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은 비교적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개혁을 이끄는 자리에 강경파가 아니라 합리적 인사들이 기용된 건 긍정적이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란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개혁 방법이 무모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형사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무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가 벌인 수사권 다툼 등이 대표적이다. 어제 전격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입법과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힌 건 우려를 덜게 한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당의 강경파들이다. 이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 게다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라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강경 기류가 이어져 행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수사와 공소유지 모두 망가져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정 후보자는 당 내외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 내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성·졸속 개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어제 윤석열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대학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되고 첨단산업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4차산업의 향후 10년간(2022∼2031년) 인력 수요를 전망해 부족분을 예측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관련 부처가 양성계획 수립부터 부실한 산정방식을 적용한 탓에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니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등 이재명정부의 성장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AI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할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수립 당시 기존 고용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달리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인재 수요는 과다하게 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전문 기관을 통해 재전망한 필요 인력보다 5만4000명 적게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고, 특히 기초 역량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마당에 인력 수요 예측마저 부실해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인력 공급 확대방안에 8개 세부기술(AI·클라우드·사물인터넷·메타버스·5G 및 6G·일반 소프트웨어·빅데이터·사이버 보안)별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여파로 내년까지 8대 기술 중 AI와 메타버스에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공급될 예정이나 나머지는 30만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수요 예측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질적·양적으로 개선된 인력양성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해외 유출도 막아야 한다. 지난해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는 0.36명 빠져나갔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실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급여체계를 성과에 더 많이 연동하고,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약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낡은 노동규제도 뿌리 뽑아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후에 작성된 포고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선 국면에서 불법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온 한 전 총리의 언행을 정면으로 뒤집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제82조 위반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해명에 반하는 것이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제 윤 정부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 수사에서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문건이 사후에 작성돼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서명 후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문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특검팀이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직접 연락한 핵심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계엄 이후 대선까지 한 전 총리의 행보는 여러 의구심을 낳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혼란을 키웠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의 실제 행적이 계엄과 관련 없다는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55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간 여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 간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기존에 검토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부족하고, 상법 개정안과 기업 밸류업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 민생부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민주당도 시한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재계가 배임소송 남발과 투기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행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의 잣대로 보더라도 의석수를 무기로 한 여당의 상법 개정 강행은 안 될 일이다. 재계 및 야당과 좀 더 숙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계가 요구해 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 중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은 개정안 통과 후 하반기 중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 전 부작용이 예견된다면 미리 제거하는 게 정도 아니겠나.

올해 들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마다 선심 정책을 남발하며 채무 관리에 손을 놓은 결과다. 재정을 물 쓰듯 했던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데다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지금은 관리 목표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채무의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적자성 채무의 경우엔 관리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목표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기조를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 심의부터 비효율적 거품은 걷어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대선 공약 조정도 급선무다.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될 대선 공약 선별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같은 현금 지원성 공약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초 발간한 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제도를 골자로 한 포용적 재정 운용을 제안한 점은 우려스럽다. 그런 인사에게 재정 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을 맡겨도 뒤탈이 없겠는가. 이 대통령은 중도층 구애 전략의 하나로 자신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구상은 대선 공약집에도 넣지 않았다. 집권했다고 해서 기본 정책들이 구 후보자를 통해 재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판결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는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및 정치의 사법화 문제 등에 관한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이 집권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제 2차 임시회의에선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이 제시됐고,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 16명이 찬성했고 67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청문회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한 것 아닌가. 이러고도 판사들이 재판 독립을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 내용의 안건은 법관 대표 29명 찬성, 56명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이 대통령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안건이지만 다수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건 상식적인 결정이라 하겠다. 애초에 대법원의 판결, 그것도 특정 대선 주자 관련 재판에 관해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 법관들이 모여 시비를 따지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관회의는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했고, 2022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코드 인사의 심각성을 공식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극도로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 여당도 사법부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친명(친이재명) 그룹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다. 앞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동영, 안규백,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여당 의원 출신 총리와 장관 후보자는 8명으로 늘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의원의 입각 사례는 많았지만 이재명정부에선 의원 겸직 장관 수가 준내각제 수준이다. 의원 겸직 장관들은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권 실세 의원이 장관으로 가서 해당 부처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검경을 각각 관할하는 권력기관인 법무부·행안부 수장을 모두 5선 관록의 여당 실세 의원들에게 맡긴 인사는 상징적이다.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치나 이 대통령의 ‘분권 개헌’ 약속과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성호 후보자는 다른 친명 의원들과 달리 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평소 고언을 서슴지 않았다. 내각의 일원이 돼서도 이재명정부가 일탈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 사상 최초로 여당 의원을 국세청장에 지명한 인사는 논란이 분분하다.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권력기관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불거질 것이다. 내각에 들어간 면면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이다 보니 대선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발탁 인선도 보인다. 해당 후보자는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의원 출신 장관이 많아지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여당 의원이 장관이라고 해서 국회의 감시기능이 약해져선 안 될 일인데 벌써 걱정이 앞선다. 지금도 정부 옹호하기에 바쁜 여당이라서 그렇다. 여당이 대통령의 하부 기관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내각에 차출된 만큼 가뜩이나 친명 단일체제로 재편된 여당의 대통령실 종속이 더 심화할 수 있다. 과거에도 장관 자리를 원하는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국회 품위를 떨어뜨린 사례가 많았다. 여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여당 대표가 장관으로 직행하면서 여당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허송세월만 하고 혁신은커녕 당권투쟁에나 몰두하니 한심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오늘 종료돼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결정한다. 이르면 8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개월간 비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가 없어 송언석 원내대표의 겸임이 유력하다고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혁신 논의는 좌표를 잃고 표류 중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당무감사,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은 당내 논의의 진전이 없다. 대선 패배 직후 국민의힘이 내놓은 반성의 변(辯)은 허언이었나.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추가 개혁안을 발표한다지만 정작 본인이 퇴임하는 마당에 추진 동력이 있을 리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과 직결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에 군침 흘리는 소리만 난무한다. 구 주류는 당 대표급이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거야에 맞서자는 주장이다. 반면 김문수 전 대선후보,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나다순) 등은 구 주류의 기득권 유지 기도로 보고 부정적이다. 혁신엔 관심이 없고 당권에만 욕심이라니 대선 패배 정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몰염치다. 그럴수록 민심 이반은 계속된다.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3%로 대선 득표율(41.15%) 절반 수준이다. 70대 제외 전 연령대, 대구·경북 제외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외연 확대의 대상인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2% 대 18%이다. 풀뿌리 지방정치의 판도를 결정하는 내년 지방선거는 2028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식이면 지방선거와 총선은 해보나 마나다.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정부·여당의 실책에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면 당의 미래가 없을뿐더러 국민도 불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석연찮은 논란에도 국민의힘 공박이 힘을 얻지 못하고, 여당이 국회 중요 상임위를 독식해도 국민의힘의 읍소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전대 전 비대위 체제에서라도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렁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보수 본류이자 건전한 국정 견제세력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끝냈다. 첫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3시간가량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출석 전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더니 조사 과정에서도 특검을 비난하는 입장문까지 수차례 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구차하고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조사를 거부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니 개탄스럽다. 조사 거부 이유가 황당하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조사 주체를 문제 삼았다.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가해자라는 핑계로 검사로 바꿔 달라고 했다. 박 총경이 체포 지휘를 한 적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신문조사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인데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러고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는 대로 성실히 진술을 다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억지와 꼼수를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을 통보하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버텼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체포되기 직전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고, 체포된 후 공수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서 열람·날인조차 거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법치’ 운운하며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문제 삼아 구속 취소라는 결정까지 받아냈다. 검찰이 이에 항고하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구속 47일 만에 풀려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검사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방어에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법꾸라지’ 행태가 반복되면 국민 공분만 커질 따름이다. 이제라도 법 기술에 기댄 억지와 꼼수 대응을 멈추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한때 대통령을 지낸 국가지도자로서 일반인 상식에 맞게 처신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을 다잡기 위해 초유의 대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방안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주담대를 금지한 게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의 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을 넘어 비강남권, 경기도 일부까지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0.99%)·마포(0.98%)·광진(0.59%)구는 2013년 1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과도한 빚을 지고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을 야기하는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는 방안도 담겨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은 이에게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살 때도 다주택자와 같이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1주택 처분 기간도 기존 2년 내에서 6개월 내로 단축했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쓰는 관행에 대비한 조치이다. 이들 규제 여파로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 매입이 어려워져 현금이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4월 기준 13억5543만원으로 주담대 6억원 제한에 따라 웬만한 집을 잡으려면 현금성 자산을 7억5000만원 이상 쥐고 있어야 한다. 갭투자마저 사실상 막히면서 당장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는 데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늦지 않게 수도권 대상 주택 공급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번 규제 덕에 단기적으로 수도권 전반의 집값 폭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득자나 자산가 중심으로 거래되는 강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 수요만 억누른 채 공급대책이 늦어지면 강남과 비강남 간 집값 양극화는 굳어지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자산이 적은 젊은 무주택자의 박탈감도 더해갈 것이다. 좋은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이번 정권 내내 생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긴 어렵다. 조만간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한 공급대책이 뒤따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