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에 걸친 사법 족쇄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어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인데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수사까지 합치면 9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임직원 110여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차례나 압수수색하며 기소를 감행했다. 이도 모자라 법원이 1, 2심에서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은 대법원 상고까지 결행했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애초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누구를 위한 수사였고 무엇을 위한 상고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삼성전자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스마트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30년간 압도적 1위를 고수했던 메모리 반도체마저 경쟁업체에 밀려났다. 오죽하면 이 회장이 4개월 전 임원 교육에서 “(삼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문제에 닥쳤다”며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했을까. 삼성의 위기는 주가에서도 감지된다. 같은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지난 9년간 7000%, 700% 이상 오르는 사이 삼성은 49% 상승에 그쳤다. 이제 이 회장은 삼성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우리 경제 회복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깝고 수출도 전체의 20%에 이른다. 반도체 등 주력부문에서 훼손된 ‘초격차’ 경쟁력을 복원하고, 미래 신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M&A)와 투자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준법·투명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계 일류기업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해마다 ‘물 폭탄’이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충남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덮친 그제 오후 7시 경기 오산에서는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도로 아래를 덮쳐 40대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어제 오전 4시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선 50대 남성이 침수 차량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제부터 이어진 폭우에 전국에서 모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80㎜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까지 예보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만큼 더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이번에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과 관련해서는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전 7시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전조 증상을 알리는 민원 접수 후에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행정이 거듭되는데, 이참에 대책을 새로 수립하길 바란다. 도심 침수에 대처하려면 평소 빗물받이의 청소 상태를 확인·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하 터널인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게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의 주거상향 사업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여름철이면 폭우를 비롯한 폭염, 극한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장마는 ‘마른장마’라 불릴 만큼 짧았고, 비도 예년보다 적었다. 이어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찜통더위가 일주일 정도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이번 집중호우가 찾아왔고, 20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그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는데도 평소 예산 타령을 하며 사전 정비엔 미적대다가 피해 발생 후 부랴부랴 복구에 나서는 게 다반사였다. 산사태와 침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점검도 보통 장마를 코앞에 두고 뒤늦게 나서다 보니 ‘땜질 처방’에 그치는 실정이다.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고 답변했다.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2020년부터 4년간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충남대 동창회’와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 지지를 사퇴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와 전교조마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현실이 이 후보자 눈에만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이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제자들 논문 베끼기 및 표절 의혹에 대해 “사죄드린다”면서도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하고 제자를 양성해 왔다”고 항변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말로 책임을 언론에 떠미는 태도까지 보였다. 중학교 과정도 안 마친 자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시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무지해서 법을 어긴 행위도 엄연한 범죄다.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이래서야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나. 엊그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기는 매한가지다.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에 온갖 ‘갑질’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자택의 화장실 비데가 고장 난 뒤 보좌진에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더니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의원회관의 보좌진과 달리 지역구 보좌관은 사적으로 부려도 괜찮다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전·현직 국회 보좌진의 92%가량이 그의 낙마에 찬성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를 “곧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힘내시고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응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날 하루만 잘 버티면 아무리 흠집이 많은 인사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두 후보자 불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두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점을 두 후보자 모두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 승부수를 띄웠다. 윤 위원장이 어제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선언한 것이다. 얼마 전 구체적인 인적 쇄신 대상이자 사과 대상으로 8가지 사건을 지목한 윤 위원장은 “인적 쇄신 1차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사자 반발과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윤석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 자멸로 가고 있다.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 닷새 만에 좌초한 뒤 다시 닻을 올린 윤희숙 혁신위도 표류 중이다. 윤희숙 혁신위는 최근 대통령 부부 전횡에 대한 책임 당헌·당규 명시, 최고위원 폐지 및 당 대표 중심 중앙당무위 체제 전환,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한 사람의 사과·반성 등을 제시했으나 친윤(친윤석열) 구주류 의원들은 저항하고 나섰다. 쇄신안이 실패하면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친윤 구주류 의원들은 혁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행사에 몰려가기도 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판이 일자 어제 “당 소속 의원의 행사에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게 원내대표의 책무”라며 “우리 당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발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불법 계엄선포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그 탓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언제까지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반복할 것인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한덕수 160억원 당비 지원설’을 놓고 벌어진 내홍도 점입가경이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의혹 반박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이 “그걸 믿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자 명예훼손 고발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비로 한 전 총리를 지원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형법상 배임·횡령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정식 고발하면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며 당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어 혁신은 거부하고 알량한 당권 경쟁에 매몰된다면 국민의힘은 폐당(廢黨)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주한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5년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정부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차례 ‘임기 내 환수’ 구상을 외부에 흘리고,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동조해 급물살을 타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았다. 파장이 일자 지난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새 정부에서(미국과) 전작권 협의를 개시하지도, 협상 카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진화했고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자가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거론해 재차 혼선을 야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민감한 안보 현안을 두고 정부기관이 딴 목소리를 내서는 곤란하다. 이러고서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나.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정부가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20년 가까이 그 시기와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협의가 이어져 왔다. 그래선지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고만 밝히고는 시기나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양국 합의에 따라 논의는 이뤄져 왔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구태여 우리가 먼저 협상 카드로 말을 꺼내는 것은 아무래도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은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미 북한 핵은 고도화된 상태이고, 대중국 견제로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 조정을 하려는 시기 아닌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기가 쉽지 않다. 북·러 밀착 등으로 역내 환경도 좋지 않다. 전작권 환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익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쌀 수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산물 분야 일부를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이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마당에 아무리 고통을 수반하는 민감한 현안이라지만 마냥 미루기는 힘들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블루베리·체리 등 과일에 대한 검역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LMO 수입 허용은 안전성 검증 문제여서 더는 막기 힘들다. 농촌진흥청이 7년 넘게 환경 위해성 심사를 끌어오다 지난 2월 적합판정을 내렸다. 소고기 수입제한도 방어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빼면 한국만 16년째 월령 제한을 고수할 뿐이고 일본과 대만도 5∼6년 전 규제를 풀었다. 다만 한국이 3년 내리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국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쌀 추가 개방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쌀은 51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해마다 5% 관세로 40만8700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의무적으로 들여온다. 미국 쌀은 TRQ의 32.4%(13만t)인데 더 수입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과일 검역 완화도 파장이 크다. 특히 사과는 국내 과일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 재배면적도 전체의 23.3%로 가장 넓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고 현재 8단계 절차 중 3단계에 멈춰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 농민단체는 벌써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며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하겠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한·미 FTA 때 가장 우려했던 영화·의약품조차 경쟁력이 나아졌다. 이제 전체 국익을 따져 냉정한 결단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회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 수렴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한다. 협상 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고르게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의 남북 화해정책을 이명박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며 내놓은 인식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북한의 도발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다. 그런 논리라면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했던 진보 정부 시절에 자행됐던 북의 도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 후보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주적 개념은 김영삼정부 시절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명기된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주적’을 ‘군사 위협’으로, 이명박·윤석열정부에서는 다시 ‘주적’으로 바뀌었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이제 진보 정부가 섰으니 다시 주적 개념을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권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 후보자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주장도 우려스럽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합의는 북한의 숱한 합의 위반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사실상 사문화했다. 북한이 2023년 9·19 합의를 전면 폐기했지만 우리는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의 포병 훈련과 서북 도서의 해상 사격 훈련 등을 멈추고 합의를 준수했다. 이후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북한은 지킬 의사가 없는 합의를 우리가 왜 되살리나. 안보 족쇄를 자청하는 자해 행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며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을 이명박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생각은 안 후보자의 답변과 같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모두 12명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법령 해석의 전문가들로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인사를 공평무사하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행정관은 모두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다. 국가정보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 역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뤘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이찬진·위대훈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앞서 작년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도 4명이나 된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이면 지나치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지난 13일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 중 하나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에게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가 가치중립적이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야당의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은 어쩌면 당연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엔 비서관급 이상으로 검찰 출신 6명이 발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상민 변호사를 각각 법무·행안 장관으로 기용했다. 당시와 비교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뤘던 측근 변호인 발탁은 곱절에 가깝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의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하자 “사적 임용”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공직자 인사 원칙과 기준을 거리낌 없이 바꾸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다. 취임 초기 ‘균형’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후퇴다. 민심은 한순간 등 돌릴 수 있다. 개의치 않는다며 밀어붙이다가는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후보자의 부실 해명과 여당 의원의 후보자 두둔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는 퇴색됐다.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여당의 오만한 인식 탓이 제일 크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요구도 거부한 여당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통일부 장관)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 “의정 활동과 다양한 경험이 해수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칭찬 발언을 쏟아냈다. 청문회가 무슨 장관 취임 축하 행사인가. 여당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후보자들도 청문회만 버티자는 식으로 임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동안 강 후보자 측은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태세였다. 갑질 여부는 흐리면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면피성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배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정치 공방 끝에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 왕 강선우 OUT’이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청문회에 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정회됐다. 배 후보자 청문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를 들고 등장하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도 검증 차원을 넘어선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여야와 후보자의 합작으로 어제 청문회는 ‘맹탕’으로 흘렀다. 이런 청문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개탄스럽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과 관련, 청문회가 끝난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최종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약속만큼은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어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점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각종 군 정보자산이 노출돼 대북 작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빚어져선 곤란하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진술과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일선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군 지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기밀 유지가 생명인 군 특수성을 고려,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은 2022년 말 무인기 영공 침투, 2024년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을 벌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차원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23년 드론사 창설에 즈음해 군 안팎에선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평양 무인기 투입이 군의 정상적인 작전이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해선 안 되는 이유다. 어제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드론사가 윤 정부 시절 최소 3차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을 목표 좌표로 삼아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긴 하나 자칫 군사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도 비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군의 사기와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