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단장에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주범으로 꼽힌 인물의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쌍방울 회삿돈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불법 송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경기지사가 직접 연루된 단서도 잡았다며 지난해 6월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대선 후 수원지법의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증언을 TF 발족의 근거로 들었다. 대북송금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2년 6월 해외로 출국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에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이 이제껏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갑자기 말문을 연 배경도 수상하지만, 조폭 출신 사업가로 알려진 그의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실체부터 먼저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닌가.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함으로써 대북송금 사건의 불법성은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조작된 사건’ 운운하며 “이 전 부지사를 신속히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아예 전면 재수사하자고 하니 기가 찬다. 대법원 재판을 최종심으로 삼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처사다. 집권여당이 기어이 법치주의를 부정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해 지금 당장 법원에 무죄 선고를 호소하는 재심을 청구하면 그만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 야당 의원석으로 가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야당 지도부와 면담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나 야유도 없었다.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존중하는 장면이 어색하게 보일 정도로 과거엔 서로가 불신하고 반목했다. 이전 대통령들도 취임 초기엔 협치 행보를 하다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선 불통과 독주로 돌아서곤 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난관이 있더라도 한 발씩 양보하며 협치의 자산을 쌓아가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대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전 국민 대상의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 화폐 확대 발행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급됐지만,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은 합리적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야당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정 성장’의 방식이 단순한 기업 이윤 나눠먹기식이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이 협력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력이익공유제’가 추진됐지만, 반(反)시장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법제화되지 못했다. 구조·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속도와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편법이 용인되는 문화가 생겨났다. 사회적 신뢰 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정부와 여야,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그제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 국민의힘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장롱 6억원’ 발언 등을 둘러싼 공방에 그제 오후 정회됐는데, 자정까지 재개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로 손가락질받은 데 이어 결국 종결마저 파행으로 얼룩졌으니 여야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청문회 내용도 맹탕이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흠집 내기에 급급한 인상이었다. 송곳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문회 전략도 불분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 중 약 8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 대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 자신했으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야당이 요구한 대출·상환 및 처가의 증여세 신고 내역, 아들의 대입 원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미진한 탓이다. 그래놓고도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며 피해자를 자처한 것은 고위공직 후보의 처신으론 매우 부적절했다. 또 정부 예산의 규모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논란까지 자초했으니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공직 후보의 자질 검증은 뒷전인 채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공직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청문회 취지를 살릴 개선방안이 차제에 논의되길 바란다. 특히 실질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후보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덕성 검증 따로, 업무능력 검증 따로 청문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르면 30일 인준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압도적인 의석으로 인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취임한 총리가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구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야당도 ‘총리 지명 철회’만 고집할 계제가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울 것은 도와야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취재진을 피해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공개 소환 보장도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이 “사실상의 출석 거부”라고 질타하며 양측의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이유로 들었으나 과도한 특권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으로 47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개시된 뒤로는 한동안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쯤 되면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힘든 특혜라고 하겠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혹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직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검팀은 어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치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만큼 당연한 처사라고 하겠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헌재와 법원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나,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결국 특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할 뜻을 밝힌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랬던 그가 검사로서 수십년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오직 자신의 방어에만 활용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다운 태도일 것이다. 조 특검도 새겨야 할 점이 있다. 그는 검사 시절은 물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한다. 사적 감정 때문에 이른바 ‘망신 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지 않게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지휘를 하길 바란다.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2%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50.3%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를 돌파한 뒤 9년 만인 2013년 30%를,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 40%를 넘어섰는데 이제 6년 만에 50%대에 들어선다. 나랏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20조원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후보 시절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가채무비율이) 20∼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는 엉뚱한 말까지 늘어놓으니 기가 찬다.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와 역량이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도 “재정은 그냥 두면 곳간이 썩는다”며 돈 풀기에 몰두했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이나 불어나면서 재정이 급속히 악화했다. 그나마 그때는 세금이라도 잘 걷혔는데 지금은 딴판이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세수가 올해 애초 전망보다 10조3400억원 줄고 향후 3년간 세수감소분도 해마다 11조∼12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빚을 합친 국가부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GDP의 54.5%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웃돌게 된다. 재정 악화는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며 더 큰 재앙을 부른다. 국제신용평가들도 한국을 향해 수차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이번 추경은 불가피했지만 더는 재정 퍼주기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다.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근본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은 재원조달과 부작용 등을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 양곡관리법이나 부채탕감과 같은 선심성 입법과 포퓰리즘 정책은 접고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 기반도 넓혀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이라며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통일은 먼 훗날의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9월 “통일, 하지 말자”며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한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 임 전 실장에게 쏟아진 각계의 비판과 질타를 정 후보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1948년 제헌 헌법 때부터 8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남북은 한 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곧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헌법 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약식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이같이 맹세했다. 통일은 추진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헌법이 국민과 정부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하겠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가리켜 서로 별개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이란 용어의 사용마저 금지시켜 버렸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선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신조마저 내던진 셈이다. 이를 두고 동·서독이 분단돼 있던 1960년대 동독이 서독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펼친 정책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이 흡수통일 가능성을 우려해 아예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정 후보자는 통일을 말할 때 헌법정신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그가 통일을 경원시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의식해 통일부 명칭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면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한이 포기한 것은 평화통일일 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은 여전히 김정은의 카드로 남아 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와 삶의 질 개선이다. 통일부 이름을 섣불리 바꾸는 것은 북한 주민과 우리 우방국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 후보자는 명심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검토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12월까지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며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만약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 등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임대를 해서라도 올해 안에 짐을 싸서 옮기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해수부는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2029년 12월까지 청사 신축을 통한 부산 이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나서 이전 목표 시점과 방법을 제시했으니 해수부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성급한 해수부 이전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잡으려는 선거용 포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당 유일의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해수부 이전과 함께 PK 정치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민의힘 PK 소속 의원의 대여 투쟁력이 저하돼 제1야당의 결집력이 약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로 볼 때 부(負)의 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현재 서울의 외교안보 부처와 여성가족부, 과천의 법무부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전 부처가 세종청사에 있다시피 한다. 해수부만 콕 찍어 부산에 떨어트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운영의 효율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도 충돌한다. 장차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의 논리로 중앙부처 이전을 요구하면 어찌 감당하겠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고용노동부는 울산,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 이런 식으로 다 뿔뿔이 흩어놓을 것인가. 그동안 진행돼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에도 잡음을 양산했다. 윤석열정부가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없이 멋대로 옮긴 대통령실을 다시 이전해야 하는 현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부처 이전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식으로 신중에 신중을 다하는 백년대계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재명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검증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맥빠진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다가 결국 단 한 명의 증인이나 참고인도 채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2000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제도 도입 후 증인·참고인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탄했겠는가. 김 후보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그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는데도 재산이 늘었다’는 야당의 질의에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그리고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강모씨 오피스텔에 2년간 주소를 둔 것에 관해선 “외국에 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둔 것”이라고 둘러댔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한 답변이란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 후보자가 국정을 총괄해야 할 총리 후보자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야당의 물음에 “20~30%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48.4%란 정확한 수치를 대지 못한 점은 그렇다 쳐도 총리 후보자로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하지 않은가. 예산 관련 질문이 잇따르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라는 여당의 방어 논리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니 역대 정권마다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심지어 ‘청문회 무용론’까지 불거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은 여소야대이던 윤석열정부 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경우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숙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금의 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칠 것을 주문한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지층 반대에도 이란 핵시설 타격을 감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며 양국이 24시간의 휴전을 거쳐 미 동부시간 기준 25일부터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 간 무력 충돌은 12일 만에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의 평화와 안정은 이 지역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이번 종전안은 환영할 일이다. 국제 유가 시장은 트럼프의 종전안 발표에 앞서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 덕이다.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의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7.2% 급락했다. 종전안 발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훈풍이 불었다. 24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약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어섰다. 산업계도 이번 사태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까지 번지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일로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는 냉혹한 교훈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트럼프는 이날 SNS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동시에 내게 다가와서는 ‘평화’를 말했다”고 종전안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1일 최첨단 군사자산을 동원해 이란의 ‘핵 심장부’ 3곳을 정밀 폭격했고, 이런 힘 앞에서 이란은 제한된 수준의 ‘약속대련’ 식 보복에 그친 채 트럼프의 강권에 가까운 종전안을 수용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휴전에 기꺼이 동의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리스크는 언제든 돌출할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이란은 그간 평화적 핵 이용은 국가 주권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핵 프로그램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공습에 따른 타격에도 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라엘은 적대국 이란의 이런 움직임을 좌시할 리 없다. 당국은 중동 급변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주도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로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의·정 갈등 해소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그제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단일대오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복귀는 개인 자유”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대선 이후 대전협 비대위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제는 전쟁에서 진격할 장수가 아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박 위원장을 직격했다. 의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박 위원장의 독선과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불만이 곪아 터진 것 아닌가. 전공의들은 정권교체 이후 의·정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박 위원장이 무책임하게 강경 대응만을 고집한 결과다.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병원·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은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올해 9월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도 “복귀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수업 복귀 방해 신고가 잇따르고,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막는 선배들에 대한 제적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지경이다. 의료계는 더는 무리한 집단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애꿎은 환자와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3개 대형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을 24, 25, 26학년도 입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