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며 사실상 재판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긴 뒤 처음 나온 결정이다. 대통령이 되면 당선 전에 기소된 재판은 중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사건도 차례로 중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중지 여부는 헌법의 대원칙인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 충돌하는 쟁점이다. 이미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자격을 잃고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법원 판결로 파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부 결정으로 재판이 중지되면서 헌법 충돌 상황을 피하게 됐다.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 논란을 정리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추진 명분도 필요성도 사라졌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반(反)헌법 움직임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유도하려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폐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지우는 법을 자기 손으로 공포한다면 ‘법의 지배’ 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정실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의 재판중지 결정에도 이 대통령 형사 사건과 관련해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시민단체 등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 이 인사가 재판관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작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 약 25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대선후보 시절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며 친일, 반일을 넘어선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일관계 개선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에 해당한다. 80년 전의 ‘적’과 ‘친구’가 되고 60년이 흘렀으니 속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국민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을 거론하며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점은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반일 감정을 악용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시도를 경계하고,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훼손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는 과거사, 독도 같은 난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이시바 총리도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윤석열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과거사 등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말은 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또한 과거사 등에 관해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겠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성사시킴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한·미·일 3국 공조에 한치의 틈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을 고대한다.

새 정부가 물가 잡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물가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TF를 구성했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 여당이 물가 고삐부터 죄는 건 불가피하다. 당장 먹거리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71%인 52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올랐다. 반년 새 5% 넘게 뛴 품목이 초콜릿 커피 식초 등 19개에 이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9% 상승에 그쳤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4.1%나 뛰었다. 기업들이 계엄부터 탄핵, 대선에 이르는 정국 혼란기를 틈타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선 탓이 크다. 와중에 계란값까지 가파르게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돼지고기·소고기값도 급등했다. 서민들은 집에서 밥을 하기도 배달시키거나 나가서 먹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민생경제를 벼랑으로 내몬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편법 인상과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기업 팔 비틀기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곤란하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지로 누르다 보면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무더기 가격 인상 탓에 외려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 대신 수급불안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달 13조8000억원의 추경이 통과한 데 이어 20조∼30조원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주문했다. 추경은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규모로 짜야 한다. 가뜩이나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돈 풀기는 물가불안을 키워 경기진작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 여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무차별 현금 살포는 별다른 효과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우리 정상 외교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6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다.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고 계엄 사태로 훼손된 국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과 만나 친분을 쌓고, 상대국 입장을 탐색할 소중한 기회다. 각국 정상도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 외교’의 진의를 시험해 보려 할 것이다. 모든 정상과의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미 관계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은 진보 정부, 미국은 보수 정부의 구도가 됐다. 과거 이런 구도에선 양국이 북한과 중국 문제 등에서 불협화음을 낸 적이 많았다.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과 트럼프 정부의 ‘국익 우선주의’로 동맹 기반의 한·미 관계가 재조정되는 민감한 국면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갈지 주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제3국인 중국을 거론했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실재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며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비유하고, “중국에 ‘셰셰’(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라고 했던 발언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상외교 등을 통해 미국의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통상 취임 당일 이뤄지던 한·미 정상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사흘째에야 성사됐다. 미국은 정상 통화와 관련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 간 통화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즉각 공개하곤 했다.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십분 활용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코앞에 닥친 G7 순방에 나서야 한다.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5대 당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정권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새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로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당내 인사들은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초 김문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후보 등록 직전,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다 전 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린 과정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였다. 당은 사분오열했고, 퇴행적 정당 민주주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를 발휘하기는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만들었다. 조기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이어진 것은 당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응당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의 ‘참칭 보수 정당’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사익만 추구하는 레밍(들쥐) 집단”이라며 “사이비 보수 정당을 청산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대선 패배를 계기로 보수 진영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국힘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국가 대외신인도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힘 지도부는 윤석열정부의 과오를 진솔하게 반성하는 데 미적대왔다. 윤 전 대통령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는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의 약속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자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국힘이 진짜로 바뀌는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폐지됐다가 김건희씨 논란이 확산하자 12·3 비상계엄 직전 부활했던 제2부속실을 존치한다고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제2부속실이 악용된 전례로 볼 때 그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한 이유다. 2014년 관련법이 시행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주임무로 한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첫 이석수 특별감찰관 체제가 출범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좌초한 뒤 9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여동생을 사기 혐의로, 대통령 측근인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로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것이 드러난 뒤 사퇴했다. 사실상 정치적 해임이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역린을 건드린 눈엣가시를 유명무실화했고,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중복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부활이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후엔 마음을 바꿨다. 그사이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 문제에 발목이 잡혀 민심 이반을 재촉하고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살아있는 권력 감찰엔 무리가 있다는 현실론을 감안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치권과 논의해 최대한 반영하기 바란다. 아울러 반부패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등의 벌금 형량 강화,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의 명확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김건희, 채해병, 내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강행 처리했다.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지만 일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김건희 특검 압박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경 수사에서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검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검 추진 방식은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윤 정부 각료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취임사에서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지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민주당은 한때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양보안을 내놨지만, 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특검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 아닌가. 정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비판을 왜 자초하나. 특검 수사는 법에 명시된 혐의에 한해 제한된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게 정도이지만, 그동안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15개 항목이고 내란 특검은 11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무리한 수사는 금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전방위 ‘적폐 청산’ 수사에 나섰지만 무죄로 끝난 사건이 많았다. 정치가 개입돼서다. 법리와 증거만 바라봐야 ‘정치 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특검 수사를 자초한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검찰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씨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가 뒤늦게 재수사로 돌아섰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여부도 검찰의 미온적 수사 끝에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나섰다. 검찰이 권력에 굴종한 탓이다. 민주당이 어제 통과시킨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징계에 ‘파면’도 추가한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제 이재명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며 곧바로 1호 행정명령으로 TF신설을 지시했다. 첫 TF회의에서 추경 편성 논의에 앞서 재정여력과 경기진작 효과를 점검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도 더는 방치하기 힘들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7월 내 편성하겠다고 했다. 추경이 제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시기가 중요하다. 이미 재정이 조기 집행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곳간 상황도 여의치 않다.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나고 최근 2년간 세수결손액도 90조원에 육박한다. 새 정부는 경제 현실과 재정여력 등을 꼼꼼히 따져 추경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도 민생회복을 위주로 하되 경기진작 효과가 큰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대통령 대표공약인 지역화폐는 선심성 논란이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13조원의 추경을 배정해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규모나 지급대상은 전면 재검토하고 정교한 설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옳다. 혈세가 별다른 효과 없이 허투루 낭비돼서는 안 될 일이다. 재정 풀기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어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과도한 민간부채와 인구고령화, 산업경쟁력 도태 등으로 과거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 전철을 밟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전원도 사퇴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응당 그만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화 이후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내주며 무너진 참패인 만큼 국민의힘은 뼈저리는 반성과 쇄신이 무엇보다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차기 당권 경쟁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통해 당 지도부를 완전히 새로 꾸리자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지금의 김 비대위원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김 비대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데다 현재로선 선거 패배에 따른 충격 추스르기와 조직 안정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저마다 그럴듯한 근거를 들고 있으나 결국은 향후 당권 경쟁을 의식한 셈법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참패한 원인은 명약관화하다. 선거전이 막판에 달한 순간까지도 친한계와 친윤계로 갈려 서로 다투는 추태를 보였다. 일부 경선 패배자와 의원들은 대선은 아예 포기한 듯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끌어들여 김 후보와 무리한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되레 당내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특히 친윤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 지지층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역대 대선후보 가운데 제일 많은 표를 얻었으나 득표율은 49.42%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수는 물론 일부 중도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여대야소 및 진보 정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각각 받은 표를 더하면 이 대통령 득표 수와 거의 비슷하다. 보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이대로 당권 경쟁과 계파 싸움에만 골몰하다가 혁신 기회마저 놓친다면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 더는 미래가 없을지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일성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합을 외치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취임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적폐 청산’의 기치를 내걸었다. 정치 보복 논란 속에 사회적 갈등이 커졌고 민생과 미래 과제는 뒤로 밀렸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통합 행보의 첫 번째 시금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정부 각료 일부가 계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와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는 천양지차이다. 대통령이 나서면 수사 기관은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다. 정치 보복 논란을 부른다. 내란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기고 이 대통령은 더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끝낸 뒤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는 취임사를 행동으로 보였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도움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힘이 있다. 이제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란 제동 장치도 잃었다. 대화 정치를 위해서는 ‘절대 권력’을 확보한 여권이 먼저 자제해야 한다.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주의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다. 옳은 방향이다. 성장과 분배는 보완 관계라고 했는데,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답이 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진보 진영의 ‘평화론’을 되풀이했다.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상론에 가깝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된 한반도 주변 정세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더 적실하다. 조만간 전개될 미국 등과의 정상 외교는 현실에 발 딛고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