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독자페이지] ‘자동차 사고 왕국’ 오명… 빨리빨리 한국병 고쳐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빨리빨리 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 정보통신, 외식문화, 교통문화 등 어느 한 곳에도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이 세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가 모두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교통문화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녹색교통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부문’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적이 있다. 정말 부끄러운 1위이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오히려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밤이면 더욱 그러하다. 차량 운행 시 조금만 늦게 출발하거나 천천히 가도 뒤차가 경음을 울린다. 물론 늦게 가는 운전자가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하겠지만 다들 성급하기 짝이 없다. 이제 우리의 교통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에 운전능력과 더불어 응급구호조치법, 안전운전, 운전예절교육 등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류민우·경북 안동시
2012.09.07 21:53:23
[기고] 학교폭력 학생부에 꼭 기재해야
[기고] 학교폭력 학생부에 꼭 기재해야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떠들썩하다.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를 기록할 수 없다는 몇몇 교육청의 결정에 학교뿐만 아니라 입시를 눈앞에 둔 학생과 학부모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학생부에 기재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가해학생의 진학이나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인권만을 내세울 수 없다고 본다.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일부 교육감에게 잔혹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영혼마저 파괴되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막다른 길로 내몰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영혼은 누가 다독거려 줄 수 있는가.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와 학교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근무평정에 기록으로 남기는 등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는 학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지 않고 좋은 말만 써주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다. 아무리 약자를 괴롭히고, 무리 지어 다니며 돈을 빼앗는 학생도 성적만 좋으면 일류 대학을 가고 취직해 잘산다. 반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고통 받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생각해보면 그동안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보다 그 학생의 학교생활을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교육적인 벌을 받고 그 이후 반성의 정도와 변화된 양상을 평가해 학생부에 적는 것이 더 교육적인지, 아니면 가해사실 자체를 감추고 착한 학생인 것처럼 꾸며서 사회로 내보는 것이 더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학과 기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경중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 인식이 전제돼 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정도가 어땠는지, 그 이후 얼마나 반성했고,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소명하면 될 일이다.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학생이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피해학생의 고통과 사회 정의를 고려할 때 옳지 않다.지난해 12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한 한 중학생의 비극을 계기로 온 사회가 학교폭력 해결을 요구했고, 정부는 올해 2월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이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한 학기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상적으로 기재돼 오던 것을 몇몇 교육감이 왜 이제야 거부하는지 의아스럽다. 만약 임박한 대학 수시전형을 볼모로 학생부 기재를 정치투쟁 도구화할 목적으로 학생, 학부모와 학교를 혼란에 빠트린 거라면 하루빨리 생각을 고쳐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입시 정상화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것이다.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
2012.09.06 20:38:45
[기고] 그린란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기고] 그린란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린란드는 ‘녹색의 땅’이라는 뜻인데, 남부지방 일부만 여름에 녹색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만년빙하에 뒤덮여 있는 ‘얼음의 땅’이다. 기원전 2500년 그린란드 남부 해안지역에 에스키모족이 살기 시작했다. 중부 연안에서 고고학적 유물이 나오며, 북부 지역에서도 개썰매와 작살로 대표되는 에스키모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그린란드 동부와 서부 해안에서 석유·가스 탐사가 활발해지고 있으니 한때 그린란드는 ‘녹색의 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호 주덴마크 대사그린란드라는 이름은 10세기 말 노르만족 ‘에리크’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명명한 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있다. 14∼15세기에는 이주민인 노르만족과 원주민인 에스키모계 이누이트족 간 충돌의 역사도 있었으며, 17세기 초부터는 덴마크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 된 계기는 1721년 덴마크계 노르웨이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이끄는 탐험대가 오늘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고트호브’(희망)라는 식민지를 세운 때부터이다. 이후 그린란드는 1979년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2009년부터는 외교·국방·재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됐다. 부존자원 개발권도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그린란드에는 금, 철, 알루미늄은 물론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다수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탐사작업도 활발하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이러한 자원 개발로부터 얻는 수입을 기반으로 덴마크의 재정지원에 기대지 않는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린란드 원주민 이누이트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북극해의 넙치와 새우, 고래, 물개 등 수산자원이다. 그린란드 소득의 거의 90%는 수산물로부터 나온다. 한편 북반부의 가장 큰 빙하지역인 그린란드에도 어김없이 기후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회귀선 북쪽의 일룰리사트 지역은 빙하가 낮은 해심의 바다에 갇혀 갖가지 모습을 연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빙하가 바다로 떨어져 나가는 굉음과 얼음 덩어리가 바닷속에서 녹아가면서 머금고 있던 공기 거품이 터지면서 내는 속삼임은 기후변화의 2개 변주곡이다.또한 기후변화는 그린란드 지역에 북극 항로를 열어주고 있다. 불과 여름 넉달의 짧은 기간 항로가 열리는데, 그린란드를 지나는 북극 신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거리를 40%나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그린란드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앞선 세대가 중동의 열사에서 흘린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했다면,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상은 넓고 우리의 관심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극지방도 그렇다. 우리 대통령이 덴마크 총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의 공동 초청으로 9∼10일 미래의 ‘녹색의 땅’ 그린란드를 방문한다. 지금은 얼음의 땅이지만 신항로와 부존자원의 문호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 가능성의 땅 그린란드에 우리 젊은 세대가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김병호 주덴마크 대사
2012.09.06 20:38:00
[독자페이지] 지하철 에티켓 실종…배려의 문화 아쉬워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얼마 전 출근길에 옆자리에서 연신 콧물을 훔쳐대던 대학생이 휴지를 잔뜩 버리고 지하철을 내리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 순간 기분이 나빠 불러 세울까 하다가 아침부터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것 같아 내리는 길에 신문지로 싸서 들고 나오긴 했지만 여간 괘씸한 게 아니었다. 뿐만 아니다. 오전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임에도 아주머니 두 명이 왁자지껄 집안사를 늘어놓는다.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 출근길 사람들은 미간을 찡그렸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각박한 요즘 세상에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이다. 최근 지하철 사발면녀, 버스 떡볶이 커플 등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냄새를 풍기며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대는 이들에 대해 또 한 번 인터넷이 왁자지껄했던 적이 있다. 매일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흔히 겪는 일이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랑과 배려의 마음은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장재이·부산 영도구
2012.09.05 22:11:04
[기고] IT명품인재 양성, 투자가 관건
[기고] IT명품인재 양성, 투자가 관건
얼마 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펜싱 국가대표 선수의 성과는 눈부셨다. 2003년부터 대한펜싱협회는 2020년을 목표로 펜싱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12억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책정해 지속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펜싱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인재양성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인 투자가 빚어낸 작품인 셈이다.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 상근 부회장필자는 한국 펜싱의 이러한 노력처럼 눈여겨봐야 할 분야 중 하나가 정보기술(IT)산업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당시 IT경쟁력 지수 세계 3위에 오르며 양적 성장을 이뤄온 한국은 현재 고급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IT융합이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심각한 IT인력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IT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은 2015년까지 약 1만2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쓸 만한’ 인력을 원하지만, 오히려 뽑은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재교육해야 하는 실정이다. 융합교육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많지 않은 대학으로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산업에 부합하는 인재를 키워내기란 역부족이다.이러한 이유로 2010년부터 정부·대학·기업은 창의적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10년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IT명품인재양성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첫 사업자로 선정된 연세대의 글로벌융합공학부는 해마다 학부생 20명과 대학원생 30명을 선발, 이들을 교육하는 데 20여명의 교수, 30여명의 전임 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대학 교육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 기준인 교수당 학생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1대1로 맞춰진 것이다. 포스텍의 경우 100%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6개월 이상 미국 뉴욕주립대 해외연수 무료 지원 등 학생 한 명당 1억2000만원을 투자한다.그러나 이 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명품IT인재’라는 값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연간 예산이 학비 지원 45억원, 생활비 지원 27억원, 연구비 60억원 등 총 17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업의 지속적인 스폰서십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학은 인턴십 의무화 및 IT공학교육 인증 도입 등 엄격한 교육품질 관리로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즉, 공급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 간에 IT인재 양성과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런던에서 낭보를 전해온 펜싱대표팀처럼 우리의 IT인재가 세계를 금빛으로 수놓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 상근 부회장
2012.09.04 21:37:08
[독자페이지] 태풍피해로 남부 고통…온국민 복구 하나돼야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가운데 제주와 호남 등 한반도를 강타하고 지나갔다. 이 결과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악천후로 비행기, 여객선 결항도 속출했다. 또 하천의 범람위기로 주변의 저지대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곳곳에서는 건물 및 축대가 붕괴하는가 하면 도로 및 저지대 침수, 정전 사태, 농경지 침수, 낙과 등 엄청난 피해도 뒤따랐다. 특히 남해안 지방은 태풍과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양어장 파손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발생했던 태풍의 피해 복구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피해를 당해 넋을 잃고 있다. 주민의 고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수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현재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경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아예 수해 복구작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 서로를 도왔던 미덕을 다시금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민·관·군이 모두 힘을 모으고 일치단결해 수해를 이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정치권은 대선가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소모적 정쟁은 접고, 국민과 함께 수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돕기에 팔을 걷고 동참했으면 한다.지금 수재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복구를 돕는 정성어린 손길일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이 이중삼중의 고통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낙담한 수재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012.09.03 22:00:17
[기고] 생활체육 저변이 넓어져야 체육강국
[기고] 생활체육 저변이 넓어져야 체육강국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런던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감동과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이제는 올림픽으로 조성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생활체육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 4년 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그 기쁨을 느끼려면 생활체육의 저변이 넓어져야 한다. 생활체육의 뿌리가 튼튼해야 선수자원이 풍부해지고 그 바탕 위에 전문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채재성 동국대 교수·체육교육학비단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은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가족과 이웃을 이어주는 끈이다. 요즘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어디 그뿐인가. 생활체육은 비교육적 환경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과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는 어르신에게는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생활체육으로 만들어진 국민에너지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준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생활체육을 국가정책으로 장려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왔다.일례로 독일은 생활체육 정책인 ‘골든플랜’을 15년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며, 덴마크는 인구 500명당 1곳의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생애스포츠 캠페인과 다양한 맞춤형 실버스포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크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강하고 우선합니다”라고 역설한 연설은 깊이 음미해 볼 일이다.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다양한 생활체육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긴 ‘20·50클럽’시대에 국민이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계층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지역 일선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대폭 배치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시설확충도 관건이다. 도시와 농촌의 시설편차를 줄여야 하며,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이용문턱을 낮추는 것도 과제다. 특히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포츠활동조차 소외받는 불우아동이 있다. 불리한 신체조건으로 인해 생활체육을 공유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도 있다. 고령화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노인층에 대한 체육정책은 약하기 그지없다.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그나마 내년에는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없어진다.생활체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또한 생활체육은 교육, 의료 등 사회 각 부문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복지수단이다. 불우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층을 생각하는 따뜻한 생활체육 나눔문화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길 소망해 본다.채재성 동국대 교수·체육교육학
2012.09.02 20:55:31
[독자페이지] 손편지의 향수 아련…행복을 전해 봅시다
편지는 현대사회에서 결코 편리한 소통수단이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편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쁜 일상에서는 더욱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럼에도 편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준비하고 결정할 때,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처럼 자신을 담아 상대에게 전하는 사색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보화사회에서 편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물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상대와 통화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화상채팅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미니 홈페이지에 안부 글을 남길 수도 있고, 편지를 대신하는 이메일도 있다. 이렇게 소통 가능한 많은 수단이 있음에도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인간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이 단절되고 소외 현상은 더 극심해졌다. 우리가 지나치게 편리만 도모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 때문인지 세상은 참 편해졌다. 현대인은 편한 것만 찾다 보니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한다. 쉽게 포기하고,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어려운 일은 피하려 한다. 인생이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한다.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때다. 이제라도 가끔씩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예쁜 편지지나 고급 용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몽당연필이면 어떠한가.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악필이어도 무관하다. 최일걸·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2012.08.31 22:34:19
[기고] 독도 수호 온국민이 하나 돼야
[기고] 독도 수호 온국민이 하나 돼야
일본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한다며 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이런 와중에 국내에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까지 미적지근했던 정부의 대응과는 달리 ‘속 시원하다’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적 이벤트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듯한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 전문가는 독도를 굳이 방문해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술책에 말려드는 우를 범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친일 인터넷 카페’가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예정돼 있던 장관급 회담을 취소하기도 했다.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진정 우려되는 바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이처럼 분열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5년 국내 정치적으로 크게 분열됐음에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지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정치세력은 이념적·정치적 차이를 떠나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했다.일부에서는 우리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가 상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 역사교과서나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 등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면서 독도 도발을 기도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독도 방문이 이루어진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일본이 이미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하자며 제안했고, 매뉴얼에 따른 도발을 지속해 온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일본은 우리의 대응과는 상관없이 분쟁지역화를 계속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한국에 있어서 독도는 국가정체성의 주요한 상징이고, 한국인에게 있어서 독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국주의, 제국주의에의 반대와 한국의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전쟁 범죄 등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우경화 영향으로 영토문제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독도 문제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 일본이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이번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를 새롭게 돌아보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일본 사회에 알리는 데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2012.08.30 20:25:34
[독자페이지] 9월은 전력수급 보릿고개…절전운동 자발적 참여필요
6일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기업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해 예비력이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었다. 다행히 공공기관 등이 전기소비 절감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에서 수요조정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9·15 순환정전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이처럼 여름과 겨울에 증가하는 최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정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설비투자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기소비 절감 노력과 기업의 수요조정 참여가 필요하다.한전은 적정 예비전력 450만㎾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동·하계 피크 중심으로 운영된 수요조정을 연중 상시 체제로 전환했다. 약 2500명의 직원을 기업체·산업체의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기업체와 수요조정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올 9월은 지속적인 더위로 전력수요가 줄지 않고, 겨울철 전력공급을 대비해서 발전기 정기점검이 많이 있어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력 과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국민의 절전 참여가 있을 때 전력수급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서정원· 한전 전력수급실 차장
2012.08.29 21: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