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여당과 정부의 반기업 법안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7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휘청대는 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다.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같은 퍼주기를 남발하면서 빈 곳간을 기업에 채우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먼저 예산지출 때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정비하는 게 옳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21.5%를 웃돌고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다. 양도세 관련 대주주기준 변경도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주가급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당정이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은 더 심각하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와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파업도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업처럼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미 조선소 건립 및 현대화에 기여하겠다는 수십조 원짜리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기업 족쇄를 채우는 반기업법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죽하면 경제 8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긴급 성명까지 내놓았을까. 주한유럽상의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러고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나. 기업이 망가지면 일자리 창출은커녕 세수가 쪼그라들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은 벼랑에 몰린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반기업·반시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어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이 깜짝 생중계됐다. 참석자 입장,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 대통령 모두 발언,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부처별 보고 및 심층 토론이 약 1시간30분 동안 KTV를 통해 생방송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시작과 함께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무회의 토의 내용의 공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어제도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국방일보의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사 보도와 관련해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는 이 대통령 지적도 그대로 방송됐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무편집 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는 이 수석 설명을 감안할 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논란을 뒤돌아보면 국무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일반 정책은 물론 대외정책, 군사안보 등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대본 없는 생방송을 통해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기될 부작용을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적 발언의 과잉이나, 거꾸로 대중을 의식한 논의의 위축도 있을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이 여러 이해 당사자의 찬반 갈등을 일으켜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에서 도입된 소위 쌍방향 브리핑 시스템, 타운홀 미팅도 당초 의도와 달리 잡음이 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자칫 불화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회 직후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윤석열정부에서 불법 파업 우려로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대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해 혼란이 극심해질 게 뻔하다.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이 근로조건을 넘어 사용자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돼 경영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행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져 공급망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간접 손실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10조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계 경고가 나온 바 있다. 0.4%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엄청난 손실이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 실적과 투자 의지가 꺾인 마당인데 당정이 앞장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려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다음 달 중 반도체에도 발효를 예고했다.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 나고,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확연해졌다. 지금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하기에 노란봉투법 추진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다. 노동계도 ‘노조 외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크다. 법 개정에 앞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이견부터 좁힐 수 있도록 당정이 뒷받침해주는 게 순리이다.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만큼 재고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차관급)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다. 최 처장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선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되레 피해자를 나무라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 혁신’과 ‘공정한 인사 체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됐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 처장에 관해선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한국은행에서 20년간 일하며 인사조직개혁팀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거의 전부다. 지난 20일 그가 이재명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됐을 때 대통령실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활용해 공직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가 대선 직전인 5월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이 대통령을 상찬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낯뜨거운 아첨이 아닌가. 이 대통령 지지자로서 최 처장이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대통령 5년 단임제 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을 띄운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다. 스스로 총대를 메고 현직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 작업에 앞장이라도 서겠다는 뜻인가. 최 처장이 재직하는 동안 중앙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이 대통령만 따르고 충성을 맹세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뿐더러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데도 최 처장 본인은 지난 22일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최 처장의 과거 막말에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다”며 침묵만 지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나서 최 처장을 향해 “진솔하게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겠는가. 최 처장 스스로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 진심 어린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실도 그의 거취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초청 가능성에 대해선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김여정 담화는 전반적으로 대남 비판적이나, 대북 방송 중단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조치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면 김여정 담화와 같은 반응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화 표현도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의 ‘삶은 소대가리’나 윤석열정부 때의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방이나 원색적인 대남 비난이 없다. 절제된 언어로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반도에서의 국가 대 국가 관계 고착화를 강조하면서 통일부 해체를 시대적 과제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대한 남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화 시점상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런 희망이 반영되기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신뢰 회복과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개별 북한 관광 허용 검토 등 남북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 긴장 완화는 접경지 주민생활 안정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평화·공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대적 핵무장국과 비무장국 사이의 평화·공존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이나 국민감정에서 볼 때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할 경우 남남 갈등도 우려된다. 과거 역대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신중한 자세로 남북 관계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달 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통상협의가 열리고 양국 외교 수장 회동도 확정됐다고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현지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자택까지 찾아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측이 25일 예정됐던 2+2 통상협의를 돌연 취소했는데 양국 협상이 정상화된 것 같아 다행이다. 미국은 한국을 거칠고 매섭게 몰아세우고 있다. 미 측은 지난 주말 협의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조선·반도체 분야 협력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두 차례 수정안에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며 “시장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호주의 소고기 시장개방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현재 1000억 달러 정도로 논의하고 있는 대미 투자를 더 늘리고 농축산물 시장도 확 열라는 노골적 압박이다. 대통령실도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며 쌀·소고기 추가 수입에 대해 일부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16년째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월령 제한은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와중에 농산물 수입을 놓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간 갈등까지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률에서 적시한 월령 제한 변경 조건인 소비자 신뢰조사 등을 문제 삼아 국회 심의까지 거부할 태세다. 그제는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공동 성명까지 내놓았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이미 일본의 상호·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상호·품목 관세를 더 낮추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하는 게 급선무다. 농산물 방어에 집착하다 협상이 깨지거나 미뤄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관세협상 실패 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의 막판 돌발 요구까지 대비한 정교한 전략과 유연한 대처로 국익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선명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두 후보는 모두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같이 헌법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공약이지만 두 사람은 ‘묻고 더블로 가’라는 식이다.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라기엔 과도하고 급진적이다. 현행 헌법상 정당 해산은 정부만이 청구할 수 있다. 지금도 여당 내에서는 계엄·탄핵 사태를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그렇지만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의 국민의힘 해산 요구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제명 대상에 올랐다. 국회의원 제명은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어서 헌법은 매우 엄격한 의결 정족수 조항(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공약이라고 내건다. 정·박 의원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인데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위헌 소지가 크고 비현실적이지만 이런 공약이 당 대표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먹히기 때문이다. 당 대표 경선에선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센 권리당원 비중(55%)이 가장 높다. 룰이 이러니 후보 탓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경선 룰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정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당의 경선 룰은 민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에 부합할 것이다. 여당이 강성으로 치달으면 필연적으로 갈등 정치를 낳는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여당이 라이벌 정당을 말살하겠다는 듯이 공격하는 정도는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은 제1야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과 의원 제명을 추진한다고 하니 어느 쪽이 진의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여당은 절제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자신이 던진 부메랑에 맞게 된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약 10조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9798억원(10.5%) 불어났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함께 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는 하나, 은행이 이자 장사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시중금리 하락기에 가계 부채와 집값 문제 등을 내세워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은행들이 아닌가.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국내 은행들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워 왔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은 이자로만 무려 42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냈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32조7000억원)보다 9조원 이상 많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웃는 사이 내수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팍팍해진 가계 살림으로 1분기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약 8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경우 그 여파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가계나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은행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가계와 소상공인의 고통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문제를 제기했겠나. 귓등으로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권역별 금융협회들을 만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은행의 이자 놀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자 장사에만 골몰해온 국내 은행들은 늘 혁신 의지가 부족하고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다각화 등 글로벌 금융 선진화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결제은행(BSI)이 꼽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 디지털 기술 접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으로 체질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내수 침체 장기화로 부실 대출 피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여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당권 주자들부터 앞장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를 도입하겠다’며 으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판이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세력일 뿐”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과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도 앞서 지난 8일 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24일 페이스북에 “내란종식특별법은 사법부의 회피와 침묵을 끝내기 위한 법”이라고 노골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를 비롯해 이번에 구속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재판관은 ‘내란동조세력’이고, ‘회피와 침묵’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논리부터가 참으로 해괴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놓고 흔드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24일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며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 도입 명분으로 내란 등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법원을 ‘안이하다’고 비판한 것인데,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면 위법 시비가 뒤따를 게 뻔하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다. 친일 청산을 위해 1948년 9월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꾸려진 바 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는 없는 제도이다. 헌법 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대한 법사위 검토 보고서도 내란특판을 두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도 ‘내란특별재판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믿을 수 없는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주장이었다. 당시 법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나. 내란특판을 도입하자는 이번 주장도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는 아닐지 의심이 간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앞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체계를 길들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때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민주당이 운영 중인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와 박 의원이 추진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법도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압박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버텨온 유급대상 의대생에게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 교육부는 어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에게 학칙 변경을 통한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에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대상이 된 의대생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자는 의견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대학 당국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특혜를 용인한 것이다. 현재 다수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 일정을 편성하는 학년제로 운영된다. 학칙대로라면 유급 후 2학기 복귀는 불가능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총협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학칙을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변경해 유급 학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일부 학생은 6년인 의대 과정을 5.5학년 이수 후 졸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여서 2학기 복귀생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구제 조치는 이미 학업에 복귀한 다른 의대생이나, 의대생이 아닌 다른 유급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24·25학번 동시 수업이 현실화해 교육의 질 하락, 국시 추가 허용으로 의료 인력 육성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2학기 추가 복귀생들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경우 기복귀생이나 스승과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과 1·2학년생의 경우 다수 과목을 같이 듣게 된다. 각 대학이 추가 복귀생에게서 서약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발생할 마찰을 차단할 수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복귀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학 측과 협의해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추가 복귀생이 기복귀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 없이 학칙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다시 살펴 문제점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특혜를 받은 만큼 각별히 면학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