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로 한·중 관계가 수교 20주년을 맞이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정치·외교·안보·군사 영역을 포함한 비경제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요소의 극복이 절대적인 충족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제언은 진부하다고 본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북한 요소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한·중 양국만의 이슈도, 쟁론도 부지기수로 늘어났다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한·중 양국이 북한을 양국 간에 존재하는 난제의 공통분모로 설정하는 이상 비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한·중 관계가 북한 요인을 극복하고 더욱 약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모색돼야 하겠다.첫째, 진정으로 북한이 양국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양국의 군사교류가 정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중 동맹관계의 제약과 중국의 대북전략의식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역시 북한을 우리와의 군사교류를 진전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한·중 양국의 군사교류에 걸림돌이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중국의 변명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한·중 양국 간에 논의할 군사이슈가 지난 20년 동안 많이 양산됐다. 잠재적인 영토분쟁 소지의 이슈부터 서해에서 빈번해진 양국의 군사훈련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북한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의식해서도 안 된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자국의 앞바다에서 자행하는 위협행위라고 하나 서해 역시 우리의 영해이며, 우리 영해권을 더욱 주장할 권리가 있다.둘째, 한·중 관계로만 직시할 수 있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대(對)중국 인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중 관계의 현안을 양국에 국한해 인식하지 않고 항상 북한과 결부시키는 관념에 있다. 한·중 양국 간의 현안을 북한과 연계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변명에 놀아나기 쉽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스스로 저해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정례화·연례화·제도화될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한·중 교류에서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중국과의 많은 협력채널이 정례화·연례화·제도화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외교·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중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한·중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현안은 한·중 양국이 양자협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적·질적 충족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의 지혜로운 활용은 앞으로 20년의 한·중 관계를 더욱 신뢰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모든 현안과 북한을 연계하는 인식을 지양하고 양국 관계에만 국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순방과 한반도 강점기 일본의 죄과에 대한 국왕의 사죄요구 발언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매우 냉각되고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무례’이며, 독도 ‘상륙’이란 해괴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식과 끊임없는 영토 야욕은 우리에게 102년 전의 불행한 역사를 되돌아보게 해 서글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반면 일본처럼 전쟁으로 주변 국가에 참혹한 피해를 안겨준 독일은 범죄를 인정하고 엄정한 역사교육으로 자기반성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신적·물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폴란드 등 피해국가를 원조하고, 나치의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고 역사적 사실을 사진과 함께 역사교과서에 올바로 서술했다. 특히 뮌헨 근처의 다하우와 바이마르 근교의 부헨발트 등 독일 내 나치수용소를 재건하고 유물과 영상 등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장면은 전 세계가 지켜본 너무나 유명한 사죄와 역사교육이 아니었던가.동아시아의 가해자인 일본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전쟁 중 저지른 악행의 인정과 반성은 고사하고 온갖 거짓과 망언으로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그들의 합리적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식민지 지배가 오히려 발전의 이익을 주었다느니,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를 대라”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망언은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더구나 식민지 지배시대에 점령했던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내놓으라고 생떼까지 쓰고 있으니 과거 식민지적 야욕의 망령을 다시 보는 듯해 소름이 끼친다. 독일과 일본의 기본적 차이는 바로 전후 역사인식의 잘못에서부터라는 점을 일본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동아시아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의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대외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내적인 결집과 화합을 바탕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레임덕의 타개용’, ‘지지도의 만회’, ‘아주 나쁜 통치의 깜짝 쇼’ 같은 냉소적인 비난과 폄훼, 강 건너 불 보듯 무관하게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과 세력은 비판받아야 한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1592년 임진왜란 후 7번째로 맞은 420년 전의 임진년이다. 역사해석과 영토를 둘러싸고 다시 일본과 대결하는 막중한 시기임을 알고 경각심을 갖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일된 마음으로 대한민국 체제의 정체성 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스마트폰이 음란물 유포나 청소년 관련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규제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음란물을 본 후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청소년에게 친구맺기를 신청해 음담패설 등의 채팅을 일삼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매수를 요구하는 등 성매매 도구로 전략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은 90.1%이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5.8%에서 2011년 36.2%로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현재 앱은 개인용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다 보니 아동·청소년의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영세 앱 운영자는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어 부작용도 적지 않다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스마트폰의 앱 제작시 다운 가능 연령 표시 의무화 및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앱 제작사는 단속 모니터 인력을 배치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음란물 탐닉에 따른 병폐와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선도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의 부작용과 역기능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박동희·전남 장성군

상륙함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에 출현했다. 지대공 미사일도 공원 한편에 배치됐다. 시내 곳곳에는 1만7000명에 이르는 군 병력이 주둔했다. 관련 소요 예산이 9700억원이라는 기사도 눈에 띈다.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실제로 전개됐다. 얼마 전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됐던 런던올림픽의 다른 모습이다.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올림픽은 언제부터인가 주최국의 안보태세를 가늠할 수 있는 ‘안보올림픽’이 됐다. 안보와 치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국가만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올림픽만이 아니다. 우리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당시 교통통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시민도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호응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사실 우리나라의 대외 조건은 국제행사를 유치할 경쟁력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모험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행태는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하고 있다. 비록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와 도발에 의한 한반도 위기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말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했음에도 북한 관련 불확실성으로 신용등급을 높이지 않았다.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오를 경우 약 5억달러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쉬울 따름이다.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된 이후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점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정책 변화를 체제와 전략의 변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혹여 그것을 혼동하는 전문가의 견해에 우리 국민의 중심 사고가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갈수록 예민해지는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국방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198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2%대에 머물러 있다. 주요 분쟁국인 이스라엘의 6.5%는 물론 상대적으로 안보위협이 낮은 싱가포르의 4.3%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복지·교육 분야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국방 분야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물론 무작정 국방예산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당국도 국방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방위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안보기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더해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한국적 풍토에 맞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평화의 상징인 올림픽도 정작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에는 개최하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안보는 구호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냉엄한 현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올여름 ‘녹조라테’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녹조현상이 심각했다. 원인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북한강에서도 녹조 현상이 심해 2000만 수도권 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게다가 조류예보제가 시행된 1997년 이후 녹조현상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된 점을 보면 이 주장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녹조의 번식은 물의 온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장마 이후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부족했던 상황과 올여름 지속된 폭염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가 야기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도 원인 중 하나다.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절실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질 사고 시에도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1992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의 정수장은 재래식 정수처리 방식이다. 특히 수도권 37개소의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 정수장은 불과 몇 개소에 불과하다.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고도정수처리시설에만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보다 완벽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8개 정수장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해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수돗물 값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데 따른 재원 부족 때문이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0% 수준이다.물가당국은 서민 부담을 우려해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을 7년째 동결했다. 하지만 이번 녹조현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수돗물에 비해 1000배 이상 가격이 높은 생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결국 서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정부나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복지후퇴다.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 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한국의 상위 20% 계층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에 소득의 0.7%를 지출하는 반면 하위 20% 계층은 소득의 1.3%, 즉 2배 정도를 부담한다. 또한 수질사고, 단수사고 시 상위계층은 ‘생수’로 대체를 하지만 하위계층은 그럴 형편이 되질 못해 위화감만 커질 뿐이다.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국도나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그어져 있는 차선 도색이 지워진 곳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각한 곳은 흐릿한 차선 형체만 띠고 있을 뿐 도색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주간 시간대에는 비록 차선이 희미하더라도 차량의 움직임이 확보돼 사고의 위험이 조금 줄어들지만, 일몰 이후 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어떤 때는 앞차량의 후미 불빛을 따라 차선을 가늠하며 곡예운전을 하게 된다.지역민이야 도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감으로 운전을 한다지만 초행길 운전자로서는 곤욕일 것이다. 더구나 이런 도로 여건에서 운전자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게 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다른 곳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대한 주기적인 차선도색은 필수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로 곳곳 희미한 차선을 재도색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선명한 차선 제공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해 교통사고 발생률은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김덕형·전남 보성군

최근 세계 각국이 에너지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중동을 비롯한 석유수출국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동지역의 오일 찾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이 산업발전을 위해 매진한 결과 과거 2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일 다소비국가로 변신하고 있고, 주변의 신흥국가에서도 경제성장 주도의 정책을 폄에 따라 오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오일 수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실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자원빈국인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세계 유전 발굴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와 더불어 국민의 투철한 에너지 절약운동에 매달려야겠지만, 새로운 환경국면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세계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공식 발효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탄소세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입과정보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탄소세는 발효됐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편입될 전망이지만, 온실가스 저감능력이 취약하고, 탄소세 제도가 적용된다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때이다. 진수환·대전 유성구

런던올림픽 펜싱, 수영, 유도 종목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 이면에는 해당 종목 종주국, 강국과 동등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와 텃세가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그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수의 실력에 못 미치는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과 행정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최근 해외의 견제와 우리의 대응력을 생각하게 하는 분야는 체육계뿐 아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9.6%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비 투자 증가율과 2010년 세계 3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3.74%, 정부R&D 투자의 기초원천 투자 비중 50% 달성 등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력 향상 노력은 해외 주요국의 관심대상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외국 기업과 정부는 우리나라 대상의 무역보복을 강화하면서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 과학기술 및 산업계에 대한 견제도 현재 진행형이다.문득 2010년 노벨 물리학상 분야 수상자 명단에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던 김필립 교수가 생각난다. 당시 김 교수의 수상 불발 뉴스를 듣고 많은 이가 우리의 과학기술 외교력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작연도인 2001년 일본학술진흥회 연락사무소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내에 설치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52개 국가 및 지역과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46개국 69개 해외기구에 141명의 과학기술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다.반면 우리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신설에 따라 대외공관에 파견됐던 과학관을 교육관 기능과 통합해 교육과학관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그 규모는 9개국 13개 공관에 16명에 불과하다. 관련 부처의 국제협력 사업 등을 종합적·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조차 없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력 성장을 위한 주도적·상호보완적 국제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공무원뿐 아니라 유능한 퇴직 과학기술자, 민간기업 퇴직자를 향후 과학기술 외교의 첨병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향후 우리가 과학기술정책에서 승부를 걸 분야는 종주국과 강국이 존재하지 않는, 레퍼런스가 없는 새 분야다. 이러한 분야를 발굴하고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 간 과학기술력 경쟁으로 새 분야의 발굴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력과 보다 나은 연구몰입을 위한 전문성 높은 행정력이 동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심의 과기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해당 행정부처,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추진 최종 수혜자인 국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

민혁당·일심회·왕재산간첩단 사건에 이어 최근 종북 국회의원의 등장과 반국가적 언행,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의 불법 방북과 종북 행적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종북주사파의 발호는 국가보안법이 강화되고 엄정 집행돼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다.서진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국가보안법은 반(反)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뿐이다.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체제의 당면목적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친북정권을 수립해 최종목표인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 달성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제거하려는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종북세력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그러나 현 국가보안법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종북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도 해산시키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북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1990년대 이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가 13개나 되는데, 이들 중 5개 이상의 단체가 해체되지 않고 이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종북세력과 이적단체는 ‘민족·민주·진보·통일’세력으로 위장해 국가보안법을 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른바 ‘민중의례’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폭력과 선동, 부정과 불법집회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종북·반국가·반미 활동에 앞장서 오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법이다. 국가 안보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를 함께 지키고 공유할 수 없는 세력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따라서 국회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한다. 차제에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권은 물론 이적행위에 동참한 구성원도 함께 처벌하고, 비전향 국가보안법 전과자의 공직활동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해 종북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색출해 의법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서진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처방전을 교부하면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투약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다면 의약품 자체를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일 것이다.외국 대형 포털사이트 회사가 약 광고를 불법으로 게재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임직원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근육강화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성기능 개선·다이어트·근육 강화에 효능이 있다는 19개 제품에서 사용이 일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최음제 요힘빈과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외국 의약품이 판매되는 등 인터넷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외국 의약품은 분명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부작용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또한 불법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현재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불법의약품 오·남용으로 자칫 국민 건강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이 허사로 끝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성대성·경북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