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승객을 싣고 다니는 택시는 더욱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대부분 운행하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눈이 내린 뒤에도 사계절 타이어나 교체시기가 한참 지난 타이어를 장착한 채 운행하는 택시를 많이 볼 수 있다. 교체시기가 지난 타이어를 그대로 장착하고 운행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고 빗길과 눈길에 미끄러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요즘처럼 겨울에 눈이 오거나 도로가 빙판길일 경우에는 반드시 겨울용 스노타이어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눈길에서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스노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안전은 운전자의 바른 운전습관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올바른 정비나 사전점검도 중요하다. 회식과 모임이 잦은 요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타이어 교체와 올바른 점검으로 택시 승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박도형·강원 철원군 신철원리

막말의 사전적 의미는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막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린 학생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까지 욕설과 조롱이 섞인 천박한 막말을 거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더욱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치사회적 소신을 이야기하는 연예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치인은 또 어떤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막말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 정립 등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보인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조사·감시 노력과 이러한 부분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시청자와 일반시민의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하다.일부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유명세를 치르는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선수 등 공인의 말은 개인의 말보다 돌이키기가 더 어려우며 파급효과도 크다.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 수준은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연예인, 사회 지도층, 일반국민 할 것 없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과 상처를 주는 욕설이 만연해 있다. 시청률만 의식한 상업주의 방송과 영화는 표현·창작의 자유란 허울을 쓰고 막말과 비속어를 아무런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누구라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막말의 폐해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막말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하루속히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본다. 오미정·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전문병원을 아십니까.”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묻는 말이다. 대개 “들어보지 못했다”, “성형 관련 전문병원은 들어봤다” 등의 답이 돌아온다. 2011년부터 시행한 전문병원 제도 운영을 책임지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전문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특정 질환·진료과목에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의료시장에 부는 전문화 바람이 환자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의료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대표적 시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인증·지정 제도를 도입해왔다. 전문병원 제도 역시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환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고자 만든 것이다.정부는 2011년 11월 의료 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개 분야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초창기엔 소비자들 사이에 혼선이 일기도 했으나, 전문병원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의료시장에서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의료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효율적 의료 이용 유인 등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지정 기준을 내실화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이름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판단 아래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임상 질 지표 평가 등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정 분야도 의료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야 위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분야별 임상 질 지표 개발을 마친 상태다.전문병원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를 통한 적정 진료·비용 모델이 정착되고 병원들 사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는 중이다. 새해에는 전문병원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버스 내부에 ‘버스 정거장 이외에는 승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굳이 붙여 놓았을까라고 의문을 가져왔는데, 며칠 전 버스를 타고 가다 어떤 아주머니의 행동에서 알 수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해 가다가 얼마 안 돼 신호에 걸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놀랐던 것은 한 아주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와서는 버스의 앞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손짓으로 거절당하자 밖에서 볼멘소리로 툴툴거리며 지나가는 것이었다.이번 한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목격했던 광경이다. 버스기사 중에는 정류장은 아니지만 앞문에 노크를 하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승차를 허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승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 볼멘소리를 했을까. 시민들은 이 문제가 버스기사의 관용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엄연한 원칙이 존재함에도 도로 위의 승차 허용을 버스기사의 관용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주머니가 사정이 급해 이런 원칙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버스를 타는 승객으로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아무리 정류장과 가까워도, 정류장 이외의 곳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태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하영·인하대 영어영문과 3학년

올해도 며칠 남지 남았다. 그런데 연말을 맞아 무료 이벤트, 간편 기부행사, 가전판촉행사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2만8469건에 54억원의 스미싱 피해가 접수됐다고 한다. 스미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공공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무료 암검진, 돌잔치·결혼식 모바일 초대장, 경찰출석 요구서, 교통 범칙금 조회, 카드대금 조회, 독도는 우리 땅 홍보 등이다.최근에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com’ 이나 ‘net’ 등 우리가 늘 접하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스미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고 스마트한 날들이 되기 바란다. 최병렬 강원 삼척시 정상로

얼마 전 모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금품수수 등 별도의 범죄없이 부실한 회계감사의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현재의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현재 우리의 회계투명성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결과는 하위권의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회계 투명성의 회복을 위해 적정 감사 수임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 주도로 회계업계·학계·재계 등 관련 분야가 망라해 현 시장에서의 수준과 감사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감사 수임료 범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2만여개에 이르며, 향후 대상기업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이해 관계자에 대한 보호와 회계 투명성이 한층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투명성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회계 법인의 부실감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과 공인회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회계질서가 회복되기 바란다. 박민희·경기 파주시 아동동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소속사가 네티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올해에만 1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몇 해 전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장치로 남용될 수 있고,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밀려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사이버 폭력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글·이미지·음성 등으로 적대적 표현을 고의·반복적으로 행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몇 년 전 모 유명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반대논리에 대해 우리와 같이 이러한 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나라가 또 존재하는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연예인을 포함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목숨을 버리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인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김유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시 협동조합 신고수리 건수가 885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3.7건이 생겨난 셈이다. 그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업모델로 뿌리내리기 위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설립할 때 무엇을 지원해 주는가’이다.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교육이나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하면 적이 실망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협동조합도 하나의 기업인 만큼 사업모델 확립, 조합원 간 신뢰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존 협동조합 운영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협동조합에 대한 또 다른 오해로 종종 결사체인가, 기업인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고 후자는 경제 안정 효과에 비중을 둔 관점이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엄연한 사업조직이다.협동조합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 활동이나 선거전략으로 이용될 것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사업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협동조합을 선거에 활용한다는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에도 공직선거 관여 금지가 명시돼 있다.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사회의 낮은 인식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생경제 모색에 동참한다면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이 생길 수 있으나 아직은 이들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협동조합이 대안경제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빨리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1일로 협동조합법 1주년을 맞아 협동조합이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맞춤형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모델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갓 1년이지만,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쓴다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오진완·서울시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정책팀장

2013년도 열흘 남짓 남았다. 송년회 안내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니 송년회 시즌을 실감하게 된다.송년회는 지인들과 모처럼 만에 모여 음식을 먹고 한 해 동안의 회포를 푸는 뜻있는 자리지만 그러나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친목과 우의를 다진다는 명분으로 ‘먹고 마시는’ 오래된 우리의 송년회 문화가 여전히 성행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차치하고서라도 술로 몸을 망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직장인이 가장 기피하는 송년회 유형 1위가 ‘먹고 죽자형’이라고 한다. 폭탄주가 난무하는 과도한 음주의 장이 되는 송년회는 모두가 부담스럽다.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송년회는 술 없는 조촐한 모임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음주 일색의 송년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송년회에 대한 우리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연말이면 술자리로 이어졌던 송년회는 이제 그만하고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까. 회사 동료와 나눔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올해 송년회는 분명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고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김근중·경북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일전에 한 통신회사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사이트 중 한글로 작성된 사이트 비율이 영어 다음이라고 한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한글이 유해사이트가 가장 많은 언어인 셈이다. 결국 인터넷 보급률 1위인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그에 반해 인터넷 문화는 후진국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다.그동안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떠들기만 했지 여기에 수반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극히 낮은 편이다. 전적으로 유해정보사이트의 영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급증하는 이혼율과 청소년의 범죄, 그리고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유해정보사이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나 자살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만 봐도 그렇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 모두와 정부의 책임이다.인터넷을 매개로 한 음란물 유통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인터넷에 넘쳐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잇따랐다.이제부터라도 청소년의 불법 유해정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불법으로 국내에서 유해정보사이트를 운영할 때에는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켜야 한다. 또 접속 차단이 어려운 외국의 유해정보사이트는 인터넷을 운영하는 각 회사에서 유해정보 차단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