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라돈 공포 계속… 방사성 물질 범정부적 관리 시급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생리대에서도 라돈 검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 라돈 공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라돈은 암석·토양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물질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위해한 물질이다. 라돈은 실외에는 적은 분량만 있지만 실내에서는 건물의 구조나 밀폐 정도에 따라 농축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전문가는 중앙환기식 건물이라고 해도 하루 한 번은 외부 공기가 가장 맑을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환기시설을 더 늘릴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흙, 시멘트, 지반의 균열 등에서 방출되는 라돈 가스가 환기가 잘되지 않은 건물, 특히 지하실에 농축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그동안 방사성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졌고, 라돈 침대 파문 이후에도 수습과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안이한 대응으로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관리 강화 등 범정부적인 종합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차제에 라돈을 포함해 각종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8.11.08 22:32:16
[열린마당] 가정폭력은 범죄 행위… 적극 신고로 뿌리 뽑자
최근 엄마를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 A씨가 국회에 직접 나와 절규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남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마련되길 원한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비단 가족 간의 폭력만이 아닌 연인, 지인, 친구 및 직장상사·동료 간의 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그중 특히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사회로서 생명의 원천이요, 모든 사회의 시작이며 끝이다. 오늘날 가정 붕괴와 가족 해체는 사회병리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사건들로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일이다.정부는 공익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 전환 교육을 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첨단 산업사회에서 전통적 개념의 가족공동체를 고수하기는 어렵지만 가족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의미는 무한한 것이다.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에서 발생했다 하여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은폐한다면 되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 이웃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때 비로소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11.01 21:17:38
[열린마당]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아 시기부터 교육시켜야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1만4317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28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2만건 가까운 사고가 났고 400명 넘는 사람이 숨졌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3년에서 2015년 2만건을 넘기다가 2016년 1만9769건으로 줄었다. 그리고 2017년엔 1만9517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2013년 727명, 2014년 592명, 2015년 583명, 2016년 481명, 2017년 439명이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등의 다양한 해법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유아 시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비록 더디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고 확신해 마지않는다.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은 대다수가 운(재수)이 없어서, 또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이 바뀌지 않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배연일·전 포항대 교수·사회복지학
2018.11.01 21:16:10
[열린마당] 반복되는 ‘대학 기숙사 신축 갈등’ 상생책 마련을
대학 기숙사 입사는 오래전부터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대학가 인근 전월세값은 부담이 만만치 않다. 주거절벽에 내몰리는 대학생이 학교 근처 고시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대학가 곳곳에서 기숙사 신축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학생들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인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은 생계 위협이라며 반대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고질적인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는데도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숙사 신축을 놓고 학생과 주민 간 고질적인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대학에 저금리로 건축비를 빌려줘 기숙사비를 낮게 책정하는 공공기숙사 건립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연합기숙사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향토학사 공급도 기존의 기숙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학도 도서관이나 주차장 개방, 산책로 조성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축제 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다. 기숙사 운영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거나, 무료로 교양강좌를 개설해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8.11.01 21:15:13
[열린마당] 10대 자살률 증가… 과도한 경쟁 체계부터 고쳐야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10대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중심의 학업을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라는 조언이 절실하다. 무엇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줘야 할 때다. 어른들은 말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지만 정작 학교의 서열을 매기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에 아이들을 끼워 넣기 바쁘다. 이 때문에 어른들의 가르침은 공허하게만 들릴 것이다. 교육제도에서부터 서열화를 멈춰야 한다. 누구와 경쟁하는지도 모른 채 경쟁에 휘둘리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인구노령화와 저출산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인구정책은 편협하다. 이미 존재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이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을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한다. 진정 자신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해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른인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허성환·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10.25 22:43:51
[열린마당] 백해무익한 근심걱정, 낙관적 자세로 떨쳐내야
걱정은 마음을 묶는 밧줄, 근심은 독, 자유의 대상은 정신과 육체다. 근심·걱정은 정신적 자유를 억제하는 독이다.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수준을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근심·걱정, 우울, 유데모니아(좋은 삶) 등 5개 항목을 각 항목별로 수치화(10점 만점)한 결과, 40대가 3.71점으로 근심·걱정, 우울감을 가장 높게 꼽았다.걱정은 바쁜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이, 대담한 사람보다 소심한 사람이, 욕심이 적은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다. 걱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걱정은 스스로 만든다. 걱정은 백해무익한 것 중 하나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된다. 반복된 걱정, 부정적인 생각, 근심이 심화하면 패기도 잃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생각에 빠져 반응을 쉽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변 사람과도 멀어진다. 지나친 걱정,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건강을 해친다.근심과 고통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관적인 자세를 갖고 생활해야 한다. 근심을 없애는 최고의 치료방법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생활태도다. 근심·걱정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일 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쓸데없는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한정규·문학평론가
2018.10.25 22:43:56
[열린마당] 늘어나는 조손가정… 정부·사회 실질적 도움 시급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부모의 이혼 등에 의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겨난 조손가정은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문제는 조부모가 고령이어서 손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고, 경제적 벌이가 불가능한 피부양자들로만 꾸려진 탓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자식을 키운 것도 모자라 자식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손자녀까지 떠맡은 조부모는 대부분 연로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조손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손자녀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가난과 소외감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복지전문가는 조손가정 지원이 현재 아동·노인·가족 등 대상별로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여러 기관에서 각각 시행 중인 조손가정 지원내용을 한데 묶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체나 종교단체, 대학, 독지가 등이 조손가정을 돕도록 연결해주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조손가정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8.10.25 22:43:24
[열린마당]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세워야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체납 사유는 사업 부도나 폐업, 경영난 등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서류상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고가의 귀중품을 타인 명의 사업장에 빼돌리는 등 이들의 야비한 수법은 참으로 다양했다.우리는 오랫동안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과 정의에 걸맞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세무 당국은 이들의 재산 변동과 소비 실태를 모니터링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적 제재와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야 한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건전한 납세자들의 시민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양심불량자들에게는 무관용의 대응과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조세정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전제라는 점에서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바란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8.10.18 21:30:16
[열린마당]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이체 땐 즉시 112 신고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예전과 다르게 어눌한 말씨가 아니라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검찰과 경찰공무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관공서 사칭 사기’가 대표적이다.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결제되었다며 문자를 받고, 지정된 계좌로 가지고 있는 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서 돈을 이체하게 되면 되찾기란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지만, 보통 몇 시간이 지나 범인이 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이체된 계좌 대부분이 계좌추적이 어려운 대포통장이어서 피해 보상도 어렵다.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너무나 대담하고 지능화되어 피해가 줄어들기보다는 피해자가 주의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는 늘어나고만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현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범인 검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장우·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2018.10.18 21:30:22
[열린마당] 27일 ‘부산 불꽃축제’ 쓰레기 모두 되가져 가자
부산 불꽃축제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27일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대에서 열린다. 광안대교를 무대로 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축제 후 거리는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꽃축제 후 백사장과 골목길 등에 남은 음식물쓰레기만 50t이 넘었고, 쓰레기 청소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환경미화원 등 400여 명이 청소하느라 수고했다고 한다. 이뿐일까. 주요 화단은 불꽃을 보기 위해 올라 선 시민들의 발길에 정성껏 키워온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관람객의 발길에 짓밟혔다. 쓰레기 투기장의 주요 포인트는 전봇대이다. 그 뒤는 가로등 기둥 주변이다. 남은 쓰레기는 바람에 날리고 음식물은 악취를 뿜는다. 이러다 보니 행사 주변의 시민들은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불꽃 쇼에 매료된 외국관광객이 화려함 뒤에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볼까 두렵다.불꽃축제 이후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부산만이 아닐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쓰레기 투기가 없는 축제가 돼야 한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는 시민의식을 소망해 본다. 작은 쇼핑백이나 시장바구니라도 준비해서 내 쓰레기는 내가 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손충규·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018.10.18 21:3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