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설 대이동 AI 확산 우려… 방역 적극 협조를
16일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장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계장 닭으로 확산되고 경기·충남·전남 등 전방위로 퍼져 AI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곳곳은 이동제한 조치로 가금류·가축류와 축산관계자·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전북과 경계를 이루는 서천·부여·논산·금산 등지 14곳의 통제초소와 6곳의 이동방역소를 설치해 소독약을 통행차량에 뿌리고 있다.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소독약이 올라오는 차선 사이로 빠져 나가거나 약물이 차에 묻어 더러워질까 피한다고 한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방제를 회피하는 얌체 차량도 적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설 명절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대이동으로 자칫 AI 대재앙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추운 날씨에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기상예보로 정부당국은 물론 축산농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경일 것이다. 축산농가 피해도 걱정이지만 유통업체, 전통시장, 식당 등의 소비 위축도 예삿일이 아니다. 오리와 닭은 익혀 먹으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니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해당 업계가 명절 대목에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AI는 워낙 전염성이 강해 일단 발생하면 손 쓰기가 어려우며 경제적 피해도 크다. 무엇보다 지금은 방역당국의 AI 확산 방지와 차단 조치에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AI 피해가 재앙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윤정원·충남 천안시 청당동
2014.01.26 22:09:09
[독자투고] 주력산업 부가가치 높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금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아마 안보불안, 경기 침체, 실업, 가계부채 증가,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일 것이다. 국가정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적 정책과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욱 향상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창조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치유적 정책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치유적 정책에 의존한다면 정치과잉과 나눠먹기로 한국경제는 ‘제로섬 게임’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된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치유적 정책이다. 국민이 국가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본다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회가 성장·발전을 위한 긴장과 탄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가 버는 것은 뻔한데 돈 쓸 일과 나랏빚만 늘어나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나.이러한 시대적 고민 때문에 창조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창조적 정책과 아이디어로 국가경제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창조경제의 정책기조로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그런데 무엇이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는가. 바로 낡은 이념과 기득권이다. 낡은 이념은 마약과 같다. 정신과 사회를 마비시킨다. 애매모호한 낡은 이념 속에서는 절대로 생업의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국가를 퇴보시킨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 핵심은 바로 온고지신이다. 정보기술(IT),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한국의 기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서홍기·경북 경주시 양남면
2014.01.23 22:35:58
[독자투고] 설자리 잃어가는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 시급
집 근처에 대형할인점이 여럿 있지만 어릴 적 향수를 떠올리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요즘 동네에 자리한 전통시장이 대형 할인마트의 공격적 마케팅과 위세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실제로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손님이 끊겨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하다. 대형마트나 할인점의 저가·대량판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통시장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려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활기를 잃어가는 우리의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 편의시설·소방시설 설치, 각종 문화행사 개최, 상품권 확대보급, 신용카드 결제 용이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이 더욱 개발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시장을 찾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가 잘 구비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전기·도시가스 등 시장에서 쓰는 각종 요금 인하 정책과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통시장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기반도 갖춰져야 한다.하지만 전통시장도 외부의 지원과 대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구성원 모두가 시장공동체 의식으로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배려하는 등 대형할인점이나 마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차별성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거대 유통망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통시장에서는 질 좋은 제품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과 정취가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설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 전통시장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가슴속에 자리 잡는 공간과 훈훈한 마음을 주고받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삶의 터전이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단유·대구 수성구 만촌3동
2014.01.22 20:51:24
[독자투고] 청소년에 악영향 주는 영화 흡연장면 퇴출을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그중 심각한 것이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문제이다.그런데 최근 영화 속에서 흡연장면을 접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흡연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횟수를 기준으로 볼 때 흡연장면 노출이 가장 많았던 그룹의 현재 흡연율은 노출횟수가 가장 낮은 그룹의 흡연율보다 39배나 높았다. 결국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횟수와 흡연 여부의 상관관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영화를 포함한 보편화된 성인의 흡연문화가 청소년의 호기심에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누적된 불만이 정상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통로가 없을 때 흡연은 간편한 현실도피 수단으로 작용한다. 청소년 흡연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 나아가 그들이 접하는 환경의 문제인 것이다. 흔히 제2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기는 한 인간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돼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며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 이때는 감수성도 매우 강하다.따라서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을 유발하는 각종 환경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교사의 애정 어린 관심과 생활지도의 실천,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지속적인 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심선아·전북 익산시 부송동
2014.01.21 20:54:11
[독자투고] 버스정류장까지 점령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을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면서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곳곳에는 노면과 표지판을 세워 버스전용임을 표시해놓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비양심적 운전자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곳도 있다. 일부 운전자의 이 같은 행태는 버스 승객의 안전은 무시한 채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더욱이 버스정류장을 택시는 물론 일반 차량이 불법 주정차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위험과 불편을 겪으면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주정차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승객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김덕형·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014.01.20 21:55:00
[독자투고] 산책길 애완동물 배설물은 주인이 꼭 치워야
영하의 날씨에도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산책로나 도로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걷기도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그러나 주민의 운동공간인 공원이나 산책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을 풀어 놓는가 하며 산책로나 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에게 계속 짖어대는 등 애완견으로 인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받기도 한다.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산책로나 공원에 애완견의 배설물로 많은 사람이 불쾌감을 갖는다는 점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주인이 배설물을 치워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가버려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은 배설물을 밟거나 이를 피해 가기 위해 때로는 도로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일전에 미국에서는 애완견 배설물로 인한 갈등으로 이웃간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행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되새겨 볼 일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개를 풀어 놓은 경우에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단속에 앞서 스스로 애완견을 단속하는 공중 도덕을 지켜야 한다. 박도형·강원 철원군 신철원리
2014.01.19 21:09:24
[독자투고] 글로벌 인재유치 전담기관 설립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세계적으로 고급두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는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20만명을 유치하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학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지방대학으로의 분산 정책과 중국 등에 집중돼 있는 해외학생 유치 대상국을 확대해 유학생의 출신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다음으로 출신 국가의 문화·언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개선하고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투자하기 위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 전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보다 엄격한 심사 등을 확대해 이들의 취업 지원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또한 각 기업과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관련한 홍보·지원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 현행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제각기 분산돼 있어 이를 위한 범정부적 국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끝으로 해외 고급두뇌 유치와 활용은 다른 교육, 문화 등을 배경으로 한 창의성을 유입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두뇌의 해외유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대응책 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홍시연·인천 서구 검암동
2014.01.17 00:29:24
[독자투고] 관광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이 최근 발표한 ‘KCTI 가치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음에도 경제 파급 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210만명으로 2012년의 1114만명보다 9% 이상 늘어났다.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2012년 26조4100억원에서 2013년 25조570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대한민국이 내실을 기하며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관광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인 만큼 정부 주도나 공공투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방문객의 국가와 국내 방문지 편중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전체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일본·중국 여행객에 국한돼 있으며 국내 관광지도 서울과 부산에 한정돼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외 수요의 다변화와 국내 관광시장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셋째, 대도시 못지않게 지방 중소도시의 인프라 육성이 중요하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방관광 활성화는 물론 특화된 지역축제를 개발해 지역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관광 코스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산업현장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전국에 대규모 공장과 산업체를 가진 기업체 중 기업홍보관이나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중심으로 산업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둬야 한다. 저가 패키지 상품 등으로 인한 관광객의 권리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겪는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관광산업은 이제 어엿한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앞당기자.이초선·강원 정선군 북평중앙로
2014.01.15 21:14:20
[독자투고] 아동학대 방관 말고 모두 관심 갖기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시가 아동학대(방임)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최근 10년 새 배 이상 늘어났다.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동도 10년간 86명에 이른다.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의 80% 이상이 친·양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체벌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한다. 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배경엔 그동안 이뤄진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 학대받는 아동의 구출작전도 그야말로 불모지 상태였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0여개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많이 있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급선무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한결같이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자아낸다. 아동학대는 다시 아동학대로 대물림되고, 상처받던 이가 상처 주는 이로 바뀌면서 가정해체가 숱하게 반복된다.아동학대가 이 지경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낙제 수준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학대를 ‘남의 집안 일’처럼 무심코 넘기지 말고 학대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작은 관심만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김국진·경북 고령군 대가야로
2014.01.14 21:37:44
[독자투고] 늘어나는 노인 성폭력 피해, 대책 절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아동 성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간과해버리고 있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는 바로 노인이다. 60세 이상 노인 성폭력 피해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성폭행 피해를 당한 노인들 사례를 보면 파지를 수집하러 다니는 등 외부에 자주 노출되거나 문단속을 잘 하지 않는 홀몸노인이 70%에 이른다. 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범인이 62세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가 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7세와 8세 여아를 3차례 강제추행했던 화물차 운전사가 70,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례도 있다.전문가들은 노인의 성범죄피해 신고율은 5% 내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성폭력 피해의 경우 67.8%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며 그중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75%라는 점에서 사실상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는 피해노인들,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성폭력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성폭력 피해 노인여성에 맞는 지원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태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김도연·전남 영암군 영산로
2014.01.13 2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