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21일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했다. 4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미 달러화 약세와 미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자본시장 내 풍부한 유동자금 등 복합적 요인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장 여건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만큼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앞서 가상자산 광풍이 불었던 2017년과 2021년 당시 가격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고, 신변비관 자살 등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지 않았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는 거침없다. 지난 2월 말 기준 투자자는 1629만명으로, 단순 계산해도 우리 국민(약 5168만명)의 32%에 달한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91% 늘었다. 시장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기 피해도 늘면서 고수익만 좇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자는 8206명, 피해액은 1조110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도 4377명이었던 피해자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피해액은 6%가량 증가했다. 투자자 본인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피해액 모두 늘어난 것은 빈틈이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 당국은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이용자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를 높이고, 시세 조종 등 이상·불공정거래를 조기 식별할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길 바란다. 불공정거래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 금융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되겠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제도화의 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당장 이를 허용하면 가상자산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하는 등 ‘가상자산 수도’를 자처하고 나섰다. 우리도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지난달 4일 파면 이후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는 첫 공개 행보다. 12·3 계엄 당시 2024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했던 윤 전 대통령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나선 것은 그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자신의 파면을 인정하지 않고,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밖에 보이질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제작·기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전씨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구나, 영화 속에 통계가 나온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정선거설은 한갓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확인된 일이다.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일말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해놓고는 오히려 국민의힘 발목을 잡아서다.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오죽했으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할 때”라는 입장을 내놓았겠는가. 대선 가도에서 민주당 이 후보의 우위는 계속된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난망하며,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 원팀 구성도 지지부진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까지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일까지 빚어졌다. 김 후보가 명쾌하게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를 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다. 김 후보는 어제도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문제를 에둘러 넘겼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대선 승리는 요원하다.

6·3 대선이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주요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빨라야 27일에나 내놓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공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갑자기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집 하나 없이 지지를 호소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 심판’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집권 반대’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정책 선거가 치러질 공간이 사라지고 선거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국정 방향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책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일상을 좌우한다. 정책 공약집은 후보와 소속 정당이 집권 이후 펼쳐나갈 부문별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이다. 선거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얼렁뚱땅 만들어선 안 되는 대국민 약속이다. 후보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공약집을 내놓고 유권자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민주당은 문제가 될 만한 공약을 걸러내느라 공약집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실점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집권 구상을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보수 후보 단일화 같은 정치 공학에만 기대다가는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상대 당보다 더 경쟁력 있는 공약을 내놓고 반전을 모색하기 바란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공개한 공약들은 제대로 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행 계획도 없는 구호 수준에 그쳤다. 첫 번째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5세 정년 연장 공약’과 관련해 이해가 엇갈리는 청년과 장년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 앞에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어온 해묵은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사실까지 밝히는 솔직하고 명확한 공약이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이 생긴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그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는 점, 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검찰청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중앙지검에 계류된 수많은 중대 사건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오죽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출근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약속했겠는가.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심기일전을 촉구한다.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및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두 검사는 중앙지검 부임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주가 조작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니 두 사람이 관여한 무혐의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국회는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 등을 탄핵 소추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3개월 넘는 헌재 심판 기간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검사장 등이 갑작스러운 사퇴 이유로 ‘건강 악화’를 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검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문책 인사 또는 보복 조치가 단행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치적 여건이 어떻게 바뀌든 고위 공직자들은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법률이 공무원에게 부과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준수 또한 당연하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느닷없이 사표를 낸다면 ‘그간 특정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심 총장은 6·3 대선까지 권력 공백 기간에 검찰이 민생 범죄 척결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통상분야 발언이 아슬아슬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제 선거 유세에서 “북한이 왜 휴전선에 장벽을 쌓나.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장벽 쌓은 거 아니겠냐”며 그걸 보고 계엄을 확신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이라고도 했다. 상식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내용이자 북한을 감싸는 듯한 위험한 발언이다. 2022년 1월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는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남북 신뢰와 실천의 문제”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그해 2월에는 “사드 같은 흉악한 무기가 아닌 보일러를 놓아 드리겠다”고 했다. 얼마 전 그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도 했다. 실용외교를 강조했다지만 동북아 안보지형과 국제 정세에 어둡고 한·미동맹도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설명하며 “(미국이) 지금처럼 소프트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신뢰, 믿음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도 논란이 크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며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서는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김 후보는 “6·25(전쟁)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다”고 했다. 사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로 한·중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는 또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핵균형을 언급했는데 한국의 핵무장을 시사하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 사안이다.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은 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확실한 안보관을 견지해야 마땅하다. 외교·통상분야 발언은 국익에 배치되거나 외교자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등의 불인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스스로 협상 전략을 공개해 우리 운신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될 일이다. 불필요한 언사로 미·중 등 주요국의 오해와 불신을 키워 국익을 훼손하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되긴 했으나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사법 리스크’ 부각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대선까지 보름도 안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배우자 검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의 경쟁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실망과 분열을 안겨드렸다”고 배우자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 공천 등 국정개입 논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한 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능가할 인물이 있는가. 집권 여당 시절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등 김씨를 둘러싼 온갖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을 지키거나 방패 노릇을 자임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영부인 검증’ 운운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이던 2022년 대선 당시 김씨를 상대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때 국민의힘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영부인을 뽑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김씨를 엄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 붕괴를 시도했다가 국회 탄핵소추를 당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데에는 김씨의 책임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씨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및 친윤(친윤석열)계 눈치만 보다가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게 만든 과오부터 먼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제안한 대선 후보 배우자 간 토론회는 생뚱맞지만,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만은 꼭 필요하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의 배우자 리스크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새 대통령은 영부인 보좌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조직을 없앴다가 도로 만든 전임자의 패착을 되풀이해선 결코 안 되겠다. 아울러 2016년 9월 이후 8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도 신속히 임명해 영부인을 비롯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잇단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제 오전 3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손쓸 겨를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불과 4년 사이에 같은 그룹에서 3명의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비슷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통상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제빵공장은 근무 강도가 높아 위험한 일터로 꼽힌다. 이번 사고 전에도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부상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교반기에, 2023년 8월 성남 샤니 공장에선 50대 여성이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그 외에도 손가락 절단·골절 등 각종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 1위 제빵기업인 SPC 계열 공장에서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산재 사건은 무려 572건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목숨을 걸고 일터로 나간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SPC 내부 시스템에 근로자 안전을 맡겨선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SPC 허영인 회장은 2022년 평택 공장 사고 때 대국민 사과를 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 수립은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올해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약속이 무색하게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SPC가 안전경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은 지속할 수 없다. 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을 했던 시민들의 공분을 기억한다면 SPC는 전사적인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번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등 향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룸살롱에서 지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부인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이다. 사법부의 신뢰가 걸린 사안인 만큼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 및 검증을 촉구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동석한 이들이 직무상 관련자인지, 법률에 어긋난 접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주당은 추가로 입수되는 제보나 자료가 있으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공판 시작에 앞서 그에게 제기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며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으나 민주당이 물증을 내놓은 이상 그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앞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부터 그에게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이날 지 부장판사가 ‘판사 뒷조사’, ‘외부 공격’ 등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법부 정화’라는 민주당의 대의는 백번 옳으나 그 방법이 지나치게 거칠어선 곤란하다. 자칫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고자 법원과 판사를 겁박한다는 지적을 살 수 있다. 사법부도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대 대선 후보들이 첫 TV토론인 경제분야 토론에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진지한 정책 경쟁보단 정쟁과 신경전만 되풀이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기호순)는 그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총론 수준의 공약과 입장만 던져놓았을 뿐 국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스럽게 긁어줄 만한 해법 제시엔 실패했다. 오히려 내란, 한·미동맹, 친중, 북핵, 대북송금 등 경제와는 직접 관계 없는 질의·응답이 난무하면서 초등생 말싸움보다 못했다는 평도 나온다. 권 후보가 첫 질문부터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은 인정하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는 “내란이란 것은 지금 재판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지사가 모르는 대북송금이 가능하냐”고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측근들이 두 번이나 정치 자금을 불법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냐”라고 맞받아쳤다. 김·권 후보의 내란 설전에 “이거 경제토론 아니냐”고 반문했던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친중국적 아닌가”라고 따져 묻기는 마찬가지였다. 1997년 첫 TV토론 당시 시청률은 역대 최고인 55.7%에 달했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이 등장한 이번 TV토론은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3사를 모두 합쳐 19.6%(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불과하다. 역대 시청률 2위를 기록한 지난 대선의 첫 TV토론(지상파 3사 기준 39%)의 반 토막 수준이다. 유권자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TV토론이 유권자 선택에 주는 영향이 점점 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도 TV토론은 일반 국민이 후보 정견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조기 등판한 각 후보의 정책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TV토론은 유용한 공론의 장이다. 허위·과장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에 비해 후보의 정책과 능력, 품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검증의 장이기도 하다. 23일 2차(사회분야), 27일 3차(정치분야) TV토론에서는 네 후보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과 비전 경쟁을 통해 경제·민생·통합 지향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려는 유권자 판단을 받기 바란다.

미국의 무역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나라는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2∼3주 내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관세율’이라고 적힌 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는 4월2일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주 한국과 일본, 인도 등 비교적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협상을 앞두고 ‘속도전’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중국이 ‘관세 휴전’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자 이를 지켜본 다른 국가들이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외교를 통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는 미국에 맞서 협상 속도를 늦추면서 고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보다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20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장급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미국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를 ‘예외’로 인정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상호관세(25%) 유예 기한인 7월8일까지 포괄적 합의안인 ‘줄라이 패키지’를 도출하려면 일정 또한 촉박하다. 외교·통상라인을 총동원해 우리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성의 있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율 25%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한국·일본·유럽연합 등과 같은 오랜 동맹과 손쉽게 관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농산물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자동차 비관세조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균형무역을 추구해야 한다.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협력을 경제안보 카드로 제시한다면 국익을 최대화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