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선시계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만일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아직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대선 후보자가 난립해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아무런 감시와 통제가 없는 아노미 상태이다.며칠 전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641조987억원이고, 국민 1인당 금액은 1251만285원이라는 국가채무시계를 발표했다. 더욱 우울한 사실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보다 2배 정도 빠르다는 사실이다. 나랏빚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증세보다는 감세정책을 우선해 국가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윤종빈 명지대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은 불투명한 정치일정 속에서 나랏빚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을 끄는 정책이면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무작정 내던지고 있다. 타당성과 재정 확보 가능성이 작은 선심성 공약으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복무기간 1년 단축,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청년 초봉 200만원 보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30만원 기초소득 보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생애주기별 연간 100만원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박 시장의 서울대 폐지,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사교육 폐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작고 치밀한 고민이 부재한 인기 영합 공약이다.국론을 분열시키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까지도 파탄으로 내모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이유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당선 후 공약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도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질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믿기지 않는다. 그동안 학계, 언론, 시민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받아들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공식적인 공약검증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언론, 학계, 시민단체가 산발적으로 공약검증을 실행하는 것은 10여 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다. 국회사무처 혹은 중앙선관위 산하에 공식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이후 임기 만료 시까지 공약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하는 공신력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이어 선거일정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공약검증과 이행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도 출마 선언 단계에서부터 선거 공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부실공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정당의 정책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후보자들의 공약이 정당의 정강·정책의 틀 속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당이 공약집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그 역할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맡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후보자와 소속 정당이 공약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게 돼 최소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돌발적인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유권자의 노력이 중요하다.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는 절대 찍지 말아야 한다. 특정 인물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랏빚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 ‘표’만 쫓아가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퇴출시키는 주된 역할은 유권자의 몫이다.윤종빈 명지대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한국외교가 난관에 봉착했다. 삼각파도를 맞았다느니, 사면초가에 빠졌다느니, ‘넛 크래커’(강자 사이에 낀 신세)니 하는 지적들이 국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과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일본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보복,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거론 등 그야말로 거센 도전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공언하고 있다. 가히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외교라 할 만하다. 누구 하나 도와줄 강대국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쪽저쪽에서 압박해 자국의 실리를 챙기려는 형국이다. 국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가 리더십 위기 속에 대외정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 큰 걱정이다.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은 매우 부당하다. 국제사회의 결의를 무시하며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조치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우리는 내부적으로 단합해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크게 알리고, 중국의 잘못된 태도는 대한민국을 더욱 미국 쪽으로 밀어붙이는 효과가 날 뿐이라는 점을 중국 당국에 인식시켜야 한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런 일본과 경제, 안보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모든 정부가 겪어오고 있는 대일 외교 딜레마의 근원이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나 우리 내부 갈등의 근원도 여기에 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무슨 요구를 할지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도 유동적이다. 정부는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내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일본과의 문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우선주의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우리 경제와 외교에 큰 파고로 밀려올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처럼 국내적 갈등이 또다시 분출될 수도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예고된 가운데 대북 정책 역시 매우 갈등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서 진보진영은 보수정부 10년간 계속된 대북 압박 정책이 무슨 성과를 거두었느냐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면 보수진영은 국제사회 공조로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정국은 급속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외교안보 문제가 중요한 대선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이번 대선에서도 진영논리를 앞세운 대외정책 노선 싸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외교는 정파적 갈등을 초월해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우리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외교가 난관에 봉착할수록 우리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 외교적 난관을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한국외교는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느 쪽이 이기든 차기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 위기와 대외 환경의 급변 속에 닥쳐온 대한민국의 외교적 난관을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어 정치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게 할 것이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보유한 축복이다. 새로워질 수 없다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 멸종했을 것이다. 인간의 몸이 우선 그렇다. 인체는 약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는데, 평균 30일 정도면 각 세포가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며 2년 정도면 인체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거듭나게 된다. 이 새로워지는 과정 없이 우리의 몸이 보유한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기는 불가능하다.우리의 마음도 흡사하다. 끊임없이 상처받고, 질병에 걸리며, 문제와 한계상황에서 씨름하는 인간의 마음이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 활동의 불가능을 넘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명 자체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새로운 결단과 의지 혹은 사랑을 되살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내고, 웃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몸에나 정신에나 위대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직장과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마다 신년 하례식을 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나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인위적으로 구분한 시간의 마디가 바뀌었다고 무엇이 바뀌랴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다. 인터넷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의 제목도 작년의 연속 드라마같이 비슷하다.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새로워지는 과정에 있다. 시민들이 일어나 부패를 차단하고, 정권을 바꾸는 중이다. 적어도 감옥 갈 두려움 없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그 시위를 축제로 승화시키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열었다. 누가 거저 준 것은 아니었고, 이 역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민들 스스로 쟁취해 냈다. 그러고는 평화와 질서 속에 쓰레기까지 주워가며 시민들은 공의를 부르짖는다. 시위 현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날 나는 혼자 되뇌었다. “이런 국민을 가지고 선진국을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도자들의 책임이다.”누가 뭐래도 올해는 대한민국이 구시대의 질서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고, 둘째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셋째는 창의성을 꽃피우는 일이다.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권력자의 주변과 정치권은 아직도 검은돈과 부패한 냄새로 진동한다.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정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거나 선진국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은 깨끗한 나라를 위한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한다.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다음으로 중요하다. 공동체의 회복은 정의로운 기율을 바탕으로 개별 시민들이 포용과 배려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권력이나 일, 돈이 지나치게 인간다움을 고사시키면 공동체가 회복되기 어렵다. 또, 시위로 상징되는 저항과 투쟁의 마음만으로는 공동체를 꽃피우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에게 치유와 기쁨을 선사하는 ‘친밀 권역’을 되살리는 일을 생활의 터전에서 주도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적 세포를 회복시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재생의 공간이 공동체다.마지막은 창의성을 꽃피우는 꿈이다. 이미 세계는 노동으로 승부하는 시대를 지났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노동시간으로 치면 연간 독일 사람들보다 4개월 더 일을 하고, 영국 사람보다 2개월 반 더 일을 한다. 우리가 신명나게 일하고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창의성을 꽃피게 하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너무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을 강조하지 않길 바란다. ‘좋은 사회’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웃는 얼굴로 국민에게 설명해주는 대통령을 그린다. 그런 좋은 사회를 올해 시작해 보자.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

국민들은 촛불시위를 벌이며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이제 촛불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가 하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반대 집회 또한 헌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에는 촛불민심의 힘이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민의의 반영은 민주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헌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도 정당한 것일까.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의 사임을 원하는 상황이니 헌재는 당연히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반대로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보수정권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재판해서도 안 된다.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헌재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의사를 앞세워 여론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법부를 ‘법치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 칭하는 것은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도 올바르게 지켜주기 때문이다.헌재의 법적 판단이 국민의 판단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안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이유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불법에 대한 분노였고, 이러한 불법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도 불법을 인정하고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촛불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으로 인해 국민이 촛불을 들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도 국민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다만, 불법의 확인과 관련해 신중한 법적 검토는 필요할 것이며, 대통령 측에도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혹은 검찰의 발표를 통해 거론됐던 태블릿PC, 녹음 파일, 업무일지 등 각종 증거들이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 엄격하게 확인돼야 한다. 비록 탄핵심판 절차는 성질상 일종의 징계 절차이지만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의 언론보도에 비춰 볼 때, 그리고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전제할 때 그동안 이야기되던 증거들이 헌재에서 부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헌재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일 재판관들이 선입견을 갖고 심판할 경우 당장의 재판만이 아니라 과거의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헌재의 존립 기초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그러므로 촛불민심이건 이를 반대하는 박사모건 헌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눈앞의 사건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헌재를 흔드는 것은 사과 한 알을 더 따기 위해 사과나무를 베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집회와 시위는 인권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흔드는 것은 인권의 실현이 아니라 인권의 자해(自害) 행위이다. 오히려 인권 보장을 위해 헌재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정의에 따라 재판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이 올바른 집회·시위인 것이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234명(78.0%)이 찬성했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반대(56표)보다 찬성(62표)이 더 많았다. 이런 결과는 권력 사유화, 국정 농단, 부패, 정경 유착 등으로 상징되는 ‘앙시앵레짐’(구체제)을 깨부수라는 국민의 명령이 통한 것이다.국회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이 수습되고 질서 있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재는 결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이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 등 관련 혐의가 많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기에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밝힌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심리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만약 현재가 특검 조사 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면 빨라야 내년 4월, 늦으면 6월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퇴임하게 되고 7명만이 남아 심리를 하게 된다.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은 인용된다. 탄핵 후에도 104만 촛불이 타올랐다. 광장의 촛불이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판결을 무한정 기다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헌재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만 보고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 일정이 헌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3월 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정치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해야 한다. 탄핵 정국을 대선만을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야권은 대통령 즉각 사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 개헌 등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위반해서 탄핵했다는 야당이 헌법에도 없는 황 대행 체제를 탄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될 수 있다.탄핵 전 KBS·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국을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64%)가 ‘잘하고 있다’(30%)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58%)가 긍정 평가(31%)의 두 배가량이었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2%인 반면 현재는 31.0%로 차이가 없었다. 국민의당은 탄핵 이전엔 12.4%, 현재는 15.9%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민심은 야당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선동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국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정책협의체의 첫 작품으로 경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정부는 공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를 포함해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의 문이 열린다. 더불어 황 총리는 여야 대표와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스웨덴을 23년간 통치했던 타게 엘란데르 총리는 매주 목요일 자신의 별장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했다. 이것이 스웨덴 합의민주주의의 기본틀이 됐다.우리도 광장 민주주의의 열기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극단과 배제가 판을 치는 ‘대결민주주의’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조가 중심이 되는 ‘합의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의 위대함이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전례 없이 어수선한 가운데 2017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급기야 “임기 단축 포함 진퇴,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개되는 촛불시위의 영향이 클 것이다.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행정학국민들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예산 과정이 혹시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등에 여야 당 간부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가 드나들면서 ‘누더기 예산’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쪽지 예산’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등 소위 ‘최순실 사업’으로 깎인 예산 1748억원을 놓고는 의원들 간에 국고(國庫)를 차지하려고 서로 달려드는 ‘구유통 정치’(pork barrel politics)의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작금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성을 지닌 또 하나의 국가기관인 입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이 분산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우리의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제도 개혁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국회가 우선 모범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쪽지 예산’ 과 ‘예산 나눠먹기’를 위해 의원들 상호간에 숙원사업 지원해주기 행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매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해마다 ‘쪽지 예산’ 근절을 다짐한다. 그러나 ‘쪽지 예산’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 예산국회에서 증액이 요구된 사업은 4000건이 넘는다. 액수로도 당초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40조원을 상회한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는 행태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쪽지 예산’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이 공개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고 현재는 증액 심사를 하고 있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감액’은 할 수 있으나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쪽지 예산’을 부정 청탁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2회 이상 반복하면 ‘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한 바 있다. 청탁방지법은 당초 행정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구상된 것이나 입법부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촛불민심의 실체는 대통령의 진퇴를 넘어 우리사회의 총체적 개혁 요구다. 국회의 투명한 예산심의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쪽지 예산의 구태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인 것이다.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행정학

한국경제에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완전 캄캄한 시계제로 상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원·엔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2012년 이래 연평균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았다. 제조업 가동률은 70%까지 하락해 주력산업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3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0.7%로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0.6% 정부지출 성장기여도 0.2%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0.1% 역성장이다.이런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중국제품 45%, 멕시코제품 35% 고율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미국의 최대무역적자국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대미수출이 줄어 연간 성장률 0.24% 하락이 예상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한국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독일·일본·한국·대만·스위스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중 중국·독일·일본·한국이 대미흑자가 큰 국가다. 그중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하는 독일에 대해서는 남유럽 문제를 고려해 유로화 절상압력을 가하기 힘들 것이고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맹방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이다. 결국 중국·한국만 남게 된다. 원화가치 절상압력이 높아지면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1980년대 후반에도 미·일이 중요 이슈였지만 원화도 덩달아 절상압력을 받으면서 수출이 급락했었다. 이번에도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 수출이 더욱 악화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수출의 26%를 중국으로 내보내는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미국 추가금리 인상도 임박했다. 트럼프가 공약한 1조달러 인프라투자 공약으로 인해 이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트럼프 발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은 달러강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신흥시장국의 자금유출을 초래해 외화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 외자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많은 취약가계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기업부실도 악화시킬 우려가 커 진퇴양난이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사태로 국정공백이 심각하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메가톤급 파장이 몰려올 전망인데도 대책마련이 미흡하다. 내년도 경제정책계획 수립과 사상 최대 400조원 슈퍼예산심의도 졸속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발등의 불인 기업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도 특검과 국정조사 대비로 완전 공황사태다.우선 기업구조조정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도 확보해야 한다. 1997년에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제기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한보그룹 특혜대출 의혹으로 국정공백 사태가 초래되면서 노동개혁은 불발되고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커져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초래됐었다. 2008년에도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외화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었다. 두 번의 위기가 모두 정쟁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초래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쟁을 자제해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국난이 닥치면 강해지는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이겨내자.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 지난주 말 대규모 촛불집회에 이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국민적 공분은 그 절정에 다다를 것이며,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력에 기생해 탐욕스럽게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당과 이들의 작태에 어이없이 놀아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주권 유린과 국기문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 및 각종 부정·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이러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각 정치 행위자들의 이성적 행동과 합리적 대안이 절실하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박 대통령이 끼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통절한 반성과 결연한 의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혼돈의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2선 후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간 대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무엇보다 여야와 국회가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내년 대선 때까지 국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거국중립내각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야당도 사태수습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야당이 현재까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은 타당해 보이나 지금부터 정국수습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 역시 국회 다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정국을 더욱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야당으로 구성된 야권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당 간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어느 정당이든 대권 장악 전략에만 함몰된다면 그 정당은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정파이익을 초월하는 헌정문란의 국가위기임을 인식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솔선수범하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관건이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감싸기라는 의혹이 만연돼 있다. 국가 강제권력의 원천인 검찰이 법치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부패·부조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없다. 검찰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적 공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사태수습의 궁극적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시민들의 분노와 절규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정농단의 파렴치한 범죄 집단과 부적절한 정부 당국 조치에 대한 정당한 시민불복종운동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적 운동에 편승해 특정 정치이념을 전파하거나 정치적 선동이 자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로지 쟁점에 초점을 맞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사태수습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절실하다. 최순실 사태가 블랙홀이 돼 작금의 안보위기와 경제절벽이 악화된다면 이 또한 국민이 감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

‘복지부동(伏地不動)’에서 ‘복지안동(伏地眼動)’. 누군가 요즘 공직사회 모습을 비꼰 말이다. ‘복지부동’이야 익히 알지만, ‘복지안동’은 뭔가. ‘납작 엎드려 이리저리 열심히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어느 공무원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자리나 지키면서 눈치나 살피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그 엄청난 요동으로부터 공직사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어쩌면 가장 참담한 심정일지도 모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해 최선을 다한 일들이 대통령을 조종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의 탐욕을 채워주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비선실세의 검은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그들의 인사와 정책, 예산 전횡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만신창이가 됐다. 장차관을 하수인으로 앞세워 문화·예술을 쇼로 만들고, 체육과 관광을 자기들 놀이터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른 채, ‘문화융성’, ‘체육 개혁’이란 자부심을 갖고 뛰어다닌 공무원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말해 무엇하랴. 알고 있으면서도 자리보전을 위해 눈 감고 입 닫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자괴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만이 아니다. ‘창조경제’를 빈껍데기로만 치장하는 것에 국민의 세금을 마구 쏟아붓고, 공치사를 늘어놓은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최순실이 딸 하나를 위해 대학을 쑥밭으로 만들고 입시제도까지 멋대로 바꾼 사실을 알게 된 교육부 공무원의 심정은 어떻겠는가.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그렇다고, 정부 자체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놓였다고 공직사회까지 손 놓고 있거나, 엎드려 눈치만 보며 지금의 ‘아노미’(무정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만 오물을 뒤집어썼다는 항변도 비겁하다. 어느 정권에서나 애국과 애민의 탈을 쓴 완장은 있었다. 공직사회는 늘 그들의 눈치를 봤다. 진짜 상관은 그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 그들의 추악함, 무능함, 자기탐욕이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공직사회 본래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공직사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진정한 자기 성찰과 용기 있는 고백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나락으로 빠지고, 국민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알고도 침묵했거나 본의든 아니든 동조했다면 감추거나 지우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숨김없이 고백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번만큼은 윗선에서 끝내지 말아야 한다. 아래까지 철저하게 사람과 정책의 옥석을 가려내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나서지 않고, ‘척’하는 시늉만 내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눈치 보기와 책임회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부패한 비정상적 권력으로 무참하게 무너진 공직사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이란 이미지를 바꾸는 길이다. 공직사회가 이번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또 다른 최순실이 나올지도 모른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공직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합리적인 시스템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제멋대로 주물러온 인간들이다.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정직하고, 유능한, 특히 젊은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그들을 타성에 젖게 만들고 체념을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쉽게 썩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이다. 개혁의 주인공은 결코 그들이 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공직사회가 ‘밑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할 때다. ‘최순실 게이트’가 준 과제이며,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커피 한 잔, 카네이션 한 송이를 학생으로부터 받아도 위법이 된다는 사실에 속이 편치 않았다. 정치권력을 투명하게 하려고 시작한 ‘청탁금지법’이 정치권력은 빠져나갈 틈을 벌려주고, 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모호성을 극대화해 합법과 위법에 대한 퀴즈법으로 전락했을 때 그랬다. 그래도, 우리가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과 모순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학생들은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묻는다. 할 말이 없다. 이러한 불합리와 비리를 속에 감춰놓고 겉으로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와 부패 척결을 외쳤던 권력자들을 생각하면 배신감이 든다. 정권이 독점했던 권력, 비판적 국민에게 그들이 보여줬던 독선과 배타에 비례해 배신감과 저항의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행정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태의 원인은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된 참극이다. 교과서에는 국가를 움직이는 관리체계에 계선과 막료라는 두 가지가 나온다. 계선은 상하관계에서 결재 라인에 있는 공식적 조직을 말하고, 막료는 수평적 참모조직을 말한다. 막료도 물론 공식적 조직이다. 최순실 사태로 보자면 행정학 교과서는 수정돼야 한다. 계선과 막료 조직 이외에 비선 조직이 있는데, 이는 실제 상하관계의 결재 라인이나 참모가 아니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 정책을 주무를 수 있는 측근을 규정하는 말이다.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개인적으로 감정적 위로를 받고, 아이디어와 조언을 얻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공식적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 영향력이 사적인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것은 엄벌해야 할 사안이다.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최순실 사태를 전후로 시스템이 붕괴됐던 현상을 되짚어보면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순실을 국정감사에 부르려는 시도를 여당 의원들이 막았다.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는 야당이 혼자 하는 것이고, 여당은 방패막이와 방해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국회와 정부 사이의 건전한 관계가 와해된 채 국정감사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여당은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이다. 우병우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하고 본인 역시 출석을 거부했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고위 공직자를 부르는데 나오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소리인가. 검찰은 제대로 작동됐는가. 우병우와 최순실 등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소문, 고발이 있었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국민이 일어난 뒤에야 수사하니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모이니 결국 촛불은 타오르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은 최후의 상처를 치명적으로 입게 되는 것이다.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에 하나의 기회다. 혼란이라고 언론이 진단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부조리한 충돌이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합의가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붕괴된 현상을 진단하고 교정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올라설 수 있다. 정치권력과 정부정책의 관계 재설정, 국회의 행정부 견제장치 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제고,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투명성 확보가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개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설적으로, 필자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본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정말 자리 잡았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한 자기교정 능력을 갖춘 민주주의를 유지시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바로잡기만 한다면 말이다.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