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을 주도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을 백악관에 초청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맹렬히 비난했다. 심지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반기며 뜬금없이 미국 디트로이트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면서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효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자화자찬했다.한·미 통상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역수지 개선과 한·미 FTA 개정 의지를 밝히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 한·미 FTA 폐기론을 흘리더니 올해 들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FTA 회원국 지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오는 7월 1일 3년 만기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고, 러시아 커넥션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분야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앞으로 불공정 무역조사(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 특허 침해 조사(관세법 337조), 환율조작국 지정(교역촉진법)에다가 최근에는 대응보복관세 등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미·소 냉전체제가 한창이던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공산주의 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등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목적의 국방안보법이다. 자국 군수산업에 필요한 철강 수요의 몇배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 조항을 발동한 것은 안보는 핑계이고, 트럼프 눈밖에 난 수출국 손보기가 주 목적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은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호소는 트럼프 행정부에 ‘쇠귀에 경 읽기’다.미국 동맹국 중 우리나라만을 53%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서운함이 적지 않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대미 수출 증가율 등으로 규제 대상국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일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수출 1위국 캐나다는 물론,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인 일본이 제외됐기 때문이다.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자국 중심으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대미 수출전선은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이에 가시밭길 한·미 통상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지도부가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전략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한·미 통상관계를 살펴보면 안보와 통상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WTO 무시전략을 쓰고 있고, 앞으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내보여 백기투항을 요구할 수 있다.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국가로 발전한 이래 한·미 통상관계는 늘 불안했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의 무리한 무역제재안을 순화시켜 그런대로 무난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데 미 국방안보라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셰일가스와 무기를 수입하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줄인 것으로 우리나라 편을 들어 주길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하다면 안보를 명분으로 한 232조 제재대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와 ‘말만 동맹’이란 표현의 ‘socalled ally’라고까지 안 했을 것이다.현재의 험난한 대미 통상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통상관계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안보가 통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통상당국보다는 한·미 국방안보 당국 간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가 오히려 통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지난해 타임지는 심사숙고 끝에 올해의 인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지펴 온 ‘미투 운동’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듯하다. 이제 미투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티핑 포인트란 2000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맬컴 글래드웰의 책 제목으로 특정 아이디어나 경향, 사회적 행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마법의 순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는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 둘째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나 경향이 엄청난 결과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이러한 변화가 마치 섭씨 100도가 되는 순간 끓기 시작하는 물처럼 극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글래드웰 자신은 티핑 포인트 중에서도 세 번째인 변화는 극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세 가지 특징이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극적인 변화 시점이 오기 직전까지 수많은 징후가 서서히 축적된다는 점, 더불어 일단 티핑 포인트에 이르면 이념이든, 가치든, 행동이든, 규범이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로 정착하게 되고 향후엔 주류 문화로 정착하게 된다는 점이다.미투 운동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도 상륙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우리 안에서도 의미 있는 저항과 용기 있는 폭로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기억을 더듬어도 유명 연예인의 성추행, 노 정치인의 성희롱, 문인사회 내부의 관례화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여배우 폭행·성추행 등이 스쳐 지나간다. 우리 기억 속에서는 스러져갔으나 매 순간 부당한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했던 이들의 희생과 헌신적 행동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서지현’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미투의 외침이 정치적 편가름에 이용되거나 희생자의 진정성이 왜곡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성=가해자’요 ‘여성=피해자’라는 이분법에 따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악의적 공격을 일삼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지금까지 선례에서 드러나듯 2차, 3차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근절해야만 한다.대신 지금의 미투 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티핑 포인트로 자리매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지 깊은 반성과 성찰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미투는 그 누구보다 법에 정통한 법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법 제도만으로는 미투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법 못지않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조장해온 조직문화를 송두리째 전환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권력과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함부로 희롱하고 추행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관행이요 관례라 인식해온 후진적 행동양식도 모조리 버려야 할 대상이다.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완수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문화가 되고 몸과 마음의 일부가 돼야 완성될 수 있는 작업임을 그 누가 부인하겠는가.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본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수치심은 물론이요, 자존감을 깊이 손상당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동시에 인간을 향한 불신이 오래도록 자리하게 됨을 확인했다. 지위의 높고 낮음, 권력의 많고 적음, 성(性)의 남녀를 불문하고 회식자리에서든, 영화 촬영 현장에서든, 장례식장에서든, 개개인이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문화가 공고히 뿌리내릴 때 오늘의 미투 운동은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화마(火魔)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시간조차도 주지 않는 것 같다. 한국 사회가 연이은 화재로 불안에 떨고 있다. 제천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역대 최악의 화재참사는 1971년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로 사망자만도 163명이나 발생했다. 그로부터 1년 뒤 1972년에는 서울시민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51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 창고 화재는 40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번 밀양 병원 화재참사는 4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1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제는 즉흥적인 대응이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향후 대책을 잘 세워 다시는 이러한 화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하성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그러면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법, 건축법 등의 안전 관련법은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법을 지킨다고 해서 위험에서 100%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에 관한 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일본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바꾸자. 이번 사건에서 보듯 화재발생 시 계단의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1층 출입문은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불이 나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물론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가 대부분임을 감안해 병원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제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제연설비 설치가 부담된다면 우선 배연창설비를 설치해 화재발생과 동시에 창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하여 유독가스를 자연 배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연창설비의 설치만으로도 유독가스를 상당수 배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미루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일반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은 병원 간 경쟁이 심화돼 재정난으로 인한 부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법만 강화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병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통분담정책에도 위배된다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긴급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이번 밀양화재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입원 중이던 환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의 요양병원까지 포함돼야 할 것이다.제천화재참사 이후 소방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에게 최고의 대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국민에게 존중받도록 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걸고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최고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자. 화재출동, 진압 및 인명구조 등에 있어서 현장의 상황은 변화무쌍하게 변하므로 비록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말이다. 2000년대 전 세계 독자들을 열광시켰던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생각난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육식 동물인 범고래가 수면에서 3m나 뛰어오르는 묘기를 보여주는 비밀이 조련사의 ‘칭찬’ 한마디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지만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잇단 화재 사고는 형식적 점검, 초동대처 미흡, 안전의식 부재 등 여러 요인이 얽힌 참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숱한 대형 참사를 겪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미비한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공하성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의 일이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남조선 당국은 착각하지 말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대북제재가 대화국면을 견인한 측면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전(미국)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가련한 처지’로 그리고 향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열어가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얼빠진 궤변’으로 폄하했고, “이빨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강냉이를 먹겠다고 설쳐대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자신들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아량과 진정으로 남조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이라고 자찬(自讚)하면서 “선수단을 태우고 갈 버스는 아직 평양에 있다”며 큰 소리를 쳤다.그러나 먼저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북한 당국자들이다. ‘대범한 아량과 주동적인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마련하고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다는 평양 매체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자신들의 ‘핵보검’을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면서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 한국을 이용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출전자격을 가진 선수가 거의 없는 북한에 수십 명의 선수단을 보낼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나 한국이 북한의 요구를 군말 없이 수용한 것은 ‘스포츠와 평화’라는 대의를 존중하고 핵해결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선의(善意)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여차하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세를 부릴 위치에 있지 않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위급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는 ‘이것이 민심이다’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한국 국민이 북핵을 ‘남한까지 지켜줄 민족의 보검’으로 인정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것을 수긍하기 때문에 ‘보수정권’을 물리치고 새 정부를 탄생시킨 것으로 믿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큰 착각이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새 정부의 출범은 대북정책과는 무관한 국내 정치·사회적 사태였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또래의 군인들이 희생된 것에 분노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공갈에 몸서리를 쳤으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합의를 보면서 북한을 이런 식으로 무임승차시키면서 우리 선수의 기회를 박탈해도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자신들의 올림픽 참가에 한국민이 고두감읍(叩頭感泣·감격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움)할 것으로 착각해 오만을 떨거나 체제선전을 시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이다.당연히 착각은 우리 정부에도 금물이다. 우리의 선의에 북한이 쉽게 비핵화로 화답할 것으로 기대해 우리의 협상카드를 미리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까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했고 평창 이후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 미소와 평화구호를 앞세우고 평창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들은 체육행사와 무관한 태권도 시범단이니 공연단이니 하는 단체들이 오는 것에 대해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 선수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느닷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연시설 점검차 서울에 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정상급 예우를 받은 사실이나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에 대해서도 심기가 편치 않다.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이 행사기간 동안 북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정중하게 대해야 함은 기본이겠지만, 과도한 환대나 양보가 그들의 착각과 오만을 부추긴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보살피는 차원에서라도 올림픽과 관련해 오는 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국제관례와 예의범절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으스대고 체제선전이나 하면서 들쑤시고 다닌다면 이는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평창올림픽을 성원하던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는 일이다.김태우 건양대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문재인정부가 출범 8개월여 만에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어찌 보면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야기되던 것의 종합판이라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격렬하다. 여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야당은 강력 저지를 각각 선언하고 나섰으며, 시민의 반응도 다양하다.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갖기 어렵지만 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각자의 입장에 따른, 혹은 진영에 따른 호불호를 벗어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권력 오·남용에 있는 것이지 검찰, 경찰 등의 정상적인 활동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안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이나 검찰의 권력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의 권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권력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권력 오·남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이나 검찰은 청와대의 영향력으로 인해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봐주기 수사 등을 했던 것인데, 정작 이러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제하는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최근 국정원에 관한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측근의 영향력으로 인해 국정원이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대책 없이 대공수사권 등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단지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 대상이 바뀌었을 뿐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강조했듯이 이를 위한 경찰의 충실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경찰의 수사능력이 아니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게 문제되는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 실제의 영향력을 떠나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중앙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경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시행 초기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자치경찰이 경찰권력의 분권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무엇보다 경찰권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을 경우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한 효과적 대책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무늬만의 개혁일 뿐이다.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해양경찰청의 소속으로 변경했던 것처럼 일부 기관의 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이들의 권력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권력행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정권의 시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직접 통제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독립된 공수처가 검경의 정치적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대통령의 수족인 권력기관의 진정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 제123조 3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선거공약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50% 인상하겠다면서 올해 16.4% 올렸다. 중소기업이 날벼락 맞은 듯 고용을 줄이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달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동네 가게 물가까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니 이제는 처벌한다면서 겁주고 있다. 이래도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단 대책이라면서 상가 임대료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문제를 엉뚱하게 비화시키고 있다.정부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실업·고물가·고세금의 총체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이나 건물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하고,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보고 수습하라는 희한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정부발(發) 중소기업 강제 구조조정 정책이다. 게다가 피해 구제책이 없다. 헌법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라는데 최저임금을 공약대로 꼭 올려야겠다면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국민이 일자리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지.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주장도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1.7배, 물가 상승률보다는 3.3배나 높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커졌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최저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결정한다.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오르면 보너스나 수당이 따라 올라가고, 대기업은 기본급의 비중이 작고 중소기업은 크다. 이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더 보게 되고 대기업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높이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배경이 됐다.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취지와 다른 결과를 야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령층의 빈곤화가 가장 심각하고 고령층과 청년층의 교육수준 차이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저임금을 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업무 등을 보는 고령자의 실직과 빈곤화를 키운다. 그렇다고 청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은 평균 실업률보다 더 악화돼 왔는데, 미숙련 청년 일자리의 무인 기계 등 대체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노사 단체 대표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놀랍게도 중소기업 숫자는 360만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숫자보다 거의 두 배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은 90% 정도로 대기업의 9배에 가깝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존권은 대기업 노사의 기득권에 눌려 존중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나 취약근로계층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지만 정부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취업하고 싶은 아웃사이더는 아예 기회조차 갖기 힘들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의 협상 거리가 아니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혼란을 수습하는 특단 대책은 ‘탁상 정책’의 폐해를 인정하고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는 데 있다.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정유년(丁酉年)을 보내고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했다. 문재인정부가 새해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이를 상징하듯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전략으로 제시했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서는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애로 완화,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등을 일자리정책의 주요 어젠다(의제)로 정했다.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그중 선거공약에서 제시했던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아직 정책전환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정도의 정책으로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일자리정책으로 올해 연간 일자리가 지난해와 비슷한 32만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약 1만개의 일자리 증가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따른 관련 투자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 정도의 일자리 증가로는 매년 대졸자만 50여만명이 나오는 실정을 감안하면 30%에 달하고 있는 실제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 또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다 보니 주로 퇴직 노·장년층이 몰려 있는 680만명에 이르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영업자의 과당경쟁도 문제다. 기업이 창출해 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세금을 거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일부 만든다 해도 청·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없는 형국이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여기에다 올해부터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포함 범위확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인가를 정책당국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이미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으로 각각 27만개, 10만개의 일자리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경제의 이치다. 한꺼번에 몰아치기보다 순리대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이에 우선, 획기적인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연간 140조~150조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90% 정도가 대기업 투자다. 대기업 투자는 중소기업 투자를 유발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또한, 규제프리존인 창업생태계 ‘테크 코리아’를 건설해 청년벤처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국의 ‘테크 유케이’(Tech UK)가 좋은 성공 사례다. ‘테크 유케이’는 창업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이나 사무실 조건 없이 24시간 내 온라인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다. 필요한 자금은 창업기업의 장래성이나 수익전망을 보고 시장의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회사가 투자한다. 완전한 규제프리 창업생태계다. 정부가 만든 펀드로는 이러한 창업생태계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2011년 이후 전국에 27개 창업클러스터가 만들어져 5년 새 15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규제프리 창업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금융·교육·의료·컨설팅·법률·관광· MICE(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취업자는 700만명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서 연간 2%포인트씩만 일자리를 늘려도 5년 내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무엇보다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 벤처 창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이고 정부의 재정부담 없는 민간시장주도 일자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규제혁파 없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미국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번 충격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충격은 실물부문과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 전달될 다발성 충격이다. 실물부문 충격은 무역환경의 변화이다. 작년부터 무역장벽이 서서히 세워지기 시작했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더 큰 장애물은 이제 곧 표면 위로 부상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이 우려된다. 미국이 최근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치가 같아졌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외환시장 충격도 이미 시작됐다. 환율은 작년 말 대비 약 10% 절상됐다. 그리고 이 세 부문의 충격은 한 곳을 향하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의 약화이다. 이번 경제 쓰나미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타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핵심구조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더 큰 문제는 우리의 대응정책에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미국 여론은 불공정 무역의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우리는 한·미 FTA가 불공정한지를 재평가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대응은 협상 지연과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강화와 대미 경상수지 감소를 초래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감축, 법인세 인상 등 예고된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환경을 악화시킨다. 대외 충격으로 약화한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연약해진 경쟁력의 기반을 정부가 흔들고 있다.더욱이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언급도 추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발표이다. 추가적인 언급으로 금리인상의 신호효과를 없애고 불확실성을 확대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금융정책의 사례로 남게 됐다. 환율 절상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늘겠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통화가치 고평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결국 외환 고갈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번에도 고임금 및 환율 절상 정책은 세계 경기 상승 초기에 수출로 성장 원동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했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정부 정책의 반작용으로 기업은 긴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제조업은 반등하고 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에서 임금 상승은 정체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데 우리는 수출부문에서 고용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에너지 고비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서민경제도 무너지고 있다.그러면 사면초가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우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부활해야 한다. 지금은 정책이 잘못돼도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책임자가 나와 국민과 소통하라. 근로자와 기업은 상생적 관계이지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이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의 응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쟁점 분야에서 과감하게 양허안을 내놓고 조기 타결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다. 현재 세계 경기는 미국이 견인하고 있다. 미국 시장의 접근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는 정치적 논리로 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작용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비난 여론에 허둥대고 법리적 쟁점과 부작용에는 눈을 감고 있다.무엇보다 반기업 정서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체제로는 미국발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수출 환경 개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정책, 새로운 산업을 여는 혁신정책이 유일한 대응이다. 이제 정책 당국이 경제 논리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심상치 않다. 고등학생은 물론 가정주부까지 투기에 가세하면서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1%까지 우리 원화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도 국제가격보다 20% 이상 비싸게 형성되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을 안정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인터넷과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디자인됐기 때문이다. 원래 화폐제도는 자유은행제도였다. 은행마다 경쟁체제 속에서 각자 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나 점차 경쟁력이 있고,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는 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면서 현재의 중앙은행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최근 들면서 화폐 발행 환경은 크게 변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결제 체제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금융환경에 기존의 법정화폐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나친 광풍을 타고 있는 것은 높은 수익성에 따른 투기심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 통화와 달리 익명으로 거래되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의 법정통화는 거래나 결제 시에 당사자의 실명이 나타난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경우는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고, 국가 간의 불법적인 자본이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핵 문제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잠재수요는 크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만들어 질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던 시기였다. 중앙은행의 통화 증발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발로 발행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통화가치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통화가치는 2% 이내에서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통화가치는 크게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욱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높게는 평당 1억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분양가도 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체통화로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비트코인이 비록 미래의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유망하다고 해도 해킹 등으로 거래체제가 불안정한 초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청소년과 국민이 투기 광풍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트코인 투기버블이 붕괴될 수 있으며, 비생산적인 투기에 국민이 몰입했을 때 부작용이 클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투기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거래금액이나 거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비트코인이 4차 산업 시대를 열어가는 신화폐의 등장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거래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익명거래도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앙은행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도록 통화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올바르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비트코인 광풍은 중앙은행권을 독점 발행하고 불법적인 자본이동을 관리하는 통화당국과 외환당국이 새로운 금융환경을 맞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통화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지금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때에 대비해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9월 1일 시작된 문재인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건 예산처리다. 12월 2일이 법정시한이다. 처리시한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많아 제때 처리될지 알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도 국회가 정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처리된 전례가 있다.429조원 예산 중 170여 개 사업이 쟁점이다. 예산으로 치면 25조원 정도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막판까지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50명의 예결위에서도 안 되고 15명의 예산소위에서도 타결이 안 되니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과 예산실장’으로 ‘조정 소소위’를 구성해 타결을 시도한다.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동시에 ‘소소위’가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돕기 위해 3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도 함께 진행된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3당이 각각 우선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을 함께 논의해 예산처리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3당의 정책과 국회 지도부 협상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과 야권이 중요시하는 예산을 서로 맞바꿀 수도 있다. 이때 ‘쪽지 예산’이 횡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좋게 보면 여야 간 타협이지만 ‘원칙 없는 누더기 예산’이 될 위험성이 있다.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결국 예산낭비가 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언론과 국회입법보조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대목이다.국회의장도 “2+2+2 회담을 통해 예산 쟁점현안에 대해 신속히 합의를 이뤄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로 이어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전망은 어둡다. 4300억원의 공무원 증원, 1조1000억원의 아동수당, 3조원의 최저임금 보조, 1조7000억원의 기초연금 인상 등이 걸림돌이다. 돈도 돈이지만 여야 정체성과 연결된 사안들이다.여당은 예산안 원안통과가 원칙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문재인정부 1기의 예산으로서 지난해 촛불을 들고 나온 민심의 열망과 요구가 반영된 예산”이라며 “야당이 잘 살펴주는 것이 국민의 여망 속에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일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반면 야권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다짐했다. 나아가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해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1기 예산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예산을 눈감고 넘어간다면 국회가 제 직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조를 기대하는 국민의당조차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에는 부정적이다. 벌써부터 바른정당과 함께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가장 큰 문제는 막판에 몰려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졸속심사, 부실심사,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0% 삭감된 상태다. 적어도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영남 홀대론’이니 ‘호남 홀대론’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건 결국 SOC 예산을 늘리자는 얘기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위가 17조7159억원의 정부 SOC 예산을 20조838억원으로 2조3679억원 늘려 놓은 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은 중요하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에 대한 현직의원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왔는지를 통해 의원의 영향력과 능력을 가늠하는 게 현실이다. 의원들에게 ‘예산 따오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 하지만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 한다. 국민대표로서의 역할과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양자가 충돌한다면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대의제 대표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