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페이지] 치안 허술한 도시공원, 민관 합심 범죄 퇴치를
현재 서울시내 공원은 크게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기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총 2140개 정도에 달하며 대부분이 관리인력,
방범시설과 같은 치안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서울시내의 공원관리는 규모, 조성주체, 목적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 공원사업소,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 나뉘며 대다수는 자치단체 소수직원이
담당해 내실 있는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지난 4월 30일 밤 서울 창천동 바람산 공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공원 산책로 옆 화단에서 대학생 김모(20)씨가 머리와 가슴 등 몸 수십 군데를 칼에 찔린 채 발견된 바 있다. 이곳은 운동 기구가 잘
갖춰져 있어 동네 주민도 평소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근린공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신고된 공원범죄는 총 3만9407건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2940건꼴이다. 2001년 당시 2476건 발생했던 공원범죄는 2006년 이후에는 연간 4000건, 2008년부터는 연간 5000건을 돌파해
2010년에는 5420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내 공원 가운데 폐쇄회로(CC) TV가 1개 이상 설치된 곳이 3곳 가운데 하나인 715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관리
부실이다.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공원 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다.
공원은 도시인의 쉼터로 활용되는 주민복지의 핵심 자원이지만 관리미흡 등으로 무질서와 범죄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경찰, 자치단체 등이 합심해
공원을 본래 주인인 선량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겠다.
김영기·서울 성북구 종암동
2012.06.25 21:24:38
![[기고]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도 국민도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6/24/300/2012062402188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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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도 국민도 없다
62년 전의 ‘6·25 전쟁’을 국립묘지에서 생각하며 깊은 감회에 빠진다. 전쟁기념관의 ‘전선야곡’ 전시회에서 전쟁 시기에 자주 부르던
‘굳세어라 금순아’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모윤숙의 시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진다. 얼마 전 영국 런던에서 ‘비무장지대(DMZ) 금지된
화원’이 첼시 플라워 쇼에서 금상을 받고, 백발의 외국인 참전 용사가 전쟁터를 다시 찾아오며, 이 땅에서 전사한 외국인 장병의 가족과 후손이
유엔군 묘지를 찾는 기사를 자주 읽는다. 이처럼 ‘끝나지 않은, 그러나 우리 후세에게 잊혀져 가는 6·25 전쟁’은 과연 어떤 역사인가를
생각해 본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휴전된 지도 벌써 59년, 대한민국은 많은 위협과 도발의 ‘무장평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자유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역경이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킨다’는 영국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그 넓은 5대양으로 진출하지도 못하면서
타고난 가난을 왜 숙명처럼 지키려 하느냐’고 통탄하던 이광수의 비원(悲願)을 풀 듯이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발전적 에너지를 분출했다.
그리고 외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하게 무장평화를 지킨 것은 굳건한 국가 안보로 가능했다.
그러면 155마일의 휴전선이 드리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확신과 안정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1953년 휴전 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도발적인 북한의 공갈
위협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정신인 민주화와 인권이란 시대적 사회 분위기를 악용한 일부 세력은 정계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러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인사의 “만일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맞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발상은 국가와 공동체의 생존을 부정하는 데까지 위험수위가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이 뜨거운 6월,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진 16만5000위의 호국 영령에게 그저 죄송하다는 생각뿐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데올로기를
전유물처럼 여기는 그들이 ‘이념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새로운 매카시즘’이라고 힘주어 외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공동체의 건국이념이며,
국가와 국민이 가야 할 방향이며 나침반인 것이다. 더구나 6·25 남침 전쟁 후 항상 도전을 받아 이에 대응한 우리를 ‘평화를 해치는
호전주의자’로 몰아붙이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괴한 논리이다.
1990년 통일 후에야 서독 지역에서 인권이나 평화를 가장해 암약하던 적지 않은 인물이 동독의 사주에 의해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와
경제의 성장 및 인권의 신장이 아무리 진전한다고 해도 안보의 구멍을 막지 못하면 우리의 성취와 안전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이번 6·25 전쟁 62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 모두가 안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2012.06.24 22:40:29
[독자페이지] 中 엿가락 만리장성…어이없는 역사왜곡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G2(주요 2개국)이다. 항간에서는 미국이 지는 태양이면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만큼 지금의 중국은 과거와 비교해볼 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가장 교류가 많았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유럽과 아메리카로 퍼져나간 한류도 처음에는 중국
대륙을 거쳤으며, 한국의 최대 경제파트너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 1위이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중국이 두 얼굴을 가졌다. 중국은 남북관계에서 겉으로는 남과 북에게 균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지만, 결정적 상황이 되면 북한에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북한 내 입지를 견고히 하려 든다. 중국이 한국에 보이는 모습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역사왜곡과 영토 문제다.
중국은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는 이어도를 그들의 영토라며 관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거기다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를 서쪽으로는 신장위구르족자치구, 동쪽으로는 지린성, 헤이룽장성까지 일방적으로 연장했다. 그런데 한·중 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한국은 고구려와 연결짓지 말라고 한다. 그야말로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고,
주변국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김성준·서울 은평구 수색동
2012.06.22 20:52:39
![[기고]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애국가 망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6/21/300/2012062102239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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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애국가 망언
사흘 뒤면 6·25전쟁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일요일 새벽 4시, 북한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야욕으로 인한 전면 남침은 당시 남북한 3000만명 중 500만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고 1000만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시킨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북한은 소련 스탈린의 지원으로 소련제 비행기 180대와 탱크 150대를 앞세워 탱크 1대도 없는 남한을 무참히 짓밟았다. 남한의 국군과 민간인 사망자만 50만명이 넘고 행방불명자까지 포함하면 80만명 이상이다. 그나마 지난달 25일 국군유해 12구가 62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강승규 고려대 초빙교수·북한학미제국주의자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남한을 구한다는 ‘조국해방전쟁’이라는 구실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행한 김일성은 우익·친일·친미 세력으로 무고한 남한주민을 분류해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좌익세력을 자처하는 ‘빨간 완장’에 영문도 모르고 학살된 주민이 12만명이 넘었다.북한은 이런 민족비극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반성은커녕 아직도 남조선해방을 최종 목표로 갖은 만행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어 20대 김정은의 3대 세습은 또 다른 수령독재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북핵을 막아보자는 6자 회담의 실효성은 지나간 지 오래고 미국은 다시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의사도 내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주요 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종북세력까지 나서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애국가는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졌고 애국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1936년 안익태씨가 작곡하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내외 행사에서 관행처럼 불러온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가가 확실하다. 정부가 2010년에는 행정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을 포함해 애국가의 국가 지위를 명문화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무엇이 독재정권에 의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어려서부터 애국가를 들으며 국가 사랑을 새겼고 군대에 가서도 기상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보위한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해했다.이 의원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가슴에 새겨보지 않은 모양이다. 그에게 묻고 싶다. 6·25전쟁 당시 사망한 수십만명의 국군장병 묘지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지를.강승규 고려대 초빙교수·북한학
2012.06.22 10:56:49
[독자페이지] 피서지의 악덕상혼…가짜 국산활어 판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해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서 인파가 몰리게 되면 주변의 활어 횟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나 피서지 횟집에서 먹는 횟감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원산지 표시제를 잘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예컨대 가족을 동반한 경우 양식어종을 자연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심지어 중국에서 수입한 활어까지도 그럴싸한 언변으로 손님들을 유인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악덕상혼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피서 인파가 대부분 외지인이라는 점과 자연산과 양식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다. 본격 피서철이 되기 전에 활어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바가지 상혼과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선 적극적인 감시·단속과 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횟집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피서객이 속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활어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발창구도 활성화해야 한다.임순기·전남 해남군 산정리
2012.06.20 21:28:37
[독자페이지] 제2의 우면산 없게 수해 만반의 대비를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태풍과 장마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집중폭우가 1100여건에 이르고,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증기 공급이 많아져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폭우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라고 한다.해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재해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면 어떤 피해를 낳는지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작년 우면산 사태의 뼈아픈 기억에서 생생해진다. 부산에서 차를 타고 가다 주변을 돌아보면 재개발과 각종 공사 등으로 도로 경계에 철재 칸막이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고, 배수구에는 흙과 오물로 막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 공사장의 절개지가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곳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장마나 태풍, 집중호우 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위협이 될 곳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피해를 당한 후에 잘잘못을 따지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허겁지겁 부산을 떠는 모습을 올해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무엇보다 재해가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평소 예방과 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변에 재해를 당할 위험한 곳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 제2의 우면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유성·부산 기장군
2012.06.18 21:12:16
[독자페이지] 쌀 가공식품 다양화…소비 늘리고 값 안정
쌀은 밀, 보리와 함께 세계 3대 곡물 중의 하나로 전 세계 인구 67억명 중 30억명 이상의 주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인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30∼40%를 쌀을 통해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도시생활에 따른 간편식이 보편화되면서 피자, 면류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점차 선호하게 돼 급기야 1인당 쌀 소비량이 1990년의 119.6㎏에서 2011년에는 71.2㎏까지 급감했다.그럼에도 쌀의 공급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물량의 지속적 증가와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량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의 발전 등으로 단보(10a)당 생산성이 높아 국내에 공급되는 총량은 증가하고 있다. 쌀의 공급과잉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저하와 저장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식량안보 측면에서 보면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명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무엇보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곧 문화이고, 생활이며, 생명이다. 즉 가장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쌀 이상의 가치가 있다. 대대손손 이어온 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그 기능성과 특별한 용도를 부여해 새로운 가치를 높인다면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그리고 국가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민희·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장
2012.06.15 20:22:06
[독자페이지] 112 장난전화 골탕 피해자는 결국 시민
지난 4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하고, 인적·물적 쇄신을 통해 112신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진정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2011년 경기경찰청 산하에 접수된 112신고 286만9191건 중 2737건(구속 1, 불구속 8)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폭발물 설치, 성폭행, 가정폭력, 납치 등 허위신고는 초동 대처해야 할 경찰력과 시간낭비를 부르고 112접수요원 및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112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한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112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위 장난 오인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정작 경찰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결국 장난전화의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우리 이웃들이 되는 것이다.김태경·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3팀장
2012.06.13 21:32:17
[독자페이지] 악취 심한 도로 구간 표지판 설치했으면
이른 더위에 야외로 나들이하는 사람들이 늘어 도로 곳곳이 북적인다. 운전자들은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을 계속 틀 수도 없다 보니 자동차 유리창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행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국·지방도변을 지나칠 때 자동차 창문을 열고 가다 갑작스러운 악취로 기분 언짢은 경험을 한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평소 자주 다니는 도로라면 어떤 지점에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기 전에 미리 창문을 닫거나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멀리 여행을 가거나 그곳 지리를 잘 모를 경우에는 고스란히 가축 분뇨 냄새, 침출수 유출 등 악취를 맡아야 한다. 그 흔한 내비게이션도 전방 악취구간 안내 멘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운전하다가 계속 환기에 신경을 쓰기도 쉽지 않다.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미끄러운 도로, 낙석도로, 야생동물 보호 등 수많은 교통 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당연히 수많은 교통표지판을 내비게이션 삼아 안전운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냄새 주의 표지판은 아직까지 설치돼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국·지방도변의 소나 돼지 등 가축 대량 사육으로 냄새가 심한 구간에는 냄새 주의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들에게 악취는 미리 차단하고 시원하고 향기로운 공기는 선택적으로 맡을 권리를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윤창식·경남 하동군
2012.06.11 21:55:20
[독자페이지] 금연구역 유명무실 지도·단속 병행해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도심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공원을 비롯해 시내버스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 단속하고 흡연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 금연 아파트를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흡연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하상가를 가끔 이용하는데 이곳에서 흡연 광경을 자주 접한다.상인이 통로 중앙에 의자를 꺼내놓고 버티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볼일을 보러온 시민 역시 통로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리고는 담뱃재를 통로에 털어버리고 꽁초도 아무 데나 버린다. 좁은 통로에 탁한 공기, 역한 냄새까지 겹쳐진 환경에 담배 냄새까지 섞인 공기를 들이마셔야 하니 불쾌하다. 지하상가를 찾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더욱이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화재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는 곳곳에 지하상가가 있다. 또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과 같이 인화성 물질의 집합소나 다름없는 대형상가 역시 금연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금연 버스정류장 환승 센터에서는 버스 기사가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며, 금연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 역시 민원인이 오가는 출입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삼가야 할 것이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 및 실적에만 열을 올리기보다 금연구역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012.06.08 20: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