 각국 정상을 비롯한 대표단 맞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되겠다. 정부가 에이펙 회원국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이다. 정상들을 위한 만찬장은 물론 각국 대표단이 머물 숙소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회의 개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공정률이 50%에 못 미치는 시설도 있다니, 이래서야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파면 정국을 겪으며 경주 에이펙이 정부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탓이 크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심각한 준비 부족 탓에 ‘참사’로 끝난 전북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이 떠오를 지경이다. 현재 에이펙 준비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김 총리가 지난 7일 취임 후 두 차례 경주를 찾아 에이펙 개최 준비 상황을 챙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김 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 부처들을 독려하고 경북도,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 아울러 2005년 부산 에이펙 당시 행사를 담당한 인사들과도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에이펙 회의 기간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이는 최고경영자(CEO) 서밋도 열릴 예정인 만큼 재계의 협조·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하겠다. 최근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경주 에이펙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성사된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과 경주에 쏠릴 것이다. 이뿐 아니고 한·미, 한·중, 한·일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된 여러 정상회담이 동시다발로 개최될 수 있다. 정부는 에이펙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에 관해 좋은 인상을 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천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정부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요구안은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련병원과 복귀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년5개월간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반성,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3월 내놓았던 7대 요구안에 비하면 다소 물러선 내용이지만, 일부 특혜성 요구는 여전하다. 이미 시행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으로 되돌리되 앞으로 논의에는 시민·환자단체들을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집착도 문제지만, 마치 빚 독촉하는 듯한 행태에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군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보장,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한다. 입영 연기·전문의 시험 추가는 과도한 특혜여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어려움 속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 9월 하반기 모집 때 많은 전공의가 지원하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 다만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같은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하되 ‘무분별한 양보는 없다’는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무단으로 환자들을 떠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야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망언을 더는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현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 다급한 쪽은 정부가 아니라 전공의들이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고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쏟아낸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일단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를 전공의들에게 주는 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했으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둔) 11명 후보자 중 이 후보자 임명만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우 수석에게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의혹 제기, 본인 해명, 여론 동향을 보고받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있는 대통령 지명철회를 선택한 배경이 의문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만 했다. 혹시 이 후보자와 달리 강 후보자는 현역 재선 의원에 그동안 국회에서 대(對)윤석열정부 공세의 선봉에 섰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그렇다면 논공행상, 동료애가 작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 수석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부인했지만, 국민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국민과 민주당 보좌진이 받을 허탈감과 상실감을 앞으로 어떻게 만회할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극도로 민감한 공정과 형평의 문제여서 이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이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민심 이반을 야기했고, 그 결과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은 그동안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했다. 여권은 부적절 후보자 낙마가 야당에 대한 굴복이라는 인식에서 오기를 부린다면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충청·호남·영남 지방에 이어 수도권까지 덮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제 경남 산청에서는 80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져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경기 가평에선 170㎜가 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급류가 발생해 11명이 사망·실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닷새간 1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실종됐다. 축구장 4만개 이상 면적의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기존의 방재 시스템으론 극한호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교차하는 극한 날씨가 어느새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됐지만 우리의 방재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배수·저류 시설이 30년 또는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이미 그 예측을 넘어섰고,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엔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 빈도가 훨씬 잦아질 게 뻔하다. 전국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인프라 확충에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은 방재 관련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범람·산사태·붕괴 등 폭우 취약 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대비가 중요하다. 방재 안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대피시키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보·경보·대피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를 막기는 어렵지만 피해 크기는 우리의 대비와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증유의 국가재난에 이제라도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민관이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방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조만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세제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발 고율 관세로 휘청이는 기업에 세금 부담까지 더하겠다니 걱정스럽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예고했다. 법인세율은 문재인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낮아졌다. 구 부총리는 감세 이후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 40%나 줄었지만 성장이나 투자확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진단도 처방도 다 틀렸다. 지난 2년간 법인 세수가 41조원 급감한 건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47조원으로 1년 전(84조원)보다 44%나 쪼그라들었다. 불황으로 기업이 세금을 못 낼 지경에 몰렸다면 외려 세율을 낮춰 기업을 도와야 하지 않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면 성장은 3.4% 높아진다. 법인세를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문 정부가 2017년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지만 2019년 세수는 목표 대비 7조원 덜 걷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낮다고 엉뚱한 소리까지 해댄다. 한국 최고세율 24%는 OECD 평균(21.5%)을 웃돌고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과 불법 파업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까지 강행할 태세다. 이런 반시장·반기업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약화시킬 게 뻔하다. 이제라도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세수 부족을 메우고 싶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 정비부터 하는 게 맞다.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같은 재정 퍼주기를 남발하면서 빈 곳간은 기업이 채우라고 하는 건 야당의 지적처럼 ‘성장의 싹을 자르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통일교) 본부와 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 주거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순직 해병 특검팀은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 수사가 종교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할 종교계가 불미스런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종교계라고 해서 법치의 성역일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수사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일방적 진술과 막연한 심증만으로 종교 단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곤란하다. 일반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면 심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종교지도자·목회자와 종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종교의 신뢰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힐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공소장에 진술을 짜 맞추는 수사기관의 악습을 반복해선 안 된다. 누구보다 윤석열정부 검찰이 표적으로 삼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악습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닌가. 가정연합 수사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가정연합 전 간부였던 윤씨의 미심쩍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가정연합은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영훈 목사 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통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의 배우자는 압수현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영훈 목사 등을 통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브리핑과 수사상황 공개를 함으로써 관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항변했다.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의 부분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도 관련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운용돼야 한다. 되돌아보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획 수사마다 큰 후유증을 남겼다. 이명박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이 진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현 여권이 검찰권 남용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단골 사례다. 특검 수사가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인권 보호와 공정 수사를 위한다는 검찰 개혁의 명분은 헛구호가 될 것이다. 가정연합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글로벌 종교다. 전 세계 신도들이 한국을 신앙의 모국으로 삼고 있다.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다. 무리한 수사로 세계적 종교의 가치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 어게인(Yoon Again)’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일타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후 행보가 가관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 집회에서 “한동훈과 김용태가 빨리 전한길을 내보내라는데 보수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며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수만 명 당원이 뭉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선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도 했다. 일련의 전씨 발언은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본인 유튜브 구독자 약 10만명의 입당을 주장하고, 본인의 당 대표 도전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거침없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꾸라지가 웅덩이를 흐리는 행태에 국민의힘의 내홍은 점입가경이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씨에 대해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이냐”고 비난했다. 반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청산 대상에 오른 장동혁 의원은 “그분(전씨 세력)들도 당을 지지하고 당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라고 전씨를 감쌌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혁신은 멀어지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겸 원내대표 및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의 인적 청산을 주장했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7일 비대위 비공개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 후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의 인적 청산안에 대한 당내 친윤(친윤석열) 구주류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보여준다. 당권을 결정하는 8월 22일 전당대회도 민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기존 룰대로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했다. 국민의힘이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는 징표다. 혁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면서 국민 지지율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약 5년 만에 20% 미만으로 추락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번 주 2주 연속 19%에 머물렀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 41.1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 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4%포인트 차에서 2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쇄신을 회피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전 대통령 일당을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거여(巨與) 견제는커녕 폐당(廢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대법원이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1·2심 모두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범죄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를 고집했다. 결국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고 4년 10개월 만에야 무죄 판결 확정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그 사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과 존재감은 눈에 띄게 약화했다. 오기에 사로잡힌 검찰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외 투자 등에 족쇄를 채운 결과가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의 일이다.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듬해인 2019년 검찰총장에 취임하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이 50곳 이상을 압수수색하고 30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니 삼성의 기업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고 차질을 빚었을지 짐작이 간다. 이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심지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조차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으니 ‘쇠귀에 경 읽기’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통한 인물들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 같은 요직을 맡은 것도 윤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를 떠받들기만 하고 설령 그의 지시에 문제가 있어도 토를 달기 어려운 풍토라면 오래 못 가 망하는 법이다. 윤 사단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검찰의 패거리 문화를 근절해야 할 이유라 하겠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사퇴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냈고, 검찰총장에 오른 뒤에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에 발탁됐다. 2024년 5월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그는 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출과 언론 플레이, 망신 주기 등으로 점철된 남부지검의 가정연합 관련 수사는 신도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안겼다. 오죽하면 “마녀사냥이 따로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그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꼽았다. 그간 독점적 수사권을 지렛대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며 정작 본업인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던 검찰의 과오를 감안하면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온갖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별검사팀은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로 검찰과 차별화를 꾀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인 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1987년 체제’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개헌 대선 공약을 뭉개다가 국정 동력이 약해진 임기 말에 가서야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 특위를 가동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 1987년 체제가 40년 가깝게 유지되면서 지금 헌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달라진 국민의 가치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의 기본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개헌안에 담겨야 할 내용을 예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자치 분권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보수가 꺼렸던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돼 여야 이견이 해소된 상태다.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개헌 의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려면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내용은 개헌 국정과제 초안에 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제헌절 기념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예시한 개헌만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자는 취지라면 우려스럽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차기 정권과도 연계된 것이어서 개헌 논의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유력한 차기 주자가 부상하지 않은 지금이 권력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적기다. ‘권력 분점’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권이 원하는 것만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라면 야당은 물론 국민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다. 이 대통령이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개막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