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태풍 ‘카눈’이 폭우를 동반한 가운데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다. 이로 인해 제주와 호남지방, 수도권 등에서 크고 작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에서 이번에는 침수로 설상가상의 이중고를 겪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축대가 붕괴되는가 하면 산사태, 도로 및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피해도 속출했다. 상주에서는 주택의 벽이 무너지면서 잠을 자고 있던 83세 노인이 사망했으며 제주항에서 대피하던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제는 수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경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복구작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자연의 재난을 막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민·관·군이 적극 협력해 나간다면 피해 복구는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또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위한 당국의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또 다른 태풍이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 만큼 주변 지역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만반의 준비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재기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미라·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각급 학교마다 지역사회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둘레에 설치된 담장을 헐고 운동장, 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방과 함께 주차 공간을 무료 제공해 주민 중심 폭넓은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주민의 여과 활용을 돕기 위해 잘 가꿔진 학교 시설 내 조성된 정원을 개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 시설 일부를 개방해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토록 하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시설을 무단출입하는 일이 잦다. 수업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심지어 임시 주차시설로 허용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진·출입 때 주의를 게을리하다 학교 정문의 일부 시설을 파손하고도 제때 시설 보수를 회피하는 등 몰지각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급 학교는 미래 교육을 위한 갖가지 형태의 현대적 시설물 설치와 함께 국민이 내는 혈세인 세원으로 유지 관리된다. 이처럼 소중한 재원으로 마련된 학교 주요 시설물이 일부 주민의 빗나간 행동 탓에 설치된 지 얼마 안 돼 심하게 훼손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육의 현장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목적에 따라 운동장 둘레에 설치된 담장을 헐고 새롭게 조성된 산뜻한 조경시설을 파손하는 일은 더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박석근·전남 해남시

기말고사가 끝났다. 시험이 끝나면 결과야 어떻든 홀가분해하던 모습은 빛바랜 옛날 사진만큼이나 먼 추억 속 얘기다. 요즘 학생들은 내신에 올인한다고 볼 정도로 집착한다. 내신성적이 나쁘면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수학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그러니 시험이 끝나면 문제 하나를 두고 지도교사와 학생 사이에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것은 일상적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이번 기말고사에 출제한 내용은 현대시 분야다.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학교시험에는 출제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분야 가운데 하나다.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문제풀이와 함께 정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모든 문제가 시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오답 처리된 학생으로부터 다양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 그러다 보면 교사와 학생 간에 얼굴을 붉히는 것은 다반사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학생은 어떻게든 시가 갖는 포괄적 의미를 들어 자신의 답안을 맞게 처리해 달라고 떼를 썼다.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는 출제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왜 오답인지 충분히 설명하지만, 학생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다. 이런 때가 교사로서 가장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그날도 그런 이유였다. 학생은 오답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답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감정이 폭발한 것은 정답에 대한 시시비비보다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자세 때문이었다. 결국 그 학생을 비롯한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지나치게 점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질책하며 교실문을 박차고 나왔다.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던 점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 담긴 글을 학급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다. 잠시 후 반장을 비롯한 몇몇 학생이 교무실로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언쟁의 당사자였던 학생도 음료수를 들고 와서 개인적인 욕심을 내세워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교무실 곳곳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시험문제를 두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눌 친구관계는 사라진 지 오래다.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친구를 밟고 넘어야 한다. 선생님도 내가 원하는 점수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의 학생들이다.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점수 경쟁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점수보다도 공동체의식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성의 함양이 세계화시대에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선주자들은 무너진 교단을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것인지 현장을 직접 찾아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바란다.

5월부터 찾아온 때 이른 여름,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력 블랙아웃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쉬울 듯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 제로’ 선언 이후 전년 대비 15% 절전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놀랍게도 실적은 21%로 6%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일본이 이렇게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에는 높은 전력비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동명 연세대 연구교수·환경공학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점포·상가는 냉방기를 가동할 때 출입문을 닫도록 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기업과 건물, 가게의 전기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할 수 없다.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24시간 내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임대 빌딩·상가는 본인이 사용한 만큼 전력요금을 물리기보다는 임대 면적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빌딩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전력을 절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전력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전력 과소비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요금 현실화와 함께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전력 절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HEMS), 상점 및 점포 에너지관리시스템(S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부문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가 눈에 보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가정, 빌딩, 공장 모든 부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설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분석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설비에 대해 전력 사용량과 효율을 평가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설비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전 세계의 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ISO50001)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금은 무엇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작년 9월 대규모 순환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지금처럼 전력 낭비가 지속되고, 단시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이제라도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 사람들이 자신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력 절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전력난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름길이다.권동명 연세대 연구교수·환경공학

휴가철이 다가왔다. 매년 휴가철이면 농어촌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그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하다.고향 마을 주변에는 상수도와 농업용수 등으로 쓰이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몇 개 있다. 그런데 이곳에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낚시꾼이 왔다가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곳 저수지는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어 오염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관광객이 몰고 온 승용차는 경운기가 다니는 좁은 통로를 마구 헤집고 다녀 길을 훼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은 쓰레기를 주변 산과 계곡 곳곳에 아무렇게나 버리고는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 더욱 한심하고 분노할 일은 주변 밭에서 농민이 땀 흘리며 가꾼 고추, 깻잎, 오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몰래 훔쳐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심 좋은 농촌이라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은 젊은이가 없어 노약자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시에서 온 사람이 일손을 거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농로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에 심지어는 농작물을 도둑질까지 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모두가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농어촌에 조그만 피해라도 주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란다. 관광객의 무분별한 행동은 도시인과 농어민 간의 거리감을 더욱 벌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과 원망의 싹으로 변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휴가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야 자유지만, 농작물에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작년부터 우리 대중음악이 K-팝이라는 이름으로 유럽대륙을 달구고 있다. 문화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우리의 대중문화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또, 문화 한류와 더불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좁은 경지면적, 과잉인구 등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우리의 농업기술을 배우려는 신한류 K-아그로텍(K-Agrotec)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쌀농사 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딸기, 장미 등의 종자는 로열티를 지급하던 것에서 받고 수출하는 작목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해마다 각 나라 농업 관련 연수생과 고위 관료가 기술이전을 받고자 수없이 오가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농업기술 협력과 농업발전에 대한 기여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농업 기술을 해외로 전파하며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정치·경제 여건에 따른 저비용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와 공유, 자원 공동개발과 활용, 그리고 글로벌 청년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기술혁신, 양질의 생산력을 한데 모으면 K-팝을 능가하는 열풍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힐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성숙·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관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산화탄소의 포집이나 저장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에서 발간한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전국적인 기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3년 이래 1월 평균기온이 최저인 이상한파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두천과 서울 일대에 하루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영향으로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작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이상폭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초유의 국가 정전사태를 겪었다.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도 “산업화 및 환경파괴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벌써 진행되고 있으며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발생할 재난·재해 및 사회적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현재의 물리·구조적 대책 위주의 방재시스템에서 탈피해 지역의 지리·자연적 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증가할수록 구축된 방파제나 둑과 같은 방재 구조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지나 절개지가 많은 지역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포장도로가 많은 지역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 이러한 지역의 홍수, 침수, 태풍해일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환경 및 주민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 자료를 기초로 홍수와 산사태 위험지역을 피해 주민의 거주지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해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주민의 거주를 제한하거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층과 2층이 상습적으로 홍수피해를 입을 경우 3층 이상의 높이에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규제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폭염관련 환자가 57명에 달했다고 한다. 작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443명의 폭염 관련 환자가 발생했었다. 이중 대다수의 폭염 피해자는 노인과 저소득계층이다. 우리도 폭염으로 인한 전염병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경보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건물신축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 도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 이상이 건물부문에서 발생하고 이중 신축건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단지 1%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15년 이상된 주택은 약 680만가구에 이른다. 이러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면 냉·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경제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후변화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19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하면서 잠시 늘거나 주춤했던 귀농이 경기불황과 더불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귀농에 도전하는가 하면 ‘리팜(Re-farm)족’도 뜨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의 열정도 좋지만 그 열정과 함께 몇 가지 귀농 노하우도 겸비했으면 한다.첫째, 귀농에서는 4W가 기본임을 알자. 우선 길(Way)이다. 귀농지는 대부분 낯선 곳이다. 길도 없는 땅을 덜컥 사서 고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물(Water)이다. 물이 없는 곳이나 오염된 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노동력(Worker)이다. 본인의 노동력과 지원 가능한 가족 노동력의 가능치를 사전에 고려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 아내(Wife)다. 귀농에 있어 당신의 부인은 가장 큰 자산이며 협력자다.둘째는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이다. 낯선 사람을 보면 누구나 경계함은 당연하다. 경험이든 연령이든 농업인 앞에선 내가 약자다. 먼저 “형님. 어르신” 등으로 다가서라는 얘기다. 셋째는 벤치마킹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 귀농의 성공을 꿈꾼다면 당신보다 앞서 귀농을 시도한 귀농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넷째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교육장의 귀농학교에 철저하게 주목해야 한다. 향후 농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와 정보가 그곳에 있으니 말이다.박섭·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지난달 19일, 대한민국이 일본 극우파 스즈키 노부유키가 벌인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만행으로 모독을 당했건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제의 강압에 의한 위안부를 ‘매춘부’로 지칭하며 존엄성을 거듭 죽이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경찰에 체포될 것을 각오하고 결행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테러’를 가하는 동안 경찰이 전혀 제지하지 않았음을 무용담처럼 전하고 있다. 삼복더위에 시달려야 할 국민의 속을 그나마 시원하게 해줄 해법은 무엇인가.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이사장·전 원광디지털대 초빙교수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영토고권을 발동해 스즈키를 형사처벌해야 한다. 스즈키는 백주에 서울의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을 박으며 ‘매춘부’라고 손가락질했을 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통해 이 장면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이러한 만행은 청춘과 순결은 물론 한 번뿐인 삶을 일제에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세상을 떠났거나 생존해 있는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은 물론이다.따라서 스즈키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생존 중인 정신대 피해자)와 동법 제308조에 의거 사자의 명예훼손죄(사망한 정신대 피해자)로 처벌돼야 마땅하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현격히 낮은 형법 제311조 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는 사망한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논할 실익이 없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바 있는 스즈키는 불시에 한국에 재입국해 추가 범행을 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다.이 시점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제2의 테러나 인격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위안부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건너편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보도 위에 설치돼 있다. 소녀상을 제작설치한 시민단체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인 도로에 부합된 동상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거 종로구에 귀속된다. 이는 ‘위안부 소녀상’이 넓은 의미의 국유재산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제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 소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가 도로법상 무상점용 허가를 받아 국가와 함께 명실상부한 소유와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스즈키 일당을 고소함에 있어 생존 피해자는 물론 필생의 한을 안고 숨져간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보호법익을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치권과 국민 모두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위안부 소녀상’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다.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이사장·전 원광디지털대 초빙교수

교통업무에 오래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10여년 전과 비하면 교통문화가 많이 선진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륜차 문화만큼은 여전히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대문시장 주변에 쇼핑하는 외국인도 깜짝 놀랄 만큼 난폭운행을 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으로 명시돼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는 법이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고 스스로 반문해 본다. 이러한 법규를 모르고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행 등으로 그간 보행자와 이륜차와의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관광객에게 교통후진국이라는 인식도 갖게 한다. 경찰은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이륜차 바르게 타기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및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의 모든 범칙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공감받는 지도 및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이륜차가 많은 대학가, 배달업소, 중·고교 등지에 언론, 입간판, 전단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우리나라 교통여건상 인도로 주행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며 오토바이 이용자와 국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이기곤·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