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대단히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 간에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때로는 눈과 귀를 가렸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 모두에게서 회담 성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이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는가.공동성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둘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하며, 셋째,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며, 넷째, 북·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에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다. 일단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했던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식과 일정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혹은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어떻게 평가하든 북·미 간에 역사적 대면을 했다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작년만 해도 전쟁위기설에 휩싸였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하지만 CVID 개념에 북·미 양국이 얼마나 합의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성명의 내용은 극히 원론적인 수준이라 실망스럽다. 특히 기대했던 비핵화 시간표, 비핵화 완료 시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향후 북·미 간에 미국이 강조하는 ‘프런트로딩’(중대한 선제 조치) 방식을 둘러싸고 지난한 밀고당기기 협상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전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프레스 브리핑에서 ‘CVID가 미국의 유일한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안의 내용도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려면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외부에서 흔드는 시도를 중단하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한편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부과된 각종 국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대외통상에 대한 제약을 철회해야 한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로 지내온 북한을 갑자기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관계정상화까지 추진할 용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이번 회담의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미 간에 어정쩡한 비핵화 합의로 미봉하고, 이를 북·미 양국이 외교적 대성공으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되면 대북 제재는 해제되고 이행과정(신고, 사찰, 검증)에 문제가 생겨도 이 흐름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파키스탄의 길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공일지 몰라도 한국으로서는 극구 피해야 할 사태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잔치는 끝나고 냉정한 마음으로 한국에 다가올 손익계산서에 대비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되는지, 비핵화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위상변화 등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냉철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6월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최대한의 압박’ 표현을 자제할 뜻을 내비쳤고, 6·12 정상회담이 일련의 핵협상 과정의 시작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핵보유 전략에 기만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김정은이 승리를 굳혔다고 분석했다. 독재자로 몰리던 김정은이 자유세계 지도국가인 미국 대통령과 대좌(對坐)하는 이미지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고 경제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준에 접근했기 때문이다.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제 정치학북·중 밀무역 재개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핵협상이 결렬된다 해도 북한이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입장권을 획득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행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임을 밝힌 것이 다소 위안을 준다.트럼프-김영철 면담이 이루어지던 시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단계적 해결’이라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우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단계적 해결’ 역시 냉철히 보면, 실패한 1994년 제네바 핵합의의 재판(再版)에 다름 아니다.놀라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에 화학무기를 사용해 범죄 집단으로 지탄받는 시리아 정권의 바샤드 알 아사드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이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 행로는 과거 북한?시리아 화학무기 커넥션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 국제적 반미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줘 6·12 정상회담에 암운을 드리운다.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종전선언→평화협정’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도 예상 밖의 사태 발전이다. 북한 비핵화가 첫걸음도 떼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니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국제무대에서의 종전선언은 가짜 평화를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파급효과가 있고,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촉발함은 물론 주한미군의 위상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것이 확실시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김영철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국 내 수많은 전직 관리 및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을 미·중 또는 북·미 간 빅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의 북·미 회담 의제 가능성을 분명히 부인하긴 했으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이 지금의 정세다.북한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대남전략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문제는 비핵화 이전임에도 문재인정부가 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그토록 강하게 추진하는가 하는 점이다.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해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차제에 한국의 안보는 한국 스스로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이는 베트남 전쟁 말기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구호로 명예로운 철군을 강행했던 닉슨 행정부의 현실주의 회귀 선례를 연상시킨다. 문재인정부가 막연한 ‘평화’ 논리를 넘어서서 국민 앞에 소상히 종전선언 추진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비용에 대해 한국을 중심으로 중·일 등 인접국의 지불 의무를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10년간 최대 210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 하니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납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제 정치학

‘정부가 문제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수에게 혜택을 준다.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한다. 혜택은 눈에 보이고, 피해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를 부정한다.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올해 1~4월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작년 4월에 비해 약 13만명 줄었다. 가계부문의 삶과 연계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0만6000명이나 줄었다.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고용이 줄었는데 소득이 증가하겠는가. 경기침체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은 70.3%로 떨어졌다. 정부 정책으로 건설 경기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환율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도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된다고 진단했다. 낯부끄럽게도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미봉책만 담긴 추경안을 내놓았다. 모순적이다. 최저임금제의 악영향도 부인한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없으니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근본적 대책이 없어 추경안이 통과됐어도 경기가 회복될지 불확실하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어떤 길로 국민을 이끌고 있는가. 국민은 답답하다.경제진단 엇박자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실시한 정책부터 점검해야 한다. 노동정책과 기업정책 등 지난 정책의 반성이 필요하다. 경제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이다. 친노동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 기업을 옥죄면 근로자가 고통받는다. 경제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외눈박이 운전으로는 엉뚱한 곳으로 간다. 권력이 귀와 눈을 가리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성장하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더 준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수당과 보조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동시에 기업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한다.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제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 해외로 나간 기업도 돌아오고, 해외 기업도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법인세를 급격히 낮춰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상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합리적 에너지 정책도 기업 유치에 한몫한다.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창의력에 달려 있다. 혁신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규제완화가 답이다. 혁신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과문한 탓인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최근 들어본 적이 없다.2018년 헤리티지재단의 노동시장 자유도 순위는 충격적이다. 프랑스 154위, 한국 101위, 일본 15위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대졸 취업률은 98%이다. 우리나라는 67%대에 머물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국제 무역의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력 상승 속도는 위협적이다. 빠르게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미봉책만 보이고 미래를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반도체 산업으로 고도화돼 왔다. 21세기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향상은 준비되고 있는가.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이 되면 임금이 높아져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금융이나 유통과 같은 서비스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그 나라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영국이 미국에 경제적 헤게모니를 넘겨줄 때도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금융업이 지나치게 커졌으며, 미국 역시 제조업의 몰락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었다. 반면 일본, 독일, 대만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한 결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기회복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월 30만 명씩 증가하던 일자리는 15만명대로 줄어들었으며 4월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기 흐름에서 벗어나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주된 원인은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에 있다.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먼저 정책당국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깊으며 수출업종인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은 비록 정보화나 자동화로 고용창출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매몰비용이 커 서비스업에 비해 일자리가 안정적이며 수출을 통해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제조업의 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제는 제조업과 같은 굴뚝산업은 개발도상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바꿔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제조 2025’를 통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 맵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 생산체계에 대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정책당국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중화학공업정책의 실패 경험이 있어 산업정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산업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꺼린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산업정책이 다시 필요한 시기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하지만 기업은 높은 투자위험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망설인다.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교육체제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구조에 적합하게 구축된 정부연구소 체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신기술 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도 중요하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높은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찾아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생산성을 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동시에 기업의 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듯이 기업의 투자의욕도 북돋워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제조업에 대한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제조업은 경제의 허리와 같다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대응은 물론 기업과 노동자의 협력도 필요하다. 노동자는 과도한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려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도 오르면서 지금의 저성장, 저고용의 함정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네이버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아마 창립 이후 이렇게까지 많은 집단으로부터 공격받은 적이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색깔의 야당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고, 여당은 도와주지 않는다. 신문과 방송은 보기 드물게 하나의 ‘공공의 적’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포털의 ‘아웃링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구글처럼 검색 사이트의 언론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신문사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아예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이번 사건의 본질이 드루킹 집단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는 아니다. 혹자는 네이버 뉴스에 전문적으로 댓글을 단 사람의 비율이 0.006%에 불과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실제적인 영향력이 아니다. 포털의 공정성, 검색 플랫폼의 신뢰성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이 본질이다.위정현 중앙대 교수 경영학네이버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태생적 원죄(?)’ 때문이기도 하다. 네이버와 구글은 같은 검색 엔진이지만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구글은 인간이 아닌 로봇에 의한 검색 방식이다. 구글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맨 위에 검색 결과가 몇 건이고, 검색 시간이 얼마 걸렸다는 숫자가 뜬다. 속도가 생명인 셈이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즉시 구글이 아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흔히 말하는 아웃링크 방식이다. 구글의 핵심역량은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를 구글에서 목표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것이다.이에 반해 네이버는 ‘가두리 양식’에 기반한 검색 모델이다. 네이버는 자신이 독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가능한 한 유저를 자신의 사이트와 콘텐츠에 오래 머물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를 클릭한 유저를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등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DB를 끊임없이 구축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산다. 뉴스도 이런 DB 중 하나다. 바로 이런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검색 결과와 순위에 대한 조작 의혹에 시달려야 하는 ‘원죄’에 빠지게 한다.그렇다면 네이버는 향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먼저, 네이버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지성의 활용이다. 매크로 사용에 의한 조작을 네이버 내부 인력만으로 감시·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그동안 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외부의 비판자들이나 선의의 이용자들과 협력해 공정성이나 조작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화이트해커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이용자의 조직화라 부를 수 있다.이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적 도구를 신속히 도입, 활용해야 한다. 댓글 조작은 해킹과 유사하고 온라인게임에 존재하는 매크로와도 유사하다. 매크로와의 싸움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막으면 변형돼 다시 나타나고, 제작자의 대응능력도 뛰어나다. 영원한 창과 방패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향후 로봇기자의 출현에 의해 대량의 가짜뉴스가 생산된다면 막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에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 감시 시스템을 개발, 투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끝으로, 논쟁 공간의 다원화다. 이번 댓글 사건은 주로 정치적 이슈에서 발생했다. 한국처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 네이버의 독점적 파워를 악용하고자 하는 세력과 유혹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자신의 본원적 비즈니스 모델에 반하더라도 아웃링크 같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논쟁의 공간을 분산, 다원화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언론사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정치적 논쟁 공간을 연결하거나, 새로이 제공해 줌으로써 논쟁의 장을 다원화시키는 효과다. 이는 무너지고 있는 언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자세다. 포털은 플랫폼으로서 포털 내 사기나 조작, 가짜뉴스, 정치적 악용 등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네이버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포털의 본원적 기능 회복을 고민할 시점이다.위정현 중앙대 교수 경영학

백주 대낮에 금융중심지 여의도에서 제 것도 아닌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나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 내다 판 것은 한강물이 아니라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초대형 투자은행의 하나로 ‘관리의 삼성’이라는 영예를 안았던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에서 일어났으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사건은 직원에게 줄 배당금을 1주당 1000원으로 입력할 것을 1000주로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증권 매매 시 주문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팻 핑거’(Fat Finger)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과거에도 직원이 수시로 주문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손실을 보거나 심하면 파산한 회사도 있었다. 전산입력의 오류는 인터넷 계좌이체에서 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 설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정관에서 정한 발행가능 주식 수의 23배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입력된 점은 분명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전산시스템으로 제어하지 않더라도 배당과 같이 증권 매매에 비해 시급성이 낮은 업무는 관리팀장이나 임원, 최종결정권자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 발행 주식 수의 31배에 해당하는 주식이 배당으로 지급됐음에도 그 다음날에야 입력오류를 발견했으며, 그나마 즉각 주문을 차단하지 못하고 37분이나 끌었다는 사실은 인적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일부 직원은 회사의 세 차례 매도금지 공지에도 불구하고 501만주나 시장에 내다 파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나 급락하며 영문도 모르고 주식을 팔아 손해 본 피해자가 속출했다.우리사주조합은 일반 주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술함이 있어 외부기관이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다른 증권사라고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발행하지 않은 주식의 유통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려 상환하는 ‘무차입공매도’도 가능하다는 의혹을 키워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신뢰를 추락시킨다. ‘무차입공매도’는 무차별 공매도로 우량기업의 주가도 폭락시킬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증권회사는 물론 한국거래소나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연강흠 연세대 미래교육원장 경영학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실수로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벽한 장치를 갖추고, 발사를 위한 단계별 절차를 통해 만약의 실수를 차단하며, 실수로 발사된 경우에도 이를 피폭국가에 신속히 통보해 전면전이라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사건은 이 모든 단계가 허술해 비극을 연출한 셈이다. 시스템 붕괴와 신뢰 추락은 조직과 시장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핵폭탄만큼이나 치명적인 사건이라 철벽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검토해 목록을 작성해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고가 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실전훈련을 통해 사업조직에 내재화되도록 해야 한다.어이없는 ‘유령 주식 배당’ 사건으로 증권업계의 신뢰와 국내 대표 브랜드 삼성의 이미지는 타격이 크다. 항간에는 삼성그룹의 오너 공백과 미래전략실 해체로 인한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증권은 독립법인으로서 자율경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관리조직과 전산시스템을 재정비해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비상사태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업 종사자에게는 높은 강도의 직업의식과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 금융인으로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이 관행이 돼 업계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자본시장을 위태롭게 하는 난관을 극복하고 거듭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연강흠 연세대 미래교육원장 경영학

마침내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해빙 기운이 평창올림픽의 열기를 거쳐 이제 판문점에서 결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4월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미 열렸고, 조만간 미·일, 북·미,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순으로 숨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징검다리 삼아 이 해빙 열기를 5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겨주려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4월은 ‘운명의 4월’이 아니라 ‘평화의 4월’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들이 제각기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기 위해 ‘판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협상에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랜 외교적 고립을 깨고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판 흔들기로 대응했다. 리비아식 일괄타결 방식에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한 북·중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대화로 나오게 된 원인은 대체로 최대 압박으로 초래될 경제적 파국에 대한 두려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문재인정부의 적절한 중재 노력이 주효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진정한 비핵화인지, 고립 탈피와 시간벌기를 위한 일시적·전술적 유화전략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당분간은 ‘핵을 가진 평화’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후 미국이 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해결해가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단계별로 지루한 협상, 살라미 전술 재등장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4월을 평화의 달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인가.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시한을 분명히 못박는 게 중요하다. 비핵화 최종시한에 합의할 수 있다면 중간경로에 있는 신고·검증·폐기 등 여러 이정표의 일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존 볼턴 안보보좌관 내정자 역시 북한이 시간을 끈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협상을 포기하고 더욱 강경한 대안으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 임기인 2020년 정도를 비핵화 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해야 한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어, 비핵화 회담과정의 역전을 방지할 불가역적인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불신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20여 년의 협상과정에서 여러 번 좋은 합의를 이루고서도 번번이 북한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에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판을 깨고 과정을 역전시키면 기존 제재보다 더욱 강한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스냅백 장치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끝으로,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의 수준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조율해야 한다. 리비아식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천명한 북·중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CVID와 체제안전 보장의 맞교환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다시 북·미 간 대화 결렬 원인을 둘러싼 상호 비난, 적대적 관계로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조차 북핵 타결 때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미룰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이 대북 압박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 북·중 사이에서 중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비핵화에 운명을 건 당사자로 양측 모두에게 선의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옵션을 도출한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한반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비핵화를 들고 나왔다. 하늘이 두 쪽 나기 전에는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겠다던 북한이기에 더욱 놀랍다.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게 됐다. 남북 정상회담만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의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5월에는 세기적 만남이 예약됐다. 상향식 회담으로는 하세월이라는 인식하에 단기간에 비핵화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하향식 경로가 채택된 것이다.비핵화 기차가 움직이자 가장 먼저 표를 끊은 국가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초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북·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 살벌했던 북·중 관계도 북·중 정상회담으로 녹아내릴 것 같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북한에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주변 4대국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선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되자 정작 당황했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였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법의 하나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했다. 그 다음 조치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함으로써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일관되게 북·미대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의 쌍중단을 뛰어넘어 바로 쌍궤병행으로 직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도 중국과 비슷하다. 쌍중단,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다자협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구축 등 3단계 로드맵이다. 사실 러시아도 줄기차게 북·미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북·미대화가 정상회담으로 바로 넘어가자 러시아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대선에서 76%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네 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게 된다.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표방하는 푸틴 대통령의 당선은 가히 ‘차르의 귀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루 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됐다. 3선 연임 금지 규정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장하는 ‘황제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를 축하하는 축전을 교환했다. 지난날처럼 앞으로도 밀월을 구사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이었다.문제는 강력한 통치 기반을 구축한 중·러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중·러가 대외확장 전략을 꾀할 가능성에 맞서 더욱더 국익을 지켜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힘겨루기 속에서 자신의 소외감을 괜한 트집으로 표출할 수도 있다. 자국의 이익이 비핵화 과정에서 패싱(배제)당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비핵화 과정은 양자회담으로 시작해 4자 및 6자 회담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비핵화의 끝자락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위해 주변국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러 등 주변국의 소외감이 트집을 넘어 방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 기차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수정안이 99.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작년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확인된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新時代)’ 정신을 구현하는 첫 번째 전인대는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시대의 개막이라는 차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반포된 1982년 헌법의 다섯 번째 수정으로 총 21개 헌법 조항을 개정한 이번 수정은 40여년 개혁·개방을 이끌어 온 덩샤오핑식 중국적 사고와 발전 방식에 대한 고별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목표를 갖고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우선, 비록 명목상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두 번으로 제한된 국가주석의 연임 규정을 삭제해 종신집권까지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이 지배하는 국가인 중국에서 실권은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임기 규정이 없는 두 직책과 달리 국가지도자인 국가주석은 연임 제한에 묶여 있어 효율적인 국가 리더십 발휘와 일관된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게 이번 개정의 변이다. 당연히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경험한 많은 중국인과 세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다음으로, 19대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불과 석 달 만에 헌법 서언에 삽입됐다는 점이다. 역대 지도자의 정책과 사상이 그 성과에 대한 긍정으로 당장과 헌법에 삽입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개정은 조급함이 보인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나 ‘덩샤오핑 이론’과 달리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이름을 명기한 첫 번째 예로 시진핑의 확고한 권력 지위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이어, 국가를 통치하는 당의 역할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기한 점도 중요하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문을 삽입해 공산당의 역할을 헌법에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 헌법에 보장된 당의 권위와 영도에 의해 움직일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당정 분리는 부정되고 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당정이 서로 나눠 국가를 관리하는 업무분담(黨政分工)만이 가능함을 천명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당원 이외의 인사에게까지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겨눌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안도 통과됐다.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강력히 추진되면서 일정 부분 시진핑 권력 공고화의 한 축으로 기능했던 반부패 사정운동이 지속되고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은 조항에 첨가함으로써 개혁에 매진하는 시진핑 정권의 이미지 부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해외에서는 제도화의 후퇴를 언급하며 강압 통치의 도래를 걱정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권력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며, 헌법 개정의 당위성은 성과가 말해 줄 것이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문제는 우리가 강한 중국을 꿈꾸는 이웃을 마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시진핑 체제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민족주의 성향을, 외교적으로는 공세주의 성향,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확장주의 색채를 보여 왔다. 또 중국은 자국 이익 수호를 위해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발산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 중심의 질서와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력한 시진핑 체제는 이 성향의 연속선상에 있다.이러한 면에서 북핵 위협과 북핵 해결 방식, 그리고 미·중 통상압박에 시달리는 한국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개연성도 커질 수 있다.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는 한국식 공간 확보에 실마리를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다. 중국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교한 대응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

돈만 투입한다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 실업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결론은 재정투입 확대였다. 일반 사람은 효과를 알기 어렵고, 정부는 노력한다고 생색내기에 딱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자리재정은 확대됐는데 고용이 악화되고 청년 실업률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일자리문제가 해결된다고 포장했고,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달콤한 말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이 오히려 악화되자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난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명을 내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라고.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공부문 고용확대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정부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늘리는 데 올인한다. 11조원이나 되는 작년도 추경이나 무려 7%나 증액시킨 올해 예산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올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특명이 떨어지자 정부는 벌써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반발을 예상했는지 세금이 계획보다 많이 걷혔고, 작년에 쓰지 못하고 남은 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더 황당한 일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며 기존에 편성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남아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5%,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61%밖에 집행하지 못했다.재정정책이 뒤죽박죽되면 고용만 악화된다. 남미는 물론 유럽에서도 나오는 탄식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고 재정을 확대하는 ‘정치예산 사이클’이 작동했다. 이러다 보니 남미는 인기영합적인 재정정책이 대량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은 재정지원의 확대가 장기실업과 청년실업을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경우가 그렇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부채만 키웠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매몰된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취업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는 데 소홀하게 만들었다. 선거용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일자리문제 해결에 재정투입의 효과가 부정적인데 예산회계가 시작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진정으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재정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개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제도를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은 청년을 향한 취업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발상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에서 탈출한 독일의 성공 경험은 재정지원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 프랑스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특명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하려면 노동시장 개혁뿐 아니라 팔짱을 끼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로 잡히는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의 숫자가 더 많다. 일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가르치는 것을 외면하는 교육은 청년을 불행에 빠뜨린다. 청년 실업문제가 작은 나라는 이유가 있다. 독일은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이, 일본은 학교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미국은 노동시장 정보제공과 매개기능이 청년 실업을 막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할 길이 없다.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