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2월 전망)에서 0.8%로 낮췄다. 현재까지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이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전망이다. KDI는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등 대외 요인이 기존보다 0.5%포인트,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포인트 각각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출은 전년 대비 7.0% 성장한 지난해에 못 미친 0.3% 증가하는 데 그치고, 제조업 중심 상품수출은 0.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1분기 -0.2%(전기 대비)로 고꾸라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수출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는데, 그 여파는 고용시장에서도 드러난다. 어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늘었으나 수출 중심인 제조업에선 12만4000명 줄었다.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하락세인 제조업 취업자는 2019년 2월 15만1000명 감소 후 가장 크게 후퇴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고용 안전성, 임금 모두 높아 양질로 평가된다. 질 높은 고용 창출의 선순환 없이 저성장 타개는 기대할 수 없기에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제조업 일자리가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갈수록 줄면서 청년층에게 고용 한파가 집중되고 있다. 청년층(15∼29세)의 4월 고용률은 45.3%로 12개월째 하락 추세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청년층은 외려 0.5%포인트 오른 7.3%에 달했다. 청년층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경제를 떠받들어 청년들을 보듬으려면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관세협상부터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과반을 차지한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붙는 25%의 품목관세 인하가 절실하다.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개한 영국은 소고기 등 시장을 여는 대신 자동차 품목관세를 일정 쿼터에 한해 10%로 낮췄고, 철강·알루미늄은 적용 예외를 받아냈다. 우리도 시장 개방과 더불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협력 카드를 내민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 보수 활로를 찾아야 한다. 김 후보는 어제 윤 전 대통령 출당론에 대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은 도리도 아니다”는 식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야기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진 참으로 안일한 판단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도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가 그제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것을 계엄에 대한 첫 사과로 평가하기엔 형식에서나 내용에서나 너무나 미흡하다. 당장 김 후보 측에서는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계엄 사과’와는 선을 그었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국회 진입 계엄군에 대한 총기 발포 지시, 1차 계엄 실패에 따른 2차·3차 계엄 시사와 같은 중대한 증언이 다시 확인됐다. 이런데도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국헌·국법을 능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윤 전 대통령의 망령에 발목 잡혀 반탄(탄핵반대)을 고수하고 있다. 계엄에 부정적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탄핵의 강도 넘어야 한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김 후보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에 실낱같은 기대를 건다. 김 후보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계엄과 반탄에 대해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계엄을 일으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도 내란죄 피고로서 거취와 관련해 당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지지율 선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수 극우, 내란 지지 세력을 제외한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는 기세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계엄반대·찬탄(탄핵찬성) 기조를 유지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대안 세력으로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은 단순히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겨냥한 대선 전략 차원을 넘어 6·3 대선 이후 정통 보수정당 재건의 출발점이다.

법정 이자를 훌쩍 뛰어넘는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는 불법 사금융이 악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주로 저신용 청년을 상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친구·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뒀다가 연체를 하면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 시도 때도 없이 협박을 일삼는 수법이 최근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가족·지인에게까지 대리 입금을 강요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 사진과 신상, 가족·지인·친구 연락처를 올리고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는 등 보통 악질이 아니다. 불법 도박에 빠진 채무자들을 불법 추심 조직으로 끌어들여 실적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한다. 담보도 갚을 능력도 없는 청소년까지 불법 도박으로 꾄 뒤 개인정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불법 사금융은 경기 불황기에 활개를 치기 마련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 채권 추심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급증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피의자도 2021년 351명에서 작년 701명으로 불어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구속기소된 채권추심법 피의자는 6명으로 0.8%에 그쳤다. 2021∼2024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 중 9.1%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 악용된 이른바 ‘대포통장’을 신고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연락처를 모르면 소용없다”는 핀잔과 더불어 수사 의뢰조차 거부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처벌과 등록요건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눈이나 끔뻑하겠는가. 현행 대부업 등록제를 인·허가제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당국은 경청하길 바란다. 금융 당국의 굼뜬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 취재 결과 작년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목적으로 심의를 신청한 온라인 불법 금융 투자정보 1650건 중 81%가 각하 처리됐다. 이들 정보에는 피해자들이 주로 불법 사금융을 접하는 채널인 불법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는데, 방심위 확인에 앞서 대부분 이미 삭제되었다고 한다. 금감원은 방심위와 핫라인을 연결해 신고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당장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인생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급전을 빌려야 하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공적 금융의 역할을 적극 확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개최됐다고 어제 교육부가 밝혔다. 전체 개최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늘었고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유치원이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늘어난 것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재작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의 현실이 지난해 ‘교권 보호 4법’이 시행됐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지난달에도 서울 양천구에선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교사 얼굴을 때리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충격을 준 바 있다. 청주에선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교사들이 다쳤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만, 교육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교사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교권 침해’가 꼽혔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무력감이 묻어난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교사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 교대 수시 합격선이 내신 6, 7등급까지, 정시 합격선이 4등급까지 내려간 건 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교권 침해 심화, 저연차 교사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가운데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다. 교원 직업 만족도도 12위였다.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스럽다. 교육당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주요 후보들은 22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이 잘사는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시대교체, 세대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국가 개조는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과업들이다. 안팎의 위기에 포위된 우리의 상황은 그런 중차대한 과업들을 선거용 구호로만 써먹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약속과 다짐이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선거다. 각 정당은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읽고 흑색선전 같은 불법과 탈법을 자제해야 한다. 정책과 비전의 대결장을 만들어 달라. 비상계엄 사태를 낳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쟁 정치’의 극복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주요 정당들의 행태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당 밖의 인사로 교체하려 했다. 비상계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이 정당 민주주의마저 짓밟았으니 무슨 염치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 김 후보는 어제서야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해야 한다. 역대 선거에서 국민은 오만한 권력에 철퇴를 내렸다.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어제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재정 지출을 재조정하거나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뿐 제대로 된 재원조달 방안도 없었다. 달콤한 선심성 공약만으로 민생과 경제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벌써 선진국이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이행 로드맵을 내놓길 바란다.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미뤘다. 앞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이은 세 번째 연기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허무는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의문이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대선후보 지지율과 무관하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부터 되새겨야 한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민주당은 사법부를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당장 이 후보 스스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대선후보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엄포처럼 들려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날 수원고법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법과 원칙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형사사건 재판들의 잇따른 중단이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한 결과가 아니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정치가 재판의 영향을 받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보다는 정치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것의 해악이 훨씬 더 크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내일 민주당이 예고한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입법부를 장악한 과반 다수당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짓밟고 능멸하려 한다면 맞서는 것이 올바른 대응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절제와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층 이탈 등 민심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발 관세전쟁 쇼크가 한국경제를 덮치기 시작했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23.8% 격감했다. 일평균 수출도 1%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0.4%나 쪼그라들었고 대중 수출도 20.1% 줄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이 3.7%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0.4% 감소세를 보였다. 오랜 내수 침체 속에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5월 경제동향에서 대외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하방위험’ 대신 한층 비관적인 경기둔화를 언급한 건 2년3개월 만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통상여건 악화로 수출부진까지 겹쳐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다. 해외 시각도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내다봤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0년 사이 1.02%포인트 떨어졌는데 낙폭이 회원국 27개국 중 일곱 번째로 크다. 그나마 미국이 영국에 이어 중국과 무역협상을 일단락한 건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은 그동안 각각 145%, 125%의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는 달리 한·미 간 관세협상은 기약이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방한해 두 번째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지만 한국의 리더십 붕괴로 조기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가 모두 공석이어서 주요 의사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길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발등의 불인 한·미협상에서 관세철폐 혹은 인하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적극적인 협의로 협상의 기본틀을 잡되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 등 경쟁국의 협상 추이 등을 봐가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짜고 국익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품목을 다변화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지 않고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3차례 당내 경선을 통해 정식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밖에서 데려온 인물로 바꿔치기하려던 헌정사 초유의 시도는 당원 찬반투표에서 후보교체안이 근소한 차로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다. 김문수 후보는 선출 7일 만에 후보 지위를 확정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낙마했다. 당원, 지지자는 물론 보통 국민도 한국 정치의 퇴행적 파동에 충격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 이번 사태 배후엔 대선보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당권을 노리는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옹립 실패 직후 사퇴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알량한 당권’에 눈멀어 정당정치의 대의를 저버린 책임자는 모두 뒤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와중에 어제 ‘국민께 드리는 호소’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다. 대선이 도대체 왜 5년도 안 돼 다시 실시되고, 당 내분의 시발이 어디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기 바란다. 단일화 파동과 윤 전 대통령의 경거망동은 보수 정치의 바닥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보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와 국헌·국법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보수 대통령 연속 탄핵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도 없이 변화의 길을 거부했다. 중도 확장성이 큰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아예 경선에 나서지도 않았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로는 6·3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후에도 미래가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정통 보수정당의 정치적 역할 실패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불러와 공동체 전체를 위협에 빠뜨렸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한국 정치의 위기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뼈를 깎고 살점을 도려내는 각오로 보수혁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제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열전에 돌입한다. 세계일보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바람은 경제 대통령이자 통합 대통령의 등장이다. 내우외환에 경제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내부 마찰과 대립에 분열이 고조되는 위기의 시기다. 각 후보는 구태의연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겨루기 바란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판결이 정치적 중립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민주당의 대법원장·법관 탄핵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이고 자기 부정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법원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열리려면 5분의 1 이상(26명)이 찬성해야 한다. 운동권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법관 대표가 소집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지난 8일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임시회의 개최에 찬성한 이는 정족수를 겨우 채운 26명이었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게다가 적지 않은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 공식 회의체가 됐다. 그때부터 지금껏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도부를 맡아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비난 목소리를 높였지만,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의 ‘부장판사 탄핵 거래’ 논란엔 침묵한 게 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요구했던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다. 법관대표회의가 몇몇 진보 판사들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규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회의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무산된다. 상식적인 대다수 판사가 중심을 잡아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 이를 실현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씨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요구서를 처음으로 보냈다. 검찰은 그간 ‘정치 브로커’ 명씨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씨 측에 수차례 구두로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응답이 없자 공식적인 출석 요구절차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조사 불응에 대비해 강제수단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전직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김씨는 무엇보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뒤숭숭해진 민심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이른 작금의 정국에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 사실대로 해명하는 게 옳다. 검찰 수사를 두고 사저 앞을 메운 극렬 지지자들을 이용해 마치 핍박받는 양 여론몰이하려 든다면 곤란하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명백한 답을 내놔야 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송에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이 수개월씩이나 들여봐 놓고도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엔 한 점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또다시 어물쩍 넘겼다가는 더욱 거세진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하다. 다만 대선 정국에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유출돼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유권자 감정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오늘부터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로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윤 전 대통령은 서관 출입구 앞에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텐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허망과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겸허히 재판·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