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을 뜻하는 이른바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1급)의 증인 채택을 한사코 막아섰기 때문이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고위직 인사 검증과 사정 수사 등 민감한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차관급)의 국회 출석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한 것은 여러 번 봤다. 하지만 총무비서관 때문에 공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김 비서관에 관해선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1990년대에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과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했고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 수석보좌관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것이 전부다. 이런 그가 지난 6월 대선 후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최고 실세로 지목됐다. 오죽하면 ‘모든 일이 김현지를 통해야만 풀린다’는 의미로 ‘만사현통’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겠는가. 국민이 김 비서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가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한다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1992년 14대 국회 이후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국감에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운영위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반응이 가관이다. 문진석 의원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 박상혁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 비서관이 정쟁의 대상이 될 만큼 실세라는 점을 자인한 셈 아닌가. 또 장관급인 강 실장보다 김 비서관이 더 중요한 인물이란 뜻인가 싶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실 1급 비서관 앞에선 쩔쩔매는 태도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이든 누구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만사현통 논란을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재명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북한 비핵화의 전도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나온 그나마 현실적, 실용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절대 안 된다.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북·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한 지지와 적극 협력” 천명 자체가 시빗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시대 북한 수교국과는 단교한다는 ‘한국판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 노태우정부의 사회주의권 수교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거쳐 북·미 및 북·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족관계와 국가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들이다. END 이니셔티브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의 수용이라고 매도하기엔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영국, 인도, 중국, 러시아 등 남북 동시수교국 157개국과 단교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END 3가지 요소의 우선순위, 선후관계에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는 없다”고 했다. 참으로 불안한 사태 전개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현실에서 D(비핵화)보다 E(교류)나 N(관계 정상화)이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일체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는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무력화하고, 북한 비핵화는 영영 물 건너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류, 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을 바라보며 체제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의 부재도 강조했다. 우리는 김영삼정부 시절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로 상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했다. 흡수통일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으나 남측에 대해 ‘흡수통일 야망’ 운운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배려해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호응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핵,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남측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대한 일련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지만 부적절한 언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이뤄진 만남이었다. 국회의장의 균형 잡힌 입장이 기대됐는데 여당 편들기로 일관한 점은 유감스럽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기존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하는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중립적 중재자로서 여야 대립을 조정하고, 전체 의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우 의장은 상임위 강제 배정 등으로 여러 차례 편파 논란을 야기했다. 이번에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에 가세한 셈이 됐다. 이럴 거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없애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영장을 기각한 이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라시성 정보를 근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리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까지 했다. 이 말의 원조는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비판한다. 여당이 이런 식으로 사법 신뢰도를 깎아내리면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나.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한국을 비상계엄 위기를 극복한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거론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설파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법부 독립,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알선수재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기소 상태인 김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월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43일 만의 일이다. 검정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국격에 끼칠 악영향을 떠올리니 착잡함을 금할 길 없다. 국민 대다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국민의힘 공천 및 윤석열정부 인사에 관여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 등을 잡고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될 당시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는커녕 윤석열정부 최대 실세이자 비리의 진원지였다. 특검팀이 김씨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수익만 10억원이 넘으니 참으로 낯뜨거운 노릇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주가 조작 관여, 공천 및 인사 개입, 금품 수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스스로 특검 조사 단계부터 제기된 의혹 거의 대부분에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힌 만큼 예견된 수순이라 하겠다. 그래도 특검팀은 여론몰이를 시도해선 안 되고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김씨도 헌정사 최초로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길 바란다. 재판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자세가 한때의 영부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법률상 아무런 지위도, 권한도 없다. ‘대통령의 가족은 경호 대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연인이란 이유만으로 권력자인 양 떠받들어져 왔다. 현 정부는 물론 앞으로 들어설 모든 정부가 김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려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지 궁금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의제에는 없었는데,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자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처리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겁박까지 했다. 집권 여당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사법부 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파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 5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이번에는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런 논의도, 만남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도 음모론에 불과한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또다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밀 회동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했다. 아무런 물증 없이 제보 하나만을 갖고 대법원장에게 정치 공세를 퍼붓는 건 도를 넘은 것이다. 강성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강행했다니 더 우려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구속취소 결정’을 따지겠다며 증인 명단에 넣었다. 한 전 총리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밀 회동설을 최초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청문회를 누가 인정할까.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65조에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이 무리수를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공감을 얻고 있다. 여당은 대법원장 청문회 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1000억원의 자금으로 주가를 조작, 4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어제 지난해 초부터 1년9개월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이번 주가조작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연루됐다. 이들은 서로 짜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주식을 비싼 값에 사주는 가장·통정매매를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2배가량 띄웠다. 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매매를 하거나 주문 IP(인터넷 주소)를 조작했다.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이 230억원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규모도 1000억원에 달한다. 주식시장 불법·교란행위는 우리 증시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주가조작은 웬만해선 잡히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불공정거래행위로 법원에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 1심 판결 18개를 들여다보니 피고인 48명 중 23명이 벌금형(48%)이었다. 19명은 집행유예였고 실형 선고는 단 1명뿐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탓에 재범률도 30% 안팎에 이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가조작·내부자거래에 대해 신체·재산형으로 강력처벌하고 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고 기업과 투자자를 멍들게 하는 중대범죄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사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하고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4월 불법의심계좌 지급정지,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비명이 나올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형량을 더 높이고 취업제한 명령 기간(현재 5년 이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수법도 고도화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감시체제와 대응 역량도 갖춰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포브스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2000대 기업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 삼국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국은 세계 2000대 기업이 2015년 575개에서 올해 612개로 6.5% 늘었다. 중국도 180개에서 275개로 52.7%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했다. 한국 기업이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까지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글로벌 2000은 포브스가 매년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자산·시가총액·이익 등 주요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새로 진입한 기업이 14개에 그친 반면 18개 회사가 순위에서 밀려났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합산 매출액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미국 기업 합산 매출액은 11조9000억달러에서 19조5000억달러로 63% 늘었고, 중국은 4조달러에서 7조8000억달러로 95% 급증했다. 한국 기업 합산 매출액이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서 1조7000억달러로 고작 15%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역차별 규제 탓이다. 기업 면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간판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세계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CVS헬스 등 첨단산업·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 비야디(BYD) 등 첨단기술·정보기술(IT) 분야 기업 약진이 두드러진다. 우리는 어떤가. 삼성증권, 카카오뱅크 등 금융업이 신규 진입했지만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이 밀려났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제조업의 초라한 현실이다.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로 인한 ‘피터팬 증후군’부터 끊어내야 한다. 자산 규모 5000억원을 넘겨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한다. 자산 5조원이 넘으면 329개로 급증한다. 정부가 뒤늦게 6000여개의 경제형벌 가운데 30%를 없애겠다지만 만시지탄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부터 고쳐 성장을 위한 길을 터줘야 한다. 성급히 주 4.5일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고용 경직성 완화와 규제 타파가 시급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최고인민회의 연설 도중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가 의제에서 빠지는 경우 2019년 이래 중단된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 아니겠는가. 미국 대북 정책의 1차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재집권 후 한·미 양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른바 ‘스몰 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되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타협을 의미한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영원히 노출된 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핵 해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구상을 내놓았다.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첫 단계로서 동결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미국과 북한이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할 경우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결’이란 어휘 자체가 이미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함을 전제한 표현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한국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욱이 북한이 동결에서 멈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이를 강제할 텐가. 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방안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라고 발언한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물론 자주국방의 필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 군대’란 주한미군을 지칭한 듯하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면 모를까, 핵무기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은 한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와 관련,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민간 기업에 연이어 해킹사고가 일어나면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앞서 KT·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해킹이 일어났지만 기업의 축소 신고와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며 KT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영화 같은 신종 기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게다가 당초 알려진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동작구와 경기 고양시 일산 등에서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지난 18일 중앙 서버도 공격받았지만, 사흘이 지난 뒤에야 신고했다.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셈이다. 회원의 3분의 1인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도 최초 인지한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사고 규모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해킹 대응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전담 인력·부서 운영이 중소기업은 50%대, 대기업은 70%대에 그친다. 특히 피해 기업 중 정보침해 사실을 신고한 기업은 2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손보겠다는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김 총리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세계 각국이 해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해킹 시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법도 점차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건 미봉책일 뿐이다. 사이버 보안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전방위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금융위원회), 공공·안보(국가정보원)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의 민관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도 화급한 일이다.

어제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331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직 공공기관장 298명 중 53명(윤석열정부 임명 50명·문재인정부 임명 3명)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 기관장 6명 중 1명꼴로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업무 관련 경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외부 인사, 대선 캠프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여당 정치인, 대통령실 인사로 확인됐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거나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출신을 전문성도 따지지 않고 내리꽂은 셈이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장이 ‘정권 전리품’이란 인식이 확 바뀌도록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갖춘 인물을 임명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이끈 공공기관 다수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경영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은 보은 인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공기업 중 6곳, 준정부기관 중 4곳이 각각 ‘보통’(C) 이하 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 미흡’(E)으로 평가됐다. 기관장 내정 단계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을 빚어 노동조합을 비롯한 안팎에서 사퇴 압력에 시달렸으니 정상적으로 운영될 턱이 있겠는가. 이들 공공기관의 악화된 경영 실적 탓에 정부가 그 손실을 떠안으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그간 공공기관의 장·감사·이사가 되려면 5년 이상 해당 업무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든지,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야 기관장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원추천위원회나 공운위 등을 통한 공공기관장 임명과 평가를 내실화하는 법안도 내놨으나 19대 국회 18개, 20대 8개, 21대 1개 등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22대에서도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일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여당이 되면 돌연 태도를 바꾸기 일쑤였다. 이번에는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내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예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낙하산 인사 방지책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