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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칼럼을 읽고
지난 6월27일 세계일보 30면의 ‘세계타워’에 실린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 관련 칼럼을 읽고 재단의 입장을 몇 자 적는다.우선 이 칼럼은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의 역사왜곡에 맞서기 위해 출범한 역사재단의 소임이 막중함을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했다. 재단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러나 후반부 재단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은 사실관계에서 일부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재단은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장성 관련 사업과 연구를 해왔다. 또 우리 역사를 수호하고 올바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구, 학술회의, 현장조사, 보고, 출판, 홍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 지원 등을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단은 이웃나라의 역사왜곡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분명히 그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선제적 논리개발과 다각적 대응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중국·일본과는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사갈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재단은 언론·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웃국가들의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 비전을 갖고 동북아의 역사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할 방침이다.무엇보다 이웃나라의 왜곡을 일삼는 역사인식과 영토·영해표기 문제 등을 바로잡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각고의 노력과 국민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재단은 정부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성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설원태·동북아역사재단 홍보교육실장
2012.07.07 00:20:58
[기고] 노후대비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기고] 노후대비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20·50클럽 가입을 축하하는 광고도 있다. 20·50클럽은 소득수준이 2만달러,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구가 중요한 것은 내수시장과 구매력을 동시에 갖춰 경제적으로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그러나 이를 마냥 축하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다지 밝지 않다. 현재 추세라면 30여년 후에는 인구가 다시 감소한다. 이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지금의 출산율이라면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화가 지속돼 생산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반면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전체 국민의 11.4%다. 2050년이면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가 내리막길을 타게 되면 노인을 부양할 절대인구도 줄어든다. 누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최근 서울대 노년은퇴설계 지원센터에서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했다. 우리의 평균 은퇴준비 점수는 58.3점이 나왔다. 20세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은퇴재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51.5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후를 위해 별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노후생활은 고령자가 돼 별다른 수입이 없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낄 때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다. 그 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한다.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연금이다. 은퇴전문가는 연금의 3층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후 소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층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층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비교적 오래전에 적용돼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됐다. 도입 기간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될 뿐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직 관심이 덜하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0%가 넘는다. 반면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인구 5000만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개인의 연금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이다. 20·50클럽을 넘어 30·50클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해야 하고, 고령인구 증가의 숙제도 풀어야 한다. 정년 문제, 고용, 주택정책까지 논의의 범위는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이 개개인의 준비다. 눈에 보이게 다가오는 일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진정 선진국이 됐다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지런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12.07.05 20:21:37
[독자페이지] ‘등산객 양심실종’ 구급함 털이 극성
얼마 전 주말에 아이와 가까운 산에 다녀왔다.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족 단위로 등산을 즐기려는 사람으로 붐볐다. 산 중턱에 올랐을 때 아이가 힘들다며 쉬어 가자고 해 벤치에 앉았는데 옆에 119구급함과 심폐소생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물을 마시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문을 읽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구급함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젠가 신문에서 주요 등산로 구급함에는 등산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응급처치를 위한 붕대, 소독거즈, 밴드, 생리식염수, 파스, 지혈제 등 의약품 등이 들어 있어 위급 상황시 119에 전화해 자물쇠 비밀번호를 안내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구급함 안에는 생리식염수 1병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옆에 있던 등산객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약품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 구급함이 비었다며 화를 냈다. 등산객 모두가 응급상황을 만난 부상자에게는 구급함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품이 될 수 있고 내 가족도 불시에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급함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창식·경남 하동군
2012.07.04 21:34:34
[기고] 여성·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자
[기고] 여성·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자
최근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아파트 광고를 보면, 가족의 구성원 중 ‘아내’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권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러한 광고가 보여주는 ‘살기 좋은’ 아파트의 모습은 주변이 밝고 안전하며,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과 보육시설이 있고, 문화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는 등 ‘여성’을 배려한 주거 환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경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여성이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가정 내에서 생산자, 의사결정자의 입지를 굳히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할 때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첫째, 여성을 위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다. 그 예로, 서울시는 ‘2012 서울 여성 일자리박람회’와 같이 젊은 층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 여성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과 보육을 도시가 나서 지원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중 여성이 살기 좋은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바인시는 여성 취업의 기회가 많음은 물론 보육시설이 충분해 맞벌이 여성의 고민을 덜어준다. 특히 300개 이상의 보육시설과 함께 시청 내 자녀양육부서가 약 10년 전부터 운영되는 등 도시 차원에서 여성을 배려한 모습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지난 20여 년간 의료장비, 자동차,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자족성을 확보,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여성의 일자리를 늘린 점도 한몫했다.두 번째, 도시의 ‘안전’이다. 여성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도 마음 놓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설치, 그리고 적극적인 순찰 등 도시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치안시스템은 여성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특히 자녀의 안전에 더욱 중요하다. 셋째, 도시 인프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세심함이다. 여성이 부담없이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나들이를 즐길 수 있으며 하이힐을 신고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평지형 공원 등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숨어 있어야 한다.이렇게 도시 전반에 걸쳐 여성과 아이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곳으로 광교신도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배타적인 의미가 내재된 것이 아니다. 도시 개발과 발전 단계에서 꾸준히 여성의 고민에 귀 기울인다면, 이러한 혜택은 가족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과 지자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날마다 행복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김경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2012.07.03 22:16:44
[독자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얌체주차 버젓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얌체운전자가 여전히 주차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막상 위반 차량을 발견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해 이에 대한 실효성은 부족하다. 공공기관, 공항주차장, 대형마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기 마련이지만 비장애인 차량과 오토바이가 점령하고 있어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반인은 조금 먼 곳에 주차해도 걸어가면 되지만 장애인은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를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주차장은 차간 거리가 좁기 때문에 휠체어를 넣고 빼거나 다른 보조장치를 싣고 내리는 데 불편하다. 당장은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언제든 그 주차 공간이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하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됐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다.하지만 일부 비장애인이 인식부족과 안일한 마음으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침해받고 그들의 권리가 도전받고 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은 남이 무엇을 할 때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력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하리라 본다. 이제는 사회규범을 지키는 성숙한 자세로 약자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진정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서명호·부산 연제구 연산동
2012.07.02 21:22:44
[기고] 다문화 국군시대 대비하자
[기고] 다문화 국군시대 대비하자
다문화가정 100만 시대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마침내 우리 군이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 군 입영 대상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전에는 인종, 언어, 피부색 등으로 인한 병영수행문제를 이유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해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 왔다. 이는 이들을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차별이기도 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현재 다문화가정의 징병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0.9% 수준이지만 2019년에는 1%, 2030년에는 4.6%를 차지할 전망이다. 2028년 이후부터는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로 20대의 장정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이 노정하는 국가안보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원래 다문화란 단일민족개념과는 상반되는 의미이다. 사실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가 태동되기 전에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로부터 대량의 저가노동력이 유입됐다. 서구의 식민지였지만 산업적으로 선진화됐던 북미지역과 호주는 세계 각처의 빈곤국가로부터 노동이민자를 사들여 그들의 부족한 하급노동력을 충원시키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했던 것이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이 갖는 편치 않은 진실이다.또한 근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개척 경쟁과 세계적 패권역량에 못 미쳤던 후발산업국인 독일은 국가통합과 대외응집력을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의존했다. 그 결과 세계대전과 600만 유대민족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문화주의에 반하는 민족개념이 때로는 얼마나 잔혹한 역사적 시련을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작금의 독일인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000년 단일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우리 사회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해 냉소적인 면이 없지 않다. 특히 산업화 이후 급속한 민주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지나친 이분법과 쏠림현상이 사회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포용력과 선진시민의식이 얼마만큼 작동해 줄 것인지 우려가 된다.선진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지 오래됐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소통과 통합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이슈가 아니다. 선진화를 향한 우리 사회의 노력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통합과 소외 인권에 대한 배려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병역문제도 전혀 예외일 수가 없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군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을 앙양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수반돼야 하겠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2.07.01 21:01:48
[독자페이지] 공원 술판으로 변질…시민의식 이래서야
우리 주변에는 주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공원이 잘 조성돼 있다. 하지만 무더위에 대학 내 잔디밭과 유명 공원 등지에 돗자리와 술을 사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고성방가로 공원을 찾은 사람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고기를 구워 먹는 등의 취사와 도박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주민은 애완견까지 데리고 나와 풀어놓기도 해 불쾌감을 준다. 더러는 술에 취한 사람끼리 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침이 되면 공원 내에는 담배꽁초를 비롯해 술병, 비닐봉지 등 쓰레기들이 나뒹굴게 된다. 이러한 광경은 호수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는 데는 오랜 세월과 예산이 소요되지만 훼손하는 것은 잠깐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자신이 머물던 자리는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거나 다시 가져가 공공장소를 스스로 아끼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원은 주민의 재산이다. 공원 내 쓰레기는 결국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가꾼다는 것을 잊지 말자 김덕형·전남 보성군
2012.06.29 21:53:27
[기고] ‘성균관 개구리’ 만드는 교육 안된다
[기고] ‘성균관 개구리’ 만드는 교육 안된다
‘성균관 개구리’, 열심히 글을 읽는 선비의 모습을 빗댄 말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성균관에 모여 낭독하는 모습이 마치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킨다는 데서 유래했다. 얼마나 열심히 글을 읽었으면 그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들렸을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나 깨나 글만 읽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도룡지기(屠龍之技)’라는 말도 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자(莊子)의 ‘열어구(列御寇)’편에 나온다. 용을 죽이는 기술이란 의미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을 배우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을 일컫는다. 가산을 탕진하며 용을 죽이는 기술을 익혔지만 현실에서는 써먹을 곳이 없다는 말이다.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사회의 요구를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더욱 권면(勸勉)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열심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지식중심의 교육을 중핵적인 가치로 여겨왔다. 열심히 글을 읽고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이 정치엘리트가 됐고 이런 식의 공부를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지식중심의 교육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과거의 농경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됐다. 단순히 지식을 외우고 또 외운 지식을 통해 지적 우월을 뽐내던 시대는 아니다. 얼마 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교진로 교육활성화를 위해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금처럼 대학진학 중심의 진로지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성균관 개구리 만들기’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한 결과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진로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교사는 미래의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개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학생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진로의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진로지도는 한 학생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내용과 색깔이 달라진다. 이제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다. 더 이상 죽은 지식을 외우는 ‘성균관 개구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2012.06.28 21:19:57
[독자페이지] 금모으기 운동처럼 절전캠페인 벌이자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으로 불편을 겪은 사람이다.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증서류도 필요하고 솔직히 경제적인 손실은 많지 않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출입문을 연 채로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매장 직원들은 긴소매 옷을 입으며, 영업이 끝난 심야에도 거리의 조명등이 요란하다고 한다. 또한 여름이면 냉방병 환자가 늘어난다. 정부나 각종 단체에서 전기절약을 호소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7월부터 단속을 한다지만 이 역시 먹혀들지 의문이다.수돗물을 틀어놓거나 가스보일러를 켜 둔 채로 외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기는 그렇지 않다. 가전제품의 코드만 뽑아도 연간 한 달 정도의 사용량이 절약되는데도 실천하는 가정이 드물다. 전기를 물 쓰듯 써서는 안 되는 마당에 물보다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전기는 스위치만 올리면 들어온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켜놓은 채 영업을 하는 곳은 정전 시 피해 보상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 일본은 강제 절전 의무 규정이 없는데도 적극적으로 절전에 동참한다고 한다. 우리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운동처럼 온 국민이 절전에 참여해야 할 때다.김경애·부산 금정구 남산동
2012.06.27 21:43:05
[기고] 수자원기술 수출 도전은 계속된다
[기고] 수자원기술 수출 도전은 계속된다
6일 페루에서 헬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8명의 우리 기술자는 페루 카라바야 수력발전사업의 현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베테랑 인력이다. 카라바야 수력발전사업은 사업비가 1조8000억원에 달하고 시설용량이 780㎿로 소양강댐 발전용량보다 7배나 돼 페루 전체 전력공급의 12%를 차지할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작년 말에 이 사업권을 보유한 페루 현지 업체가 수자원공사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수자공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수주하면 우리가 해외에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중 최대 규모가 된다. 특히 댐 완공 후 55년간 댐을 운영하면서 매년 투자수익과 함께 운영수익도 보장되는 BOT(건설-운영-이전) 방식이다. 나아가 현재 선진국이 독식하는 중남미 댐 건설 시장의 중요한 거점이 확보된다. 그만큼 사업 수주를 위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번 현지 타당성 조사는 의미가 컸다.일반적으로 중·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물 시장 개척은 댐을 포함한 정수, 급배수, 하수처리 등 제반 시설의 건설을 위해 상당한 자본·기술·인력은 물론 시설운영까지 포함하는 토털 서비스를 요구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불안한 정치여건을 고려하면 투자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하다. 현재 세계 물시장 진입은 대략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세계 1, 2위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쉬에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같은 전통적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진입으로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본받기에는 무리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 대기업 없이 물 관련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 기반의 시장진입이다. 물론 전통적 대기업은 없지만 설계와 시공의 노하우가 우수한 민간 업체가 많고 댐을 비롯한 제반 시설 운영의 노하우가 많은 공기업이 있어 PPP 방식이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따라서 한국형 PPP를 강화해 해외 물시장 진입에 필수인 자본,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후발주자임에도 정부의 탄탄한 재정지원으로 빠르게 세계시장에 진입 중이다. 우리도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강화해 1970년대부터 쌓아온 다목적 댐 건설· 운영기술, 세계적 수처리 기술 등을 가지고 해외시장 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에서 해외 진출에 필수인 기업의 사업실적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물 관련 건설에서 제조· 연구개발, 시설 운영까지 산·학·연 활동을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치사슬을 위한 물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도 시급하다.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들의 희생이 공공과 민간의 강한 파트너십으로 세계 물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2.06.26 2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