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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진의청심청담] 국회독재 시대를 걱정한다
[박정진의청심청담] 국회독재 시대를 걱정한다
서양이 근대문명을 주도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과학문명과 함께 정치적 삼권분립을 기초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정치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기관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국회는 한국문화의 악폐적(惡弊的) 요소가 집결돼 있는 곳이다. 특권과 부정부패와 당쟁이 그것이다. 우선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이고 특권기관이다. 선거 때는 국민에게 온갖 아부와 공약으로 환심을 사려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바쁘다. 요즘 국회의원의 행동거지를 보면 권력 강화와 유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마치 이익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포퓰리즘 성향의 국회는 국가에너지의 블랙홀 기관이 되고 있다. 오늘날 국회를 ‘당쟁국회’라고 하는 데에 많은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옛날 조선을 망하게 했던 당쟁이 국회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법안도 만들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법안 끼워 팔기’ 등 정상배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명분은 그럴싸하게 걸어놓고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은폐하고 있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의 여야합의 통과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에도 어긋나는 국회후진화법이다. 이 법은 다수의 여당이 소수의 야당의 간교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선진화법보다 당쟁을 구실삼기에 좋은 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국 민주주의 위선의 극치이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뇌물과 분간이 애매한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대형 뇌물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들이 연루되고 있어 국회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국회는 권모술수에 가장 능한 자들의 집합장소일 것이다.국회청문회법은 5·6공화국의 정권창출과 부정부패를 단죄하던 ‘사후청문회’였는데 이제 각료를 임명할 때마다 청문회를 통과케 하는 ‘사전청문회’가 됨으로써 행정부가 일도 하기 전에 찬반과 적부를 농단케 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 이 법은 의원 스스로를 무소부재의 권력자로 오인하게 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청문회법도 당쟁국회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국회가 의원 수를 늘리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것도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야당이 비례대표를 늘릴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세력 불리기와 이념국회를 지향하겠다는 신호탄이며, 당쟁의 소지를 넓히는 것이 된다. 비례대표는 명분상으로는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리어 정치 이데올로기가 강한 인물을 당 지도부 마음대로 등용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으며, 그동안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되는 디딤돌로 이용되어왔다. 이것도 국회를 이념국회로 만들겠다는 야당의 포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 수는 현행(246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절반(123명)으로 함에 따라 현재의 54명에서 대폭 늘리자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현재 300명) 증가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마도 한국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다면 국회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60년대 이후 소위 개발독재 시대에는 정부의 독재가 염려됐지만, 오늘날은 도리어 국회의 독재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개발독재는 당시 경제상황과 민도로 볼 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근대화·산업화를 달성한 덕분으로 국민 다수의 사후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국회독재 양상은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은 고사하고 나라를 당쟁으로 몰아넣고 국력 소모의 장본인이 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의원 수를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직접민주제도 거론하고 있는 마당이다.국회가 국회선진화법과 청문회법을 스스로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당쟁국회’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쟁의 구조화’라고 말할 수 있다. 청문회법과 선진화법은 삼권분립에 금이 가게 했고, 국회가 정부에 대해 칼자루를 쥐게 함으로써 국회독재를 꿈꾸게 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국회법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국회와 첨예하게 맞선 것은 바로 국회독재를 저지한 마지노선이었다. 국회법개정안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입법권 및 사법심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이었다.국회선진화법과 국회법개정안 등에 대해서 국민 일부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도모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는 국회에 의해 후퇴하게 될 것이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8.03 21:31:05
[박정진의청심청담] 권력의 정치 아닌 축제의 정치가 그립다
[박정진의청심청담] 권력의 정치 아닌 축제의 정치가 그립다
한국정치는 극단적으로 당파적이고, 사사건건 대립으로 경색되어 있다. 마치 중증 고혈압 환자와 같다. 이는 모두 기존에 형성된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자기 위치, 즉 명사적 자기 입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필부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스스로 규정한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셈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추상 같은 청문회를 실시하지만 사회 실상은 범법투성이이고, 원칙은 준수되지 않고, 혼탁하기 그지없는 위선사회다. 어쩌면 실상이 그 반대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요란을 떨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정의한(正義漢)이라고 규정하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정치가 아니라 축제 같은 정치가 그립다.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과 문화역량이 미흡하지만, 이제 여유와 유머 속에서 때로는 멋도 부릴 줄 아는 사회적 지도자들과 국민이 그립다. 모두 자신의 명사 속에서 빠져나와 동사 속에서 활기찬 삶을 누려야 할 것이다. 명사가 아닌 동사의 정치가 그립다. 명사의 정치는 기존에 정해진 지위와 권력에 매인 ‘권위의 정치’라면, 동사의 정치는 그것을 벗어나 관계와 소통을 추구하는 ‘축제의 정치’이다. 명사에 머물면 정치는 정지된 채 꽁꽁 얼어붙고, 동사가 되면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게 된다. 현재 한국정치는 모두 명사와 권위에 머물려하면서 꽁꽁 얼어붙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정된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정치인들이 그러하니 국민들은 얼어붙어 심하게는 모두 신경강박증에 걸려 있다. 얼어붙은 사회는 사회체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끝내 죽음을 부르게 된다. 이런 죽음의 사회, 귀신의 사회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국민은 괜찮은데 정치만 수준미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적 기만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은 모두 ‘남의 탓’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모두 분노와 복수심과 욕심에 빠져 있다. 남의 잘못이나 다름에 대해서 조금의 아량이나 여유도 없이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반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통일은 고사하고 개인의 기쁨이나 행복도 낙관할 수 없다. 누구에겐가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누구의 책임이라고 따질수록 신경증은 심해지고 귀신은 더욱 준동하게 되어 있다. 분노와 복수심은 자멸과 함께 퇴락만 불러올 뿐이다.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인 것은 그 징표이다.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여유와 만족을 갖고 축제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힘든 노동만 있고 축제가 없는 사회라면 얼마나 슬픈가! 슬기로운 나라는 ‘축제 같은 노동’을 하고, 어리석은 나라는 ‘노동 같은 축제’를 한다고 한다. 축제 같은 노동을 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일하든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문화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아야 선진국이 된다. 우리 사회는 항상 남(선진국)을 기준으로 삼고, 남을 모델로 삼아 지금에 이르렀다. 진선미도 남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아름다움도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의 아름다움과 성형열풍에 빠져 있다. 이제 나의 기준을 마련할 때이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스스로 축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어른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세계화와 주체화의 경계에서 창조적인 삶이 개척될 것이다. 인간의 삶이 존재냐 관계냐, 존재냐 소통이냐를 두고 철학자들은 많은 고심을 해왔다. 그런데 요즘은 관계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존재의 삶은 명사형의 삶이지만 관계나 소통은 동사형의 삶이다. 명사형의 삶은 정지상태의 삶이지만, 동사형의 삶은 움직이는 삶이다. 정지상태의 삶은 죽음의 삶이고, 동사형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다. ‘삶’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살아있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 비공식적인 모임을 자주 갖고 소통해야 한다. 비단 술자리만이 아니라 다과회나 가벼운 대화모임, 혹은 식사(식사도 작은 잔치이다)자리라도 자주 가지면서 소통에 골몰하여야 할 때이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때로는 통사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우리 사회가 동맥경화증에서 벗어날 것 같다. 비공식적인 모임일수록 축제의 장소가 되기 쉽다.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뽑아놓고는, 종래와는 사뭇 달라진 낯선 풍토에서 대화통로와 채널을 찾지 못해 숨통이 막혀 있다. 때로는 쉽게 해결할 과제나 안건도 어렵게 풀고 있는지 모른다. 명사와 권위의 정치가 아니라 동사와 축제의 정치가 그립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7.20 21:18:22
[박정진의청심청담] 한국도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정진의청심청담] 한국도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 국민들의 아비규환을 지켜보면서 많은 한국 국민은 한국의 IMF 사태를 떠올렸을 것이다. 당시 한국인은 ‘금모으기 정신’으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섰던 것 같다. 물론 당시에도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IMF 사태의 주범이던 금융권은 그 와중에도 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등 매국적 행위를 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생존하는 개개인의 힘은 그 모든 부담을 몸으로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그리스 하면 민주주의의 고향이 아닌가. 그 민주주의의 고향이 민주주의와 비슷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의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감당할 경제적 토대와 도덕,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성이 없는 집단에게는 결코 자신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한국의 IMF 사태는 88서울올림픽을 치르고 국민들이 축제 분위기에 들뜬 가운데 급격한 정치적 민주화를 겪으면서 9년 만인 1997년 12월에 일어났다. 문민정부를 외치는 사이에 IMF라는 악마가 스며든 것이다. 그리스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치르고 6년 만인 2010년부터 IMF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지금도 억울한 것은 당시 한국은 그 사태를 극복하느라고 팔릴 만한 우량기업과 알짜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금융권은 일본과 미국의 자본에 합병되어 금융자본주의의 종속상태로 완전히 들어갔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가족해체의 아픔을 겪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IMF 사태는 ‘IMF의 폭거’였다고 세계 금융가에서는 통한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 현대, LG, SK 등의 주식 중 50% 정도가 외국 투자자의 손에 넘어갔으며, IMF 사태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실은 국력이 반 토막 났던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상승세가 있기 전에 보다 멀리 달아날 수 있었다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 후에도 한국 문화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포퓰리즘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역사적 경험으로서 국민의 의식 속에 내재된 국가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국가권력에 대한 반체제적인 정서, 심하게는 무정부주의적인 측면마저 있다. 한국도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남북분단 상황과 연결되면서 한때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던 아르헨티나 등 남미 제국을 좌절케 한 사례와 흡사한 점도 없지 않다. 지금도 한국은 기로에 있다. 북한 지도층의 이탈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분명 통일의 발자국은 다가오고 있는데, 막상 통일이 닥치면 그때 포퓰리즘을 어떻게 감당할지 별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당시 IMF 체제를 한국이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생각하면 건실한 산업화의 힘 덕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국의 지원에도 국가부도 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한국처럼 팔아먹을 기업과 산업이 부족하고,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재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여겨진다. 파르테논신전으로 상징되는 문화재와 에게해로 상징되는 자연풍광을 한꺼번에 재화로 팔 수는 없지 않은가. 유럽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 민주주의를 플라톤은 걱정했다. 민주주의에 도사린 중우정치를 걱정했던 탓이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는 귀족주의를 택했다. 실지로 그리스 아테네는 민주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다.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 일사불란한 스파르타를 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전쟁과 민주주의는 상극인 것 같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유럽 문명의 부활을 꿈꾼 니체도 정치적으로는 귀족주의를 택했다. 그는 민중의 노예근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니체는 도덕과 평등은 민중의 분노와 질투의 요구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도 민중은 주인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니체는 주권적 개인을 존중한다. 그리스 문명은 유럽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유럽 문명은 오늘날까지도 오이디푸스 신화를 비롯해서 그리스신화라는 텍스트에 자신들의 의식과 철학의 뿌리가 닿으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신화가 이집트 신화의 변형이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블랙 아테나’가 그것이다. 블랙 아테나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아테나 여신의 피부가 검다는 뜻인데 유럽 문명의 우수성의 바탕에는 그리스 고전 문명이 있다는 그리스 원조론에 반기를 든 책이다. 182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이집트, 페니키아 같은 동방 문명의 영향으로 그리스 문명이 성립했다는 것이 일반상식이었는데 그 후 그리스 독창문명론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날조에는 서양의 식민주의와 우월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보면서 브레튼우즈 경제체제의 한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양 문명의 몰락을 보게 된다. 민주주의에는 분명 포퓰리즘이 숨어 있다. 우리도 이제 서양이 제공한 ‘민주/독재’라는 이분법의 유령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 식의 미래 문명,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꿈을 꾸어야 할 때이다.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자.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7.06 20:32:29
[박정진의청심청담] 세계평화 선도하는 통일철학 세우자
[박정진의청심청담] 세계평화 선도하는 통일철학 세우자
한국의 남북 분단은 흔히 얄타회담 이후 미소냉전체제의 산물로 인식되어 왔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은 주체적 역사를 망각한 방관자적 시각일 뿐이다. 방관적 시각은 흔히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질서에 의해 강요된다.한국의 알량한 지식인들은 그동안 방관자적인 시각을 은폐해 왔다.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한 나라의 분단이 천연덕스럽게 객관적인 사실로 고정된다는 말인가. 객관적인 시각을 고수한다면 분단 한국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주인정신이 있을 때 남북통일이 가능하다. 한 나라의 독립과 존속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의지의 산물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국민이 나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국가의 생멸은 항용 있어온 역사적 현상학일 뿐이다.남북 분단은 독립운동 때부터 분열되어 있었기에 분단된 것이라고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처럼 전범국도 아닌 한국이 왜 분단되었을까. 아시아전선에서 뒤늦게 참전한 소련이 전승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북조선에 들어오자 미국은 38선에서 막았다. 당시 남북한 독립운동세력과 지도자들은 분단을 자초하였으며,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자유총선거의 기회도 북한의 거부로 수포로 돌아갔다. 분단의 책임을 한국인이 스스로의 탓으로 통감하지 않는다면 남북통일도 주체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되어도 분열의 난맥상에 빠질 것이다. 미소에 의한 분단이라면 왜 양극체제가 붕괴된 지금 남북은 더욱 치열한 대치와 적대로 일관하고 있는가. 분열은 오늘의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의 남남갈등은 남북 분단보다 더 위험한 것이고 악성일 수 있다. 요즘 국회와 정치권의 분열상을 보면 나라의 주인이 없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노예들이거나, 노예도덕으로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거나, 당파적 권력을 도모하면서 겉으로 평등이나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평등이나 평화는 노예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나라 전체와 국민을 생각하는 주인정신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해 매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 전체가 반성해 볼 일이다. 한민족의 분열은 조선 후기에 당쟁과 외세의 침입에 의해 가속화되었으며,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자기비하와 이간질에 의해 극성을 피우다가 드디어 식민체질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한국문화 전반은 일제 식민사학을 비롯해서 일제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의 영향으로 왜곡된 채 일제 잔재에 물들어 있다. 이는 한 번의 식민통치가 결코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최악의 경우 문화적 유전과 체질화로 전통의 망각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것을 전통적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것을 권력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현재 한국의 문화권력은 친일 식민세력과 해방 후 대체된 미국사대세력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문화의 지배세력들은 현재 사대를 선진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선진화하는 사대를 필수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외래 선진문화를 주체화하려는 노력은 문화엘리트들의 자기희생과 수고로움에 빚지지 않으면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선진문화를 배우고 완전히 소화한 뒤 마치 갓난아이를 낳은 것처럼 자기문화를 재창조해 내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문화의 단순한 향수자로 만족하거나 보세가공이나 조립품생산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결코 문화적 식민지를 벗어날 수 없다. 예컨대 한국의 인문학은 아직도 시대정신을 스스로의 질문과 개념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한 나라의 통일은 결코 주변 강대국의 협상이나 회담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강대국들이 할 일이 없어서(한국이 특별히 예뻐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겠는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력할 때 자국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국도 통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이웃나라의 통일과 발전은 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그래서 즐겨하는 일은 아니다. 국제간의 세력균형을 보면 지배국은 다른 나라를 ‘분할통치(divide and rule)’하는 전략을 세워 왔다. 이 말은 여간한 노력이 아니면 분단은 고착되기가 쉬우며 분단된 나라가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한국(남한)의 경우 무역규모로는 세계 7위(1조988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위(1조4495억달러), 1인당 GDP는 세계 29위(2만8739달러·이상 2014년 IMF 기준)이며, 이에 앞서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2012년)에도 가입하였다. 앞으로 통일 여부에 따라 40-80클럽(국민소득 4만달러, 인구 8000만명) 가입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웃나라에 부담 혹은 위협도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의 통일이 관련국에도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질서 구축에도 큰 진전과 보탬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의 미래비전과 연결되는 통일철학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통일철학은 주체적이면서도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6.22 21:19:52
[박정진의청심청담] 노래로 철학하는 가객, 박진영
[박정진의청심청담] 노래로 철학하는 가객, 박진영
현재 한류의 견인차는 뭐니 뭐니 해도 K-팝(한국 대중가요)이다. K-팝을 이끌고 있는 인물의 면면을 보면 박진영, 양현석, 이수만, 유희열 등 여럿 있지만 그중 단연 박진영이 돋보인다. 그에게는 한국문화의 트렌드를 견인하는 힘이 있다.박진영은 현재 JYP의 대표이지만 동시에 작곡가·작사가·가수·춤꾼이면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이자 문화코드이다. 그는 ‘딴따라’이기를 자처한다. 그 때문에 대중음악인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한다. 대중음악 연예기획사로서는 현재 양현석의 YG가 최고의 주가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앞서 가장 먼저 K-팝을 이끌었던 SM의 이수만을 들지 않을 수 없지만 대중음악의 개인적 기여도로 볼 때 박진영을 추월하기는 어렵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놀랍게도 그는 현재 500여 곡을 작곡했으며, 이 수준으로 나가면 앞으로 1000곡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날 떠나지마’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등 작곡 면에서도 트로트의 박시춘, 박춘석에 이어 불세출의 대중음악 작곡가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그뿐인가. 40대임에도 젊은 후배들과 활발한 춤 솜씨를 겨루고 안무를 구성하는가 하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겠다고 공언하며 몸 만들기와 건강 유지에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 그의 대중음악계의 영향력은 올해 4회째를 맞은 SBS의 ‘K팝스타 오디션’ 프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그가 작곡한 노래를 들고 나오며, 노래한 뒤 그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의 반응을 살피면서 성공과 실패를 예감한다고 한다.그의 예술본능은 본능적으로 노래와 춤에 반응하면서 표정을 드러내기에 진솔하며,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의적절한 충고와 예를 들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심과 참가자의 심정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심사평을 하기 때문에 신참들에겐 그보다 좋은 선생은 없다. 최근 그는 신곡 ‘어머님이 누구니’를 발표했는데 소속사 후배들보다 음원차트 판매량에서 앞서자 미안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자신감 있는 선배이지만 밉지 않은 선배이고,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그는 서태지 이후 가장 기대되는, 온 몸으로 예술하는 아티스트이다.박진영의 성공은 단순히 훌륭한 대중예술가이고,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다. 그는 특정 문화 분야를 떠나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며 아울러 이성을 겸비한 신세대 혹은 미래사회 모델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사회의 위선적인 문화풍토에서 태어난 돌연변이형 인간인 것 같다. 욕망의 표출에서도 거침이 없고, 직선적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노래 가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이 ‘도약하는 한국’ ‘자신감 있는 신세대’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인’의 시대적 요청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공해주고 있다.1990년대 중반 대중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랩·댄스·록 음악의 서태지를 문화영웅으로 떠받들던 시대가 있었다. 박진영도 서태지의 영향 하에 성장한 세대이지만, 서태지와는 또 다른 계열의 R&B나 솔, 힙합 등으로 서서히 비중을 높여가면서 맞상대가 돼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잠재해있는 작곡의 힘은 강력한 무기다. 한국문화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작곡하는 힘,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힘의 부족임을 생각할 때 그가 돋보인다. 한국 사람은 연주는 잘하는데 작곡은 잘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한국을 대표할 국민음악가가 없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그저 세계적인 연주자들만 잔뜩 있다.박진영은 한때 연세대 철학과 출신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중퇴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철학과 출신이라는 소문이 났을까. 아마도 그가 방송 등에서 쏟아내는 철학적 질문이라든가, 삶의 방식에서 딴따라답지 않은 철학적인 풍모를 내비쳤기 때문일 것이다. 박진영은 모 방송국 프로인 힐링 캠프에 나와서 매우 철학적인 질문과 대답을 했다. “돈을 추구해서 돈을 벌었고, 명예를 추구해서 명예를 가졌고, 선행을 했는데 이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을 만든 누군가를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부족한 1%를 채워야겠다. 아직도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 중이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돈이 아닌, 인기가 아닌 ‘지혜’가 목표입니다. 돈과 인기는 바람과 같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지혜는 평생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성공한 연예인보다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커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면 대중음악가로서 이보다 철학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는 또 최근 ‘놀 만큼 놀아봤어’라는 뮤직비디오도 철학적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뭘 원하세요.” “진리죠.” “누가 날 만들었는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살아요.” 박진영은 인간만이 ‘사용설명서’가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사용설명서가 바로 실존철학자들이 말하는 ‘본질규정’이다. 그는 가요로서 철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요즘 철학의 중심도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지혜’로 둔갑하고 있다. 그가 만약 사랑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시철(詩哲)에 버금가는 ‘노래로 철학하는 가객’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6.08 21:38:18
[박정진의청심청담] 야당이 없다. 정치도 없다.
[박정진의청심청담] 야당이 없다. 정치도 없다.
야당이 없다. 야당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높은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 독자도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거나, 분수를 넘어서 ‘격한 야당’ 같지만 실은 준(準)여당 역할을 하려는 국회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려면 정부 여당과 적당한 거리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감과 함께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조정도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수결에 승복하게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국회 모습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예외는 있지만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얼른 보면 매우 ‘선진화된’ 법인 것 같지만 실은 여야 모두 제 분수를 모르고 제정한 ‘국회후진화법’이며, 두고두고 우리 국회나 정부를 늪에 빠뜨릴 법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매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원칙은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법안 합의 처리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국회에서 제안됐다면 그래도 일말의 믿음이 갈지 모르지만, 합의는커녕 사사건건 당쟁을 일삼는 나라에서 참으로 기발하게 고안된, 자기기만과 자기함정에 빠진 법이다.국회선진화법은 당쟁을 본격적으로, 끝없이 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보장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 자신의 능력과 품격을 모르고, 하기 좋은 말로 ‘선진’을 앞세워 자신의 무능과 당파를 위장한 우리 시대 위선의 극치이다. 명분과는 달리 국회를 자신들의 당파적 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흥정하고 거래하는 난장판으로 만드는 법이 될까봐 걱정이다. 선진화법의 국회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절체절명의 법들이 여야 당쟁에 휘말리는 통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죽어나는 것은 국민과 관련 기업들이다. 오죽하면 통과되지 않는 법안을 두고 ‘불어 터진 국수’라거나 ‘법안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는 대통령의 자포자기성의 발언이 나오는가.4·29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여러 악재와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들은 이미 야당이 법안처리를 막는 바람에 민생법안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지만 책임의 비중을 야당에 더 물은 것이다.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시대착오적인 말을 꺼냈다가 국민의 웃음을 산 적도 있다. 국회를 의원 장사판으로 만들자는 속셈인가. 도리어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세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손바닥만 한 나라에 국회의원들은 왜 그리 많은지,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태면 의원들은 넘쳐난다. 의원들이 넘쳐나면 날수록 나라는 시끄럽고, 부정부패에 휘말리고, 국민의 혈세는 낭비된다. ‘야당은 없다’를 부추기는 법안이 또한 국회청문회법이라는 것이다. 법안을 제정할 때는 정부 각료들의 자격과 청렴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국회저주(詛呪)법’이 되고 말았다. 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무슨 흑주술(黑呪術)의 굿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분노와 질투뿐이다. 야당의 생각과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다고 국무총리나 각료들의 임명을 막는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후보자의 미래 비전을 묻는 질문은 가물에 콩 나듯 하고, 모두 과거의 죄상을 추궁하고 폭로하기에 바쁘다. 우리 모두 범법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장소 같다.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청문회를 없애라는 국민여론이 비등할지도 모른다.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들을 죄인 추궁하듯이 하는 살벌함과 무례함으로 인해 의원들이 마치 검사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청문회는 국회의원의 수준과 야만성을 목격하는 장소이다. 눈을 부라리고 목에 핏대를 올리며 삿대질을 하는 모습에는 부정의 마인드밖에 없다. 청문회를 통해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총리가 되고 각료가 되어서 무슨 자신감과 용기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겠는가. 만약 거꾸로 청문회를 한다면 살아남을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 의원 신분의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것을 보면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폭로의 특성은 그것의 끝없음에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의 마인드와 감싸주기가 필요하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정부 여당의 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각료 후보자는 무조건 흠집 내고 보는 대증적(對症的) 야당, 원한과 보복의 야당은 진정한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야당이 없으니 여당도 없고, 결국 한국정치는 실종되고 만다. 한국정치는 요즘 권력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IMF를 잊었던가. 여야의 싸움으로 제때에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가 부도 난 측면이 많았다. 우리 속담에 “똥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다. 야당의 할 일은 정부 여당을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차기 정권을 노리는 것인데, 아예 정부여당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을 야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야당은 집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야당의 지금 할 일은 사분오열되어 있는 집안을 잘 다스리면서 전열을 재정비할 때다. 제 집안의 분열상과 내홍을 감추기 위해 정부 여당에 필요 이상의 청문회 공세로 일관한다면 진정한 야당은 없을 것이다. 친노(親盧)와 비노(非盧)로 갈라진 야당은 집안부터 단속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과 청문회법은 명분과 달리, 위선적인 한국 정치문화의 하이라이트이며 결정판이다. 오늘날 국회는 한국정치의 블랙홀이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5.25 21:44:04
[박정진의청심청담] 구한말 망국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정진의청심청담] 구한말 망국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요즘 어수선한 정국을 보고 있노라면 구한말의 망국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구한말이란, 국력은 쇠진한 가운데 안으로는 사분오열하고 밖으로는 외세가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던 시기이다. 위정자는 백성의 생활과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정파적(당쟁적) 이익에 놀아나다가 결국 일제식민의 질곡으로 들어간 역사를 말한다.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슬기롭게 개척하지 못하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망령을 떠올리게 된다. 구한말 우리는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에 질질 끌려 다녔다. 시대적 효험을 상실한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역사의 격랑을 넘고자 했고, 이는 대원군의 쇄국과 위정척사로 나타났다. 이는 언뜻 보면 국력의 재정비 강화였던 것 같지만 실은 과거로의 심각한 퇴행이었다. 청일전쟁(1894)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명성황후의 시해(1895)에 이어 노일전쟁(1904∼1905)의 승리를 발판으로 을사늑약(1905)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미국은 태프트-가쓰라 밀약(1905)으로 필리핀에서 미국의 권익을 보장받는 대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다.국가는 오로지 힘이 있어야 한다. 구한말 조선은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 등 여러 파벌로 나뉘어 나름대로 세력균형과 실리를 얻고자 했으나 국력이 미약했던 관계로 결국 분열되었고, 외세는 저마다 자신의 국익을 챙겨갔다. 지금은 물론 그때의 우리나라가 아니다. 국력의 신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 진입했고, 국민소득은 2만5000달러를 넘었고,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부문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도 적지 않다. 세계적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2050년이면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그런데 왜 구한말의 망령을 보는가. 근대국가의 상징인 국회가 완전히 당쟁의 전당, 진원지로 전락했다는 데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여야 합의로 모든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도리어 국회후진화법으로 둔갑하였고, 청문회법은 당쟁과 인신공격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상투적 주문이 되었고, 정체불명의 ‘국민의 뜻’은 아전인수가 된 지 오래다. 오늘의 여야 의원을 보면 시정잡배들처럼 무슨 ‘정당(政黨)사업’이라도 벌이는 듯하다. 국회는 아예 행정부가 정치를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통치행위 자체를 막아서 고사시킴으로써 차기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은 독자적인 비전이나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안을 내놓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노조와 이익집단을 편들어 주기에 바쁘다. 한시가 급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한 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이다.한국이 오늘날 정치적 수렁에 빠진 이유는 ‘과거’와 ‘귀신’과 ‘원한(복수)’이라는 삼귀(三鬼)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과거가 미래를 심판하고 있다’, ‘죽은 귀신이 산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있다’, ‘원한이 신바람을 막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집단심리 이면에는 과거 식민지시대와 가난한 시절에 입었던 집단적 상처(트라우마)와 그에 따른 보복심리가 깔려 있다.현재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와 우호 증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 187명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과거사 왜곡’ 등을 비판하는 집단공동 성명서를 냈고, 일본의 잘못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위안부 사과가 조건이 되어 한·일관계 개선을 막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아베의 중국 방문과 미국 방문, 미·일의 새로운 동반자관계 과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승전기념 방문과 정상회담 등으로 한국외교만 소외·고립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 모두 주체적인 역사인식과 외교역량의 부재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과거가 미래를 심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과거에 잘난 역사도 미래를 심판하면 역사를 하나의 정의나 이데올로기에 고정시킬 위험이 있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된 역사가 미래를 심판하는 것은 더더구나 잘못이다. 이웃나라와의 전쟁은 이해관계 때문에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현재적 평화와 상생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외교는 항상 국익과 평화를 위해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서민경제는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심리적 허탈과 의욕 상실의 도미노 현상으로 나라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미국산 쇠고기파동처럼 반체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상처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때도 되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근대사에서 주인이 되어보지 못한 결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노예적 보복심리, 원한감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주인은 항상 자신에 대한 긍지로부터 ‘좋음’을 찾아내는 반면에 노예는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정당화하는 ‘선’을 찾아내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한다. 주인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노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노예적 보복심리에 종북좌파, 대학운동권적 좌파들이 편승하여 국정을 교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를 미래에의 비전으로 신바람과 긍정으로 돌려놓을 국민적 대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를 건축하는 자만이 과거를 심판할 권리를 갖는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5.12 00:04:38
[박정진의청심청담] 반도, 반(半)독립, 반(半)체제, 반(反)체제
[박정진의청심청담] 반도, 반(半)독립, 반(半)체제, 반(反)체제
요즘 성완종 쪽지유서 파문으로 여론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위산업비리이다. 국가 기강 해이로서는 위험수위를 훨씬 넘은 것이고, 국가유지를 불안케 하는 후진국형 비리이다.초빙교수로 한국에 머물렀던 예의 외국인 교수는 한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한다. 한국의 인문(人文)엘리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과 함께 군인들의 부패지수는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해군과 육군의 방위산업비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군인이 썩으면 나라가 다 썩은 것이다. 군인의 충성심과 청렴도는 한 나라 기강의 바로미터이다. 적과의 전쟁 수행을 위해 들여온 외래 최신무기가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정신 나간 집단(국가)’의 추태만행인 것이다. 아마도 중국 같으면 모두 공개처형감이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우리 역사에서 으레 전쟁이 나면 의병이 나서고, 학도병이 나선 것은 전쟁의 담당자인 무사와 군인의 정신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성들의 비리를 보면 전통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은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항상 승리를 예측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외침을 많이 받은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책임을 묻지 않는 ‘인심 좋은 나라’ ‘해체 직전의 나라’ 풍경이다. 부정을 아무리 해도 몇 년 징역 살고 나오면 모든 게 사면되고 복권되니 부정부패는 꼬리를 문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는 군대와 더불어 생겨난 것이다.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대가 없으면 국가가 아니다. 영토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부패와 기강 해이가 혹시 심리적으로 전시작전권이 없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방위산업 비리를 비롯하여 권력형 부정부패는 나라의 주인정신이 없다는 것과 통한다. 이런 한국적 상황을 반도(半島), 반(半)독립, 반(半)체제, 그리고 반(反)체제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광복 후 독립은 남북분단으로 반(半)독립에 불과했으며, 반독립은 남북 모두를 반(半)체제로 몰고 갔으며, 온전한 체제(남북통일)를 위한 과제를 민족적으로 남겼다. 그런데 그 반체제는 남한의 경우 반(反)체제를 불러왔다. 오늘날 한국문화는 반(反)체제가 정의처럼 상당수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반체제는 체제를 반대할 수 있어도 스스로 체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고 있다.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주인정신·주인의식이 없는 데로 귀결된다. 반체제를 하는 것도 좋고, 비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인정신이 없는 비판은 소모적 비판이 되고, 주인의식이 없는 반체제는 분열과 당파로 국력을 소진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은 사대와 식민과 ‘종북좌파’라는 주인의식이 없는 삼각연대에 포위되어 있다. 주인은 항상 ‘우리의 밖’ 어딘가에 있고, 우리는 ‘종의 나라’인 것이다. 자유민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종북단체의 규모는 핵심그룹이 30개, 추종세력이 160개, 우호세력이 1500개로 엄청난 규모라고 한다. 자기부정과 패배의 극치인 종북세력은 종교·문화계·군 등에서 광범위하게 제2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절대 빈곤 속에서도 큰소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이제부터라도 국민 각자가 자신감과 함께 긍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전개하지 않으면 한국은 과거의 귀신과 원한과 보복의 푸닥거리에 국력을 소모하고 스스로 난국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배에 구멍을 낸 난파선의 쥐 떼들처럼 아우성을 치고 울고불고할 것이다. 세월호는 바로 그 상징적인 것이다.우리 사회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비판과 반체제가 과연 주인의식에서 출발한 것인가, 아니면 종의 의식에서 출발한 것인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비판과 반체제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화려하다고 해도 주인의식이 없으면 해악적 존재가 된다. 특히 종북좌파라는 반체제집단은 북한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정치적 도착집단인 것이다. 주인의식이 없는 권력과 부는 결국 조폭졸부밖에 되지 못한다. 조폭졸부정신은 주인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사대식민 정신과 통하며,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대와 식민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닌 의식이다. 이는 아전 혹은 마름정신이다. 아전정신이라는 것은 양반과 평민(상민) 사이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중인집단을 말한다.아전정신이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종이 되고, 힘없는 자에게는 주인이 되는 이중인격이 아전정신다. 차라리 주인이면 확실히 주인노릇을 하고, 종이면 확실하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 주인도 되고, 종도 되는 분명한 것이다.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종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닌 어정쩡한 정신이 한국인의 지배적인 정신이 된 것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중국을 향한 오랜 사대적 인문전통과 최근세사의 일제식민의 경험이 더욱더 한국인을 그렇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민주주의 속에 사대주의가 숨어 있고, 민중주의 속에 계급주의가 숨어 있고, 반체제 속에 종북좌파가 숨어 있다. 전자는 후자의 숙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잘난 사대주의’를 마치 선진을 구가하고, 세계적 보편가치에의 참여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엘리트들이나 지식인의 아전 혹은 마름적 성격인 것이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4.27 20:31:13
[박정진의청심청담] 잔인한 4월의 슬픈 자화상
[박정진의청심청담] 잔인한 4월의 슬픈 자화상
요즘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과연 우리가 지난 60여년간 고도경제성장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물론 국내총생산의 증대로 먹고사는 물질적 풍요는 얻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은 슬픈 소식들로 채워져 있고, 삭막하고 쓸쓸한가. 청소년의 자살률 최고는 어른들이 무언가 잘못 가르쳤고, 또 어른 스스로 잘못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며칠 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을 맨 채 즐겨 다니던 북한산 등산로에서 발견됐다. 그는 자살 전날 기자회견을 했다. ‘나는 MB(이명박)맨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을 도왔는데 내가 표적이 됐다’고 말하면서 눈물과 함께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현 정권의 부정부패와 다음 정권의 사법처리의 연속, 이것이 어느덧 한국정치문화의 현실이 되었다. 정재계의 ‘마당발’로 소문난 그가 이번에는 구원자, 비상구를 찾지 못했던 것일까.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회견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는 우리 사회 성공신화의 성격과 핵심, 문제를 한꺼번에 폭로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는 사람들, 사회적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극단적 정치지향과 당파와 배반으로 말종적(末種的) 인간이 되어 있으며, 사회적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정치적 줄타기에 달려 있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제법 성공했다고 이름을 떨친 유명 기업인과 저명인사들이 범법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강박관념으로 인해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바로 조폭졸부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겉으로는 점잔 빼고, 폼을 잡고 있지만 속으로는 폭력적 권력, 즉 조폭에 대한 열망이 불타고 있다. 이런 조폭에 걸맞은 것이 바로 경제적으로는 졸부이다.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 최고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사회는 부익부·빈익빈에 허덕이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최저이고, 이혼율은 최고이고, 출산율은 최저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신은 또 언제 이렇게 황폐화했단 말인가. 돈과 재산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더라도 기필코 돈을 벌고 말아야 하는 사회가 되었고, 물신사회가 되고 말았다. 뒤늦게 인문학, 인문학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인문학이라는 것이 떠들어댄다고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와 저변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주인정신이 없다는 점에 있다. 정작 정권(권력)을 잡은 주인도 주인이 아니고 종도 주인일 수 없다. 말하자면 종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점이다.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학자나 교수들에게서도 주체적 인문학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일반 국민이야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전부 서양의 추종자들이거나 숭배자들뿐이다. 정작 인문학자들의 연구비 지원이라는 제도는 대학 사회를 연구비 따먹기 경쟁의 도떼기시장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대학의 기업화만 불러왔다. 정부가 인문학을 위해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정작 ‘제대로 된 우리 역사도, 철학’도 없다. 한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데 인문학은 거꾸로 후퇴하고 있다. 청소년이든, 사회지도층이든 자살을 쉽게 생각하고, 문제 회피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의 인문학은 일찍이 중국에 사대당하고 일제에 식민당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서양과 중국의 고전의 압도 속에 스스로 들어갈 틈새와 여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역사와 철학이 없는 민족이나 집단, 국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종이 되거나 역사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실종되고 만다. 우리 인문학의 실종과 해외종속, ‘앵무새 인문학’의 병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활에서 살펴보자. 이때 우리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외국인 초빙교수의 눈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자. 그에게 “한국에서 여생을 살고 싶은지”를 물은 결과 답은 ‘노’였다고 한다. 이분은 정신의학계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한국을 떠나면서 후임으로 부임한 외국인 교수에게 자신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를 몇 가지로 요약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한국 엘리트의 ‘이중인격’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교수는 우선 ‘한국인은 너무 친절하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 있거나 유명한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약하거나 힘없는 서민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어 놀랄 때가 많다. 특히 식당 종업원에게는 마구잡이로 무례하게 대해 같이 간 사람이 불쾌할 정도다. 잘 나가는 엘리트일수록 이 같은 이중인격을 지니고 있어 인간적으로 사귀고 싶지가 않았다.” 그분의 말은 우리 사회의 허영과 위선, 그리고 인격의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한국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면 배운 사람이다.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만을 떤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가 못하다. 말은 유식한데 행동은 무식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준법정신이 엉망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찌 알겠는가!”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기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통 선비정신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어른도 없어졌고, 양반도 없어져버렸다. 민중과 야만이 정의처럼 판치고 있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의 고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2015.04.13 23:43:20
[박정진의청심청담] 창조경제의 완성은 창조문화로부터
[박정진의청심청담] 창조경제의 완성은 창조문화로부터
정부는 지금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새삼 주장할 일은 아니지만, 경제 앞에 ‘창조’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이제 한국 경제도 남의 선진기술을 조합하거나 베끼는 것으로는 현재의 위치를 고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다, 창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그렇다면 창조라는 것이 부르짖는다고 되는 일인가. 창조야말로 부르짖는다거나 주장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창조가 되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무르익을 때, 즉 문화능력이 갖추어졌을 때에 달성되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결과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앞서서 명교적(名敎的)으로 주장에 그친다면 구두선에 불과하다.현재 한국 문화를 총량적으로 보면 기업과 과학 분야에서는 차라리 선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지금 세계시장과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고, 세계적 위치(지위)를 점하고 있다. 과학도 기초과학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세계 특허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전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더 정신 차리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력과 상상력을 어릴 적부터 젊은이들에게 배양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인문학이 아직도 사대와 식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인문학에는 아직 주체가 없다. 여기서 주체성이라는 것은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다. 세계적 지평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말하자면 세계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지금 한국의 인문학은 세계와 대화할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인문학의 선진국들에 배우는 처지에 있거나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 말하자면 학생의 수준에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대부분 구미학자의 전도사들이다. 자신이 서 있는 토양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문제조차 찾지 못하고 있거나 문제를 알았다고 해도 유의미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조에 중국에서 사대하던 문사철(文史哲)의 ‘모화적 인문학’의 전통과 일제 때에 형성된 ‘식민지 인문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은 다시 미국과 유럽에 사대하는 인문학이 되었다. 그렇게 ‘사대하는 인문학’이 선진학문을 따라잡는다는 미명 하에 국내적으로 매명(賣名)하면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문제는 주류 인문학자들이 어렵게 선진학문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주체적인 인문학 건설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리와 부귀를 챙기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데 있다.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인문학이 없으면 우리의 학술문화예술은 항상 남의 눈에, 시간적으로 과거에, 공간적으로 남의 나라에 매달려 있게 된다.언젠가는 구미 선진학문의 굴레를 벗어나서 그것을 추월하고 초월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용기도 부족하고, 수고도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이다. 숫제 ‘사대와 식민’으로 사는 게 편안하다는 태도이다. 개중에는 사대와 식민이 객관과 실증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현재적 사대식민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아직도 동양철학은 주자(朱子)를 성역으로 섬기고 있고, 서양 철학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전공한 철학자를 자신의 신주처럼 모시고 있다. 이제 한국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러한 때에 한국의 독자적인 인문학, 즉 철학과 문화예술의 성립은 무엇보다도 시대적 요청이다. 한때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것은 역시 독자적인 자기 철학의 수립에 실패한 까닭이다. 한국의 근대사는 참으로 역동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적 노력은 불행하게도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불러왔고, 결국 오늘의 남북대치 상황의 분단국으로 현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혼선과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다. 이제 통일에 앞서 제 목소리를 내는 인문학이 절실하다. 삼국통일의 철학사상적 밑바탕이 된 것이 원효의 ‘화쟁(和諍)사상’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오늘의 ‘통일사상’도 실은 주체적인 인문학의 발전이나 성과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통일이 달성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4자회담’이 한국의 통일을 보장하거나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신화나 종교, 철학 등 문화의 상부구조나 형이상학이 서양에 매여 있으면 결국 후진국의 문화는 자신의 역사적 전통이나 자연환경과 유리된 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서로 따로 놀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주체적이고 힘 있는 문화를 운영하기 어렵다. 문화의 운영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남의 문화를 모방하거나 베끼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한국 문화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창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오랜 사대와 식민지 문화의 폐습으로 인한 것이다. 독자적인 철학이나 사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가 총력적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자생철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적 힘’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달성하지 못한 첫 여성 대통령을 뽑은 국민답게 창조경제를 외치는 대통령의 소리에 전 국민은 화답해야 한다. 강 건너 불보기 식으로 세월을 보내다가는 기회를 잃고 위기를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생결단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남북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박정진 객원논설위원
2015.03.30 2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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