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의 운영사 대표와 모기업 대표를 기소했다. 그동안 멀쩡하게 ‘타다’의 차량호출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즐기던 수많은 고객은 불법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부지불식간에 동조자가 된 셈이다. ‘타다’는 독특한 사업모델이나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본래 의도했던 차량공유서비스가 규제에 묶이자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등 직접 운전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승합차 렌터카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합법화됐다면 애당초 택시업계가 무허가 콜택시업에 해당하는 편법영업이라고 주장하는 ‘타다’와 같은 사업모델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상당수 차량이 혼자 운행되거나 장기주차돼 있다 보니 차량을 공유하려는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우버, 디디추잉, 리프트, 그랩 같은 승차공유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다. 해외에서 택시는 범죄, 바가지요금, 언어불통에 노출돼 있으나 공유 차량은 운전기사의 신상정보, 운임, 주행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자동 결제돼 편리하고 쾌적하다. 공유경제의 도래는 산업의 흐름 속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타다’의 불법 영업 기소로 정부의 혁신 의지와 경제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득권의 전통산업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산업 간에 고객을 두고 경쟁하며 반목할 때는 정부가 나서 교통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규제에 의존하고 혁신산업 도입을 위한 규제타파에는 소극적이라면 공유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행정부가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는 사이 혁신산업의 미래가 검찰의 손을 빌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공유서비스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며 사업환경을 정비했다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업무 태만이며 직무유기다. 국토교통부는 골이 깊은 택시산업의 구조조정과 서비스 혁신을 벌써 시작했어야 했다. 택시업계는 양보하기 어려운 생계가 걸렸으니 극렬한 저항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업계의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무는 것은 비겁한 처사다. 그 사이 혁신경제를 실현하려는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관전하는 국민도 양분돼 갈등을 키웠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카드로 책임을 회피해 놓고는 어렵게 내놓은 타협안마저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소극적인 정부에 혁신경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전통산업이 소비자의 외면으로 자연 도태될 때까지 목놓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너무 멀리 가서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 국민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지 말고 혁신산업의 안착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기술혁신이 산업화하는 중심에는 고객과 소비자가 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의 출현은 전통산업의 강력한 저항을 받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전통산업을 대체해 왔다.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환경에 접목되고 있다. 고객은 신기술의 수혜를 볼 준비가 돼 있다. 고객과 소비자는 전통산업의 생계를 걱정해 주지만 그렇다고 혁신서비스의 지연에 인내심을 키우지는 않는다. 혁신성장은 말 그대로 껍질을 벗겨 내는 일이다. 혁신을 입에 올릴 때는 껍질을 벗겨 낼 때 수반되는 고통은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산업의 도입을 늦추더라도 그사이 전통산업이 신기술로의 전환에 정진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아니면 전통산업은 고객의 선택으로 몰락할 것이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성문법 체계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혁신산업 안착과 성장에 필요한 법률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정과 정비, 그리고 선제적 규제 혁파가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동안 혁신경제에 대해 충분히 말했으니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연강흠 연세대 미래교육원 원장 경영학

지난 5월 왕위를 계승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지난 22일 공식 의식을 열고 즉위 사실을 대내외에 알렸다. 새 일왕은 “국민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항상 바라며 국민에게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과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새 일왕은 일본 정치에서는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상징적 존재이지만 사회통합의 최상위 구심점 역할을 한다. 레이와(令和·새 연호) 시대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새 일왕의 메시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행보와 확연히 대비된다. 사회통합의 상징으로서 일왕의 발언이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현실정치와는 별개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한국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새 일왕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레이와 시대 개막은 그동안 악화일로를 면하지 못하던 한·일관계를 개선할 긍정적 계기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다. 이 총리의 아베 총리 면담은 당초 10분 정도로 예상됐던 시간을 넘겨 21분간 진행됐다. 이 총리는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하고,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짧은 만남은 한·일 간 세 가지 핵심 의제인 강제징용,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양국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후속 협의를 전개해 나갈지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조만간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해 톱다운 방식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칠레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길도 열려 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파국을 향해 가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보이던 미국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힐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트럼프 시대 들어 약화되긴 했지만 미국은 냉전 이후 일관되게 동맹과 우방국을 네트워크로 엮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치·인권·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시장경제 등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미국이 한·일 중 어느 한 편을 두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 중재 역할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지금도 미국은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과 일본이 적극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미·중 전략경쟁 가운데 강대국이 앞장서서 규범이나 가치보다는 이익과 실리 위주의 대외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현 국제질서의 특징이다. 자국 이익 중심의 공세적 대외정책, 글로벌 구심점의 약화, 그 반작용으로 세계 도처에서 권위주의 리더십과 비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만연한 속에서 한국은 누구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레이와 시대 개막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진정성을 갖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한·일 모두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마지못해 대화 자리에 마주 앉지만 각자 국내정치적 이익만 계산한다면 한·일관계의 앞날은 여전히 암울하다. 11월 23일 0시에 지소미아 폐기가 발효할 때까지 아직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한·일 양국은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공수처법안의 처리 일정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민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공수처법안이 국민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공수처법안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권이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수처는 1996년 검찰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처음 거론된 후 2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치권력은 검찰을 수시로 이용했고, 검찰도 정경유착으로 인한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해 적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검찰의 모습에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고, 고위층의 부패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이외의 별도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기도 했다. 공수처 도입에 관한 호의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법이란 태생적 한계를 공수처법안은 가지고 있었다. 2001년에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됐다. 2014년에는 검찰권을 통제 또는 견제하기 위해 상설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가 법제화됐다. 나아가 2015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법과 제도가 구축되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대응 역시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강화됐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고위공직자이다. 그들의 부패와 비리가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보면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수사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한 예가 없다. 이 국가들이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가 없어서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사정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별도의 반부패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탄자니아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도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기소권까지 부여한 국가는 탄자니아 정도다. 또한 이 국가들이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권이 약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한마디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에서 항상 거론되는 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점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권한을 오·남용, 악용하는 것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권한을 오·남용, 악용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클 것이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공수처 설치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없도록 공수처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권을 나눠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 총량을 늘리는 것이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든 것을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공수처의 신설은 또 다른 정치적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수처법안으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또 한 명의 청춘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치의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을 쳐다보는 차가운 시선, 자신에게 쏟아지는 가시가 돋친 말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의 사망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폭력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설리와 같은 연예인이 대중의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설리의 죽음이 악성 댓글과 루머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종은 여느 연예인의 죽음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설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은 괴물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다. 아마도 일상생활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모진 댓글을 달게 된 이유가 설리 개인에 대한 악감정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연예인에 대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악성 댓글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폭력성과 구분될 수 없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저서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현상은 단순히 그 사람의 품격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 환경의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가 분화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이나 생활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문화적 전환기를 맞으며 개인의 권리 주장과 사회적 통합과 관용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성을 혐오로 인식하는 사람이 점차 늘면서 악성 댓글은 물론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즉 일종의 아노미(무규범) 현상의 단면을 보이고 있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듯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 분노와 무질서의 배출구인 동시에 진영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주요 사회적 기제가 되고 있기에 그 의미를 재고해 봐야 한다. 본디 댓글은 정보기술(IT) 문화가 급성장하던 2000년대 초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가 온라인 광장 역할을 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댓글은 시민의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종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통로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아고라’의 종료로 상징되듯 댓글은 온라인 공론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점차 포털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도구, 사회의 폭력성을 무비판적으로 발산하는 통로로 오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댓글을 통한 합리적 의사소통과 토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댓글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을 깊이 깨달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먼저 인터넷의 경우 댓글 기능이 활성화된 기사나 게시판을 운영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고 인격살인을 자행할 댓글 기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설리 기사에 달린 댓글이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공론의 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다. 특히 포털 중심으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된 우리 사회에서 포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측면에서 댓글 기능은 꼭 필요한 기사나 게시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사나 게시물의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 댓글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악성 댓글이 작성되는 시점부터 적극 방지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는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을 방조해 평범한 사람까지 선동되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댓글 한 줄이 타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이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모쪼록 댓글 본래의 의미와 역할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 사회학

동맹 정책에는 항상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가 따른다. 위기 시에 동맹국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 방기의 걱정이고, 동맹국의 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사안에 국력을 소모할 수 있다 것이 연루의 걱정이다. 특히 동맹국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일 때, 다시 말해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는 동맹이 형성될 경우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는 더욱 커진다. 어느 일방이 사안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터키는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에 대한 폭격을 개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내전에서 자기편이 되어준 쿠르드족을 보호하지 않고 철군을 결정했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려 미군의 인명 피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과도한 연루를 걱정했고, 그 결과로서 쿠르드족은 방기돼 버렸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화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의 선택이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승부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미국이 이라크의 생존과 관련해서 걱정했던 이슬람국가(IS) 문제도 정리가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동맹국인 터키를 버리기 어렵다. 중동지역을 보호하거나 견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터키 내 미군 기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지구촌 반대편의 이 슬픈 상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일이다. 물론 아직도 한·미동맹은 매우 견고해 보인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니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이니 하는 멋진 말들이 재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우리 정부의 ‘북한우선주의’가 맞물려 적지 않은 이견이 만들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 성향은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군이 쿠르드족을 버리고 철수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과의 잘못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도 예측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동맹을 돈 문제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위축되고 있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동맹을 멍들게 하고 있다. 더욱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동맹을 지지해 온 국민 사이에서도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핵 억제력이 없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 잘 관리된 동맹이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의 모호한 비핵화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미국과 대화를 주선했다. 그 결과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도 핵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자칫 북핵을 묵인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증액을 해서라도 다년 계약으로 묶었어야 했다. 하지만 1년 계약을 선택해서 또다시 동맹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쿠르드족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 쿠르드족과 다르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비록 재래식 전력에 국한되지만 첨단 군사력을 갖춘 나라다. 미국으로서는 버리기 아까운 동맹 파트너다. 이러한 매력을 잘 활용해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미국을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묶어두어야 한다. 국익에 기반한 정책 조율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적인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변화를 선택해야지 우리나 미국이 먼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며,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공동의 위협과 가치에서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해야 한다. 70년 가까이 이어온 한·미동맹을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경제가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국회는 ‘조국’을 놓고 싸움만 벌인다.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에 휩싸여 수출이 막막하다. 대내적으로 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쓰러져 일자리가 줄고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계층 간 갈등이 확산해 사회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가계부채가 늘어 서민의 생계기반이 위험하다. 최근 통계청은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29개월 동안 불황의 고통을 겪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13개월 동안 불황의 고통을 겪었다. 경제가 조국사태 수렁에 빠져 역대 최장기간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동력인 수출이 10개월째 감소세다. 작년 12월 1.7%의 감소율로 시작한 수출이 계속 시장을 잃어 지난 9월 11.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양상이다. 올해 한국 수출의 감소는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최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1~7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8.9% 감소했다. 세계 10대 수출국의 교역규모는 같은 기간 2.8% 감소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예상밖으로 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 6위였던 한국 수출은 올해 8위로 밀렸다. 향후 한국 수출은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2%대의 성장률과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팽창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복지지출을 늘려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국가채무 증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을 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겠다는 기조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예산은 470조원에 이르고,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재정 확대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국가부채가 증가해 궁극적으로 경제정책 기능을 잃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에 이른다.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40% 이하다. 정부는 재정팽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국가가 처한 상황과 경제의 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채무비율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 경제의 경우 자생 기반이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다. 국가부채 수준이 낮아도 부도위험에 처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고통을 가져왔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올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4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가 697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금을 살포하는 정책이 정부를 부채의 덫에 묶고 경제위기를 재촉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현 상태로 갈 경우 한국 경제는 위기를 면하기 어렵다. 이미 증권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 1월 2600에 육박했던 종합주가지수가 외국자본의 이탈로 2000선으로 밀렸다. 한시바삐 경제가 조국 블랙홀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밀려오는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규제완화 등을 주문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경제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올바른 궤도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과거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번 관련 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자취를 감추고 경제는 역주행을 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산업현장과 민생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기조의 변경을 선언해야 한다. 다음 국회와 소통해 여야의 힘을 모으고 규제개혁, 산업구조조정과 혁신, 창업과 투자활성화 등의 정책부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조국사태’로 불거진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가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조사 등 우선 시급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비율이 높고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비중이 큰 13개 대학 실태 조사를 위해 시민 감사관과 대학·교육부·교육청 관계자로 ‘학종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1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에 전면 도입되면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필자는 교육개혁, 특히 대입제도개혁은 긴 호흡으로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대입제도는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에 국한해서 제도개편을 시도하는 경우 전체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의도하는 공정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대학교육이 학생의 성공, 미래가치창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축적이 없이 제도개편을 서두르는 경우 대학교육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인재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대입제도는 중학교 입학 이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게임의 규칙이다. 이에 대입제도의 방향성은 미래교육이라는 비전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접근해야 진정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은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서 집권 초기 공약을 재구성해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국정목표, 국정전략을 중간평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조하고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던 교육개혁의 토대를 균형 잡는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내걸었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대입전형 간소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3년 6개월의 대입정책예고제를 강조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가 대안 마련을 국가교육회의에 위탁했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정시와 수시 비율 등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 위원회의 결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획일적인 단기 안 마련은 어려우며 중·장기 개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고, 당연히 대입개혁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접근돼야 한다. 대학입시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하는 원칙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책임은 대학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정책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 관련 비리가 있는 경우 그 대학은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기주도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탄력적 적응능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데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하고 이를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같은 논리로 교실혁명, 공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사립학교가 공존해 자유와 창의가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입시비리가 무서워서 모든 고등학교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21세기형 학습혁명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자사고가 사회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자녀에게 보다 더 개방하는 동시에 자사고가 일반고와 경쟁하면서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서 모든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교육이 사회 변화를 이끌려면 모든 학교의 자율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대학입시 개편의 푯대가 돼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장 행정학

자살은 개인적 행위지만 높은 자살률은 사회적 책임이다.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좋은 사회라면 구성원의 행복감이 높고 자살률은 낮을 것이다.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사회에서 자살은 곧 사회적 타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줄곧 자살률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회원국 자살률의 2배를 상회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수년간 자살률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2017년 잠시 1위를 내주기도 했으나 2018년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에 37.5명이 자살하고 있다. 38.4분마다 1명씩 자살한다는 것이다. 노인 자살률만 높은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 자살률이 높다. 10~30대 사망원인의 압도적 1위가 자살이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년 대비 자살 증가율이 연령대에 따라 12~22%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인 생애스트레스 때문이지만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된 사람의 자살이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공적 지원 등 사회적 연결 끈이 모두 끊어진 채 철저히 소외되고 파편화된 개인으로 뿌리 없이 부유하다 자살로 내몰리는 경우이다. 증가하는 고독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두 번째는 이미 가족적 연대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달리 여전히 가족의 연대적 책임을 강요하는 사회적 규범의 지체(遲滯) 상황에서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살로써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이다. 가족의 응집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규범적으로 가족의 응집력을 기대하는 규범지체 상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가족을 욕 먹이거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경우이다. 간병 살인, 간병 동반자살 등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사례이다. 세 번째는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회생의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자살로 내몰리는 경우이다. 사업실패, 막대한 부채 등 감당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IMF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시기에 이 유형의 자살률이 높아진다. 더 이상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 패자부활전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좌절감이 자살로 내몰게 한다. 네 번째는 아노미적 자살이다. 물질주의에 경도된 사회적 가치와 양극화된 사회에서 커가는 사회적 박탈감 속에서 가치적 혼동을 겪는 가운데 사회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존엄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좌절한 사람들이 삶의 무의미성을 참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린다. 청소년, 청년들 자살의 상당수가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이 자살은 연령대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지배적 유형이 상이하지만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와 함께 모든 유형의 자살이 증가하고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데 심각성이 더하다. 자살 유형에 따른 사회적 대응으로 각각 관계적 고립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안전망의 강화, 사회적 회생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강화, 물질주의 대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저서 ‘액체근대’(Liquid Modernity)에서 지적했듯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며 유동하는 사회에서는 파편적 개인화가 심화돼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해체적 자살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 위기에는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으면 자살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가족을 넘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는 것이 오히려 가족과의 안정적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적 노력이 자살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느낌이다. 집권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넘어 국민마저 양쪽으로 나뉘어 지지와 반대를 극렬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 대립의 중심에 ‘실검’(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있다. 문제는 이 싸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나 존재했던 강압적 방식의 여론조작을 다시 불러들여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비 여론을 만들고 조작하려는 시도가 추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무법천지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의 등장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 홍수 속에 등장한 검색기능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일종의 나침반이었다. 특히 인터넷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한 포털은 검색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관문기능을 넘어 인터넷의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혀 왔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대신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가 점점 일반화됐고,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기능은 기존의 언론사가 해왔던 여론의 창구역할을 대신하며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발각되고, 작년에 터진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역시 댓글 순위 조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실시간 검색의 부정적 측면이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이번의 조 장관을 둘러싼 여론조작 논쟁이 두 사례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세력이 여론조작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다수의 일반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집단적으로 결집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조국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실검 순위 상위에 올려놓으면, 다른 한쪽도 즉각 ‘조국 사퇴하세요’라고 반응하며 역시 상위에 올려놓는 식이다. 특정 목적을 가진 특정 세력이 집단화해 손쉽게 인터넷을 장악하고 그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내년의 총선 등 국민적 관심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행위가 더욱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높기에 벌써부터 염려스럽다. 다행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다수의 네티즌은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더 이상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여론전의 구태의연한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현상)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시간 검색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에 문제 많은 실시간 검색을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검색 순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다수의 포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해법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검색을 운영하는 포털은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물론 네이버의 경우 드루킹 사건 이후 첫 화면에서 제공하던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어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 네이버의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클릭 한 번만 하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볼 수 있는데, 구글처럼 이용자가 몇 차례 검색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검색어를 주제나 분야별로 나누어 특정 영역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며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여론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털 운영자뿐 아니라 다수의 네티즌이 소수의 파괴자를 감시하고 어떠한 불법적 조작도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 신문방송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계기에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원래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이달 하순 대화’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문 대통령의 방미가 전격 결정된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먼저, 그간 세간에서 제기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가능성과 한국 내 미군기지 조기반환 요구 등 그간 다소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도 있었던 사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의 유엔사 강화 방침,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를 둘러싼 동맹의 이견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어, 북한 비핵화 협상에 확실한 진전을 이루고 더도 덜도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의 승리이고, 모든 관심사는 대선 레이스 일정에 맞춰져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험한 불장난을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쇼를 계속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불완전한 비핵화를 용인한 채 북핵 문제를 미봉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불완전한 비핵화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한국은 물론 일본에 현재적 위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럽과 달리 변변한 다자안보협력체 제가 없는 동아시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오랜 숙원이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주춧돌’로, 한·미동맹을 ‘린치핀’(핵심 축)으로 부르며 중요시하는데, 정작 한·일 간에는 오랜 역사 문제 갈등이나 영유권 문제로 인해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이 진척되기 어려웠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비친다. 또한 한국이 중국으로 경사될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까지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터져나온 국내외의 우려에 대해 이를 오히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끝으로, 신 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를 향한 과도한 의욕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비례해서 전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한·미 공조가 지속되는 한 남북이 따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남북정상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나오라는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에 당분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찾기보다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적극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규범이나 가치보다는 치열한 국익 위주 외교전쟁이 벌어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유사시 한국이 도움 받을 곳은 어디인가. 비록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은 여전히 견실한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재확인해야 할 핵심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핵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