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P-3 해상초계기가 이착륙 훈련 중 29일 경북 포항공항 인근 한 농가 주변 공터에 추락했다. 해군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6분 만이었다. 추락한 뒤 초계기는 전소했다. 해군 장교와 부사관 등 탑승자 4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60m 떨어진 곳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군용기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는다. ‘나사 빠진 군’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해군이 1995년 P-3 계열 초계기를 도입한 후 사고가 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추락 직전까지 조종사가 관제탑과 정상 교신했고, 마지막 교신에서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 훈련 비행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사고 당시 포항기지의 기상 상황도 양호했다고 한다. 사고기는 미 해군에서 퇴역한 뒤 개조 과정을 거쳐 2010년 한국 해군에 도입됐다. 도입 시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거쳤다고는 하나 오는 2030년 도태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기체 노후화로 인한 결함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해군은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를 비롯한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최근 군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공군은 지난 3월 6일 경기 포천 민가 일대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하는 오폭 사고를 냈고, 지난 3월 17일에는 육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면서 헬기와 충돌해 전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야간 모의사격훈련 중 기관총 2정과 실탄 500발,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지상으로 투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있었다. 이후로도 지난달 23일과 지난 28일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는 북한을 향해 K-6 중기관총 실탄을 쏘는 오발 사고도 반복됐다.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12·3 계엄 사태로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9명은 이미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방부 장관은 6개월째 공석이고, 차관이 직무 대행 중이다. 이런 지휘체계 공백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지난달 장성 정기 인사도 미뤄졌다. 일선 지휘관은 병사에게 엄격한 규율을 내세울 수 없고, 병사들은 지휘관을 만만하게 보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기강 및 준비 태세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고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등 조치는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지휘체계 공백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권력교체기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전투표 관리부실로 얼룩지고 있다.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대리 투표를 하거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해당 사무원은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무원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하다가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신촌 사전투표장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외부 반출이 금지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배부된 회송용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대선 때도 ‘소쿠리 투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선관위가 또다시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자초했으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조기 대선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당해 치러지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라는 주문이 많았다. 그런데도 묵과하기 힘든 대리투표와 투표용지 반출 사태가 터졌다. 대국민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관리 부실의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대거 투표장을 찾았다.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집계돼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새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을 이뤄내길 바라는 여망일 것이다. 이런 유권자의 투표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인들이 투표를 위해 몰려들어 1번을 찍고 있다”느니 “투표함 밀봉 후에 이뤄져야 할 사전투표 참관인 서명을 밀봉 전에 받았다”느니 하는 의혹들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주권자의 권력 행사 행위인 투표는 민주주의를 약동하게 하는 심장 박동에 비유된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 심장이 잠시 멎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생생한 교훈이다. 정치권도 자중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집단이 아니라면 그 어느 정치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활용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관위는 새로운 각오로 남은 본 투표를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에 비해 0.7%포인트, 6개월 전보다는 무려 1.1%포인트나 깎였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8개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와도 같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1%를 밑돈 건 최근 30여년간 외환위기(1997년 -4.9%),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를 빼면 처음이다. 다급해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의 0.8% 전망에는 대내외 악재로 벼랑 끝에 몰리는 우리 경제의 암울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잘 타결돼도 1% 성장이 어렵고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융위기 당시 역성장 확률이 5%였다면 지금은 14%에 이른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성장이 -0.2%였는데 이런 기조가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대로 낮아졌는데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졌고 금리 역전도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로 낮아졌다지만 이번 조치가 환율 불안을 자극하거나 자본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가계 빚과 집값 불안도 걱정스럽다. 가계부채는 1년 새 50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1928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내내 올랐는데 최근 들어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집값 급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투자나 경기회복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집값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새 정부와 한은의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여의치 않은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대선후보들은 최소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약속했다. 과도한 추경을 반복하는 건 외려 국가신용도 저하로 이어지며 화를 키울 수 있다. 차기 정부는 경제 상황과 재정여건을 따져 추경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경기효과가 미미한 선심성 사업을 솎아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7월8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의를 끝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돌발 변수를 맞았다. 백악관이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지만, 트럼프발(發) 상호관세의 무력화 가능성이 불거졌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당장은 7월8일 시한에 쫓겨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에겐 협상력을 높일 요인이라 하겠다. 내주 출범하는 차기 정부도 미국과의 3차 관세 기술 협의를 앞두고 서두를 필요는 덜해졌다. 같은 처지인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 경쟁국과 미국 간 협상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교한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는 한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저울질 중인데, 역시 사업성 판단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5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를 찾아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인데, 사업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차기 정부의 의사 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미 관세협상의 초점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품목별 관세의 감면에 맞춰야 한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25%) 부과로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철강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앞으로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군에 더해 의약품, 목재까지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예정인 만큼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둘러 패를 꺼냈다가 관세 감면 정도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 돌이키기 힘들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불만인 국가들과 연대해 공동전선을 펴는 방안도 모색해봄 직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앞으로 통상 압력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를 상대로는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거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와 별개로 협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접고 무역 적자와 패키지로 해결하자며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모로 ‘신속’보다 ‘신중’한 대처가 긴요할 때다.

그제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집에는 현행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거 진보 정부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번복됐던 정책, 경제계가 한숨을 쉬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나랏빚을 늘리는 선심성 공약도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포함됐다. 공약집대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집권 기간 내내 갈등과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수 증원 공약이 대표적이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에서 상고심이 지연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사실이다. 증원 필요성은 있지만, 복수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 후보가 추진하니 우호적인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우군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산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 시한과 관련, “지금은 모든 역량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집권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간을 두고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검찰의 힘을 빼고 민주당 주도로 창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공약도 ‘개혁’으로 치장된 ‘검찰 손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우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권력의 칼이 검찰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뿐인 개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검사 파면을 쉽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양날의 검이다. 정권에 부담이 될 기소 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력 눈치 보기나 조직 이기주의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냉철히 뒤돌아봐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런 낭비와 논란을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쌀값 정상화’나 배임 소송과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부를 상법 개정 공약은 표가 많은 농민이나 개미 투자자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강조해 온 통합과 실용의 잣대에 맞게 무리한 공약들을 재고하길 바란다.

오늘부터 이틀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어제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이재명(49.2%), 김문수(36.8%), 이준석(10.3%)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 진영은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대선 결과의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6.93%를 기록해 총투표율(77.1%) 중 절반 가까운 비율(47.9%)을 차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김 후보마저 지지층을 향해 “걱정 말고 사전투표 참여해 달라. 나도 하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유튜버들은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등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왔다. 현 선거제도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 미몽에 사로잡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 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 126건 중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없지 않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바구니나 박스·쇼핑백에 담아 운반하는 등의 행태는 충격적이었다.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지 못한 해프닝이라지만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주권자의 신성한 한 표가 다뤄지는 방식에 국민은 모멸감마저 느꼈다. 선관위는 이번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전을 지켜본 유권자의 실망이 클 것이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 난립에, 공약은 알 수 없고, TV토론은 19금 방송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 선거다.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바탕인 선거 참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정치적 책무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최악을 피해 차악을 뽑겠다는 의지로 우리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후회 없이 행사하길 바란다.

6·3 대선을 앞두고 그제 열린 3차 후보 TV 토론회는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 개혁, 개헌, 외교 등을 주제로 삼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논제와 전혀 무관한 정쟁으로 일관하며 경쟁자를 겨냥한 인신공격에만 급급했다. 오죽하면 “승자는 없고 토론에 참여한 모두가 패배자일 뿐”이라는 혹독한 관전평이 쏟아졌겠는가. 대선후보들은 이러고도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 특히 여성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목불인견이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진보 진영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본인의 주된 지지층인 20대 남성을 의식해 이른바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에서 “여성 혐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하자 이준석 후보는 어제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사과를 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준석 후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방탄 법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보다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고 둘러댔다.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돌린 것이다. 김 후보는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3년간 30건 넘는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독재”라고 비난했다. 탄핵소추 남발은 그릇된 행태이지만 탄핵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한임이 명백하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회를 도입한 것은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등 정보를 정확히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커녕 국민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행사로 전락했으니 이런 TV 토론회가 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후보가 논제에서 벗어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발언권을 빼앗는 등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TV 토론회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칠 보완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등이 당장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기후위기 경고장이 또 날아왔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어제 발표한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는 2025∼2029년까지 매년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기준보다 섭씨 1.2∼1.9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현재까지 기록상 가장 더웠던 해인 2024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은 80%나 됐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에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을 가능성은 86%이고, 전체 5년 평균기온이 1.5도 초과할 가능성은 70%로 집계됐다. 1.5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이라 우려스럽다. 이뿐 아니다. 5년 중 적어도 한 해에 1.5도보다 더 높은 2도를 초과할 가능성(1%)이 처음으로 제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있을 다섯 번의 겨울(해당 해 11월~ 다음 해 3월) 동안 북극 온도 상승은 평균 2.4도로 전 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3.5배 이상 클 것이라고도 했다. 코 배럿 WMO 사무차장은 “우리는 기록상 가장 더운 최근 10년을 경험했고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추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후보들의 기후 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공약이 아예 없다. TV토론에선 원전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공방만 오갔을 뿐이다. 이러니 “3년 전 대선보다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커졌는데 공약은 후퇴하거나 실종된 상태”라는 기후학자들의 혹평이 나온 것 아닌가.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기후위기는 정해진 미래다. 이달부터 푹푹 찌는 무더위가 나타났고 ‘독한 폭염·폭우’ ‘최장기 열대야’ 경보가 잇따르고 있다. 재작년 극한 호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변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범정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통 비전이 없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의 연대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의문이다. 이 고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이라고 규정하며 “김 후보와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공동정부 구성·운영, 개헌 추진 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김 후보는 1994년 민주자유당 입당 후 31년간 보수 정당에 몸담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이다. 반면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들어간 이 고문은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두 사람의 정치 궤적이나 정책 비전에선 ‘반명(반이재명)’ 외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의 ‘DJP 연합’도 서로 다른 정치 노선의 결합이었으나, 작금의 ‘문·낙 연대’와는 차이가 크다. 정치적 존재감이 뚜렷한 두 거물 지도자가 지역주의를 넘어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대의에 부응해 손을 잡았다. 중도·보수층 결집에 영향력을 발휘해 대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에 비해 반명 하나만을 고리로 한 ‘문·낙 연대’가 표심을 흔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반명 빅텐트 구상은 결국 문·낙 연대의 소(小) 텐트로 귀착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완주 의사를 거듭 천명하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김준석’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민의힘은 이제서야 3자 구도 필승론, ‘이준석 사표론’을 앞세워 자력 승부에 나서고 있다. ‘단일화 스토킹’의 초라한 결말이다. 대선 국면 내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을 매던 국민의힘은 6·3 일전을 앞두고 적전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파열음이 증폭하고 있다. 대선은 안중에 없고 차기 당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한심한 모습이다. 이런 정당이 한때 국정을 이끌던 집권당이었나 혀를 끌끌 차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분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대선 후 재건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제는 두 사람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3인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세 사람은 그간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진술일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한다.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국정조사 당시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종이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경황이 없어 안 봤다”고 증언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을 수령한 정황이 불거진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만 말했다. 세 사람 모두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가담한 바도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그런데 경찰이 계엄 선포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의 동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해 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등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기는커녕 묵인 또는 동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내란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헌재 변론에서 허위로 진술한 데 따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한때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맡았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공공연히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가 아닌가. 경찰의 출금 및 소환조사는 6·3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CCTV 분석이 완료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 집권하는 경우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경찰은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식 행태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