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것으로 새 정부 첫 조각 인선을 단행했다. 새 정부는 조기대선의 결과로 인수위원회 없이 급박하게 출범한 만큼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비롯한 기업인과 야권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중용한 조치는 앞서 이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남은 주요 부처 장관 인선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이재명정부가 특히 중시하는 AI 분야 전문가다.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는 가운데 1976년생 젊은 과학자의 과감한 발탁은 국내 이공계 전공자 및 종사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선택도 실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형 플랫폼 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의 길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다소 뜻밖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에서 일했더라도 계엄에 동참하지 않고 이재명정부 정책에 동의하면 적극 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오늘날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 한나라당에서 활동한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점찍은 것 역시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이재명정부가 기존 지지층을 넘어 보수 진영과 영남 주민까지 끌어안으려는 통합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64년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문민 국방장관이 이끌 군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에 오래 몸담았어도 병사로 20개월여 복무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인 그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노동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재계의 걱정이 많다. 우리 안보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이때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내길 고대한다.

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결의하고, 최고국가안보회의(NSC)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원유의 70% 이상, 천연가스 3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동산 수입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해 원유·천연가스 수급에 차질 없도록 기존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 점검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란은 기뢰를 설치해 해협 봉쇄에 나서거나 타국 유조선과 상선 등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헬기와 순찰정을 동원해 나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외신 보도다. 이란 의회의 봉쇄 결의 소식에 국제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가 최대 5.7%,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4% 이상 급등했다. 배럴당 원유 가격이 현재 70달러대 후반에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 수준인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골드만삭스)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중동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설업계도 비상이다. 올해 국내 건설사의 현지 수주 규모는 7조7000억원을 넘어선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이 오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핵심 물류의 이동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사 진행이 더뎌지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견된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 그 여파로 현재 130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400원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론 18.7원 올라 1384.3원에 달했다. 환율 상승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맞물려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사전에 이른바 ‘꼼수 인상’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더 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나토 대표부에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끝에 입장을 바꿨다. 이번 불참 결정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금 대한민국 외교의 정상화를 선보일 기회였다는 점에서 못내 아쉽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이란 핵시설 타격이 이유라고는 하나, 2022년부터 3년 내리 참석해 온 만큼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이번 회의가 한·미 통상 협상시한(다음 달 8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할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시라도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문제는 물론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5% 증액 요구와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양국 간 얽힌 현안의 실마리를 푸는 일이 시급하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웠던 ‘실용외교’의 셈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과제로 남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8월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사이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회담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방산과 원전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기회가 지체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마침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사업의 최종계약 확정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번 불참으로 계약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권 초기 대통령의 잇따른 순방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정상외교 행보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를 허문다면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시사해 다자외교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자칫하면 국제적 입지만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이란 공습을 발표했다.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동의 불량배(bully)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만약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표적들을 정밀, 신속, 능숙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공습 확대를 경고했다. 미국의 선택에 따라 ‘이란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은 일단 전의를 꺾지 않은 모습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으로 대응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주권·국익·국민 방어를 위한 모든 선택권의 보유를 천명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의 빌미였던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도 미국에 대한 대응을 공언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전은 자멸을 의미할 수 있어 이란이나 친이란 무장세력이 대미 보복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이번 공격은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여 놓은 격이어서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그 파장과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 머물기로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물류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2%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라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하면 무역, 물류는 물론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강화되고, 주한미군 재편 분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비록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없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18일 만에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성사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회동이 정권 초반 국민 시선을 끌기 위한 일회성 ‘반짝 행사’에 그쳐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내내 비슷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소통과 협치의 창구로 삼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표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 인선, 3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는 요청에 대해선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며 공을 여당에 떠넘겼다. 국민의힘으로선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요구를 전달만 했을 뿐 소득은 없는 ‘빈손 회동’이란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안 모두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 몫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민주당에선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한다”, “어떻게든 이재명정부 성공을 방해하려는 모습이 가엾다” 등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자신들은 과연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함이 마땅하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처럼 애초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여야가)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추경과 관련해 “(야당) 의견을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말한 점은 제법 고무적이다. 회동이 끝난 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시대적 소명이라 할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초석으로 삼길 고대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9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대폭으로 오르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6월 증가 폭이 역대 최대에 근접하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은 6월 셋째 주까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6일엔 0.36%로 상승 폭을 키워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가팔랐다. 이런 추세라면 산술적으로 연간 20% 이상 폭등한다는 계산이다. 또 5대 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들어 하루 평균 약 2102억원씩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작년 8∼9월과 같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막판 대출 수요 집중, 금리 인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기대심리가 큰 탓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실제로 몇몇 은행은 관련 조치에 들어갔는데도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세졌다.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더는 지체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강구에 나섰는데, 진척이 더뎌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국정기획위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선별 중인 데다 조각 지연으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주무 부처의 장·차관이 공석이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은 금융·세제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면 단기적이라도 과열 분위기를 잠재울 대책부터 신속히 선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 대책은 실기하면 그 대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초반부터 규제만 앞세웠다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뒤늦게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했지만 2020∼2021년의 ‘미친 집값’은 막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도 초장부터 집값 불안을 잡지 못하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제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란에 최후통첩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모든 결정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비밀리에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의 참전이 가시화돼 이스라엘·이란 간 양자 대결서 다국적 충돌로 비화할 조짐이다. 하메네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미국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이란과의 5차례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던 ‘핵무기 완전 포기’를 관철하려는 의도다. 더 이상 미적대다 북한처럼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줄 수는 없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에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변수가 없진 않다. 그렇더라도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 선회가 없다면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난 13일에 이어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인 아라크 중수로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만 봐도 그렇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개입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쟁으로 귀결된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며 뒷전에 머물던 우크라이나 및 가자 전쟁과는 성격이 달라진다. 세계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핵 개발 위험을 협상이 아닌 무력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돼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선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도 심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몫으로 부분적 군사지원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서둘러 내각의 진용을 갖추고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 와중에 북한은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1000명과 건설 인력 5000명을 보내기로 했다. 이미 쿠르스크에 전투병 1만5000명을 파병했던 북한이다. 인력 제공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 무기와 전자전 무기·기술, 탄도미사일 유도 기술 등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어디를 겨냥할지는 분명하다. 북·러 밀착은 당면한 안보 현실이다. 이 또한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조기 대선 실시로 이재명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어제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권 교체기에 으레 벌어지곤 하는 공직 사회 ‘군기 잡기’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기획위는 그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일부 위원이 기재부를 향해 “경제가 어려운데 기재부의 반성이 부족하다”, “이러니 기재부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등 험악한 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단계의 인수위라면 아직 국정 운영의 책임을 넘겨받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벌써 보름 넘게 지났잖은가. 이재명정부가 이미 공식 출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다는 점을 국정기획위는 명심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기조로 ‘경제 성장’을 꼽았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무기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중국은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거나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육성이 핵심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정기획위원들은 무슨 점령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지난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다. 자연히 여야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만들어진 정책도 많을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주어진 임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들 가운데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과제와 그렇지 않은 것의 옥석 구분을 통해 새 정부 5년의 국정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쓸데없고 무의미한 힘자랑을 그만두고 철저하게 공약의 현실성 검증에만 매진하기 바란다. 그게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포함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 등의 증언이 왜 필요한가. 비상계엄 문제라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일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이 ‘물타기용’ 비상계엄 이슈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지우려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자산 증식과 관련된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김 후보자의 해명도 중요하지만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를 했던 인사들의 증언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감추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김 후보자 엄호용인 비상계엄 증인 요구는 철회하고 각종 의혹 해소에 필요한 증인 채택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청문회를 신변 털기식으로 운영하려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아들의 미국 사립대 유학 경비와 미국 생활비 출처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했다. 유학 경비 등은 외환 송금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다. 이미 법적으로 분리된 전 배우자까지 증인석에 세운다는 발상은 도의적 차원에서도 너무 나간 것이다. 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결 정족수가 넘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처럼 청문회를 요식 절차로 만들어 가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가 된 듯이 인준도 받기 전에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 또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평가에만 집중하는 미국식 인준청문회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통과한 후보만이 상원의 인준청문회장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하는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첫 단추를 끼웠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양국 정상은 어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에서 북한 문제,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과 한·일 공조에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의 한·일 관계를 국제사회에 부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도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 모두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파트너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동반공생(同伴共生)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 정상이 재개 의지를 확인한 셔틀외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셔틀외교는 그동안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시작된 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거사 대립, 문재인정부에서의 한·일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셔틀외교는 정상 간 신뢰를 심화하고,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과도 부합한다. 어떤 현안이 돌출해도 셔틀외교는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대한해협 사이의 관계를 다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는 와중에도 G7 무대에서 9개국과의 회담을 통해 정상 외교의 완전 복원과 민주 대한민국의 건재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한국 정책을 우방에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G7 계기 논의 내용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