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중대국면을 맞는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종료 시점(8일)을 앞두고 약 12개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상호관세율 적시 서한을 7일 발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고,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시한은 이론적으로 부과 직전인 7월 말까지 20여일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70%의 상호관세율 적용도 있다는 악몽 같은 엄포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과의 막판 협의에 들어갔다. 위 실장은 “통상과 안보 관련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의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발언만 놓고 보면 비관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관련 공직자는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기 바란다. 신중한 협상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 측에 한·미동맹에 주는 관세협상의 함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호혜적 산업 협력이 미국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상 실패 시 국내 산업경제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는 순조롭게 출발한 새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비상한 각오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정상회담·통화, 주무장관 접촉이 수차례 진행된 미·일에 비해 한·미의 고위급 소통은 부족해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통화가 한 차례 있었으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의 정상회담 불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방한 취소 등으로 고위급 소통이 우려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 간 다양한 형식의 소통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위 실장 방미를 기회로 한·미 정상 간 신뢰 구축을 가속화할 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는 방안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어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50.2%로 절반을 웃돌았고, 폐업자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많았다. 오랜 내수 한파 탓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단한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3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10조3000억원 세입경정 포함) 집행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21일부터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월 말까지 3개월 내 추경(세출 기준)의 88%가량을 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바라는 정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퍼주기는 고통을 잠시 덜어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폭이 0.1∼0.2%포인트에 그쳐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도 모자라 이 대통령은 빚 탕감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주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 하니 걱정스럽다. 이번 추경에서 4000억원을 들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약 113만명 대상)를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예측했던 위험을 다 비용으로 산정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못 갚은 걸 끝까지 쫓아가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이걸 정리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도 했다.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빚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서는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경제도 망가질 게 뻔하다. 재정 퍼주기와 빚 탕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반복되면 나라 경제에 재앙이 닥치는 건 불문가지다. 한때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가 이런 포퓰리즘 탓에 지난 40여년간 국가부도를 아홉 번이나 겪지 않았나.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빚 탕감의 기준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빚을 탕감받고 다시 빚을 내 사업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국은 자영업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고통스럽더라도 부실 사업자를 솎아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내각을 꾸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도덕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 이해 충돌, 부동산 투기와 이른바 ‘아빠 찬스’, ‘스폰서’ 등 온갖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 해당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받아 국민 앞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히 충남대 총장을 지낸 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심각한 수준이다. 엄정한 연구윤리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여러 차례 발표해놓고도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려놨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2000년 이후 제1 저자로 쓴 논문을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2005년 황우석 사태 후 교육부가 앞장서 연구윤리 지침을 내놨는데, 이 후보자가 발표한 문제의 논문 중엔 2007년∼2019년 작성된 게 대부분이다.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도 터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으면서도 서로 참고했다거나 인용했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에서 “관행이었다”는 등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되는 후보자도 한둘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데도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정 후보 가족이 앞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노린 ‘편법 쪼개기’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지원해 차익 15억원을 얻도록 도왔고, 부인은 2003년 뉴타운 지정 5개월 전 서울 용산구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을 남겼다고 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023~2024년 대학과 기업,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약 10곳에서 일하면서 급여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아 허위 근무·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상 감싸기로 일관한 데 이어 국회 인준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총리의 최근 5년간 소득 중 약 8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도 제대로 된 질의 한 번도 없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눙치려 든다면 국민 실망이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확실한 물증 없이 의혹만 겉핥기식으로 나열해서는 ‘발목잡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가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 5일 만에 낙마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장관 후보자 검증마저 부실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추천·검증 독점’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적잖다. 임명권자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했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향·시기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내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누구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망신 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고질적 폐해에서 벗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선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의혹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한 달 만에 확보했다. 지난 4년간 수사에서는 “없다”던 증거물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닌가. 서울남부지검은 의도적인 언론플레이, 별건 수사, 이슈 몰이식 수사를 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76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검토보고서에서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졸속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결과, 경찰 업무가 가중되고 수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1.5배로 늘어났고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 범죄의 경찰 처리 기간도 15% 이상 늘었다. 수사권 조정 결과가 이 정도인데 수사·기소권 분리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은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 및 주 검찰이 수사도 한다. 검찰 개혁의 결과로 거악(巨惡)이 더 설치고,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선 결코 안 된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책 세부 구조가 정교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여당 대표 경선 주자들의 주장은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선 정부에서 성급하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국 설치 등 수사 개혁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남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 15개의 질문에 거침없이 즉답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선거에서) 또 심판당할 것”이라고 국정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능력 위주의 통합인사, 균형발전, 추석 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얼개 마련, 감사원의 국회 이관 희망, 더 많은 부동산 대책 강구 등 현 정부의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발언을 했다.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사실도 공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주임무로 한다. 차별금지법 등 자칫 포퓰리즘에 경도될 수 있는 사안엔 ‘경중선후(輕重先後)’를 거론하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실시를 희망하나 사실상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이야기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물론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중시 원칙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과 함께 한국인 납북자, 국군 포로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번 회견에선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 성과주의가 부각됐다. 문제는 역시 실천이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소통·협치를 강조한 뒤 반나절도 안 돼 여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야당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더 소통했다면 국민도 안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대통령은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회견에서 약속한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 통상 대통령의 첫 회견은 취임 100일 계기로 이뤄지는 게 관례다. 이 대통령 첫 회견이 취임 30일 만에 열린 것은 대국민 소통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위기의 원인은 불통이다.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고 접촉면을 넓혀가길 기대한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당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처럼 기업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해 걱정이 크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3%룰)하는 게 핵심이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경제단체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명시하고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해 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귓등으로 흘렸다. 재계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비명이 터져나온다. 당장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배임 소송이 넘쳐날 게 자명하다. 이사회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조차 주주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자리에 행동주의 펀드나 경쟁사 등 적대세력이 들어와 회사 기밀이나 영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 경영 행태만 만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나 인수합병 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된다면 이사회가 아예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송 남발과 경영권 공격 탓에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이 쪼그라들고 경제 충격과 국민 고통도 커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주주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해 기업에도 경영권 보호수단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선진국처럼 지배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권이나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이 있는 황금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용 논란이 많은 배임죄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한·미 관계에 심상치 않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8일쯤 한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어제 돌연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대면 만남에 관한 조율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이달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 온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한·미 간에는 관세를 비롯해 여러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베트남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한국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임무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 많으나 미국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물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또한 방한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중동 및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에 밀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지목해 “미국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불리하고 차별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의 주장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집권당 의원들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 간에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와중에 중국은 오는 9월3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할 뜻을 밝혔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서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한 뒤 미국 등 우방과 갈등을 빚은 일이 떠오른다. 새 정부가 미·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며 표방한 이른바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외교·안보 당국은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동맹인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치 행보를 보였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넘기고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조로 한 외교·안보 행보도 무난했다는 평가다. 3000을 돌파한 주가는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이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반영해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세우고 이를 고위직 국민추천 등의 형태로 실현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정부의 도전 과제도 드러냈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독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나누지 않았고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 분담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대통령은 소통 행보를 넘어 명실상부한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야는 어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여당 의원과 경제계 인사, 관료가 고루 발탁된 새 내각은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용’ 인선이란 평가다. 그러나 총리를 포함해 8명의 여당 인사가 대거 입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은 유념해야 한다. 그제 이뤄진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처럼 ‘코드 인사’를 지속한다면 자기 사람 위주로 권력을 집중시키다 몰락한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점은 유감이다. 인사 리스크가 국정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은 양날의 검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주권’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원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사법부는 임명직 판사들로 구성되지만, 입법과 행정을 견제하는 독립 기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선출된 대통령과 의원을 존중한다고 해서 국민주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 분점’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 일정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인 당 쇄신작업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어제 인선 발표 직후 당의 상황을 사망 선고 직전의 의식불명 상태인 코마(COMA)로 규정하면서 ‘악성종양 수술론’을 제기했다. “악성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개탄하며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의원 지적대로 배를 가르고 암 덩어리를 끄집어낼 각오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정보기술)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했다. 안 의원이 당 개혁의 적임자인 이유는 풍부한 사회경험 덕분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보여준 일관된 계엄 반대·탄핵 찬성의 정치 행보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과 달리 안 의원은 파면 찬성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했다. 국회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표결 시에도 극히 일부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는 꼿꼿함을 보여줬다. 안 의원의 혁신 의지에 그나마 기대를 거는 이유다. 비주류인 안 의원 앞길은 순탄치 않다. 국민의힘 구주류는 여전히 기득권에 안주해 혁신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자당(自黨)의 개혁 의지에 빵점을 줬겠는가. 김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당무감사,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 중 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구주류인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도대체 ‘윤석열의 덫’에서 언제 탈출할 것인가. 안 의원이 칼을 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손에 피 묻힐 일을 피하지 않는다는 결의로 혁신에 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탄핵 반대 당론의 변경이다. 국민의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비대위 운영은 한시적이라 시간은 안 의원 편이 아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과감한 행보로 쇄신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바란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까지 겨냥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미 조사 대상에 외환죄 중 외환유치혐의(형법 제92조)를 적시했다고 한다. 외국(인)과 공모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북한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겠거니 하며 넘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사건은 계엄 정당성 확보 차원의 사전기획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인기를 통해 북의 도발을 유도, 계엄 발동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인데 북한의 반발이 터무니없는 트집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과거 북풍몰이나 다를 바 없다. 통상 군 비밀작전을 공개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군의 사기와 직결된 탓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멋대로 휘두르고, 무인기까지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도발을 유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진상을 규명해 의혹을 해소하고, 더는 군이 휘둘리는 일도 막아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 예방 차원에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 침투가 불법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등 문구와도 연결돼 있다고는 하나 단순 추정일 뿐이다. 설령 무인기를 침투시켰더라도 대통령이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했는지는 믿기지 않는다. 북과 모의해 도발을 유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환유치죄로 처벌은 어렵다. 북한을 외국으로 볼지도 고려 대상이다. 자칫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안보 역량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리한 법리 적용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