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전 회담 참석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에 소식을 접하고는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돌발 상황이라지만 황당하기 그지없다. 2+2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구성된 한·미 고위급 회담 체제다. 외교적 결례가 틀림없다. 미국 측이 정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으니 구구한 억측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대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지만 막후 통상협상이 삐걱대고 있다는 해석을 낳을 만하다. 한국이 내민 협상안에 미국이 만족하지 못해 꺼내 든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간 통상협상 일정이 틀어지면서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 협상 타결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유선 협의만 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트럼프 호출로 대면 협의가 어려웠고 루비오 장관이 세 차례 사과했다”고 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 방한도 갑자기 취소하지 않았나. 트럼프도 지난 7일 우리 정부에 알리기도 전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 발송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올렸다. 새 정부 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니 걱정이 크다. 양국 간 소통이 겉돌고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도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로선 22일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 때 일본처럼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양보 없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목할 것은 또 있다. 일본과의 마지막 담판에서 트럼프는 관세율 1%포인트를 낮출 때마다 대가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협상 때 제시한 4000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도 트럼프 앞에서 5000억달러로 수정된 사진이 공개됐다. 실무선의 합의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규모로 한국에 4000억달러(약 550조원)라는 수치를 제시했다고 보도까지 했다. 막판 돌발 변수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협상 전략을 촘촘히 짜고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미 정부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속보치) 성장했다고 어제 밝혔다. 1분기 -0.2%로 뒷걸음친 우리 경제는 2분기 들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하지만 투자 부진은 여전했는데, 2분기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1.5%씩 줄어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을 이어갔다.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만큼 민생경제 회복도 멀어진다.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것은 경기 전망이 암울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41개월째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BSI는 기준치 100보다 낮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당장 3분기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본격화돼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부터 물린 미국의 25% 품목관세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5.8%나 줄었다. 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고받았는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내용 등이 골자라고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세율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증세로 기업 옥죄기에 나서겠다니 기가 찬다. 개편안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세수 확충 취지엔 동감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 국면에서 세율을 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적어도 실적이 나아지는 경기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당은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태세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오죽하면 어제 경제 8단체가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을까.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방향을 얘기하는 (혁신안) 1호 안도 통과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탄식했다. 윤 위원장이 내놓은 1호 안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난 대선을 통해 법적·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공당으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를 사과해야 마땅한데 그 문제로 지금까지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에 앞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대표 후보 등이 보수 재건을 위한 비전 경쟁을 펼쳐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세력이 장악한 당의 기류는 정반대다. 윤희숙 혁신위가 마련한 쇄신책이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출당 문제든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다. 그러니 갓 입당한 전씨가 “추종자 약 10만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면서 활개를 친다. 극우 유튜버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당이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친윤 세력 청산의 기치를 내걸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표방한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과 연대할 뜻을 비쳤다. 가뜩이나 국민의 외면을 받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관심도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후 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다수 국민의 부아만 더 돋우는 게 아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17%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낮았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는 당내 구주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선거 국면이 되면 이재명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이 국민의힘 외에 어디 갈 곳이 있겠냐는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다. 민심의 외면을 받고 사라져 간 정당을 꼽자면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란다. ‘영남 자민련’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후에야 혁신한다고 나설 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무리한 수사를 한 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나 몰라라’ 하는 검찰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올바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을 추석 연휴 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고질병은 대형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검찰 그리고 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마치 악마처럼 만드는 망신 주기 수사가 대표적이다. 흔히 ‘마녀사냥’에 비유되는 이런 무리한 수사의 핵심 도구는 다름아닌 피의사실 유출이다.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나 참고인들을 둘러싼 의혹 등을 검찰이 무분별하게 신문·방송에 흘리는 것으로 ‘언론 플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4항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이다.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4조 1항)인 검사가 이런 그릇된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씨 간의 부당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가 무속인 건진법사(본명 전성배)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장신구 등을 건넸다는 혐의를 들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과정이 TV 생중계처럼 실시간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특정 종교와 그 지도자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수사 동력으로 삼은 것 아닌가. 실제로 애초 김씨 때문에 시작된 수사가 가정연합 관련 수사인 것처럼 변질됐다. 당시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시선을 딴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우리 형법은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른바 ‘여론전’을 통해 범죄자로 몰아가선 안 되고, 오직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기 힘드니 사실상 사문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으로 나올 검찰 개혁안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중히 문책하는 내용이 꼭 포함되길 기대한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15%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쌀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대신 미국이 25%인 자동차 품목 관세를 12.5%로 내려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는 종전 세율 2.5%를 합쳐 15%로 정해졌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19%의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해 트럼프발 관세 협상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국과 경제·안보상황이 닮은 일본의 협상 타결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강경하게 버티던 쌀시장까지 개방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낮춘 건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이미 미국발 관세 충격에 휘청거린다. 일본과 독일 업체에 비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현지 생산 비중도 낮아 관세 충격에 더 취약하다. 현대·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17%가량 쪼그라들 전망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고율의 관세를 무기 삼아 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압박해 왔다. 미국은 앞서 협상을 끝낸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리는 대신 농산물 개방을 관철했다. 한국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쌀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8월1일 25% 상호관세를 앞두고 한·미 협상도 급류를 타고 있다. 양국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벌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 현지에 머물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대거 협상단에 합류한다. 발등의 불은 일본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상호·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서 적정선에서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빅테크 규제 완화와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협력, 조선·에너지 등 산업협력 등도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큰 틀의 협상안이 정해지면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이제 이 대통령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지명 30일 만인 어제 결국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버티던 강 후보자 사퇴는 민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이재명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문제는 강 후보자 사퇴에도 이 정부의 인사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전격 교체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미 관세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한 수평 보직 이동”이라고 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하고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자리다. 그런데 송기호 전 실장은 강 대변인 말대로 국제통상경제 전문가여서 그를 발탁하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한 달 만에 자리를 이동한 것은 최초 인사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국가정보원 인사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감찰실장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임명됐다.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정원 빅5(1·2·3차장, 기조실장,감찰실장)인 감찰실장도 민변 출신이다. 핵심 요직을 특정 그룹이 싹쓸이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은 가관이다. 그는 지난달 본인 유튜브에서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비난했다.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무엇인가. 위장 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런 인식의 인물이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공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중요하지만,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자질, 무능, 부정부패, 이기적 인사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인사 검증이 국민 눈높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기준에 맞는지 대통령실 스스로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어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팀이 가정연합을 상대로 지난 18일 진행한 압수수색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정연합은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잉수사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정연합 본부가 있는 경기도 가평 천원궁은 세계적 종교 지도자가 거주하며, 전 세계 194개국 1000만 신도들이 우러르는 종교의 본산이다. 특검이 이러한 성역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종교단체가 신성시하는 물건을 함부로 발로 툭툭 차거나 만지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신도에게 심한 모멸감을 안겼다고 한다.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혼란과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은 다분히 종교 탄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수사 결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나. 물론 종교계라고 해서 법치의 성역일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수사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가정연합도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확실한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종교 시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곤란하다. 자칫 종교단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미 특검의 종교단체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 논평이 나왔다. 가정연합도 예외가 아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거에도 종교를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식 수사를 벌인 경우가 허다했다. 특검 수사가 이런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가정연합은 세계 200여 개국에 선교활동을 하는 글로벌 종교다. 전 세계 신도들은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삼고 있다. 창립 이후 70여년간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손잡고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한 운동에 매진해 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자칫 세계적 종교의 가치와 위상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이 반대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내일까지다.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국회 보좌진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진보 진영에서도 부적격이라고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로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였던 협치 행보와도 배치된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쳐 이 대통령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계로 식구 같은 개념에 있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갑질로 바뀔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의원과 보좌진은 특수한 관계라서 보좌진은 의원의 갑질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궤변이다. 사회적 약자인 ‘을(乙)’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을지로위원회’을 운영하는 민주당이다. 그런 당의 주요 당직자가 강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 당의 노선과 다른 말을 한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기 내각 후보자 청문회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였다. 낯 뜨거운 대통령 찬양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인사가 국가공무원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혁신처 처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성남·경기 라인’의 대통령실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가 내정됐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균형을 잃기 쉽다. 여당의 몰매 끝에 자진 사퇴한 강준욱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의 경우도 인사 검증에서 실패했다. 지난 3월 출간된 저서에서 그가 12·3 비상 계엄을 옹호했으나, 인사 검증에서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강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서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으나, 여당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어제 강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여권은 과거 정부에서 집권 초기 인사를 둘러싼 잡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정 동력을 상실한 적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밑도 끝도 없다.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한 데 이어 윤희숙 혁신위도 친윤(친윤석열)계 등 기득권 세력에 막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당권 주자들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을 놓고 볼썽사나운 극우 논쟁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다. 전씨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인사다.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탄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니 어처구니가 없다.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다 가도록 혁신안을 논의할 의원총회조차 아무 기약이 없다. 윤 위원장은 어제 “(당 지도부가) 언제 의총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다”고 했다. 의총은 애초 20일에서 하루 연기됐다가 폭우 피해를 핑계로 다시 취소됐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힘을 빼려 의총을 자꾸 미룬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사 의총이 열리더라도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와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등 친윤 의원 인적청산, 당원소환제 강화 등을 담은 혁신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씨 입당 파장도 갈수록 태산이다. 당권 주자들이 ‘친길(친전한길)’과 ‘반길(반전한길)’로 갈려 서로 헐뜯기 바쁘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은 전씨 입당과 관련해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 “절연해야 할 극우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은 “내부총질 말라”고 응수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감싸자 안철수 의원은 “친길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새 지도부를 뽑는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러니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뒤늦은 사과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고 ‘내란 정당’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스럽다. 지금처럼 국민 다수를 저버리고 극우 주장에 휘둘리거나 개혁과 혁신을 거부한다면 당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집안싸움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다가는 존립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제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에 나서고 전씨 출당 등 원칙적 조치로 극우세력과도 선을 긋기 바란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0여년간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나선 것은 1973년 무렵이다. 북한 전역이 청취권이다. 신의주~원산 권역에 닿는 TV 방송은 1990년대 초에 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방송은 과거 진보 정부에서도, 남북 대화 와중에도 계속됐다.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창구인 데다 ‘대북 심리전’의 영향력이 컸던 때문이다. 남북 화해를 강조해온 신임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으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으나 이재명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 방송을 멈춘 것은 놀랍기 그지없다. 국정원은 직접 운영해온 여러 개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지난 5~14일 순차적으로 중단했다고 한다. 대북 방송 중단 조치는 사실상 국정원이 북한의 폐쇄성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우월성을 알리는 체제 선전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탈북민 상당수는 대북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자유세계 소식에 눈을 떴다. 적지 않은 탈북민이 대북 방송을 접하고는 탈북을 결심했을 정도다. 가뜩이나 미국 정부가 운영하던 미국의소리(VOA)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운영하던 대북 방송이 중단된 상태 아닌가. 여기에 국정원까지 가세해 북한 주민과의 연결고리를 쉽사리 포기한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북한은 2020년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2021년 청년교양보호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각각 제정해 남한 문화와 사상 유입, 유포 행위를 처벌해 왔다. 대북 방송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대북 방송 중단과 관련해 사전에 북한과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적대적 2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우리 쪽의 일방적 조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이재명정부의 대북 화해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일방통행식이면 곤란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렵다. 국정원이 자칫 노무현정부 때처럼 남북 대화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방송 중단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