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3개월에 걸친 평화적 시위를 통해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했건만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의의 영향이 적어 참된 민의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정치권은 정책보다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며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특히, 지금까지 개최된 대선후보 토론회의 결론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후보들 스스로 ‘수준 이하의 토론회’, ‘실망하는 국민 생각에 오금이 저릴 정도’라니 더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문자 그대로 초등학생보다 나을 것 없는 인신공격이나 동문서답, 주제와 상관없는 막가파식 논쟁, 백기사나 되는 것처럼 옆 후보를 감싸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애당초 거창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중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라면 적어도 북핵 위기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담론이라도 있어야 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정도는 학생들도 내놓을 수 있는 답변 아닌가.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해 왔지만 북한은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해 온 후보조차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이해나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다.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성공 가능성이 어떻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항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자신만의 고심의 흔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 국민의 협조, 고통 분담의 필요성 등의 얘기가 있어야 한다. 70년 동맹국이며 지금의 북핵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반드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미국이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 배치하려는 사드에 반대해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공고할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인구절벽의 시기에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인다면 그렇게 해도 국방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그 대안의 사회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한다. 사병의 월급을 현재 최저임금의 15% 수준에서 임기 말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면 월급 수준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복지지출을 고려해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후보 간의 각종 의혹과 자질, 능력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45년 전이라 해도 후보의 자질이나 대통령이 됐을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검증하고 답을 들어야 한다. 하물며 10년 전의 일은 어떻겠는가. 도를 넘은 비난과 의혹 제기, 품위 잃은 막말, 본질을 벗어난 지엽 말단적 논쟁은 지켜보는 국민을 실망시킬 뿐이다. 국민의 마음이 떠난 자리에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이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도 후보의 이미지만으로 표를 던질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투표는 해도 후회하고 안 하면 더 후회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후에 책임을 묻는 민주적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

우리 사회는 정치 몰락, 외교 실패, 안보 불안,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어떤 대통령이 돼야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더 중요해졌다. 이른바 대통령의 자질과 조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그동안 11명의 대통령이 배출됐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난과 실패의 역사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로지 힘에 의존하면서 실패했다. 대통령이 통치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하려는 나쁜 리더십에 빠졌다. 야당을 무시한 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킨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 독재적 사고에 매몰돼 국민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끌고 가려는 ‘계도 민주주의’ 덫에 빠지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새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비극과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차기 대통령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은 소통의 바다에 빠져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CEO(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자)라 불린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 소통자의 상징인 CCO(Chief Communication Officer·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로 변해야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널드 레이건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연방 의회에서 야당 의석이 여당보다 많은 ‘분점 정부’였다. 통치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특유의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오바마는 재임기간 중 한 달에 평균 1.7회씩 국민 또는 언론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바마는 2015년 6월 백인 청년의 총격에 희생된 흑인 목사 영결식에 참석해 직접 추모 노래를 불러 국민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는 57%의 높은 지지를 받고 퇴임했다. 레이건은 공식적인 집무 시간 중 70%를 야당 인사와 만났다. 레이건의 경우,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취임 직후의 지지도보다 높았다. 1946년부터 69년까지 23년간 재임했던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총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 자신의 별장에서 기업 대표와 노조 대표 등 이해 당사자를 불러 대화했다. 결과적으로 ‘타협, 협조, 합의’를 핵심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다. 소통이 만사다. 소통 없이 통합 없고, 통합 없이 미래 없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소통하고 공정하게 통치해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또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세계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박정희 패러다임’(산업화)과 ‘김대중 패러다임’(민주화)이 충돌했다. 이제는 이를 넘어서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공정을 토대로 ‘협치 패러다임’을 구축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협치다.이어 ‘변혁적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 비전,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을 토대로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는 위민(爲民)과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與民) 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필수적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쏠리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추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6, 7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세계 질서가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G2로 불리는 두 강대국의 ‘스트롱 맨’(강한 지도자)이 처음 만난다는 사실에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두 정상이 마주보며 다루게 될 핵심적인 이슈는 분명하다. 무역과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인식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학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몇 가지 선제조치를 취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90일 동안 무역적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도록 지시했고, 기존 무역제재 조치의 강력한 집행을 명령했다. 또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 제재 현대화법’을 제정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이슈는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북한 무역이 거의 모두 중국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과 함께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카드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뜻이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우선 미·중 정상회담의 두 가지 핵심 이슈 중에서 무역 문제는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북핵 문제는 해법의 윤곽이 거의 잡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말로는 무역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왔지만 실제 행동은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역전략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북 전략은 중국을 통한 압박 카드가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핵에 맞춰질 것이다. 또 하나, 북핵 해법과 미·중 무역 문제 사이의 빅딜이 거론되고 있다. 무역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면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타협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국경조정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데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핵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비칠 것이다.우리나라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기는 하지만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대미 외교 노력이 절실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라는 중국의 이중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외교당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대선 정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북핵 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하나 된 목소리로 미·중 양국에 전달해야 한다. 이 일을 선도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학

304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고 녹슨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세월호가 바닷속에서 녹슬어간 3년간은 우리 사회도 함께 녹슨 시기다.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 발전이 정체된 시기다.그동안 얼마나 많은 괴담과 음모론이 양산되고 사회가 갈가리 찢어졌는가. “미군 잠수함이 들이받아 침몰했다”든가, 심지어 “박근혜정부가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등의 수많은 루머가 양산되고, 이들이 각종 미디어 수단을 통해 유포됐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루머가 양산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벌써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늦춰 왔다”든가, “왜 하필이면 중국 회사에 인양을 맡겼나”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유포될 것인가.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행정학‘촛불집회’로까지 이어진 세월호 사건은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피대박파’(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판결을 이끌어내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보다는 대통령 탄핵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어떻든 세월호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적폐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민주 사회에서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그리고 공직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하였다.국민이 공직자들에게 위탁한 공적 권한은 공직자들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세월호 사건은 확인해 주었다. 이른바 ‘해피아’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다중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을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고, 안전 수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절절하게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린 공직자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공적 권한을 얼마나 싼값에 팔아넘기는지도 보았다.세월호가 인양된 이 시점에서 이제 세월호 사건은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한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유족들의 애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언제까지 온 사회가 이 일에 매달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를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희생자들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일일 것이다.지난 3월 초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추천 5명, 유가족 3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구가 정쟁의 장소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면 진혼제 지내듯이 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매뉴얼을 작동해 왔다. 대형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정부 당국은 적절한 희생양을 찾아 사법처리함으로써 유족들을 무마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부분의 희생양은 자신들이 재수가 없어 희생양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할 뿐, 유사한 사고는 계속 재발했다. 때로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낸 법조항이 구차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사회가 발전하자면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매뉴얼을 만드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대형사고 발생 시 관련 개선책을 제안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자동적으로’ 구성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행정학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우리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외 모든 위기를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방치했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도를 넘고 있는데도 우리 앞에 놓인 주요 과제마다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같이 극단적인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새로 탄생할 정부가 마주할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내각 구성과 총리 인준은 물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도 현재의 국회 구성으로 미뤄 볼 때 쉽게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개헌은 당면한 모든 정책과제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돼 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거나 정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경제 분야에서 새 정부는 절실한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축소, 소비 진작, 미래성장동력 창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지역균형 발전 등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은 필요하지만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급격한 복지지출 증가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대북 킬체인(Kill Chain·정밀타격체계) 확보나 전략자산 확충 등을 위한 국방비 지출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 세대 간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국제정치 및 안보분야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에 대한 대응능력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가속화, 일본의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어려운 문제가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압력은 계속 거세질 것이지만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사드 배치 철회를 말처럼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압력에 굴복이라도 할 경우 우리 스스로 속국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의 변화는 세계시장에서 폐쇄적 상호주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을 유발함은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지만 문제의 본질은 과제 자체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수없이 극복해 왔다. 지금의 사태가 총체적 난국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분열돼 스스로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누가 정권을 잡아도 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60%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새누리당을 기억하라.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정치세력과의 협력 이외의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새 대통령에게 서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다른 정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총체적 어려움을 풀어갈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민도 지금까지 광장에서 ‘촛불’과 ‘태극기’를 통해 보인 에너지를 한데 모아 당면한 총체적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협력이나 협치는 정치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막은 내리고 탄핵무대의 불은 꺼졌다. 이제 과거는 뒤로하고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차분하게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나만이 옳다는 편협한 생각은 버리고, 손에 손잡고 미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이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헌법 위반’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의 여론을 보면 대통령 탄핵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다.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국민적 여론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작년 12월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고, 3월 초의 같은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77%, 반대 18%’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의 일부 등락이 있었지만 ‘압도적 탄핵 찬성’의 전체적 흐름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유지됐다. 압도적 탄핵 찬성의 여론 동향은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작년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표결이 법률적 절차에 따라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결국 헌재의 어제 결정은 ‘정치적 탄핵의 법적 마무리’였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그런데 후유증이 걱정이다. 어떤 결정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지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굳이 비교하자면 대다수 국민여론의 바람과 반대되는 결정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후유증이 클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탄핵 인용일 때 승복하는 경우보다 탄핵 기각일 때 승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탄핵 기각일 때 승복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조사 대상자의 48%였지만 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하겠다는 응답도 47%였다. 탄핵 기각일 경우 승복과 불복이 거의 비슷했다. 반면 탄핵 인용일 때 승복하겠다는 응답은 87%였고, 불복하겠다는 응답은 10%였다. 이러한 의견차는 지난 3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유권자 10명 중 7~8명이 대통령 탄핵 찬성이었던 것을 보면 이해할 만하다.그럼에도 탄핵 찬성의 경우든, 반대의 경우든 상당수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헌재의 결정일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걱정되는 대목이다. 개인적 의견은 언제든 다를 수 있지만, 탄핵 찬성이었든 반대였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헌재 결정의 존중과 승복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의 하나가 바로 법치주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된 절차였다. 개인적으로 좋고 싫음, 동의와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인 앨 고어와 힐러리 클린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찬탄과 반탄’ 집회가 헌재 선고일 전날은 물론 당일 아침까지 총력전을 펼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헌재의 선고 직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정치권의 역할도 있다. 물론 정치권도 헌재 결정 존중에 같은 목소리는 냈지만 내용과 분위기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여권 일부 강경파의 불복 다짐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이제 곧 대선이다.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는 법치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런데 선거는 본질적으로 한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분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헌재 결정 전까지의 ‘찬탄과 반탄’의 갈등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결되고 해소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법치주의와 선거를 통한 갈등 해소와 통합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민주주의 운용의 제도적 장치이다. 법치주의와 선거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어제의 헌재 결정은 국론분열 종식과 화합의 밑거름이 돼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중 관계의 모든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패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류 콘텐츠 제한에서 시작된 ‘비공식적’ 보복 조치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은 관영언론을 이용해 중화주의를 자극하는 여론전과 심리전에 더해 롯데 불매운동을 선동하더니, 정부기관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한국방문 전면금지를 지시하는 사실상의 공식 보복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학교에서는 반한(反韓) 감정과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사이버 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니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다.중국 정부가 사드 반대 운동은 없다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전략적 이유가 있다. 한국의 국정 공백을 보면서 사드 배치 재고를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갓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 올 10월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에 강한 중국,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에 침식당하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중국정치경제학문제는 마땅한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일단 중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적 대응이라는 우리 주장은 ‘쇠귀에 경 읽기’다. 오히려 우리의 현정부와는 대화를 피하면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김정남을 암살하는 북한 끌어안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구두 지시나 민중 감정 자극으로 민간이 나서게 하는 ‘비공식적’ 제재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 대응도 어렵다. 누가 봐도 정부 주도의 제재지만 형식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제소 등 피난처를 다 만들어놓고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니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편협한 행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자신들의 논리만 중요하고 옆 나라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중국의 민낯을 보면서 이제 분명한 대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사실 한·중 관계는 북한이라는 이질적 요소의 존재를 인정한 채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이 돼 가고 있어 이것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핵심 이유다. 사드는 수단일 뿐 본질이 아니다. 북핵 위협이 해결되거나 감소하지 않으면 한국에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중국이 그토록 바라지 않는 한·미 동맹의 강화, 한·미·일 안보 구조 구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말로는 안보 문제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중국에 국내 여론 분열 조장의 빌미를 제공했다. 정부는 설득을 자신하면서 별일 없을 거라는 희망사항만을 말했고, 정치권은 사드 배치 자체에 관한 갑론을박과 공포심 유발 등 중국의 심리전에 제대로 말려들었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정책이 바뀌면 향후 정책 공간도 크게 제약받게 된다. 사드 배치에 관한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로 중국의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국 땅에서 마치 독립군처럼 사드의 낙진을 그대로 맞고 있는 롯데 등 기업들이다. 한 국가가 일개 기업을 상대하고 자신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를 집중 공격하는 졸렬한 경제보복에 속수무책이지만 사실은 사드를 틈타 언제든 있을 중국의 견제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극복한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시장 다변화나 기술 경쟁력 확보 등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 단결된 한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없다면 끌려가는 한·중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중국정치경제학

분쟁 전문 저널리스트 팀 마셜은 지리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조망한 저서 ‘지리의 힘’에서 지정학적 위치와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국이 강대국의 경유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25년 이상 30개 이상의 분쟁 지역을 현장에서 취재한 저자는 “한국 국민들이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망각할 경우 국가의 운명은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연약한 것 같되 위험한 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은 동북아의 뇌관이라고 진단했다.김정남 암살로 북한 체제의 괴이함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기 한국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확고한 안보관이다. 한국안보는 방패 역할의 강과 산맥 등 자연경계가 부족한 국토의 지리적 속성을 망각하지 않는 정치력과 기괴한 북한체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위력으로 구성된다. 마셜의 지적대로 한국은 강대국의 경유지 역할 때문에 북한과 여타 국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군사력은 한계가 있다. 미흡한 군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최선의 선택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차기 지도자는 한국 안보의 핵심명제인 동맹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는 ‘스트롱맨’(강성 통치자)의 시대가 되고 있다. 섣부른 이상주의적 시각은 한국을 외교안보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차기 대선에서 후보들의 비안보분야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극명한 차이는 북한관과 동맹관을 비롯한 안보의식에서 노정된다. 스펙트럼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진단과 처방이 천양지차다. 현재 1%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여야 후보들은 안보에 대한 목표관점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에서는 백인백색이다. 특히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득표만을 지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안보 분야에서도 득세를 하고 있다. 정책 수단 측면에서 여야 후보 간 안보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먼저, 사드 배치 여부다. 여당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반면 지지율 1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유보적 입장이다. 안희정 후보는 사드 재협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철수 후보도 김정남 피살 이후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의 변경을 언급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감단계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이유라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이 협상으로 폐기된다면 사드 배치를 유보할 수 있다.다음으로, 한·미동맹과 북한 주적관의 문제다. 북한은 동포이지만 장사정포와 핵으로 우리의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1964년의 중국, 1974년의 인도 및 1989년 파키스탄의 핵실험 사례는 특정 국가의 핵무장은 국경을 맞댄 인접국가의 안보불안을 유발해 핵무장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 5차례의 북한 핵실험으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한국에 북한은 주적이다. 한·미동맹은 주적의 위협을 제어하는 핵심장치다. 어설픈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론적인 담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마지막은 군사력을 축소하는 각종 공약이다.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무기획득 비리를 방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병제를 비롯해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 인구 감소를 비롯해 징집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토방위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여야 후보 모두 당선되고 나면 현실 안보의 한계 때문에 필자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선거운동 기간부터 확실한 안보의식을 선보여 주변국이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강소국이 되는 첩경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정은정권이 권력 세습 6년차에 접어들었다. 초기의 경륜 부족과 과격 무모함으로 ‘조기 강판’이 예상됐지만, 이를 불식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한 김정은에게 한층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야겠다. 권력 엘리트와 일반 주민의 이반(離反)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하는 잔혹한 공포정치로 단기적으로는 ‘칼날 위의 안정’을 이룩하는 형세다. 신년사에서 밝혔듯, 김정은은 2017년을 핵·미사일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지난 12일 시험발사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대남 공격용임은 물론 미 본토 겨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기술적 중간단계로 봐야 한다. 고각발사 후 고속으로 낙하하는 고폭발력의 신형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그 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가까워 옴에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드 부지 당사자인 롯데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국방부로의 부지 양도 결정을 미루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지난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의 압박·제재 공조로 북한정권을 옥죄어 ‘레짐체인지’(정권교체)까지 내다보며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던 한국의 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물 건너갔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혼돈은 우리의 외교·안보역량을 반감시키고 있다. 우리 내분을 훤히 들여다보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나 ‘하나의 중국’ 지렛대를 두려워할 뿐이다.북한은 지금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호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눈치 볼 것 없이 여유를 갖고 은밀한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배급제도의 붕괴 후 ‘제2 고난의 행군’마저 거론되던 북한 주민의 생활고는 장마당의 증가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 한다. 장마당 수가 400여개로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민생 해결과 세금 수탈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마당이 거래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민중봉기와 같은 정치적 급변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민주정치의 경험이 전무한 북한사회에서 ‘오렌지혁명’ 같은 정치변동은 기대난망이다.문제는 김정은정권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채 현재 십수 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수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60~100개로 늘여 나갈 때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중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진단하고 ‘군사력의 대대적인 재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국의 안보 차원에서 ‘코리아 시나리오’ 등 예방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만약 한국 대선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동맹보다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후보가 당선돼 한·미 간 균열이 생길 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선다. 어쩌면 미국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직감하고 지상군 철수를 단행한 후 독자적으로 선제타격을 감행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월남식 미·북 직접협상으로 급선회할지 모른다.아베 총리의 방미로 미·일 정상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결속을 과시했다. 미·일 결속이 주는 메시지는 북핵의 절대 불용과 미·중 군사대결시 공동대응에 대한 약속이다. 세계는 지금 기존의 패권국에 신흥 패권국이 도전할 때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21세기에 재현될지 불안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대외전략 참모인 스티브 배넌은 ‘5~10년 내 미·중 전쟁 발발’을 예상했다. 미국이 중국을 사실상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끝 모르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내분에 휩싸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에 가담하지 못하면 장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안보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올해 설 민심은 유난히도 무겁고 착잡했다. 새해 덕담으로 화기애애해야 할 설 명절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두웠던 것은 경제와 정치 때문이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치솟은 물가 때문에 차례상을 줄여야 했던 가정에서는 살림살이 걱정과 불안한 경제 한탄으로 주름을 펴지 못했다. 탄핵 판결을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시위 간의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와 같은 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제 침체와 탄핵 및 대선 정국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이다. 이미 조선업 위기와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초래된 국가경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침체를 타개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치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 ‘위기가 기회’라는 격언처럼 탄핵의 국정 불안정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와 국회가 협력해 필요한 입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여소야대의 이점을 살려 배제와 대립보다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그동안 쟁점이 됐거나 꼭 필요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한다면 경제활성화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또한, 탄핵과 대선정국에만 몰입돼 개인적 또는 정파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이용해 정권교체에만 올인하고 있을 뿐 민생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은 이미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다. 국민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실질적인 민생입법을 실행하고 그것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야 한다. 탄핵과정은 이미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설 민심은 촛불정국 정상화로 국치의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정치경제의 국가적 위기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할 것은 4월 말, 5월 초로 예상되는 ‘벚꽃 대선’에 출마하는 대통령후보들이다. 그러나 설 민심은 이들 후보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결정적으로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다. 현재 문재인 대세론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이 조기대선 때까지 이어질지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론선동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권력 장악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필패로 가는 첩경이다. 개헌 중심의 제3지대 합종연횡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광장정치와 거리정치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첩경은 민생 타개를 위한 협치와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현재로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대선 후보에게 줄서기보다는 효율적 국회운영을 통해 입법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탄핵과 대선정국 약 90일 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선운동캠프에 참여하느라 국회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대선 후보에 대해 정치적 지지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 민생을 위해 국회의 협치, 권한대행 정부와의 협력 등 궁극적으로 협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리더십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혼란과 여야의 극한 대결로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말로만 혁신과 반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설 밥상머리에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