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제67주년 광복절이다.1945년 8월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돼 한국이 독립했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매년 8월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했다.제93주년 삼일절, 제57주년 현충일, 제64주년 제헌절에 태극기가 사라졌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그래서 광복절이 있는 8월을 맞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싶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8월 한 달을 ‘태극기 달기’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태극기의 이미지를 컴퓨터와 휴대전화 바탕화면 배경으로 지정하는 등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미래를 이끌어 줄 지팡이와 같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미래의 주역이 될 자녀와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8월에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김경규·서울 성북구 종암동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자신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주는 때로 인간성과 신앙심을 포기하고 배신과 사악한 행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군주의 권위와 국가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궁핍한 채로 있는 것이 유리하며, 권력이 세습되는 것이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권력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의 힘을 빌려 세력균형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그래서일까,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은 궁핍하고 억압에 눌린 백성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시위자를 처형함으로써 시작된 내전을 1년3개월이 넘도록 치르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정부군의 기세로 궁지에 몰린 알아사드 정권은 외부세력 개입을 빌미로 화학무기 사용을 거론하고 있다. 동족을 도륙하고 있는 시리아 독재자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시리아 사태가 이토록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데는 여러 내부 요인이 있다.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시리아가 중동 시아파연대의 영향력 아래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반정부세력을 지원하는 수니파의 터키는 시리아 내 다수인 수니파로 정권이 교체돼 자국의 중동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왕정은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중동의 정치변혁이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끝으로 조속히 마무리돼 중동지역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반감되고 더 이상 걸프 왕정의 권위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민주주의의 도전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중동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리아는 지중해변의 타트루스 항구를 러시아 해군기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한 해 40억달러가 넘는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하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이다. 러시아도 시리아에 한해 15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때 러시아 교민 수가 3만명이 넘을 정도로 시리아에 대한 애정이 크다.지금까지 시리아 유혈사태에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하지 못한 이유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기인하며, 시리아를 놓고 미국·유럽 세력과 러시아·중국 세력이 대립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시리아 유혈사태가 일진일퇴의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알카에다 같은 국제테러집단이 개입해 혼란양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외주재 시리아대사가 줄줄이 망명을 신청함에 따라 아사드정권의 위기설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를 둘러싼 복잡한 권력구도와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내전이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한국은 일단 반기문 총장이 주도하는 유엔외교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시리아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국제연대에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시리아 반정부군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정권교체이후 한·시리아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야 한다.

걷기 열풍과 더불어 올레길이 국내 도보여행의 대명사로 통할 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 메마른 사회생활에서,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호젓한 올레길의 흙냄새를 맡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이 올레길 탐방 중 참혹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올레길, 둘레길은 오솔길이 많은 지형 특성상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은 제주뿐 아니다. 팔공산, 지리산 등 전국 유명 국립공원에도 특색을 살린 길이 조성돼 있는데 제2의 제주 올레길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제주를 비롯한 몇몇 올레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범죄에 취약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숲은 햇빛이 들지 않아 새벽시간이나 초저녁에는 어두침침할 뿐 아니라 탐방객이 많지 않고, 위치표시나 안전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범죄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휴대전화조차 연결이 어려운 곳도 있어 문제다. 그나마 바다 주변 올레길은 시야가 개방돼 있어 사정이 낫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올레길 코스는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무엇보다 외진 올레길 둘레길 탐방에 앞서 혼자 걷는 것을 자제하고 사전에 충분히 코스를 확인해야 하며 저녁시간대는 피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당국에서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서둘러 탐방객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김연하·전남 장성군 북이면

세계일보 7월 27일자에 게재된 ‘스포츠토토, 공영화가 대세다’라는 기고를 읽고, 어떤 근거로 공영화가 대세라고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무균 스포츠토토(주) 커뮤니케이션본부장스포츠 베팅사업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싱가포르만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고의 필자가 공기업 운영의 예로 든 홍콩 자키클럽은 공기업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기수 마주의 연합체 형태인 민간 비영리 기관이며, 이 민간단체가 5년마다 홍콩특별행정부 내무국의 승인을 받아 독점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초기에 민간이 운영하다 발매부진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없어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마카오, 필리핀 등 스포츠베팅사업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모두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스포츠베팅사업이 가장 활발한 유럽의 경우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은 다수의 민간기업이 경쟁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터키 등 대부분의 국가도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는 오프라인은 공기업이, 온라인은 민간기업이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은 오프라인 사업마저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 북유럽의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일부 국가뿐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유럽연합(EU) 시장의 개방 압력과 유럽 내 온라인 사설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민영화나 경쟁체제를 통한 사업활성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가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도 현재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한마디로 현재 세계적으로 스포츠베팅사업은 민영화 추세다. 1999년 의원발의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입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사업의 효율화였다. 그리고 그 해법이 민간 위탁구조였다. 이는 1984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직접 발행했던 ‘경기복권’ 발매사업이 직접 수행구조로 인해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사업 부진으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발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2003년부터 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10조원 이상의 발매를 달성했고, 그동안 조성한 체육 재원만도 2조7300억원에 달한다. 투표권사업이 공공부문 민간위탁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다. 결국 수탁사업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민간기업이 건전성을 더욱 추구할 수밖에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금 조성 확대에도 민간기업 운영구조가 더 효율적이다. 감독에게 선수로까지 뛰게 한다는 것은 감독 역할도, 선수 역할도 포기하라는 것이다. 왜 현재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까지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김무균 스포츠토토(주) 커뮤니케이션본부장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는 거대한 인공구조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은 자연과 단절돼 있다. 물론 도시 주변에 산도 있고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지만 도시를 장악한 인공구조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과의 단절이 현대인의 정신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건 아닐까. 자연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은 우리가 당면한 어두운 현실이다. 자연보호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자연과의 화합을 꾀하고 있다.가로수는 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첨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땅히 자연보호의 출발점은 가로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공구조물 틈에서 푸름을 지키려는 가로수가 훼손당하고 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주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하기도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임의로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금이나 농약을 투여해 가로수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가로수 훼손은 작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자각해야 한다. 가로수 가꾸기로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건 어떨까.최일걸·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한여름밤 온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지게 할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이 내일 개막한다.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는 마치 죄인인 양 고개를 숙였던 과거와 달리 은·동메달을 따고도 환하게 웃음짓는 선수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국민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선진국이 된 듯한 흐뭇함을 느끼게 된다.전호문 목포대 교수·체육학이처럼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선수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스포츠토토가 아닌가 싶다. 스포츠토토 사업 수익금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익기금은 체육시설 건립과 우수선수 발굴·육성, 비인기 종목 활성화,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지원돼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스포츠토토가 최근 비리와 연관되며 사업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점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정부사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운영이 생명인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임원에 의해 회계비리가 발생한 것은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며, 국민정서상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건이 스포츠토토 주식회사라는 기업의 개별 문제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안정적 수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의 운영을 민간기업이 계속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 본연의 문제 때문이다. 이익 극대화, 지속적 성장을 지상과제로 하는 민간 기업 중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향유하는 달콤한 열매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공익사업인 스포츠토토가 더 이상 의혹을 낳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경영과 공공성 및 건전성이라 할 수 있다. 투명성, 공공성,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공영화가 정답으로 생각된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을 공익기금으로 환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최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나 국영기업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해 많은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가까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역시 공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노르웨이가 해외업체를 포함해 민간시장에 개방했다가 다시 공영화로 회귀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과연 대한민국의 체육발전 및 국민의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지, 이제 해결의 열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다. 문체부가 깊은 고민으로 국익과 공익을 위한 ‘신의 한 수’를 두길 기대해 본다.전호문 목포대 교수·체육학

휴대전화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민국 국민 중 초등학생 이상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이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사용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짜증스럽게 할 때가 많다.특히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을 자신의 집 안방으로 착각한 듯 고성과 잡담이 섞인 장시간의 전화통화가 횡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놓치는 바람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또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앞사람 어깨를 받침대 삼아 손을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옥신각신 다투는 장면도 간혹 본다. 그런가 하면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면서 한 손에는 운전대, 또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운전자도 더러 본다. 안전운전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통화에 정신을 뺏기고 있으니 승객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만 하다.아이들이 휴대전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이나 동영상을 청취하다 켜놓은 채 잠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청력손실의 위험요인이 된다. 또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 몰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 적발돼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근래에는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등으로 성범죄에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접한다.휴대전화기의 보급률을 자랑하기 전에 선진시민의식부터 드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박동현·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의 수도다. 그런데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을 말할 때 ‘왕관의 보석(Crown Jewel)’과 같은 존재는 바로 교육 시스템이다. 성공을 위한 군대식 몰이 교육으로 매년 발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조사(PISA)’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게 나타난다. 이런 성과를 이뤄낸 이유로는 학교교육과 사교육 두 부분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그러나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사교육에 치우치는 것은 문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20조1000억원이며,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 정도이다. 또 하나는 세계가 놀랄 만큼 뜨거운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이다. 한국 교육의 특징은 학부모의 맹목적인 교육열과 사교육의 비중이 크고 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학생의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한국 학생처럼 점수가 높으면서 교육환경이 다른 북유럽의 핀란드와 비교해보자. 핀란드도 학생의 학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과도한 양을 가르친다. 반면, 핀란드 학생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제물도 적고 교실에 있는 시간도 더 적지만 국제경쟁시험에서 성적이 거의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 모델, 즉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교육에 쏟아 붓는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핀란드에서는 몇 시간 학습에 참여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에 중점을 두고 창조적인 학습을 강조하며 학생의 활동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거의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 대신 핀란드 교사는 높은 급료를 받으며 의사나 법률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모든 교사는 석사학위가 있어야 하며 지원자 10명 중 1명 정도가 국가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산업전선에서의 활약과 성과를 보면 2011년 TV 세계 판매점유율 1위가 삼성, 2위가 LG 인데, 그 원인을 보면 환경적 변화가 컸다. 즉 대규모 설비와 환율 덕분에 이루어낸 성과였다. 기술은 과학과 경험을 기반으로 자연의 물질을 변화시킬 때 강렬한 개인의 희망과 접목돼 비로소 창조된다. 교육에 투자하는 궁극적 목표는 우수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총 91개의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성장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덴마크는 성장산업의 전문기술과 직업훈련 투자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주입식교육을 강요받으며 입시지옥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현 교육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이상과 유연한 사고를 지닌 미래의 지도자로 태어나기 어렵다. 진정한 교육은 창조적인 사고와 도전의식을 기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

휴가철로 들어서며 전국의 해수욕장이 피서객 맞이에 분주하다. 이는 피서객을 보다 많이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해수욕장마다 피서객 유치에 열을 올리다 보니 갖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은 만취 상태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거나 남녀 간 즉석 만남에 의한 풍기문란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중 피서지 주변 민박 등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가 늘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피서지는 특수한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별 관심이 없다. 일부 민박 업주의 법규준수 소홀과 여름 한철 장사라는 욕심에서 비롯돼 청소년의 남녀 혼숙행위가 묵인되는 실정이다. 또한 남녀 혼숙 장소에는 반드시 술, 담배가 반입돼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피서지에서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피서객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박 등 숙박업소 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위한 숙박업소 출입을 차단하는 상도덕이 업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올여름에는 피서지에서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흡연, 본드 흡입, 야간 배회 등을 중점 단속해야 한다. 임순기·전남 해남시

러시아의 대표적 라디오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소리’는 얼마 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러시아 극동의 상황을 전했다. 그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러·일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의 핵심이었던 영토분쟁 지역 쿠릴열도에 대한 언급이었다. 러시아는 변변한 건물이나 도로조차 없었던 남쿠릴열도를 눈부시게 변화시키면서 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까지도 설득해 내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보여줬다. 실제로 러·일 간의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관계가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모습은 불과 20여 년 전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한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러시아학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적 측면은 이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동안 러시아 경제를 안정화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푸틴 정부는 오히려 과거 전통적 공산주의 정치가 지니는 보수성과 경직성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 변화를 거부하면서도 경제적·문화적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지금까지 기록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증가를 이룬 중국과 더불어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 문화예술 측면에서 파격적인 개방화·현대화를 시도해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先軍) 정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리영호 총 참모장을 모든 직위에서 전격 해임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리 총 참모장의 해임과정을 주도한 것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권력 구도와 정치 노선의 변화는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 한반도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해 가는 북한의 고립·단절된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까지 준비하면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그들의 무력도발 의지인 것이다. 방법은 달랐지만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 온 러시아와 중국의 현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비록 북한의 개혁·개방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견지한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까지 바꿀 것이라고는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혁·개방의 현실화를 통해 그동안 그들이 주력했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직접 대화하며 남한을 배제함), 혹은 통일봉남(通日封南·일본과는 대화하고 남한을 배제함)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핵심을 잊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러시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