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간첩질이 갈수록 태산이다. 얼마 전 중국군 정보조직이 우리 육군 병장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병사가 중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라고 한다.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냈다. 그는 전방부대 보급병으로 복무하며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병역 대상자의 인사 관리와 검증이 이리 허술하다니 기가 찬다. 군은 중국에 포섭된 군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는데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에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군무원이 약 7년간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 등 군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외 첩보요원들이 급히 귀국하고 현지 정보망도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10대 중국인 2명이 경기 수원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이착륙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최근 1년 새 중국인이 군부대와 군사기밀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10여건이나 발생했다. 이쯤 되면 한국이 중국 스파이 천국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산업 스파이도 기승을 부리면서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줄줄 새고 있다.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한 결과 국내 산업 피해액이 최근 5년간 23조원에 달했는데 기술 해외유출 사건 중 중국 관련 비중이 70%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정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데도 한국은 중국의 명백한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간첩죄가 있지만 ‘적국’인 북한이 아닌 중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된 후 반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법 개정에 합의했다가 ‘악용 우려’를 거론하며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더는 미적대서는 안 될 일이다. 간첩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 우방국 가리지 않고 확대한 지 오래다. 일주일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간첩법 개정부터 서둘러 처리하기 바란다. 차제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입장 채택 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이 재판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기존 안건 외에 5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새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회의가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관회의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걸 우려해서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법관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어떤 입장 발표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정 재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관회의가 개최된 전례가 없고, ‘정치판사’들이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도 컸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대선 이후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어제 지시했다. 대선 막바지에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는 중도층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해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니 우려스럽다. 이 후보는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로 원하는 현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법원장 특검·탄핵,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오죽하면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마저 “자제해야 한다”고 했겠나.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토대 위에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중·반일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 진보 정부의 노선과는 차별화된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실천 여부다. 이 후보는 과거 미국, 일본에 대해 비판적이고 때론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때는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했고, 2023년 당대표 시절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해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다.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진영 지지층은 환호했지만, 많은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기엔 불안한 정치인으로 봤다. 그런데 대선후보가 돼서 갑자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선회했다. 최근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자 중도층 표를 얻기 위한 분식용 공약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 없이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들다. 과거 발언이 나온 배경과 취지를 솔직히 설명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하길 기대한다. 이 후보에 대한 국내외 신뢰가 높아지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 후보가 미·일과 중·러 모두를 상대로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모범 답안일 뿐이다. 냉혹한 국제 현실에 맞닥뜨리면 오답이 되기 쉽다. 지금처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당장 대만 사태가 터지면 우리는 미·중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 이 후보처럼 ‘대만에도 셰셰(중국어로 감사합니다), 중국에도 셰셰’하다 가는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을 수 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이 후보는 어제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한국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은 대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이었다. 인권 보호에 진보·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 집권하게 되면 이 공약만큼은 꼭 지키길 바란다.

한·미 양국이 지난주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주고받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전했다. 25%에 이르는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철폐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미국 측 요구사항을 토대로 협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달 대선 후 3차 협상 일정을 잡아 본격적으로 이견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에서 관세협상 시한인 7월8일까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기민하게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요구해온 소고기, 쌀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국회 보고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들이라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작년까지 4년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미국 측이 수입을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과거 광우병 발병 이력 탓에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그간 원자력 발전과 조선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온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으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전쟁에서 이기려고 전력 확보를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로 설정한 만큼 원자력 강국인 우리는 미국과 공동으로 안보·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맞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해양 경쟁에 대비해 조선산업 재건정책을 적극 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겐 유리한 국면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미 의회에서 발의된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법’은 국적 전략상선단을 250척으로 확충하고, 204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화물의 15%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 조선업의 부활 방안으로 미·일 공동기금 설치를 제안하고, 미국 내 선박 수선 독 정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수를 뺏겨서는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집권 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후보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 아닌가”라며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환영할 만한 약속이다. 그 길이야말로 이 후보가 밝혔듯이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고,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민주주의 복원의 지름길”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으나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율 선두주자가 사실상 국민 앞에서 공언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과거 정권교체 후 정치보복 논란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까운 예로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이나, 윤석열정부의 전 정권 고위 인사,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나 감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 사후 진영을 막론하고 통합의 리더로 재평가받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한다. DJ는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정치적 역경이 있었다. 그런데도 집권 후엔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결단하고 박정희기념관을 추진하는 통합 행보로 경제 위기도 극복했다. 이 후보가 만약 집권한다면 특정인뿐만 아니라 특정조직, 특정세력에 대한 보복도 삼가기 바란다. 민주당의 서슬 퍼런 겁박에 사법부가 동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이 후보와 악연인 검찰, 문재인정부를 공박했던 감사원, 정치적 중립 논란의 국민권익위·방송통신위 등도 초긴장 상태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점령군처럼 군다면 민심 이반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차기 리더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와 민생이다. 대선 후보 누구나 당락에 관계없이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경제와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후보가 어제 밝힌 공직자 국민추천제, 의제별공론화위원회 등은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으니 집권한다면 부작용을 경계하며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바란다.

6·3 대선이 임박하면서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선거 캠페인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후보들이 앞장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이끌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지난 23일 개최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는 후보들이 새로울 것도 없는 ‘형수 욕설’, ‘소방관 전화 갑질’ 같은 논란거리를 꺼내 들고 거칠게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검사 사칭, 총각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느냐”, “친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다가 형수에게도 욕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도 “(경기도 지사 시절)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같은 갑질을 안 했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은 뒤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이 없느냐”며 역공을 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연합 공천하지 않았느냐. 그게 내란”이라고 응수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난타전 와중에 토론회는 진흙탕 싸움이 됐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라는 토론 주제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 현안인 연금·의료개혁, 저출생 고령화 대책·기후위기 대응 등에 관한 토론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후보들이 막판 판세를 흔들기 위해 네거티브에 기댄다는 평가다. 하지만 네거티브는 정책과 비전 경쟁을 막고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다. 네거티브가 더 심해진 2차 토론 시청률은 1차 토론 때보다 하락했다. 이러니 TV토론 무용론이 나온다. 미국 타운홀 미팅처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TV토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토론이 끝나자마자 고소·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까지 나온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그런데 같은 법으로 상대 후보를 고발하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직원들도 동의’ 발언 등이 허위라면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매번 사법부로 들고 가니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한다. 그러곤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손보겠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그제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PMZ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뜻한다. 영해가 아니고 공해에 해당하지만, 엄연히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중국 측은 항행 금지 이유로 군사 훈련 실시를 들었다. 일각에선 해군 함정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대통령도 없는 국정 공백기에 서해에서 중국의 도발이 잇따르니 국민 사이에 안보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PMZ는 영해 밖 공해”라며 “한·중 양국의 군사 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사 활동을 이유로 내건 항행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바다 또는 그 상공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힌다. 정부는 우려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향후 조치를 주시하며 필요시 비례적 대응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서 중국은 PMZ에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와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를 설치했다. 이동식 구조물은 어패류 양식장, 고정 구조물은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서해 공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실상 인공섬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은가. 지금 한국 사회는 대중국 외교정책 방향을 놓고 국론이 양분돼 있다. 한쪽에선 중국이든 대만이든 그저 “셰셰”(謝謝·고맙다) 하며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고 한다. 반대편에선 중국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혐중 감정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둘 다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극단적 태도일 뿐이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선 안 되겠으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6·3 대선까지 권력 공백기 동안 정부는 중국의 도발에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 중 하나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방안이 미국 국방부에서 입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실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와 한·미 연합방위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방 당국자를 인용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2일(현지 시간)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비공식 정책의 하나로 준비 중이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는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속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엔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미국 국방부가 부인했으나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때의 낭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대선 기간이라고는 하나 우리 외교, 국방 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미국의 동향 파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 발(發) 안보·통상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서 2만8500명으로 규정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주한미군은 육·공군 위주로 구성돼 북한 도발 시 저지와 반격을 위한 한·미 방위 체제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의 15%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면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대로 미국이 쿠릴 열도~일본 본토~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섬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도련선)으로부터 오가사와라∼미국령 괌∼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열도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부상을 가속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국의 외교·안보 공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6·3 대선 직후 새 정부가 관세는 물론 군사안보를 포함해서 한·미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도 작금의 한국이 중차대한 변곡점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익관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미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화폐 확대, 상병수당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공약도 쏟아냈다. 민관 협력과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겠다고 했지만, 성장과 실용을 앞세우던 ‘우클릭’ 행보와는 결이 다르다. 표에 따라 정책을 뒤집고 말을 바꾸는 고질병이 도지는 게 우려스럽다. 이 후보는 그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 아닌가. 한국은행은 공공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투자위축과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과 일본 국채가 동시에 발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년짜리 미 국채금리는 1년6개월 만에 연 5%를 돌파했고 뉴욕 증시도 급락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탓이다. 일본의 20년 국채금리도 폭등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를 요구하면서 국가부채 공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50%로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남의 일이 아니다. 기축·준기축 통화국인 미·일조차 ‘셀 아메리카’, ‘셀 재팬’을 걱정하는 판인데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난이 몰고 올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말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다.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빠르게 벗어난 것도 재정이 탄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정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위기를 막아날 최후의 보루다. 대선후보들이 돈 풀기 공약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그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라는 식의 말을 한다”고 공개했다. 이 후보는 논란이 일자 “‘너에게 당권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을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역할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권 거래’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을 떠나서 당원의 권리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벌떼처럼 일어나 친윤계를 공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배현진 의원은 “한덕수(전 국무총리)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인지라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혀를 차는 분이 많다”며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판에 친윤·친한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한심한 노릇이다. 한 전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마지못한 듯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김 후보 이름이 인쇄되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김 후보 선대위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탈락하자마자 탈당하고 하와이로 가버렸다. 김 후보가 홍 전 시장을 달래려는 특사단을 보내자 “김 후보를 지지한다”면서도 선대위 합류는 거절했다. 홍 후보도 대선 이후 당권을 노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당이 대선을 치르는지,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김·이 후보는 ‘이재명 정권 출범 저지’ 말고는 접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는 대척점에 서 있다. 명분도 약하고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번 대선을 발판으로 도약하려는 이 후보가 김 후보로 단일화해줄 이유를 찾기 힘들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는 보수 쇄신의 각오와 차별화된 공약으로 국민 평가를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