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으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은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대해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부 압박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의혹 제기 때 사용한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여당은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관련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의원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을 연상케 하는 어이없는 사태 전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나 “직무수행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었다. 여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조·한 회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리당략에 눈멀어 근거도 없이 사법부 수장을 축출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위 사법개혁론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명분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선 제1 야당도 큰 소리 낼 자격은 없다. 국민의힘은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TK(대구·경북)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총출동해 헌법수호, 민생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했다. 위헌·위법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투쟁만 일삼는 야당 행태를 보면서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얼마나 이런 외침에 공감하겠는가. 민생은 아랑곳없이 ‘보수 심장’에서 흔들리는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정파적 이벤트일 뿐이다. 여야 정쟁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협치 성과물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회의 한번 못 하고 좌초 위기다. 야당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파기라고 주장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내란 세력에 관용 없다”는 발언은 민생은 결국 뒷전이라는 말로 들린다. 여야가 정치투쟁에 빠져 있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민초다. 정치권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직시해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 정쟁을 접고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발급 시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399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안보도 위협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외려 미국의 기술패권을 흔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H-1B 프로그램은 고숙련 기술직에 발급되는 것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세계 인재들이 많이 찾는다. 이 덕에 구글·아마존·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고 미국은 첨단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H-1B를 받아 시민권을 얻었고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이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말 H-1B가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항상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 우선주의에 반하고 많은 미국인 직원이 해고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트럼프가 강경파에 휘둘려 자해적 조치를 취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해외 전문가가 많은 미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해외로 출장 중이거나 여행 중인 H-1B 소지자들은 재입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 퍼졌다. 기업들은 앞다퉈 이들 직원의 조기 복귀를 종용하고 해외여행도 자제시키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의 70%가 자국민인 인도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다급해진 백악관은 다음날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 몫은 전체의 1%인 2200명에 이른다. 가뜩이나 얼마 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벌어진 만큼 정부는 이번 수수료 폭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한·미 정부는 비자체계 개선방안을 협의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H-1B 할당량 확대가 어렵게 됐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 제조업의 부활에 한국인의 신변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H-1B 수수료 예외를 받아내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해외 우수 유학생과 고급 인재의 국내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특검이 수사 편의성만 따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많은 이들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것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국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한 총재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련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다. 무슨 증거를 더 인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 총재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윗선’의 지시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핵심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한 총재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방어권이 취약해진 피의자의 진술을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수사 방식이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여권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주요 논거가 검찰의 토끼몰이식 강압 수사, 별건(別件) 수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검을 보면 수사 방식이 더 거칠고 난폭하다. 강압 수사, 별건 수사는 특검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는 건가. 고령의 한 총재는 이달 초 심장 부위 절제술을 받았다. 한국은 물론 세계 약 160개국에 진출한 국제 종단의 지도자다. 도주 가능성은 특검도 주장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종교 지도자에 대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총재 혐의를 놓고는 관련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어코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를 빼 위헌 시비를 완전히 없앴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주장이지만, 여전히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적잖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만 봐도 애초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한 기존 안에서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변협 4명으로 수정됐다.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데, 행정부인 법무부가 법관 구성까지 참여하는 셈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개입한다니 운동 경기로 치면 사실상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꼴 아니겠나. 내란재판부법은 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신중하게 쓰면 될 일을 두고 법으로 자격을 규정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법관이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석연치 않다. 내란에 가담한 정적을 특정한 위인설법 아닌가. 특히 헌법 제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판사가 형을 깎을 수 없게 한 것은 대놓고 사법권을 형해화하겠다는 작태는 아닌지 묻고 싶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내 각각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대목도 판사의 독립성을 뒤흔들 소지를 안고 있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여론에 떠밀려 충분히 심리 없이 섣부른 판결을 초래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도 여론 재판으로 흐를 요인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위헌 소지투성이인 내란재판부법을 거둬들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내란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는 “저희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다. 사법부에 영역을 지키라고 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사법부가 전례 없던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으나 이를 명분 삼아 위헌 소지가 큰 내란재판부법을 마련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끝내 이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당장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따를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의 심리는 중지될 게 뻔하다. 신속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사법부를 겨냥한 겁박과 다를 없다. 앞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지적했듯 헌법 개정 없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자체부터 위헌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추진은 역풍을 맞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유튜브에서 제기된 지라시 수준의 ‘한덕수 회동설’을 앞세워 의혹을 제기하자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무리수를 둔 탓이다. 친여 성향 유튜브가 의혹 제기 때 사용한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조작설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서·부 의원에게 책임을 돌렸고, 서 의원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초 의혹 제기를 한) 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고 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던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격 초점을 바꿨다. 스스럼없이 ‘카더라’ 공세를 벌이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게 이날로 창당 70주년을 맞은 집권 민주당의 현주소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구속기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종교 지도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총재의 경우 과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법부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리를 신중히 검토한 뒤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특검팀은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국민의힘 권성동(구속) 의원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또 ‘건진법사’ 전성배(구속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보석 등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윤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는 “지금은 교단을 떠난 윤씨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 우리 종교와는 무관한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그 ‘윗선’에 한 총재가 있는 것으로 여겨 수사 확대에 나섰다.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한 한 총재는 9시간 넘는 조사 과정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특검팀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의 혐의 유무는 향후 재판이 열리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다. 올해 82세인 한 총재는 2015년부터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아 왔고, 이달 초에는 심장 부위 절제술을 받았다. 평소 선글라스를 써야 할 정도로 눈 건강이 안 좋은 데다 시력 저하로 인해 사물을 분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태다. 한 총재가 자진 출석에 앞서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못한 것은 절제술 이후 몸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특검팀이 이를 증거 인멸 가능성과 연관 지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영장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충분히 참작되길 바란다. 한 총재는 한국은 물론 세계 약 160개국에 진출한 통일교의 지도자로 도주 가능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욱이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산 어느 교회 목사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수감됐을 때 종교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앞서 특검팀이 한 총재 주거지와 통일교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 미국 정가에서조차 “종교 탄압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것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뻔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검팀의 이른바 ‘별건 수사’ 논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특검팀에 주어진 본래 임무인 김건희씨 수사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여론 등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특검법의 입법 취지대로 김씨가 직접 연루된 비리의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그제 “(한·미 정상이)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 후 “(시 주석의 에이펙 참석을)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라는 기존 안미경중 노선 탈피를 선언한 이재명정부가 이번 경주 에이펙을 통해 우리 외교를 한 단계 도약시키길 바란다. 지난 8월2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뒤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등 혐의로 구금돼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운용을 둘러싼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재회하기 전에 통상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합의가 반드시 도출돼야만 한다.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어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대목에서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고뇌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의 엄중함을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과 북한 비핵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 또한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에이펙 기간 트럼프와 시진핑의 양자 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쏠릴 전망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까지 남은 기간은 약 40일이다. 준비지원단은 정상들이 모여 토론할 회의장과 부대시설은 물론 각국 대표단 및 취재진이 묵을 숙소 등 관련 인프라에 미비점은 없는지 막판까지 확실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우리 국격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KT 소액 결제 해킹 파문에 이어 금융권까지 해킹 공포가 번지고 있다. 최근 두 달 새 금융권에서만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롯데카드 등 3곳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회원 수(약 960만명) 기준 업계 5위인 롯데카드는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만도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체 측은 나머지 269만명의 카드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했지만, 소비자들 불안감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지난 8월14일 오후 7시21분쯤 발생해 14,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됐다. 하지만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것은 사고 발생 17일이 지난 뒤였다. 해킹 사실을 늦게 알아챈 것도 모자라 유출된 데이터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 해킹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유출된 데이터를 약 1.7GB(기가바이트)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유출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큰 200GB로 조사됐다. 롯데카드의 내부 전산망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말이다. 고객 정보가 이처럼 줄줄 새는 데는 보안 불감증 탓이 크다. 롯데카드는 2019년부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운영해 왔는데 보안 내부 감사가 5년간 단 한 차례만 이뤄졌고, 3년 전부터는 정보보호 예산이 15% 넘게 삭감됐다. 소비자들이 이런 카드사를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집행해 보안 관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사 특성상 보안시스템 붕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이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진 만큼 기업들이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기업 스스로 보안 투자를 늘리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내 개선 방안을 담은 1차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달 중 일차적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1년 내 30% 정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형벌은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는 개인에게 전과를 남겨 재취업이나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도 지나치게 제약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배임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도 세 잦은 인신 구속을 초래했다. 그 부작용이 기업 일탈을 예방하는 순기능을 넘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당정은 현재 폐지, 판례를 통해 정착 중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이나 소송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형법을 개정해 대폭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삭제하고,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도 폐지하길 기대한다. 전체 6000여개 경제형벌 중에는 경미한 실수나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과도한 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해온 조항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업소명 변경과 같은 단순한 행정사항 변경의 신고를 누락했다고 종종 형벌이 부과됐다. 안전 변경 인증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형벌을 물리기도 했다. 사안의 중대 여부를 따져 형벌이 남발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마땅하다. 당정은 그간 재계의 재고 요청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들 법안이 기업 활동을 옭매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시급한데, 경제형벌의 합리적 개정이 출발점이다. 역대 정부도 경제형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늉에 그쳤다. 배임죄 폐지와 같은 쟁점 사안은 여론 눈치만 보다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더불어 겹겹이 쌓인 규제 완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혹은 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기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당이 물증도 없이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흔들며 ‘사법부의 국정 농단이고 국헌 문란’ ‘사법부의 쿠데타’로 몰아붙인 셈이다. 여차하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정치 복원의 주체가 돼야 할 여당이 출처 불명의 정보로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 ‘내란 몰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정부는 정부대로 윤석열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부산시·경북도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계엄의 밤에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선포 직후 ‘계엄 반대 및 즉각 철회’ 입장을 밝혔는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경쟁 후보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 흠집을 내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꾸렸다. 모두 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작과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기소까지 된 사안이다. 인제 와서 왜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들춰냈느냐고 따질 셈인가. 행안부도 전임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을 실행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과도한 ‘내란 몰이’ ‘적폐 청산’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장은 명확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키로 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백지화 논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소신 발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공론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기본 초안에서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건설에 반발하자 대형 원전 2기 건설로 쪼그라들었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에너지 정책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뒷걸음질치는 게 안타깝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에 따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원전의 안전 운전 및 관리 능력이 약화하고 수출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 전력수급의 중장기 안정성마저 위협한다. 인공지능(AI)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2035년까지 최대 4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책임질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원자력의 5배가 넘고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탈탄소·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 확대로 돌아선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원전만 반대한다면 핵심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