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 일정 중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물의를 빚어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쉼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수시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만 개선 시늉을 내다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되돌아가곤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외연수는 의원들의 식견을 넓히는 진지한 견학이나 정책 연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다. 명목은 해외연수이지만 내용은 해외여행인 상식 이하의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목적 이외의 연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원의 자비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연수보고회 개최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혈세낭비에 불과한 해외연수를 그대로 두고 지방정치 혁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우리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꼬일 대로 꼬인 이 갈등의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한다. 답은 소통에 있다고 본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한·일 관계 등 외부문제와 노령화 및 소득격차·사회복지, 청년실업 등 내부문제는 이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정치이념과 연결된 내부의 갈등 심화는 사회 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에 그치지 않고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아주 나쁜 편이었다. 일상에서 많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처럼 갈등 역시 크든 작든 파생되고 반복된다. 사회적 갈등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일시에 해소하기 쉽지 않다.따라서 갈등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반복·지속되는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열린 자세, 즉 소통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은 갈등 해소에 소화제이자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영양제 역할을 한다.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합리적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배려와 관용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할 때다.김춘래·열정테크연구원장

치매 환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이 7.15%로 나타났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오랜 기간 치료와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또 하나의 그늘이자 재앙이 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의료 당국은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과 환자·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관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치매 관련 인프라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와 내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치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바란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얼마 전 원주 중앙시장 화재는 1층에서 시작돼 옆 상점으로 번져 2층까지 옮아 붙는 등 총 40개 점포를 태우고 진화됐다.정부와 지자체에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 및 제도의 현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화재경보기 오작동도 심해 이날 오작동이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고, 대피 안내방송도 이뤄지지 않는 등 화재에 여전히 취약한 곳으로 남아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 지자체, 사업주 등이 평소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화재 취약장소이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소규모 상가가 지나치게 밀접해 있는 데다 전기시설은 거미줄처럼 빼곡히 뒤엉켜 있어 화재 차단벽, 스프링클러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진입로부터 협소해 소방차가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평소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과 점검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전통시장은 나름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시설과 경보기 작동, 전기배선설비 등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시장 상인과 소방서의 합동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으로 더 이상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아 남을 책망하듯 스스로를 꾸짖을 때도 있다. 그러나 망각, 즉 잊는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하도록 진화한 결과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뇌용량이 아주 크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학습하고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정도 기억하며, 한 달 정도 지나면 20% 남짓 정도만 정보가 머리에 남아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는 것이 정상인 듯싶다.새해가 시작됐다. 계획하는 것이 습관화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 일정 부분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오히려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다. 일명 조용한 절망이다. ‘나는 안돼’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 할 수 없다. 태도가 곧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이고, 스스로를 한계짓는 자기 확신 때문이다.경쟁의 기술은 망각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잊어버려야 할 것 중에 스스로를 한계짓는 것이다. 자신이 품었던 한계를 떨쳐버려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망각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에 대한 경험 등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임창덕·청소년지도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인 직지심체요절은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일본에 있는 7만4000여점을 포함해 20개국에 흩어져 총 17만2000여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광복 이후 우리나라로 돌아온 문화재가 5000점이 채 안 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는 과거 침략이나 식민지배, 전쟁 등 혼란기에 불법 반출된 것이다. 특히 일본에 소재한 문화재는 대부분 전쟁과 일제강점기에 약탈된 것으로, 국보급 또는 보물급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 소재 문화재를 빼놓고는 한국미술사, 고고학, 서지학 등의 저술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불법·부당하게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문화재 당국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문화재에 대한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연구·분석하고 환수를 위한 예산 확보, 국제공조와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불법 해외문화재 환수는 민족의 유산과 정체성을 재건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자 국가의 시대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엄청난 수의 해외문화재를 국가가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 현지교민, 유학생의 참여와 협력이 병행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에 2019년 새롭게 바뀐 경찰 관련 법령을 알아둔다면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이 5년→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 시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됐다. 둘째,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노면전차 전용로의 도입·통행방법 등을 규정, 운전자 준수사항,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넷째,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0.03%로 낮춰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다섯째,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돼 무허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세상 모든 재화는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제한된 재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차등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공산주의가 있다.결국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그 바탕에 공평과 평등이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평·평등을, 공산주의는 능력을 무시한 공평·평등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모두가 원하는 공평·평등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 공평·평등을 위해 능력을 무시한 나눔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광복한 후 3년의 미국 신탁통치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 수립 그 근간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적 정서로 이어져 왔다. 그러기에 민주적 나눔을 중시한다. 공평한 나눔 평등사회를 빌미로 능력을 무시한 지나친 통제와 강요된 나눔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전 국민 삶의 질 향상만을 목표로 능력을 무시한 과다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자칫 무능한 국민, 비효율·비생산적인 국민만 양산하는 사회악이 될 수 있다. 가장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나눔이 이뤄져야 한다. 나눔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 자유의 보장이 곧 질서다. 그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곧 평등을 전제로 하는 독재다. 이에 좋은 사회는 능력에 의한 공평한 나눔으로 이뤄지는 사회가 아닐까.한정규·문학평론가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다시 환자 진료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재교부를 신청한 41건 중 97.5%에 해당하는 40건이 승인됐다고 한다. 의사는 일단 면허만 따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받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일부 의사의 문제이지만 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현재 의사는 법을 어겨 면허가 취소돼도 1년에서 3년 후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계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 승인되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제재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1∼3년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내부 절차로 심의할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재교부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가 영구 박탈된다고 하니, 우리의 경우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사회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 내에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현대사회의 건축물은 고층화·복잡화·밀집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고층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돼 내부 유동인구도 많다.그만큼 예전보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일단 화재라도 발생하면 규모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쇼핑센터나 영화관,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된다. 건물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하게 피난을 유도해야 한다.또한, 평소 피난통로 확보와 피난 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고 건물 내부에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난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특히, 고층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 역할을 하게 되므로 화재 시 엘리베이터 탑승은 금물이다.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견할 순 없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상 속에서 화재 위험요인은 없는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김용호·여수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