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불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주 기준 강동·영등포 등 5개 구도 최고가 대비 90%를 넘어섰고, 강북·노원·도봉구까지 80%대 중반 수준까지 회복했다. 서울 집값은 19주 내리 상승하며 지난주 작년 8월 이후 최대 폭인 0.26%나 올랐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강북권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다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이라 불리던 2020∼2021년 부동산 광풍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즐비하다. 우선 공급부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다음 달 대출 규제에 앞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겹쳤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인 5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KB국민 등 5개 은행의 가계대출도 2주도 되지 않아 2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기준금리 인하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고로 시중에 돈이 넘쳐날 것이라는 전망도 투기심리를 자극한다. 여기에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감이 ‘패닉 바잉’(공포 매수)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가장 확실한 처방전은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만 줘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문 정부는 공급을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수요 억제에 집착하다 부동산 광풍을 자초하지 않았나.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했는데 옳은 인식이다.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거시경제운용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2차 추경이 필요하지만 불난 집값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 과도한 경기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투기과열지구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투기억제책을 시행하고 대출 고삐도 바짝 죄어야 한다. 집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토 확장을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외교적 일관성 차원에서 참석하는 게 맞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토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을 초청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해부터 3년간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다. 문재인정부도 2021년 나토 사이버 방위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런 판에 이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동맹 및 우방국에 ‘한국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노선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은 나토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설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옳다. 새 정부가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고도 나토회의 참석 결정을 미루면서 갖가지 억측이 흘러나왔다. 외교가에서는 20여년 전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소환됐다. 당시 두 계파가 이라크 추가파병 등 외교 사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했고 이는 외교 참사와 국익 훼손으로 이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과거 동맹파와 자주파의 핵심 인물이어서 두 세력 간 알력설도 나돌았다. 새 정부는 노 정부의 외교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용외교를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새 정부의 고민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의 골간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가 흔들려서는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기 힘들다. 국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 대러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도 약화할 게 뻔하다. 나토회의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산업 협력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토에는 방산·원전 주요 수출대상인 동유럽국가가 10여 개국에 이르는 만큼 세일즈 외교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칙이 제대로 서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빛을 발하고 외교적 공간도 더 넓힐 수 있다.

한국군이 지난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어제 오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 파주 쪽에서 대남 방송이 지난 11일 밤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이 화답하며 약 1년간 계속됐던 양측의 비방 방송이 전면 중지된 것이다. 상호 조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금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고, 그로부터 닷새 뒤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맞서 북한도 지난해 7월부터 대남 방송을 시작했다. 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소음을 내보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뜸한 심야와 새벽에도 자주 방송을 틀어댔다. 이 바람에 접경 지역 장병들과 주민들이 방음 창을 설치하고 귀마개를 하고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주민 고통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달 말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의 조속한 송환도 추진된다고 한다. 물론 북한이 우리의 송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나, 이에 호응한다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의 복원 등 꽉 막힌 남북 간 현안을 풀 계기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북 대화 재개 기대감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일은 새 정부 주요 과제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속적인 핵 개발 의지가 여전히 굳건한 데다 남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기존 노선도 포기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으로 당장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은 최근 트럼프의 친서 전달까지 거부한 마당이다. 늘상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남북 합의를 일방 파기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저지른 전례를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신중하지 못한 유화 제스처 남발도 경계해야 한다. 자칫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굴복했다’는 부정적 신호만 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 의식을 고취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끄는 데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 진보 정부의 조건없는 양보로 겪었던 일이 아닌가.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고려 차원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새 정부 출범 열흘도 되지 않았다.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대법원이 확정한 조 전 대표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 조 전 대표는 교수 시절 자녀의 입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 지인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하기도 했다. 입시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하지 못하고 공직을 오염시킨 책임이 작지 않다. 모범이 돼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그런데도 조 전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법원이 조 전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나.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조 전 대표 사면은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에 대해 사면·복권, 기소 중지나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그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1·2·3심 모두 유죄라고 했는데 마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공당인지 의심스럽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민주당과 공동유세를 다녔다. 그 당의 신장식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조국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라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국민 눈에는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에게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새로운 핵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 “북한이 영변에 평양 인근 강선의 핵 시설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시설을 새로 짓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 북한이 핵 능력 증강 계획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방증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이례적으로 시설 내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전술핵 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미 저위력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선언하고, 미사일도 다량화해 핵탄두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핵 시설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공장일 가능성이 높다. 강선에 있는 핵 시설도 HEU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이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면 북의 핵무기 생산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새 정부의 북핵 해법 역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측의 대북전단 살포,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이에 반발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남북통신선 및 도로 전면 차단 등 일련의 과정에 기인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부터 중단시키기로 했다. 어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도 1년 만에 중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북 유화책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해 왔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신임 통일부 장관에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재기용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을 전면 배치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현실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대화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견지가 우선이다. 모호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그러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문제 틀을 종합적으로 재조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 중 공통 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며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며 그 반대로 갔다. 여당은 힘자랑만 하고 야당은 삿대질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위기가 엄중하다.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가동은 협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민생을 돌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안만큼은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공통 공약으로 거론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의 아침밥,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은 누가 봐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진 의장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몇몇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선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다. 양극화된 정치권에서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이렇게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상 대상으로 볼 때 국익 정치, 민생 정치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특검 수사의 칼날 앞에 선 야당은 여권의 유화 제스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힘을 보태고 ‘절대 권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사실상 재임 중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협치해 나가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상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에서도 야당과 무릎을 맞대고 절충안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타협은 대체로 여야 모두가 만족 못하는 결론을 낳기 마련이지만, 그것만이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고 이 대통령이 밝힌 ‘통합·실용정부’를 완성하는 길이다. 입법 권력을 보유한 집권당답게 통 큰 행보를 보이면 지지 기반이 더 넓어질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도 높아진다. 또 다른 공통 공약인 ‘권력 분점’ 개헌도 협치로 여야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실이 어제 오광수 민정수석(차관급)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밝혀 인사 검증이 부실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오 수석의 거취에 관해선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 수석이 그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한 만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이 도덕성과 관련해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반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으니,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지낸 오 수석은 현직 시절 부인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여기에 최근에는 차명 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2007년 모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빌리면서 본인 말고 친구 명의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들 인사 검증을 주도할 민정수석으로서 영이 서겠는가. 국민의힘이 오 수석의 임명 철회와 대통령실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오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생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민정수석 기용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민정수석실에서 일할 비서관 상당수는 과거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인물들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인사에서 공사를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너무 개인적 인연만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인재 풀을 확대하는 대신 몇몇 측근만을 중용하다가 인사 참사를 빚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고위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장관급)은 소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만 무려 80억원에 달해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위 실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노후용으로 사뒀는데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 또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 앞서 오 수석에 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이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다”고 해명한 점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정권 초부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돼 온 인사권의 일부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내각 인선에 국민 참정을 보장하겠다고 하니 주권 재민을 강조한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공직자 국민추천제는 초야에 묻혀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일 것이다. 많은 정치학자가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승자독식’이다. 대선에서 30%대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더라도 일단 대통령만 되면 장·차관 등 고위직 전부를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이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 눈치만 보는 무능한 인사 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유능한 ‘흙 속의 진주’ 발탁 가능성이 생겨난다. 하지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사실상 인기투표로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지지층만을 의식한 선동적 언행에 능한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나라인 한국에서 법관이나 행정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은 정치인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대중적 인기가 없어도 고도의 전문성과 훈련된 실전 경험을 갖춘 인물을 요구하는 자리가 하나둘이 아니다. 만약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공직자 후보 추천에 참여한다면 실력은 형편없으면서도 정권 비위를 잘 맞추는 인물이 요직에 기용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직자 선발 기준만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달라야 한다는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천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개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법률상 검증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두고 일각에서 ‘국회 청문회의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누가 추천을 받든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 지지층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통화를 한 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시 주석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양국이 경제·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을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새 정부는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사드(THAAD) 갈등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양국 간 불편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외교의 곤혹스러운 현실도 감지됐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고 글로벌 및 지역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이 대놓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자국 우선·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동맹·우호국들에 대중 제재를 종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한·미 동맹은 격상시키고, 견고한 한·일 관계를 지향하면서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변 강국 모두와 잘 지내는 외교가 이상적이지만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우려도 있다. 과거 ‘균형외교’로 국제적 불신과 고립을 자초한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고차원의 정교한 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 핵 등 한반도 평화 전략의 핵심 관계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복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얼마 전 중국은 서해구조물 설치도 모자라 항모를 동원한 군사훈련까지 감행했다. 아무리 한·중 관계가 중요해도 우리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마저 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화를 이루되 할 말은 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정책을 둘러싼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사태가 갈수록 격화하며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속도로 점거, 도심 차량 방화 등이 벌어져 시위대 수백명이 체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대와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나흘째 이어지는 시위가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워싱턴 등 다른 대도시로도 확산하고 있어 전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LA 이민세관단속국이 체류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들을 급습해 체포하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LA는 연방정부 차원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반대하는 ‘피난처 도시’여서, 단속을 예상하지 못한 이민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치하면 내전이 될 것”이라며 LA 주지사 요청 없이 시위 현장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탓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 700여명까지 투입한 것이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63명이 사망한 1992년 4월 LA 흑인 폭동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재외국민이 많고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LA 한인타운은 초긴장 상태다. 시위가 주로 벌어지는 곳에서 한인타운은 불과 6km 거리여서 교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사태와 1992년 LA 폭동을 연관 짓는 듯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한인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과 함께 ‘한인들이 옥상에 오르자 폭동이 멈췄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인데, 이는 무법 상태였던 LA 폭동을 상기시켜 LA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부적절하고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LA 시위 사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LA 폭동 때는 한인타운 상점이 연쇄 습격을 당하는 등 소수민족 가운데 한인 교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다신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외교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현지 영사 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체계 점검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