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이 어제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EU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로 각각 확정됐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 특사단은 인적 구성을 놓고서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가 꼭 필요한 시점에 중요한 외교카드인 특사 파견이 지연되니 우려를 자아낸다. 애초 이 대통령은 미국 특사단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전 위원장이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미국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데다 과거 트럼프를 겨냥해 “선동, 우민, 광인 정치”라고 독설을 퍼부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정상회담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 대통령실이 조속히 대미 특사단장을 확정해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길 고대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주요국 대사들에게 “2주일 안에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는 했으나, 그렇게 다급히 몰아붙일 사안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오죽하면 박철희 주일본 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은 신세를 진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인데, 시간이 촉박해 다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겠는가. 주영국 대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짧은 기한 내에 귀국을 명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 점에 비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쉬울 뿐이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지난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이임한 뒤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미 한국 대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으니 대미 외교의 차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4강 대사는 어차피 대통령의 최종 낙점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그간의 오랜 관행이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정식 취임 이전에라도 4강 대사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중·러 밀착의 심화 속에 우리의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며 인사 추천 소회를 밝혔다. 강 실장은 “‘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을 쉬는데 정말 찾아져서 놀란 적도 있었다”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한 인사들”이라고 자평했다. 여러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보좌진 ‘갑질’ 의혹, 농지법 위반 같은 결격 사유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 추천을 책임진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안목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부터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은 기본적인 인사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심케 한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이니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후보자들이 해명과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이유도 민주당이 자기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실장의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의 이런 행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되고 대상이 확대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고 한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여당 내부에선 “단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대통령과 정부에 누가 된다”는 말도 나온다. 잘못된 생각이다.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짐을 지우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러내길 기대한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엊그제 소환 조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했던 김 전 차장이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가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순직 해병 사건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입증할 증거 수집에 진력하는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경북 예천의 폭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안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 지휘부가 장병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단서를 잡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분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 VIP 격노설의 핵심이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입장에선 복장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다. 그렇다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혐의 수사까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순 없는 노릇이다. ‘VIP가 격노했다’는 소문이 군내에 퍼지며 임 사단장 등에 대한 처벌은 없던 일이 됐다. 이 사건으로 국회 탄핵소추 위기에 놓인 이 전 장관이 사직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황급히 출국시키려 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비화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을 추가 조사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오는 20일이면 채 상병 순직 2주기가 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를 앞둔 지난 1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채 상병 묘소를 참배했다. 당시 이 특검은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특검팀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게끔 사건 진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고대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전직 국가원수답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해 2월부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복귀 시점과 방식을 밝히지 않은 조건부 복귀 결정이지만, 500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의 또 다른 핵심축인 전공의들도 오늘 국회와 간담회 후 복귀 일정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이달 말 의대의 미복귀 의대생 학사 처분을 앞둔 현실적인 선택이자,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재 유급 처분 대상은 8300여명, 제적 대상 인원은 총 46명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듯이 환자·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각 대학의 학사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복귀해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의대 교육의 질 하락, 학사 유연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복귀 길을 터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은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낳을 게 뻔하다. 지난해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학사 유연화 조치도 “원칙을 어긴 특혜”라는 비난을 샀다.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1년5개월간의 의료공백으로 환자·국민의 불편과 의료 현장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윤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의대 정원 2000명’을 밀어붙인 책임이 크지만, 의료계 역시 장기 대치를 한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의 복귀 호소에도 일부 전공의·의대생들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의대생 복귀로 의·정 갈등을 끝낼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젠 의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이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이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인상률로만 본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2.7%)를 빼면 역대 정부출범 첫해 기준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는 첫해 7.96%였고 노무현(10.3%)·이명박(6.1%)·박근혜(7.2%)·문재인(16.4%)·윤석열 정부(5.0%)도 인상 폭이 상당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직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노동 친화적인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 노동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저임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경제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1만4000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영세 사업자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어렵사리 합의를 이룬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초 제시안에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반발만 해서는 곤란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합의를 계기 삼아 상생의 길을 찾기 바란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나, 법정 기한을 또 넘기고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등 기존의 관행이 반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기한을 넘겨 80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한 탓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외견상으로는 노사 합의지만, 사실상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언제까지 노사 갈등과 파행을 되풀이할 것인가. 비효율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와 같은 합의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레이스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대결로 막이 올랐다. 이번에 선출되는 여당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가 돼야 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고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여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당은 국정이 여론과 괴리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권력이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 또한 여당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만 해서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당정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정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시간 낭비형 협치 당 대표는 하지 않겠다. 싸움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의 당 대표 후보는 대놓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박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가 내딛는 발걸음에 정확히 맞추는 여당을 만들겠다”면서 당정 일체론을 폈다. 두 후보는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만든 더민주전국혁신회의였다. 혁신회의는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조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조직이다. 두 후보가 당 공식 조직도 아닌 혁신회의 행사에 간 것은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명 지지층의 입김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룰은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대의원 15%로 권리당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친명 지지자다. 이런 구도하에서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친명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두 후보의 행보는 과도하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 구성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없는 정당 취급하며 강공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두 후보의 행보를 보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야당과 협치하리란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쇄신 실패로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여당 견제는 고사하고 대안 세력의 존재감조차 사라지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이 독주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지만 여당은 절제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 대표가 되겠다는 두 후보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에 고정된 시선을 국민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 ‘국민주권정부’을 자처하는 이재명정부 아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이 보인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감안하면 사필귀정이라고 하겠다. 영장 발부 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니,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 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조차 부인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국방부 장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정작 본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으로 빈축을 샀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의 무인기(드론)가 북한 영공을 침범해 평양까지 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군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입을 꽉 다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작전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발한 뒤 이를 계엄 선포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 의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특검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만을 좇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앞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예정된 중앙지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및 재판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에게 경고하려 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접고, 이제부터라도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전직 국가원수로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는 이 조항을 포함해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8시간 만에 여야 11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셨다”며 “내란종식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대결’ 구도로 두 후보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다. 내란 특별법은 강성 지지층 표를 겨냥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의됐을 것이다. 박 의원이 먼저 치고 나왔지만, 여당 기류를 보면 정 의원이 대표로 선출돼도 이 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내란 특별법은 강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1심에 계류돼 있고 ‘내란 특검’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다. 여당이 내란 특별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에 포함된 ‘국고보조금 중단 조항’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상황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당원 수십만명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게 정도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당’이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인사들은 엄중히 단죄해야 하지만, 내란 특검 수사는 법리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만 진행돼야 한다.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도 수사가 정치와 편견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여당도 수사와 재판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너무 지나치면 역풍을 맞게 된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을 검증한 결과,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은 14일 이런 결과를 발표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검증단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등 논문 4편을 확인,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국민 검증단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면 이 후보자 스스로 물러서야 마땅하다. 이 후보자가 제자의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논문은 모두 4편이다.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 한 달 전 발표된 제자 김모씨의 석사 학위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논문에는 같은 표와 사진이 첨부됐다. 심지어 잘못된 문장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논문을 통째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다. 실수로 한글을 영문으로 입력해 ‘10m 정도’를 ‘10mwjd도’로 잘못 쓰고도 바로잡지 못했다. 이밖에 제목부터 설계, 결론까지 유사한 논문 2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중복 게재 의혹도 사고 있다. 챗 GPT 표절 의심률이 74%에 달하는 논문도 있다. “건축분야 관행”이라는 이 후보자 해명이 곧이 들릴 리 있겠는가. 이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을 보내고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둘째 딸은 중학교 3학년 때인 2007년 미국 학교로 진학했다. 법적으로 부모가 함께 미국에 있어야 했지만, 당시 후보자는 한국에 있었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부도덕한 인물을 교육부 수장으로 뽑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장관 후보자 자격 시비는 이뿐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보좌진을 무려 46명이나 교체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 비데에 문제가 생기자 보좌진을 불러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본인의 부인에도 갑질 의혹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데도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타성과 자만이다. 이렇게는 국정을 바로 이끌 수 없다. 민심이 용납할 리도 만무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청구서가 또 날아들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군의 한국 주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이다. 미국 측은 통상협상 성과가 없으면 한·미 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방위비 증액까지 더 얹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이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한국이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으로 연간 100억달러(약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9배에 해당한다. 양국이 작년 10월 2030년까지 적용하는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했는데도 막무가내다. 정부가 이 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들은 척도 않는다. 얼마 전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합의한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한국에도 요구했다. 우리 국방예산을 현재 61조원(GDP 2.3%)에서 127조원으로 늘리라는 것인데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써야 할 판이다. 미국 요구가 과도하지만 마냥 피하기도 어렵다. 부담을 최대한 줄이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대가로 핵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도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협력 확대로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면 K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러다 협상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모든 대미 채널을 가동해 한국의 통상·안보 기여도를 설득하면서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일본·유럽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주요 의제마다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별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