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개헌 구상을 내놓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개헌 문제에 대해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 후보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 후보 제안에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그 이후부터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 구상을 내놨다. 두 후보 개헌안은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데에선 일치한다. 유력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 점은 바람직하다. 40년이 다 돼 가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8명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5명이 파면과 구속, 자살 등으로 말로가 불행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2명은 자녀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견제받지 않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부끄러운 대통령 수난사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놓고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집권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는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주도권 경쟁으로 국정 운용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지만,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연합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김 후보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역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는 개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권 이후엔 말을 바꿨다. 모든 이슈가 개헌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다 임기 말 궁지에 몰리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드니 개헌이 성사될 리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엔 끊어내야 한다. 김 후보가 제안한 대로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개헌 협약’을 체결한다면 공약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치권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길 바란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늑장 탈당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일절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탈당 시점이나, 형식, 내용에서 국민감정은 눈곱만치도 고려하지 않은 낯 두꺼운 탈당의 변(辯)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절연이 대선 이슈로 부상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3분의 1이 다 되어서야 탈당이 이뤄졌으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의 자진 탈당 권유에 묵묵부답하다가 대선 후보 TV토론 시작을 앞두고 부랴부랴 1호 당원 직을 내려놓아 진정성도 의심된다. 그마저도 국가나 국민, 적어도 당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마지못해 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 감동은커녕 동정도 받지 못한다. 탈당의 변에서 자유, 번영,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운운한 것에선 헛웃음마저 나온다. 대한민국 국헌·국법을 능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심판대에 선 피고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소동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사실이라면 여전히 정치 개입의 불온한 의도를 버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수하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나락에 빠트렸다. 이 점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정치 불개입을 선언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식의 탈당이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김 후보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당에 비유했다. 당장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주요대상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며 김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그 종점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로 ‘탄핵의 강’을 건너 보수의 가치를 복원할 일신(一新)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도 평가했다. 우리로선 주한미군 전력 차출과 이로 인한 북핵 대응 능력 약화 등 여러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근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미 군부 등의 발언이 부쩍 잦아졌다. 중국에 집중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방침으로 예견된 일이다. 미국은 우선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입할 개연성이 높다. 사전에 주한미군 일부를 괌이나 일본 등으로 미리 이동시키고 신속 전개 능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 변화는 불가피하며, 한·미 연합전력의 축소 내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얼마 전 공개된 미국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는 미국이 온전히 본토와 대만 방어에 주력하는 동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일련의 입장들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미국은 1950년 1월 자국의 방어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했고, 결국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졌다.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북한군의 군사력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후보들의 안이한 상황인식은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습니다)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중국과 대만이 싸우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아무리 국익을 앞세운 것이라 하더라도 대선후보의 발언치고는 가볍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언급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권력 공백기 한·미 연합전력이 약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조만간 들어설 새 정부는 북한 변수에만 국한해 온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 변화에 대응하는 플랜B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16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고발인·참고인 조사와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한 뒤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한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고속도로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느냐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강제수사에 앞선 기초적인 수사에 10개월이나 소요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으로 보긴 힘들다. 전 정부 눈치를 살피다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앞서 2023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고발장이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청에 배당되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점도 ‘뒷북 수사’ 의혹을 짙게 한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때까지 유지됐던 양서면 종점이 갑작스레 강상면으로 바뀌기까지 의사결정 과정 규명이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취임 두달 후인 2022년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노선 변경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 노선이 뒤늦게 바뀌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2022년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이 용역 수행 후 대폭 늘어난 점도 규명 대상이다. 당시 경동엔지니어링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함께 2022년 3월29일 조사를 시작해 두달 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11일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실무급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하는 데 그쳤었다.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나선 만큼 시비가 분명히 가려지길 고대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신속한 수사도 요구된다. 주말이면 두물머리를 찾는 행락 차량에 국도 6호선이 혼잡을 빚는데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연유로 국토부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혜 논란에 따른 정쟁화를 이유로 2023년 7월 돌연 중단을 선언했었다. 당시 국토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컸다. 앞으로 어느 노선이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재추진되려면 그에 앞서 수사기관이 의혹부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얽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는 한편 자택 압수수색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다가도 권력에 힘이 빠졌다 싶으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고질을 여전히 바로잡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그의 형사재판 중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법부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시작한 사법부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후보의 주요 재판을 앞두고는 사법부 달래기용 판사 증원·사법부 예산 증액 등에 앞장섰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태도를 급선회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소추’라는 개념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및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원 재판도 포함하는지는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논쟁이 치열한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다수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도 아닌 박 원내대표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재판은 소추의 일부’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가. 헌법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장본인은 대법원이 아니고 이 후보와 박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것이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대선 개입’이라면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장에 세우려 한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더 심각한 대선 개입이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총괄선대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겁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정계 원로는 “사법부 흔들기가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당장 도넘은 압박을 멈춰야 한다. 2018년 국내에서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붕괴 사례를 연구한 베스트셀러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두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이야말로 민주주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책에는 대법관 정원을 늘린 다음 정권이 조종하는 법률가를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 나오게끔 만든 여러 나라 독재자들의 수법이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판박이가 아닌가. 요즘 민주당의 행태는 몇 해 전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을 보는 듯해 섬뜩하다.

21대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욕설 논란과 여배우와의 불륜설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형수 욕을 해도 보통 욕하는 게 아닌 이런 사람을 확 찢어버려야 하지 않나”라며 “저는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 없다. 형수에게 욕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했다. ‘불륜설’은 이 후보와 해당 배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고소·고발이 이뤄졌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종결한 사안이다. 김 후보까지 나서 공격할 만한 사안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망언집’을 내놓자 ‘김문수 망언집’으로 맞불을 놨다. ‘김문수 망언집’에는 김 후보가 대학 초청 강연에서 걸그룹의 외모를 비속어로 품평하고 ‘춘향전’ 얘기를 하다가 외설적인 표현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론된 김 후보 언급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이런 걸 대선 후보 검증이라고 할 수 있나.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에 어영부영 동조했다, 안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라며 ‘내란 동조자’로 몰아붙였다.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결정이 났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도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손상된 국격을 회복하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해 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 그런데 후보들이 앞장서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다. 하지만 유권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 문제 해결 능력이다. ‘망언집’이나 내놓고 인신공격을 해대면 ‘누가 더 좋은 후보냐’를 결정해야 할 선거가 ‘누가 더 나쁜 후보냐’는 싸움으로 추락한다. 그러면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고 갈등과 정치 혐오가 커진다. 갑자기 조기 대선 일정이 잡힌 탓인지 후보들의 공약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 유죄취지 판결이 야기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요동친 후보 단일화 사태에 대응하느라 바빴다. 그렇다 보니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너도나도 네거티브에 기댄다. 더 혼탁해지기 전에 후보들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18일부터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된다. 토론 주제인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대로 된 정책·비전 경쟁을 펼쳐달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고 있다. 김 후보는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 여부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도 8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김 후보의 이런 인식이 더 위험하다. 이래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할 후보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어제 정식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별도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와는 거꾸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자살골을 넣고 있다.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에 앉히려 시도하고,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전 장관이 누구인가. 특전사령관으로서 예하 부대를 동원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죄로 대법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신군부 반란세력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 변호사는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라고 희화화했던 인물이다. 후보와 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목줄이 잡힌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반란, 내란 옹호 이미지만 강화하는 부적절한 행태들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권고하고 당내에서도 자진 탈당 요구가 확산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도 계속 버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약속대로 후보와 당이 조속히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1호 당원의 마지막 도리로서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라 살림이 악화일로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4조원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이달 초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117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사이 34조7000원이나 불어났다. 경기 부진 여파로 세수 증가세가 미미한데 재정 조기 집행 등 씀씀이가 확 커진 탓이다. 이런데도 6·3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와 감세 공약이 쏟아지니 걱정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공약에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지급 대상 확대(8세→18세 미만)부터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전국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농어촌 기본소득, 영유아교육·교육비 지원 확대까지 선심성 사업이 즐비하다. 사업마다 연간 수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지만, 재원 충당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공제확대 등 감세를 약속했지만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 답이 없다. 나라 곳간은 이런 공약을 감당할 여력이 바닥난 지 오래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세수결손도 지난 2년간 87조2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경기 부진 여파로 3년째 대규모 결손이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넘어서고 5년 후에는 59.2%로 치솟는다.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한 달 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을 향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가 이미 0∼1%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막대한 빚을 내지 않고는 수조, 수십조원짜리 공약을 실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재정은 경제위기를 막아낼 방파제이자 최후의 보루다. 이제라도 대선후보들은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과잉규제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방만한 나라 살림을 막을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 제시에 앞서 재정준칙 도입부터 약속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발의한 특별검사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경위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목표다. 판결문을 통해 이미 대법관들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낱낱이 공개됐는데 무슨 경위 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헌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판사들의 심리 과정과 그 결과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하겠다. 같은 날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 주도로 전원합의체 심리 관여자 전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도 열렸으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며 맥 빠진 자리가 되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재판의 독립 원칙을 들어 증인 출석을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운운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일반 국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법관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이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대법원 아닌 헌재 재판을 최종심으로 하는 ‘4심제’ 국가가 된다. 이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 2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야 해서 장구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는 말로 재판소원제를 비판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견해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후보 단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법안들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중도층 유권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청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어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법원 유린 사태를 벌인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상식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 “불법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법원 난입, 법관 폭력행사나 시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다.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총 96명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일부 피고인의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들이 “채집된 증거 영상이 원본인지 알 수 없고 편집·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능력을 놓고 공방을 벌여서다. 국민이 두 눈으로 명백히 지켜본 법원 난입 행태를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들이 끝내 범행을 부인한다면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21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테러를 우려해 선거운동 첫날부터 방탄복을 입고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 테러 관련 제보가 당에 정말 많이 들어온다. 사거리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벌써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데 테러·폭력으로 얼룩지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정치 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