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민생회복을 위해 1, 2차 추경 규모를 35조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이어서 2차 추경은 21조∼22조원에 이를 듯하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이 기본”이라며 과감한 추경편성을 주문했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벼랑에 몰리고 국민 고통도 커진 상황에서 2차 추경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추경안이 돈 풀기 성격이 짙은 사업들로 채워져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혈세만 축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핵심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나머지 국민 15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에게 10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도 포함됐다. 이런 현금 살포 사업은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소비·투자의 재정 승수가 0.8∼0.9 수준이고 이전지출은 0.33에 그친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상품조달 등에 지출하면 100원으로 80∼90원의 효과를 내지만 현금성 복지는 33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긴다. 코로나19 때 기한을 연장했던 소상공인 대출 50조원가량이 3개월 후 만기도래하는데 이 중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을 소각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채무조정안을 정교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금 퍼주기와 빚 탕감이 되풀이되면 나라 곳간은 거덜이 날 게 뻔하다. 최근 2년간 87조원의 세수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해 1175조원이던 국가채무도 2차 추경까지 합칠 경우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과도한 나랏빚은 물가앙등과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차 추경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다시 조정하고 적자 국채발행도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4년6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참으로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중앙지검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은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 고검의 재수사 착수 이후 고작 1개월여 만에 김씨의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을 암시하는 물증이 확보됐으니,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혐의 결정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검찰을 떠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며 부실 수사를 일삼으니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김씨가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안보상 필요성 때문에 쓰는 비화폰이 영부인에게 지급된 점도,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를 한 점도 모두 석연치 않다. 이쯤 되면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공권력이 남용된 것 아닌가. 곧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역대 최고였던 20위에서 7계단 떨어졌다. 경쟁국인 대만(6위)과 중국(16위)에도 한참 뒤진다. IMD는 매년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분석·평가해 국가 순위를 매기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건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기업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무려 21계단이나 추락했다. 세부 항목인 생산성(33→45위), 노동시장(31→53위), 경영 관행(28→55위), 태도·가치관(11→33위)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곤두박질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인재의 해외유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는 0.36명 빠져나갔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다. 전문 인력 유출입을 따지는 ‘두뇌 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만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상의는 그 원인으로 연공서열 보상과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 등을 지목하며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낡은 노동 규제와 제도가 인재를 쫓아내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경제 성과(16→11위)와 정부 효율성(39→31위) 순위가 올랐는데도 전 정부 탓으로 몰아가니 한심한 일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안이 강행되면 국가경쟁력은 더 추락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경제 핵심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조기 귀국으로 17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말았다. 취임 12일 만에 외교무대에 데뷔한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트럼프와 처음 대면해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관세 협상의 추동력을 높일 계획이었던 만큼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은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문제와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 및 방위비 분담금 등 시급한 현안을 둘러싼 공감대를 하루빨리 형성해야 하는 만큼 서두르는 게 좋다. 미국은 당분간 이스라엘·이란 전쟁 종식, 이란과의 핵 합의 등 중동 문제에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재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초청을 받은 이 대통령도 참석에 무게를 싣고 있어,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외교 당국은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한·미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다면 관세 협상 시한인 7월 8일을 코앞에 두고 대면하게 된다. 현재 실무급·장관급 협상을 진행 중인 양국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근접할 시점이다. 미국의 산업 부흥과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트럼프를 설득할 보다 정교한 전략을 준비해놔야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 주한 미군 일부의 재배치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G7 정상회의 첫날인 16일 개최국인 캐나다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영국이 지난달 미국과 합의한 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캐나다가 향후 30일 내 합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빼면 나머지는 관세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대미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폭 등에선 이견만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트럼프를 상대로는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당한 도움일 수 있다”고 감쌌다.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부분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도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없는 사례”라고 단정했다. 김 후보자 변호에 치우친,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박 의원은 “제 자식이 좋은 법안을 가져오면 발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누구나 자녀가 만든 법안을 국회에서 손쉽게 발의시킬 수는 없다. 김 후보자의 고교생 아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자신의 법안을 미국 사립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는지는 당사자의 부인이 있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강모씨를 비롯해 11명에게서 돈을 빌린 경위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도 자산이 늘어난 점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 모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으로 내정된 박 의원이 변호부터 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믿는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 의원이 1·2심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마저 부인하니 할 말을 잊게 한다. 이 전 부지사도 ‘법원·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고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등을 변호했다. 그런 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옹호하니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 수행 능력과 정책 방향을 평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여당도 야당과 함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 일원이다. 정부만 추종하면 여당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된다. 지난 정부의 여당이 그러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무대에 정식 데뷔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현지에 도착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격화하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 증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G7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와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7개 회원국과 초청국이 경제·안보·기후·기술 등의 이슈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행로를 놓고 논의하는 중대 외교 행사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만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되는 이번 G7 정상회의의 이 대통령 참석은 의미가 더욱 크다. 그동안 중단됐던 정상외교의 재개와 국격 추락 위기에 몰렸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재를 알리는 첫 외교무대다. 이 대통령은 17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한다고 하니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적극 알리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 우방국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안보, 통상 등 우리가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회담이 성사돼도 상견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실 설명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의제의 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질 경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 정상의 신뢰구축과 함께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통상 협상 문제의 타결을 위한 초석을 놓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만큼 한·미동맹에서의 한국 역할을 부각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 만남은 한·일 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재명정부의 대일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이야기 나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릴 경우엔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가치와 러시아와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조화시키는 진지한 고민도 보여주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금전 거래 및 ‘아빠 찬스’ 의혹을 일부 해명했지만,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9억여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이 추징금을 완납하고 아들의 국제학교·해외유학 자금 등을 충당하면서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김 후보자는 어제 해명에서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라며 “세비(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은 무슨 소득인지, ‘헌금’은 교회 헌금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김 후보자가 2018년 강모씨를 비롯해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린 경위도 석연치 않다. 강씨는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사다. 그 자체로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상환 만기(2023년)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대출을 받아 상환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채권자 중 한 명이 강씨 회사의 감사라고 주장하며 “강씨가 김 후보자의 자금 저수지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채무 변제 과정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표절 방지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경위도 의문이다. 그 법안에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니 ‘아빠 찬스’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 아들이 이를 미국 유명 사립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면 또 다른 문제다. 고3인 아들이 홍콩대에서 연구인턴으로 근무한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아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된 ‘아빠 찬스’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반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의혹 등이 불거져 물러났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정부의 ‘인사 배제 7대 원칙’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 청렴, 충직함”이라고 말했다. ‘능력’은 검증 전이고 ‘청렴’은 곳곳에서 무너진 채 ‘충직함’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3선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을 새 원내대표로 뽑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도 원내 사령탑이 바뀐 것이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 지도부는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법안 처리 등을 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소통과 타협을 앞세운 협치를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부터 복원하는 게 순리다. 송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책 경쟁을 통해 이재명정부를 견제하는 건전한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생·경제를 우선순위로 해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당 내부적으로는 원내 지도부가 탄핵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뼈저리게 자성하고 대대적인 쇄신에 앞장서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송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점은 고무적이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자랑하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야당 시절 비판이 컸던 ‘입법 폭주’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당장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 꼽았는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기업 경영 전반에 빚어질 차질을 우려하는 재계 의견까지 두루 경청하고 충분히 숙의한 뒤 합의 처리하는 게 정도다. 더불어 대통령실과 수직적인 관계로 묶여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윤석열정부 집권당 원내 지도부의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된다. 2차 추경과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서부터 협치가 출발하길 기대한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대 대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공통 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며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합의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유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등 이견 없는 현안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임 문제는 새 원내 지도부의 협치 의지를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양보 없는 정쟁을 거듭한 과거 국회의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북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 화해 협력은 지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국제 사회와 조율된 방식이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새 정부의 대북 조치가 성급하고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제는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문재인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이 법은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반(反)인권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처벌 지시는 북한과 국제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았던 통일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며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대북전단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경찰 제지나 사전 신고 제도 등을 통해 적절히 규제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대법원 판결) 과도한 규제는 잦은 도발로 접경 지역 주민을 위협해온 북한에 대해선 침묵한 채 국민 권리만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에는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역대 진보 정권에서 추진된 남북 화해 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간의 남북 대화가 ‘평화 쇼’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여론의 지지와 초당적 지원, 국제 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추진된 정책이라야 북한도 섣불리 악용할 생각을 못한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군사시설을 선제 기습 공격하자, 이란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보복에 나서면서 양측 간 공방이 격화일로다. 이란에선 지금까지 78명이 숨지고 320명 이상이 다쳤으며, 이스라엘 역시 3명이 죽고 약 8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갈등의 두 축인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지 교민과 우리나라 주재원 등 국민의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전면전에 앞서 교민 철수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대사관을 중심으로 비상 연락망부터 점검하길 바란다. 외교부가 그제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에 따라 여행객 등은 미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길 당부드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한다. 전면전 위기가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불똥이 튀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제안보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제 유가는 13일 이후 연일 급등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올랐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거나 이번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에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 역시 대부분 이 해협을 통과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고유가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원유 비축량 점검 및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 안정화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급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외환시장 동향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원유의 70%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의 30% 이상을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고유가 우려로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것도 급선무다. 당장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전반의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원자재값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에도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여파로 내수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높아졌고 먹거리 등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선제 대응 과정에서 결코 실기해서는 안 된다. 중동 수출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