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타인 생명 앗아가는 범죄 ‘음주운전’ 절대 말아야
얼마 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인 보행자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도 0.050%~0.099%까지는 면허정지 수치로 벌금 300만원 이하, 0.100% 이상은 면허취소로 벌금 300만원이상부터 1000만원까지, 측정거부는 1000만원,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적발)은 500~1000만원을 구형하고 있다.이렇듯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가까운 거리니깐’, ‘설마 한두 잔쯤이야’, ‘대리운전이 안 와서’ 등 음주운전에 대해 자기 합리화하여 술을 마신 채 교묘히 음주운전을 일삼는 등 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나와 동승자,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이종성·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8.10.11 22:48:37
[열린마당] ‘응급실 의료진 폭행’ 어떤 경우도 용인돼선 안돼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도 술에 만취해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응급실 폭행은 폭행을 당한 의료인뿐 아니라 위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다른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일이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찾는 곳이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공포로 몰아가 의료 지연·마비로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의 순찰 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과 응급실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응급실에 무장경찰이나 안전요원을 상주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의료기관 역시 응급실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응급실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8.10.11 22:48:37
[열린마당] 외국어 표기된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 부착을
한국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외신 보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 8월 한국의 몰카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한국의 병적인 몰카 확산 현상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보았다.이런 가운데 경찰·지자체·여성단체가 합동으로 공항,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로만 홍보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화장실이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나는 청와대 관광을 위해 무궁화동산 화장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표기한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가칭)’를 부착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외국어 표기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가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어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김경규·서울 노원구 상계동
2018.10.11 22:47:42
[열린마당] ‘선진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기초질서 반드시 준수를
얼마 전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구간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제압됐다. 그리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봉쇄 사건’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고, 문화강국·정보기술(IT)강국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자 일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진정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일류국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가. 한 국가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민 후생 증진의 기초를 제공하고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창조하는 지름길이다. 무질서가 습관화되고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아 기본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힘들게 쌓아올린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임이 자명하다.누군가 제재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럼 없는 기본이 바로 서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바로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10.04 21:27:21
[열린마당] 육신은 없어져도 이름은 남아… 生에 오점 남기지 말자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죽고 나면 육신은 썩어 흔적이 없어진다. 오직 남는 건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천년 만년, 더 길게는 인류 역사와 함께할 수 있다.그토록 중요한 이름을 생각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 죄를 짓는 등 잠시 잠깐이라도 헛되게 살아서 이름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름을 생각해 하찮은 것에 아옹다옹해서는 안 된다. 이웃과 다투어서도 안 되고 음해해서도 안 된다. 남을 원망 비방해서도 안 된다.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무엇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원망하고 비방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삶, 그 모든 것은 자기 몫이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남들이 내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 잘못됐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비롯해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서도 얻은 것이 없다며 고마운 줄 모른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만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며,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벤저민 프랭클린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훌륭하게 빛내는 것도, 잘되고 잘못 되는 것도, 하나같이 자기 책임이다. 한정규·문학평론가
2018.10.04 21:26:04
[열린마당] 남성 육아휴직 中企엔 ‘그림의 떡’… 제도 개선해야
남성의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70%가 공무원·대기업 근로자였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30%에 불과했다.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 장려를 외쳐도 법 테두리 내에서조차 육아휴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출산정책이 성공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 고용 등 인건비 부담 차원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회사 눈치나 육아휴직 이후의 진로나 불이익이 두려워 아직도 육아휴직 사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방증이다.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저출산 해결을 위해 자녀의 출산 이전과 이후 부모가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마음 놓고 아이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8.10.04 21:25:16
[열린마당] 농촌지역도 비만율 증가… 식생활 교육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도시지역의 비만율이 농촌지역보다 높았다. 그 이후 농촌지역의 비만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유전적 요인, 식습관, 그리고 운동량이다. 지역별로 유전적인 요인과 운동량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결국 식습관이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식습관과 관련한 비만의 원인은 지방, 소금, 당분의 섭취다. 90년대 후반까지 도시지역의 비만율이 높았던 것은 서구적인 식습관 때문이었다. 이후 농촌지역까지 패스트푸드점이 생기고 식습관이 간편식화하고, 서구화하면서 도시가 이미 겪은 것을 농촌이 겪고 있는 것이다. 사람 몸에는 검약 유전자가 있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열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등과 같이 고열량 식품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은 과잉 비축을 하게 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보다 비만 인구가 많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목한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 차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교육기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먹은 것이 자신이 된다는 말처럼 어릴 때부터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성인 비만 문제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비만율도 도시지역보다 높다.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비만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대한 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임창덕·경영지도사
2018.09.27 23:20:37
[열린마당] 운동선수 ‘몸값’은 잘못된 말… ‘가치’로 쓰면 어떨까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생기는 낱말이 바로 ‘(선수의)몸값’이다. 한 예로 손모 선수는 병역 문제가 해결되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운동선수의 몸값이 어떻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별로 어렵지 않게 보고 듣게 된다.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몸값’은 ①팔려 온 몸의 값 ②사람의 몸을 담보로 받은 돈 ③사람의 가치를 돈에 빗대어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이렇듯 몸값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다소 낮잡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왜 어떤 운동선수의 가치를 몸값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운동선수가 무슨 노예 등으로 팔려 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여하튼 몸값이라는 낱말은 매우 부적절한 말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몸값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또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선수의)몸값’을 ‘(선수의)가치’라는 말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따라서 이제부터는 선수와 그의 가족은 물론, 나아가 많은 이에게 거부감을 주는 몸값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로 바꿔 쓰기를 제안하는 바이다.배연일·전 포항대 교수·시인
2018.09.27 23:20:41
[열린마당] 외면받는 공공조형물 수두룩… 제작 기준 마련을
수십억 원을 들인 한강예술공원의 공공조형물 중 일부는 시민들로부터 ‘무섭고 흉물 같다’ 또는 ‘뜬금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한 지자체의 선사유적공원 내 일부 조형물은 어떤 모양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지나치게 크고 흉측해 시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형물 중 상당수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방치돼 있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조형물 제작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심의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예정 작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강조한다.공원 내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체계적인 제작 기준, 엄격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또 이미 설치된 조형물 중에서 적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조형물의 폐기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원 내 조형물이 시민의 눈높이에 무게를 둬야 함은 당연하다. 공원의 이미지와 품격을 결정하는 조형물이 우리 앞에 다시 친근하고 품격 있게 오래도록 서 있어 주길 바란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8.09.27 23:20:37
[열린마당] 공짜·호화 관사 제한할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최근 지방의 모 기초단체장은 관사를 무려 8년 동안이나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연간 수백만원 상당의 각종 공과금을 세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오래전부터 중앙부처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호화 관사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며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유로 국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금도 일부 호화 관사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관사를 주민사랑방이나 어린이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하거나 아예 매각 또는 폐지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내 생각으로도 본인의 결정과 의지로 자치단체장이 되는 세상인데 지자체에서 공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이유와 그것도 모자라 호화 관사를 유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민선시대 단체장을 위한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오는 잔존 폐습이라는 것이다. 또 관사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주민 세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직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 외의 주거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사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양립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관사의 통일적인 규격이나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호화 관사를 제한할 근거 마련과 자치단체장 관사 제공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8.09.20 22:5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