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인사는 친명(친이재명)계 중용이 부각되면서 감동은 물론 참신성·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무총리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을 임명하는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모두 친명 핵심이다. 이 대통령의 대통합 약속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은 인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직책에 지명된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6운동권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에서 2차례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친명 핵심으로 거듭났고,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강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으로 위상이 바뀐 민주당 지도부도 친명 포진이 예상된다. 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원내대표 후임을 뽑을 13일 선거에서 친명 후보군의 각축이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거론되는 ‘기본소득 정책의 설계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역시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야학교사다. 국정 운영의 3축인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수뇌부에 친명 일색 포진이 우려되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6명 중 4명이 현역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인선 때도 친명 의원이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의 대권 도전에 당 대표 재임 시 총선 압승으로 광범위한 친명 인맥이 형성됐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정권 출범 초기 친정 체제를 강화해 조기에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이해한다. 그래도 이런 식의 인사로 통합과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트럼프발 안보·통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총리의 경우 경제 관료나 통상전문가를 선택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알 것이다. 인사 실패로 만사가 망사(亡事)가 된 역대 정권의 사례를 정권 초기부터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을 움직이는 힘이며, 동시에 대통령의 지향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과 실용의 정신을 인사를 통해 실천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포 후 1년 유예한 뒤 4년 동안 매년 4명씩 충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에 메스를 댄 것이라 우려스럽다. 대법관 증원같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서둘러 밀어붙이는 건 무리수 아닌가. 민주당은 대법관이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 심층적 심리가 어렵다는 점을 증원 이유로 내세웠다. 대법원이 그간 대법관 증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늘어난 대법관들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정권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일 것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비법조인 출신을 대법관으로 기용하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철회한 걸 봐도 그렇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다. 대법관이 늘어날수록 합의 과정이 길어지고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아 전원합의체 결론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심지어 ‘판사 법 왜곡 처리법’도 발의했는데, 판사들이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오죽하면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1004명이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긴급 시국선언을 했겠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2명을 전부 친정권 인사들로 채웠다. 이후 차베스 사망 때까지 그의 뜻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고 한다. 여당이 압도적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쥔 마당에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드는 건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 주권자인 국민은 비상계엄 선포 6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중히 단죄했고 새 정부를 탄생시키며 한국 민주주의가 약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였다. 이 당선인의 승리는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집권세력 심판 여론에 기인한 바 크다.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나 ‘절대 권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의 지배’ 원칙을 새삼 일깨우며 조기 대선으로 일단락됐다. 이 당선인은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겸허한 자세로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계엄과 탄핵 와중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갈등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갈등, 혐오하는 ‘반(半)통령’이 아니라 통합하고 화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정치 보복은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역대 대통령마다 식언(食言)으로 끝난 대표적 공약이 통합 약속이다. 이 당선인의 통합 행보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지지층의 반대에도 가로막힐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대통령은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까지도 포용해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 달라. 진영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가 되어 달라. 정의를 표방한 수사라 하더라도 법리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만 진행돼야 한다. 통합하려면 이 당선인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 당선인은 ‘1987년 체제’에서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당선인에게 90% 가까운 표를 몰아줬다. 당내 비주류는 고사 상태다. 입법부를 장악한 171석의 민주당은 이 당선인과 한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당선인을 지지한 국민 속에도 이재명정부가 독주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이 대법원을 거칠게 압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헌법의 수호자가 될 이 당선인은 절제된 권력행사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여대야소 구도는 여권이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 환경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권력을 야당과 나누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대야소 기회를 선용하면 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소수 야당과도 협치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면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국민이 위임한 압도적 권력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데 온전히 투입해야 한다. 격변기에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된 이 당선인에게는 정권 인수 기간도 없다. 반세기 넘게 지속해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 가면서 통상과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경제 회복과 체질 개선이 급선무다. 저성장이 만성화한 데다 통상 압박 등 외부의 도전도 거세다.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올해는 0%대 성장률이 예측됐다. 저성장 국가는 복지 재원도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힘들다. 저성장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왕도는 없다. 뼈를 깎는 규제·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많았다. 성장과는 거리가 먼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고해야 한다. 이 당선인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는 중국 견제를 강화해 가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미 국방장관은 최근 우리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전략을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당선인은 ‘외계인 침공’에 비유했지만,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도 “실재하고 임박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차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벌써 미국과 발을 맞추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부터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영역 변경, 감축 등이 한·미 협상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동맹의 요구와 국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통상·안보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마감하고 권력 분점,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개막시키길 바란다. 앞선 대통령들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못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을 약속했다. 이 공약을 지켜 ‘7공화국’의 기초를 닦는다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집권하자마자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길 바란다. 이 당선인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사치일 정도로 우리 앞에 닥친 위기가 엄중하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의 재도약을 이루고 박수를 받으며 하산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완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 박빙의 승리로 되찾은 정권을 부정선거 미몽에 사로잡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3년 만에 내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패배 근본 원인을 직시해 몸을 깨뜨려 부수는 쇄신(碎身)의 각오로 쇄신(刷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의 패배는 자업자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내내 대통령의 불통 행보와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에 침묵하는 무기력한 자세로 국민 불만을 누적시켰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사당(私黨) 논란이 나왔겠는가. 국헌·국법을 유린하고 국가·국민을 나락에 빠트린 비상계엄 정국에선 계엄 옹호·탄핵 반대 이미지로 민심 이반을 자초했다. 대선전에서도 한때 집권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경선과 본선 줄곧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의 자중지란이 계속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원칙 없는 단일화 시도는 국민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시기도 놓쳐 중도층 확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의 보수 단일화 실패로 보수 총결집도 무산됐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전략의 허상만 보여준 것이다. 김 후보 자신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단절하지 못하고 극렬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였다. 더욱이 떠밀려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 분노는 안중에 없이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막판엔 극우 단체 집회를 통해 김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으니 내란심판론의 제물이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중도층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통렬하게 인식했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란 혐의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모른다. 당권 경쟁의 내분과 파열음이 커질 것도 우려된다. 그랬다간 권토중래는커녕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도 물 건너간다. 이번 패배를 계기로 당내 민주주의 확대와 다수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반영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정당 혁신을 도모해 외연을 확장하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다. 국민의힘은 원내 107석의 제1야당이다. 정권 독주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책임감 있는 국정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경제·민생 회복 노력에 협력해 장차 수권 정당의 면모를 국민에게 각인하기 바란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여파 속에서 치러졌다. 계엄과 탄핵의 찬반을 놓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찬반 진영은 거리와 법정에서 충돌했고 고질적인 이념과 지역, 세대 갈등을 심화시켰다. 새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동안 지속한 혼란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추락한 국격을 회복하고 나라를 재도약시켜야 한다. 오늘 선거에 국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선은 네거티브로 얼룩졌다. 상대 후보를 ‘내란 동조자’와 ‘범죄자’로 공격하는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증폭됐고 정치 혐오를 키웠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자 정책과 비전 대결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의 배우자 비하, 여성 혐오 발언으로 뒤덮였다. 한쪽이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 상대측은 ‘대선 공작’이라고 맞받는 진흙탕 싸움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적대감, 상대에 대한 악마화가 판을 쳤다. ‘차선’을 선택하자는 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이런 선거 운동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권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가 분열, 기권한 유권자 수(967만)가 2위로 패배한 보수 후보의 득표수(785만)보다 많았다. 진보가 분열했던 2007년 대선에서도 차점자인 진보 후보의 득표수(617만)는 기권 수(1392만)의 절반도 안 됐다. 기권한 유권자가 더 많이 투표했다면 두 대선에서 탄생한 문재인, 이명박 정부가 더 겸손해졌을 것이다. 사표(死票)는 없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도 승리한 후보를 견제할 수 있다. 주권자가 투표할 권리 위에서 잠자면 민주주의에 위기가 온다. 주요 후보들은 선거 기간 ‘지지층의 대표’가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힘도 투표에서 나온다. 승자는 통합하고 패자는 승복하도록 하는 힘도 그렇다. 소신껏 행사한 나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의 34.74%인 1542만여명이 투표장을 찾았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용지 외부 반출 같은 관리 부실로 질타를 받았다. 투·개표 관리 부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오늘 본 투표와 개표에서는 더 이상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실재하고 임박(imminent)했을 수 있다”며 “(미)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국 추구’라는 전제를 깔고는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 재편과 함께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등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러한 요구는 새 정부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주요 동맹국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요구를 구체화했다. 그러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 지출을 제시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한국을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동맹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압박한 것인데, 새로 선출되는 한국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튿날 헤그세스 장관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면전에서 호주가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우리의 올해 국방예산은 61조2489억원(GDP 대비 2.32%)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5% 나토 기준에 맞출 경우, 국방비는 올해 2배가 넘는 약 130조원이 소요된다. 호주에 요구한 3.5% 수준에 맞춰도 약 30조원이 늘어난 92조원이다. 한꺼번에 국방예산을 늘리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드니 무작정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와중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시추공을 뚫고 자원 탐사 활동을 벌인 사실을 일부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또 중국이 PMZ와 이어도 인근 등 동경 124도까지 대형 부표 3기를 증설해 현재 총 13기의 부표가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상 관측용’이라고 둘러대나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서해공정의 일환일 수 있다.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동맹 리스크에다 서해공정은 모두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새 정부가 국익 관점에서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을 짠 뒤 협상력을 발휘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한 중학교 학생 A군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도중 50대 남성 체육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지만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 사건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3 교실에서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게임을 제지하는 여성 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때려 국민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아선 교감에게 욕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교사의 폭행·상해 피해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지난해 518건으로 4년 사이에 5배나 늘었다. 게다가 가해 학생들은 어려지고 폭력 양태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니 “무서워서 누가 선생님 하겠느냐”는 하소연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교사들의 폭행 피해가 계속 느는 건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사회 풍토와 더불어 교사가 자칫 아동 학대로 송사에 휘말릴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을 폭행하려는 학생 손목을 잡는 등 방어 행동을 하다 역으로 아동 학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어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돌발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 발생 시 교사 보호보다 사후 처리에 급급하거나 침묵해온 결과”라고 성토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고,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작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교사가 무려 87%나 되는 걸 봐도 그렇다. 교권 침해가 잇따르며 교사 인기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교사가 자긍심을 갖지 못하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리 없다. 학교 현장이 무너지기 전에 보다 실효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각 대선 후보 진영이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흠집내기식 흑색·비방 선거전에 집중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추악한 커넥션’을 자백하라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댓글 조작하고 가짜뉴스 쓰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는 이런 행위, 반란행위 아닌가”라고 강도 높은 비난전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아내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아들의 사생활·발언 논란, 김 후보 아내 설난영씨에 대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고졸·여성 노동자 운운 발언을 쟁점화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어떤 사람 보면 본인도 법인카드 쓰고 아내도 법인카드 써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받고,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서 그거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엔 그런 건 없다”고 앞장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7일 3차 TV토론에서 상식을 벗어난 19금 발언으로 유권자 공분을 샀음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자기 옹호에 급급하고 있다. 도대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국민이 두렵지 않나.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국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통합과 경제·민생 리더십을 희구한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은커녕 인신공격과 의혹 제기, 갈라치기로 선거전을 더럽히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어린이가 볼까 겁날 정도다. 오죽하면 77년 헌정사 최악의 난장판 선거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네거티브전은 단기적으론 유권자 이목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도 있다. 반면 반복되는 인신공격과 의혹 제기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이런 식의 선거전은 대선 후 후유증이 불 보듯 뻔하다. 승자가 통합에 나서고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기보단 새로운 갈등과 대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각 후보 진영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분노와 갈등 조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기 바란다.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들어왔다. 수출은 관세전쟁 여파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행진’을 멈췄다.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8.1% 줄었고, 대중 수출도 8.4% 감소했다. 특히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직격탄을 맞았다. 5월 들어 대미 수출이 32.0%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4% 뒷걸음질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앞서 미국이 25%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발효한 4월에도 우리 업체들이 재고 소진에 집중한 결과 19.6% 감소했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내 생산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돼 국내에선 조업 단축 등 생산 위축까지 우려된다. 내수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불변지수 기준)의 지난 1∼4월 평균은 작년 동기보다 0.2% 줄어들었다. 1∼4월 기준 2023년(-1.4%)과 지난해(-2.0%)에 이어 3년 연속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했다. 서비스 소비는 최근 들어 내수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다. 1∼4월 서비스업 생산은 0.3% 느는 데 그쳐 팬데믹 여파가 있었던 2020년(-1.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경기도 줄도산 우려로 7월 위기설까지 등장할 만큼 부진이 깊다. 내일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수출·내수 부진에서 탈출하도록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한 달 전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이 집행 중인 데다 지난달 단행된 금리 인하 영향도 살펴봐야 하는 만큼 2차 추경의 규모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용처도 소상공인·자영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 중소 수출기업 등 그간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 수출·내수에 지속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산업 경쟁력을 일신해 반도체·자동차를 넘어서는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한 연금·노동개혁 등 구조 혁신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한 국민·기초·퇴직·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정년을 초과한 계속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유도, 고급 외국 노동력 유치 등 새 정부의 과제가 쌓여 있다.

그제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열차에서 방화가 발생해 승객 400여명이 지하 선로를 걸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과 승객들에 따르면 60대 남성인 방화범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열차 가운데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붙였다. 갑자기 불이 나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문을 열어 열차를 멈춰 세웠고, 달려온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고 한다. 그 결과 열차 한 칸이 일부 타고 두 칸에 그을음 피해가 나는 데 그쳤다. 빛나는 시민의식과 기관사의 발 빠른 대처로 대형 참사를 막은 것이다.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불이 나자 놀란 승객들은 걸어서 터널을 따라 마포역으로, 일부는 한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터널을 따라 여의나루역으로 대피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노인과 어린이들이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이번 화재로 20여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등을 입었고, 120여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기관사와 승객들이 안전수칙에 맞춰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했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동차 내부 소재를 불연재로 교체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한다. 그럼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드러났다. 5호선 열차에는 객실 내 보안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해당 영상은 운행 중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되지 않았다고 한다. 화재나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역무실, 관제센터에서는 객실 내부 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현행 시스템상 열차 내 보안카메라 화면은 기관사만이 운전실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차량 운행에 집중하면서 보안카메라까지 적극·지속적으로 살피는 건 쉽지 않다고 한다. 이번 방화 사고뿐 아니라 묻지마 범죄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반사회적 범죄다. 자신의 이혼소송과 지하철 방화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대형 참사를 낳을 뻔한 중한 범죄인만큼 엄한 처벌과 격리 조치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번 사고로 지하철 재산 피해가 3억3000만원가량 났다.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