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비틀거리고 있다. 시중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푸념과 동시에 대통령 하야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기승전 최순실’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번 사태로 모든 국정이 멈춰졌다. 이번 사건은 역대 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선 실세 국정 개입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일개 개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씨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 보고 수정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또한 대통령의 묵인이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씨로부터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대통령의 비호아래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 연설문만이 아니라 인사· 예산·정책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도 있었다.그렇다면 왜 이런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했을까.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리더십이 ‘괴물’ 최순실을 키웠다.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 알렉산더 조지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대통령의 개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이런 개성은 대통령이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박 대통령은 아주 기이하고 독특한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 행정이 정치를 압살하던 유신 시절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정치보다 통치에 의존하고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최측근에 의해 시해되는 ‘트라우마’(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충성과 배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사람을 재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배신자는 집요하게 응징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겐 무한 신뢰를 보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1979년 청와대에서 나와 정치 입문 전까지 18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은둔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비선 조직에 의존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최순실은 피보다 진한 물이 됐다. 문제는 이런 폐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스타일이 집권 후 불통과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식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씨앗이다.박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하기 싫은 것도 하게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요체다. 반면 리더십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권력에만 의존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다. 권력이 있어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런데 리더십은 강제력, 명령, 지시가 아니라 소통, 배려, 설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협치도 생기고 통합도 이뤄진다.최순실 사태가 주는 교훈은 대통령이 불통에서 소통으로, 은둔에서 투명으로, 통치에서 협치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루는 만기친람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라는 새로운 국정 운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소신과 권한을 갖고 국정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의 핵심이다. 그동안의 국정 운영은 대통령은 개혁, 총리는 의전을 담당하며 청와대가 내각을 통할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구태의연한 모델로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대통령은 통합, 총리는 개혁을 담당하며 내각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새 통치 모델이 필요하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최근 들어 한국경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기업 부실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대기업의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는 물론 기업 부실과 가계 부실이 확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내수가 추가로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해 대미 무역수지와 우리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 선진국의 환율 인하 압력과 보호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신산업정책으로 중국의 추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조선, 철강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 예상되면서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대란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기존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과학기술력은 취약하다.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이 예상되는데도 기업이 신산업에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과학기술력 때문이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도 삼성의 기술력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장이론의 대가이며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른바 신산업정책으로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대란을 막아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수출을 중요시하는 성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수출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진국 학자들이 권고한 대로 내수 위주 성장전략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내수 위주 성장전략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정체시키고 부채에 의한 성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내수가 작아 수출을 통해 높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에서 소득 없이 지출을 늘리는 내수 부양 정책은 구조적으로 부채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내수 위주 성장전략인 신경제정책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기업부채 증가로 이어져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보통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는 성장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70%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므로 서비스 위주의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수출하기 어려워 소득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지출이 늘어나지 않아 서비스업의 고용도 창출되지 못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이후 서비스와 내수업종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높은 성장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정년이 연장되면서 최근 청년실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과 가계 부실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진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해 위기론을 잠재우도록 해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개인이건 국가건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소위 G2의 미·중시대로 불리는 중국이 국제정치 및 경제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의 어깨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세계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조만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육박하는 경제규모, 세계 경제성장의 심장과 같은 엄청난 2차 산업 가동률,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0여개의 공자아카데미의 설립 등이 세계인의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중국의 현실이 우리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바로 소수민족 인권탄압, 동북아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 세계 에너지원을 빨아들이는 난(亂) 개발 등이 있고, 이 한가운데에 국제법과 관행을 무시한 불법조업이 자리 잡고 있다.지난 7일 인천해경 소속의 고속 단정이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경비선을 고의로 충돌하고 침몰시킨 중국 어선은 본국으로 달아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보도에 의하면 해경대원 8명이 중국 어선에 올라탔지만 나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하는 사이 중국 어선은 유유히 달아났다고 한다. 그동안 쇠파이프나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는 중국 선원은 심심찮게 있었지만, 어선을 이용한 ‘충돌공격’에 의해 우리 단속정이 침몰한 것은 처음이다. 2014년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들은 거의 해적 수준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선 30~40척을 우리 해안경비정 2척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전 세계 바다에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의 배는 2000척에 가깝고 일본,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해당 지역 국가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과는 해군의 발포가 동반된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지만 중국의 행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작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모아 놓고 폭파시켰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우리도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저항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발포를 포함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눈부실 정도로 발전해 왔다. 한 해 한국과 중국의 상호 방문객은 연인원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그야말로 ‘동북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침없이 자리 잡는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동북아 사람’ 혹은 ‘동북아 공동체’로서의 삶은 각자의 모습과 위치, 그리고 관점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동북아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가. 덩치가 커진 중국이 국격에 맞는 옷을 잘 차려입기를 바라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문제를 포함해 한·중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뒤를 따질 일은 아니다. 해답이 명백한 일을 돌아갈수록 국민의 실망만 커질 뿐이므로 불법 조업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서해를 공유하고 있고 NLL이라는 미묘한 문제까지 겹쳐 해군력을 동원하는 해외 사례까지는 적용이 어렵겠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은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리적 수단의 범위와 수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진 사태까지 겹쳐서 출범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11일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인사채용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 현황’을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6년 7월 최근까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인사채용 비리는 총 335건에 달하는데, 그 비리 유형은 권력형 인사청탁,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 등 사례도 다양하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공공부문이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청년실업률이 9.3%로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접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괴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꿈의 직장인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수백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채용 비리 사건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는커녕 혈연,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인사채용 비리의 만연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실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2015년 100점 만점 중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이 67.2점인 것을 감안하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칠레(23위), 보츠와나(28위)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더라도 일반 국민의 59.2%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인사채용 비리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계층 갈등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인사문제라면 주로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주로 제기돼 왔지만 요즘은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비리가 그치지 않는다. 일선 수준으로까지 비리의 대상이 내려온 것이다.왜 이와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소위 ‘윗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여전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아직도 뿌리 깊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공직에 소위 ‘자기 사람’을 채워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공직문화 자체가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인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사채용의 절차 및 과정을 누구에게나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의무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사채용 비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상사의 재량에 의해 인사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더 큰 문제는 공직사회에 채용 비리가 매년 이슈화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국정감사 등 특정 시점에 단기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 더군다나 채용 비리에 따른 처벌도 약하다 보니 인사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사채용 비리는 정책의 질을 저하시켜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달 12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일에는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해 전국이 다시 지진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문제는 이들 지진이 발생한 직후의 대응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진활동이 진행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진재해에 대비한 방식에 많은 허점이 있고, 심지어 접근방식이 잘못됐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진이 가져다주는 공포는 부지불식간에 발생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연재해와 다르다. 지진은 보통 지하 수킬로미터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해 단층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의 작용 상태를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비하는 방식도 다른 자연재해와 달라야 한다.강태섭 부경대 교수·지구환경과학우리나라는 지진 관측 후 50초 이내에 지진 정보를 발표할 수 있는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소요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체계 자체가 느리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지진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가 큰 몫을 차지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비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울산지진과 이번 경주지진 직후 신속한 정보 전달의 실패가 지진 정보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다가올 지진에 대해서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식 지진 정보 수집과 전달 체계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방의 당면한 정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울산 앞바다 지진 당시에 가장 크게 진동을 경험한 울산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해 수습 과정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 경주지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현지에서의 강한 충격과 다급한 상황을 직접 파악하면서 관련 기관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인력과 필요한 자원의 배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번 지진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지역을 우선으로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등 지진재해 유관기관의 지방청이나 분소 등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지진 사후 대책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진은 암석을 두 덩어리로 나누는 단층운동으로 발생한다. 단층이 가까운 미래에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미소지진과 같은 작은 움직임을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당대의 지진활동과 연관짓기 어려운 단층은 화석과 같은 상태나 다름없어 지진원으로서의 단층이 갖는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앞으로 20~30년 동안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이미 화석화된 단층의 나이를 아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활성단층을 조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지진재해도 평가에 필요한 지진 활성단층을 찾고 그 특성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조사 대상 단층에 대한 미소지진 관측을 상시 병행해야 한다.지질학적 조사와 역사기록을 통해 얼마든지 더 큰 지진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진을 막거나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피해를 가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강태섭 부경대 교수·지구환경과학

우리 사회에 사법개혁을 다시 한 번 요구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비리사건이 결국 법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정 전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인 이 사건으로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또다시 추락했다. 더욱이 이 사건에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까지 소위 법조 삼륜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법조계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명분을 얻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 역시 법조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검찰개혁 못지않게 법원개혁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정운호 사건’으로 법조비리가 드러나면서 대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지난 6월 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한 대책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6일 대법원은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를 했다.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대국민 사과에 대해 국민은 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법부는 국가권력의 한 축으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에 법원비리는 검찰비리보다도 국민에게는 더욱 충격적이다. 물론 대다수의 법관은 자신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헌법학헌법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권을 법원에 위임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독립은 국가 내의 모든 세력과 여론뿐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국가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과거 사법부는 정치권력 하에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켰던 때도 있었고, 여전히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전관예우 속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돈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시대를 넘어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상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속에서 법관인사의 개선, 양형위원회의 활성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에서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와 일부 법관의 일탈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법원개혁도 아울러 추진했다. 그렇지만 형사절차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컸기에 상대적으로 법원개혁은 국민의 관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법원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정운호 사건’에서 드러난 전관예우는 사법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다른 국가권력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사법부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함양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보장의 보루가 되겠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춰야 한다. 재판은 단순히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헌법학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며 체제정비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과제는 무엇일까. 두 사람의 최종 과업은 동일하다. 대선 승리. 같은 목적을 가진 경쟁정당의 대표. 그래서 그런가. 두 대표 모두 자신의 소속정당이 전통적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지역이 아닌 사실상 포기했던 지역 출신이다. ‘호남출신 보수정당의 대표’이고 ‘영남출신 제1야당의 대표’다. 영남출신 대통령에 호남출신 총리는 있었지만 선출직 집권여당 대표는 없었다. DJ 시절 영남출신 김중권 대표가 있었지만 그는 임명직이었다. 그만큼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봐야 한다. 지역주의의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개방성이 넓어진 것은 분명하다.이런 연유로 이 대표와 추 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정치에서 비주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 역동성의 상징이 돼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대표와 추 대표 모두 양당 주류세력의 외연 확대라는 선거 승리의 필요성과 지금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그중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당내 주류세력의 정치적 ‘대리인’이라는 것이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2014년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당’이 됐다. 선출직 지도부를 친박계가 장악해 ‘도로 친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전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주류의 조직 장악력이 과거보다 강화됐다. 지역 시·도별로 뽑은 16명 시도위원장 중 ‘12명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알려졌고, “친문, 비문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벌써 비문 세력을 중심으로 ‘제3지대론’의 정계개편론이 주목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와 추 대표는 당 대표이지만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그래서 모두 당내 주류세력의 전위대 역할에 머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이에 이 대표와 추 대표의 두 번째 과제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당내 주류세력의 대리인이 아닌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지지세력의 대표 말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 첫 메시지도 통합이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는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패배주의, 지역주의도 없다”고 했고, 추 대표는 “우리가 결별해야 할 세 가지는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라 했다. 하지만 통합의 메시지가 양당의 기득권 옹호에 머문다면 곤란하다. 2016년 총선은 양당의 정치권 기득권 체제와 양당 내부의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응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다음은 확장이다. 통합이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이라면 외연 확대는 대선 승리의 보증수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의 원심력이 높아지며 당내 주류와 충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경선의 공정한 관리와 흥행 성공의 과제다. 대선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도 세력이탈을 막고 외연까지 확장해야 한다. 정권 운용의 신뢰와 능력까지 보인다면 금상첨화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교차하는 환경에서 두 대표의 정치력이 중요한 이유다. 두 사람의 마지막 과제는 국정 운영의 거버넌스(협치)다. 당장 ‘사드 반대 당론’과 ‘사드 찬성 당론’이 정면 충돌할 것 같다. 쟁점사안을 당론으로 구속하기보다 의원 자율선택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 의총이 당론 결정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아가 두 사람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에 대한 여야 공감을 넓히고 정치적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앞에 놓인 과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한국정치의 퇴행과 발전 여부가 걸려 있다. 이 대표와 추 대표의 행보를 주목한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마음 같아서는 폭염이 더 오래갔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끔찍하지만, 이렇게 물러나 버리면 임시로 찔끔 생색내기에 그친 ‘가정전기요금 누진제’가 그대로 살아서 버틸지 모르니까.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밀려 뒷북치면서 ‘개편’을 논의한다지만, 해마다 국민들은 누진제 무서워 무더위를 참고 견디다 못해 불만을 폭발시키면 마지못해 정치권과 정부가 제도개선을 언급하지만, 몇 년째 서늘한 바람이 불기 무섭게 덮어버린 전례를 보면 가능성도 없지 않다.형평성, 과잉성, 효율성 등 다른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기후환경이 변하면 생활패턴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만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 화만 키운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의 어이없는 논리의 ‘불가’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올여름은 일찌감치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됐다. 그렇게 ‘선제적 정책’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한편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조치를 준비해야 했다.이대현 국민대 겸임교수·언론학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 정책’으로 하루라도 빨리 방안을 내렸다면 해주고 욕먹은 ‘한시적 완화’도 박수를 받았을 텐데 국민이 아닌, 다른 곳 눈치 보느라 하지 않았다. 모든 회의나 발표의 뉴스 화면과 사진에 긴 셔츠에 양복저고리까지 입은 공직자의 모습은 연일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무시했다. 국회나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3~4년 전, 정홍원 총리 때에는 그래도 무더위에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며칠 에어컨을 틀지 않았고, 모두 더위에 윗옷 벗고 회의하는 ‘솔선수범’과 ‘고통분담’ 시늉이라도 했다.왜 눈치가 없고, 눈치만 볼까. 책임지기 싫어하는 고질적 병폐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정책에, 회의와 발표 자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4개가 있다. 계획, 추진, 논의, 검토이다. 혹시라도 이 단어에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하다. 검토는 생각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고, 논의는 말만 꺼내보겠다는 것이고, 추진은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고, 계획은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누구도 용기와 소신으로 ‘한다’와 ‘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위에서 시키면 모를까. 장·차관까지 그렇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유난히 회의를 많이 한다. 일하는 척하면서, 책임 회피와 분산에 회의만큼 그럴듯하고 좋은 것도 없다. 그것도 가능한 여러 분야,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만들면 더 좋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그랬다. 사안을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미지도 주고, 시간도 벌고, 나중에 유야무야돼도 특정 부처만 비난받지 않는다. 이번 전기누진제 개편에도 정부와 여당은 ‘TF’를 들고 나왔다.‘세 시간 일할 것 한 시간에 끝내고 남은 시간 책을 보든지, 쉬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마라. 어떤 아이디어든 내라, 가능한 한 살리겠다.’ 잠시 공직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강조한 세 가지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일을 빨리 끝내고 쉬면 논다고 찍히고, 쓸데없는 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성실하다는 소리 듣고, 아이디어 내봤자 무시당하거나 좋은 것은 위에서 가로챈다는 것이다. 성과급조차 연공서열의 ‘철밥통’ 관례를, 그것도 딱 한번 깨는데 자리까지 걸어야 하고, 일을 가장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거짓으로라도 윗선을 언급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이런 문화에서 소신, 책임, 능력, 창의, 자율을 고집하는 공무원은 바보가 된다. SBS 주말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에 주인공인 우리 시청의 5급 공무원 고상식이 현실에서는 없다.‘공직사회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래 놓고서는 위에서부터 전문성, 책임감, 도덕성보다는 눈치 없고, 눈치만 보는 자기 사람으로만 채웠다. 자연히 아래에서도 ‘영혼 없는’ 공무원이 평가받고, 승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인사시스템을 만들면 무엇하나. 눈치 보는 사람이 키를 잡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제도가 ‘영혼’까지 불어넣을 수는 없다.이대현 국민대 겸임교수·언론학

검찰비리 문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금품수수의 문제는 김영란법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문제가 김영란법 시행연기 내지 개정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만으로 모든 공직비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의 문제는 과거 수많은 자율적·타율적 개혁에도 미봉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임기제의 시행, 상설 특검제 도입 등은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제 다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역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돌이켜보면 검찰비리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법조계 전체의 비리가 여러 차례 문제되는 가운데 노무현정부 당시 대규모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시험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등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법조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윤리의 강조는 아직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검찰개혁이 미봉에 그쳤던 것은 두 가지 때문으로 검찰의 자율적 개혁은 자기머리 깎기 어려운 것처럼 미봉이 됐고, 특검제·공수처 등 야당의 개혁안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이에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의 노력과 외부의 협력이 함께해야만 한다. 우선 검찰 개혁이 뿌리로부터의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임용기준부터 개선돼야 한다. 검사의 임용과정에서 능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직윤리 내지 도덕성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검찰인사의 개혁이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서도 공정한 인사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특성상 인사의 공정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하며,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고위간부가 대거 사퇴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이어 검찰의 전관예우가 해결돼야 한다. 전관예우는 전직 검사 이전에 현직 검사의 문제이다. 물론 전관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지만 현직 검사가 전직 검사와의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접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직 검사의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끝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의지다. 검찰을 포함한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권과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이 검찰의 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의 권한을 자제하지 않으면 검찰의 자체적 노력만으로 중립성 확보는 물론 검찰의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그동안 검찰 개혁이 미봉에 그치면서 검찰비리가 재발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타율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