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가 심상치 않다. 국내외 전망기관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2%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일자리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배경은 먼저 금리가 크게 높아질 것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올해 이미 네 차례 금리를 높였으며,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더 높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일 경우 우리도 자본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서울 집값 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내년 금리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올해보다 더욱 침체될 것이 전망된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또 다른 배경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면서 우리 경기는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환율 하락도 우리 수출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엔화는 아베 총리의 연임으로 양적완화 가능성 때문에 약세를 유지하는 데 비해 원화는 강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경험을 보아도 엔화가 약세인 경우 원화가 강세를 띠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다. 내년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기업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을 높여 소비가 늘어 내수가 부양되는 채널이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비의 비중이 작은 우리 경제구조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소비성향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록 소득이 높아져도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이에 내수를 구성하는 기업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가 부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2분기 성장률이 0.6%로 부진한 배경이 설비투자 감소와 SOC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필요한 SOC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을 위한 인프라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같은 필요한 인프라가 우리 주변에는 많다. 여기에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통, 유통, 교육 및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 필요한 SOC 투자를 늘려서 건설경기가 부양될 때 내수가 부양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건설경기는 다른 산업과 연관효과가 커 내수부양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출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내수가 침체된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은 수출이다. 문제는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이 내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당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에 적극 대응하며 동시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수출 감소를 막도록 해야 한다.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빠르게 높였을 경우 우리 경기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행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높여 경기와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환율도 비록 지금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경기침체로 자본유출이 가시화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내년도 우리 경제는 다양한 대내외적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환율 인하 압력, 보호무역이라는 대외적 충격 외에도 국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대내적 충격을 맞고 있다. 내년도 한국 경제의 경고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경기는 살리고, 부동산 가격은 연착륙시켜야 한다. 또한 수출을 늘리고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2018년 2분기 고용탄성치가 8년 만에 최저치인 0.132로 하락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몇% 증가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고용탄성치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1분기의 고용탄성치가 0.074였던 때에도 취업자 증가율은 0.54%로 2018년 2분기의 0.37%보다 높았다. 올해 2분기 고용탄성치가 낮은 이유는 저성장 국면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고용탄성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거나, 각 산업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면 고용탄성치가 하락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자동화 설비를 쓰게 돼도 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잉 고용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떨어진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2분기 고용탄성치가 떨어진 것은 고용비용 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분기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전년에 비해 줄었고 수입만 늘었다.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고용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고용만 줄었다. 예컨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성장률은 1.6%였다. 그럼에도,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증가율은 -1.2%로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하락 요인이다.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무런 효과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올해 들어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성장을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다. 매월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국민은 희망을 잃었다. 정부는 귀를 막은 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처음엔 인구구조, 다음엔 제조업 구조조정을 탓했다. 경제 체질이 변하고 있으니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라고 한다. 아니다. 국민의 고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경제학에서 고용은 거시경제 지표이다. 경기가 회복해야 고용이 늘 수 있다. 실업률은 경기를 가름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통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고용시장을 경직화시키고 고용비용을 올리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충격으로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거시 정책은 혼란에 빠졌다.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대외 환경 변화에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수출이 늘면서 일부 업종에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경기 상승 국면이 하강 국면으로 반전됐다. 기업 총수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압수수색을 연발했다, 이런 분위기로는 유동성 증가로 투자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묵묵히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의 세금만 올렸다. 집은 거주 수단일 뿐이라면서도 보유세를 올려 주거비용을 상승시켰다.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제조업은 구조조정 중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서비스업은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건설업은 추락하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건전한 노사 관계도 중요하다. 불법 노동쟁의 근절,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경제 내의 고용 창출 능력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달려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서비스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도 당면 과제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임금이 올라도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이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100일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문재인정부 1년의 성적표를 평가하는 시간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통한 경제와 민생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평화 국회, 적폐청산 국회를 강조하지만 야권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과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는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모양새다.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정기국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뒷받침할 법안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목표로 상임위별로 대안 법안을 마련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11월부터 한 달간 예정된 470조원의 ‘슈퍼예산’ 심사는 물론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을 여야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협치국회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 모두 나름의 주장과 근거가 있고 여야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 한쪽은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실증적 결과를 통한 설득과 국민적 공감확산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민생경제 회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찾는 게 여야의 공통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동시에 국회는 쟁점 사안은 쟁점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안은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 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00여 건에 달한다.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된 경우도 있겠지만 국회의 입법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상위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회 입법과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2기 내각 등 10여 명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청문회를 통해 국회는 적재적소의 인사인지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의원불패’ 기록에서 보듯 제 식구 감싸기나 동업자 의식발휘는 검증과 확인이라는 청문회제도의 취지와 구별돼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번 정기국회는 개헌과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편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분위기는 좋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문 의장은 “총선 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 수를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이 헌정사 70년의 최대 개혁 과제로 여야가 협치를 통해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개헌과 같이해야지 선거제도만 다루면 협소해진다”면서도 “개헌 하고 묶어서 다룰 때 권력형 구조를 어떻게 할지 성격이 달라진다”고 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읽힌다.제1야당 한국당은 당초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다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득표·의석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호의적이다. 오히려 야당시절 대표성 강화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유보적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지지 언급 이후 분위기가 바뀐 모양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의 입장을 맞바꾼 것은 씁쓸하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적극적이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는 문 의장의 일침은 협치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올드보이’의 귀환이 아니라 ‘골드보이’의 희생과 노련함으로 협치의 길을 여는 정기국회를 기원한다.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

요즘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주택시장 전문가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시장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서울만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 노무현정부 때처럼 강남의 아파트 가격 앙등이 비수도권으로 손쓸 겨를 없이 파급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도나 인천은 하락세에 가까운 양상이다. 강남 4구를 누르니 마포·용산·성수가 뜨고, 마포·용산·성수를 누르니 이번 8·27 대책으로 투기지역에 추가로 포함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로 파급되는 형국이다. 달라진 점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나 파급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와 비교해 그 팽창압력이 극히 약해진 양상으로 변모했다는 점이다.이창무 한양대 교수 도시공학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8·2 대책을 근간으로 하는 일련의 부동산정책은 노무현정부 수년간의 순차적인 규제책을 단기간에 몰아서 내린 처방이었다. 마치 느려서 실패했었다는 듯 일순간에 몰아치는 종합처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 전 고도성장의 끝자락에 있었던 국내 주택시장과 달리 저성장기의 인구축소를 앞두고 있는 주택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각은 위험한 대출을 활용한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투기로 주택가격이 앙등한다는 구시대적 시각으로 회귀했다. 결과는 저성장기에도 발생가능하고, 도시축소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자수요의 집중을 초래했다. 반면 양도세 중과 등 시장의 동결효과를 초래하는 많은 규제책은 매도물량의 감소라는 교과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이러한 일련의 시장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종합개발, 그리고 강북 우선개발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똘똘한 한 채의 기대범위를 서울시 전역에 가깝게 확대시켰다. 두 가지 구상이 쓸모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두 구상 모두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좌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동력이 요구된다. 지금은 그 힘이 구조적으로 소진돼 가는 시기이다. 도시재생에 기반한 전략 역시 시장의 힘을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인 방안이다. 지금은 가격 급등에 불안해하지만 몇 년 지나 맞이할 현실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결국 박 시장의 두 가지 구상은 시장가격만 올려놓고 그것이 걸림돌이 돼 오도가도 못했던 또 다른 용산개발의 좌초와 뉴타운의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나마 이번 8·27 대책 중 관심이 가는 대목은 서울 주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가격이 안정된다. 초기 부동산대책의 타깃이었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통제가 시장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시각에서 조금은 변화한 듯해 다행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공급확대에 대한 시그널은 줄 수 있겠으나, 지금 시작하더라도 입주가 현실화되는 것은 4~5년 뒤라는 점이다. 어차피 주택가격이 더 앙등할 것이었다면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굳이 재건축부담금이라는 굴레로 좌초시키지 말고 원활한 진행을 유도했더라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선호지역에 아파트 입주물량의 증가로 가격 안정효과를 좀 더 빨리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노무현정부에서의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별화였다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비서울의 양극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택시장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은 시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힘을 조바심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가격상승이라는 신호를 교란시키지 않고 초기 신호를 잘 수용했더라면 끊임없는 규제의 악순환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다.이창무 한양대 교수 도시공학

국민연금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끝없는 반복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이번 개혁안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만을 넘어서 분노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위원회 개선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재정 안정에 개혁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핵심 내용은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8∼4%포인트 올리고,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나이가 많으면 연금액을 깎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비율로 부담을 늘리고 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한 번에 재정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재정 안정에만 집착해 오히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인 노후보장 자체를 뒷전에 둔 채 수지상등원칙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주객이 전도돼 재정 안정 가능성은 커졌으나 국민의 노후 보장은 오히려 멀어진 셈이 된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 사회복지학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두 9%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에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약 월 460만원까지이다. 그러니까 46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은 실제로는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을 해서 보험료율은 낮게 된다. 예를 들어 월 920만원 소득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4.5%가 된다. 이에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낮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낮은 보험료를 내는 계층의 보험료를 올려 모든 소득계층이 동일하게 9%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더구나 모든 소득계층이 9%를 부담하게 되면 실제 보험료는 3~4%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또한 개선안이 제시한 연금지급 수준의 하향조정 관련 사항이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의 연금을 급격히 삭감한 바 있다. 그 결과 노후보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연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돼 있다. 현재 약 200만원 수준의 국민연금 평균가입자가 40년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80만원 수준이 된다. 만일 20년을 가입하면 4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더구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다시 연금을 줄인다고 하니 저소득자의 입장에서 불만과 불신에 배신감까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까지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의 정년퇴직 상황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정년제에 따른 퇴직 연령의 문제는 심각한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60세에서 65세까지 의무가입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재정 안정만을 위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이다. 국민연금액을 낮추는 작업은 연금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주도록 지켜주는 최저연금제도가 같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국민연금 최저연금은 공적 부조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보험이 빈곤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양보를 기본으로 한다. 그 양보된 만큼이 저소득자의 노후 보장에 보탬이 되고 그 사회가 안정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귀중한 노후보장체제이다. 이 제도 없이 노후 보장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소중한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애물단지처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재정 안정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그렇다고 재정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어이없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방안을 제시해야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역사와 함께하는 노후보장체제로서 국민연금이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김진수 연세대 교수 사회복지학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도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북한 비핵화는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급속한 진전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북·미 간의 기싸움 속에 협상이 공전하는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서로 웃는 낯으로 악수는 했지만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은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의 회담 요청을 “지금은 응할 입장이 아니다”며 거부하기까지 했다. 북한 비핵화가 기대만큼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역사적’이고 ‘대성공’이라고 자평된 북·미 정상회담임에도 북·미 간 비핵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해 보인다. 리 외무상이 AFR 외무장관 회담에서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해 북·미 공동선언의 단계적 동시 이행을 요구하며, 북한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유지와 종전선언 협상 부진에 불만을 드러냈고,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그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도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실상 비핵화는 별 뜻이 없고 실리를 최대한 챙긴 후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핵 문제를 거론할 태세임이 분명하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현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당시의 비핵화 기대치를 복기해 보면, 현재의 상황이 방향을 잃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세기적 협상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다. 어떻게 평가하든 북·미 간에 역사적 대면을 했다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개념에 북·미 양국이 얼마나 합의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회담의 내용은 극히 원론적인 수준이다. 특히 애초 기대했던 비핵화 시간표, 비핵화의 디테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향후 북·미 간에 미국이 강조하는 ‘프런트로딩’(핵심적 핵 능력 제거) 방식을 둘러싸고 실무차원의 협상이 전개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비핵화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진행돼야 함을 예고한 것이다.하지만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안의 내용도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북한은 일관되게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에 CVID와 체제안전보장의 맞교환 공식을 찾기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 길이 없다.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대성공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근거해 경제 제재를 해제받고, 협상과정을 질질 끌다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실리를 챙기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북핵 위협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한국은 앞으로 전개될 세 차원의 복합게임 판에서 선의와 균형감을 잘 유지해야 한다. 첫째 차원은 남북한 차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10·4선언 이행, 철도·도로 연결, 평화체제 등 남북 간에 검토 가능한 이슈가 논의될 것이다. 둘째 차원은 북·미 차원으로, CVID와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의 맞교환 공식을 찾는 게 최대의 관건이다. 더 나아가 남·북, 미, 중 등 3자 혹은 4자는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차원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안보리 제재 해제와 비핵화 검증 및 사찰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공하려면 세 차원의 진도가 비교적 같은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알력과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세 차원의 진도를 맞추는 기준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도이다. 한국이 비핵화 진도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나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계는 통상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의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연초에 비해 위안화를 8% 이상 평가절하했으며,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위안화는 더욱 약세가 될 것이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환율전쟁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고 있는 경기가 대중 수출 감소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환율 인하 압력도 거세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전쟁에 대비한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경제학먼저, 환율주권을 지키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은 환율정책을 불공정한 무역정책의 일부로 인식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환율 인하와 관세 부과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주권을 포기할 경우, 그 나라는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신 환율 인하를 선택하면서 20년 경기침체를 겪었고,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말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환율 인하를 선택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다. 정책당국은 지나친 환율 인하를 경계해야 한다. 환율은 수출 외에도 물가나 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정책당국은 적정 환율을 유지해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의 환율전쟁은 중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부과나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다.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추가적인 경기침체는 물론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수출기업을 중요시해 감소세를 보이는 수출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기업 투자의욕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수 중에서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적고 정부지출 역시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큰 폭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기업투자만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유일한 활로다. 그 외에도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을 유통, 교통, 육아 등 미흡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사용할 경우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부양되고 단순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금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여 미국의 환율인하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 환율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겨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원화가치의 과도한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발생시키고, 지나친 환율 인하는 수출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미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일 경우 미국의 환율 인하 압력을 줄일 수 있다.통상전쟁은 언제나 환율전쟁으로 귀결된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도 그랬고,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그랬다. 미·중 간의 환율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패권경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쟁에 이어 환율전쟁까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대외적인 충격에 적극 대응할 때 우리 경제는 위기를 피할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 경제학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할 생각인 것 같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결정도 정부의 책임이다. 작년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고용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피해도 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볼멘소리가 들린다. 경제 부총리도 어려움을 인정했다. 왜 또 인상하는가.일각에서는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소득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업종은 임금을 쉽게 올려줄 수 없는 업종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직격탄을 맞는다. 사용자도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근로자 전체 임금 상승에 악영향을 준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도 충분하게 고용 조정을 못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임금이 상승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축소로 소득은 감소한다. 실업도 증가한다. 당연히 소득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을 올려주니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 후 5년 이상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더욱이 각자의 사정이 다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 공급 측 요인은 인구 구조 및 교육 제도, 노사관계 및 노동 관련 법제도, 근로 문화 등 다양하다.수요 측 요인도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다. 동일한 근로자도 어떤 기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거나 자본이 풍부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도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생산성과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 상황이 좋다면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 경기 호황기에 임금이 올라가고 경기 불황에는 임금이 정체한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기는 침체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다.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전체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외 경제 상황도 불확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어찌 된 영문인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많은 것이 제외된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다. 수많은 국민은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몇 명의 위원이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근본적인 경제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답이다. 저임금 업종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혁신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산업의 구조조정, 고부가가치화, 국제 경쟁력의 향상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한다. 비숙련 근로자의 교육 훈련도 중요하다.정부는 이제 자의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두더지 잡기 놀이’를 하는 동안 모든 국민은 피투성이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됐다. 자영업자가 어렵다니 카드수수료와 임대료를 억제한다고 한다. 점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이 사람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격이다. 근로장려 세제를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풀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시방편이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정책 당국의 사고 전환을 기대한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승자의 저주도 도사리고 있다. 분권과 자치의 성숙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먼저, 중앙정치의 예속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송 3사가 실시한 지방선거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으로 64.2%가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는 25.8%에 불과했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이유로 가장 많은 40.4%가 ‘소속 정당’을 지적했고, 그다음으로 인물(28.9%), 공약·정책(26.1%) 순이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함몰돼 어설프게 중앙정치를 따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를 단죄했다. 심지어 지난 정부 핵심정책에 참여했던 중·하위 공무원도 적폐의 대상으로 삼았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최근 지방권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 심지어 전임 단체장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방발 적폐 청산 인사가 전문성과 능력보다 코드에 치중하고, 전임자의 업적이 전면 부정될 경우 공직사회의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임 정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한직으로 내보내는 것은 또다른 적폐가 될 수 있다. 여하튼 중앙정치 어젠다(의제)를 지방에서 무조건 따라 하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 없는 지방자치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선거 때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인기영합 공약을 남발한다. 가령 ‘평화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제시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대북 관련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광역자치단체장이 신공항 건설 TF 구성 등 상생 협약문에 서명했다. 국토부 장관이 신공항 재추진 불가방침을 밝힌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들은 “지역 간 갈등과 균열을 뛰어넘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국론 분열과 영남권의 갈등·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만약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같이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차기 대권만을 의식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건강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는 물 건너간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진정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터무니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주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집중해야 한다.특히 부정부패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패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후 23년간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64명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싹쓸이한 상황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비리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지방 권력 독점은 부패의 화수분이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인·허가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 때 ‘자리 장사’를 하며, 같은 당 출신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간에 검은 공생이 이뤄질 경우 비리의 독버섯은 싹틀 수밖에 없다.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내부통제와 감찰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 방안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언컨대,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를 방치하고는 지방분권의 안착은 없다.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지방분권화된 제도는 주민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책임의식과 자율을 증진한다. 그 결과 미국에서 시민은 나라의 영광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개헌이 지방자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중앙정치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주민이 자신의 삶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자긍심과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기제로 작동되길 간절히 고대한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대법 232조 안보통상규정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슈퍼 301조를 적용해 500억달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5월 중순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국산 수출품 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USTR) 및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대중국 강경파가 나서 기존 합의를 뒤엎고,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리 준비했던 맞대응 조치를 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얼마 전 열린 중·EU의 고위급 경제대화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중국과 EU가 공동대응하며 다자무역체제를 방어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EU의 대응은 온건한 편이고, 가급적 확전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자세히 보면 중국에 대한 대응수위가 높다. 미국은 340억달러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만약 중국이 맞대응하면 추가로 2000억달러 무역제재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추이로 보면 중국이 그냥 당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무역보복을 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확전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은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국영기업의 넉넉한 자금력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당정 단일체제로 인해 규제완화 등 제도 정비에 문제가 없으며, 이미 내수시장 규모가 미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전략산업이 판매시장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이러한 사항을 날줄과 씨줄로 연결해 체계적인 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이면에는 미래 제조업 주도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전략산업을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를 꺾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베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중국의 미국 기술기업 투자나 인수합병 규제를 하게 됐다. 심지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중국을 견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세계 7위 무역국가를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중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EU, 브라질 등과 협력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 편을 들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주의를 막고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자는 주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을 우려하고 있어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액정디바이스, 화장품 등 많은 산업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시 우리 업계의 피해액은 3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통상당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마땅한 대응수단을 찾기는 어렵다.오히려 이제 기업이 대중국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시진핑 정부의 내수성장정책에 발맞춰 선진국들은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을 15% 줄이는 대신 소비재 비중을 늘렸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소비재 수출 비중은 10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 3%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중국 리스크를 강조해 왔지만 우리 기업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집중해야 한다.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