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의견수렴을 끝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일의 대립은 출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진흙탕이 될 것이다. 게다가 기대를 걸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도 한·일 중재에는 진전이 없었다. 한·일의 감정 싸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의 논쟁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일이 국제사회에서 싸우는 가운데 갈등은 민간으로까지 불붙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은 우호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다. 이혼을 앞둔 부부와 같은 막말 전쟁이 한창이다. 이번 한·일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일이 이번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외교전이 확대되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직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선택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로 수출 통관 절차는 까다로워졌지만 한국 경제에는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예로 백색국가가 아닌 중국을 예로 들고 있다. 수출규제 제도가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유럽국가와 무역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항변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점차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0.4%까지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문제는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삭제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한국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국민을 동원해도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선 더 이상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처방책이다. 지금처럼 상대방에게만 해법을 요구해서는 출구를 찾기가 힘들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양국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뒤라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타협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과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는 기존 외교라인을 통해 공개협상을 하면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서로의 승패의식이 타협을 방해한다. 따라서 물밑 협상을 통해 서로의 외교적 교섭을 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특사를 보내 더 이상 악화를 시키지 않기 위한 신사협정을 일본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국 정부는 국민을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고노 다로 외상과 남관표 주일대사의 격돌은 양국이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에 대해 서로가 해소시켜주는 외교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준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일본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일본 보복조치의 근거에는 한국이 1965년 기본 조약을 뒤엎는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역시 한국이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때 한·일관계는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현금화 조치를 연기하고, 일본도 백색국가의 삭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양국이 현상 악화를 동결할 때 비로소 한·일관계의 재구축은 시작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차단된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포함된다.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큰 차이가 있다. 여하튼 이 법이 제정되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과 같은 사태도 막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적 의사결정이나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이 법안의 입법 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이 법안에 소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괴한 논리로 자신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른다. 2012년 권익위가 국회에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자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 과정이 100%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누가 이 법안의 원안 통과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는 선택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 줄 수 있다. 국민은 아무리 정치와 국회를 불신해도 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이 법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 권익위는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의 입법 퇴행 과정을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과거처럼 심의를 질질 끌다 흐지부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이번엔 국회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따라서 연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더불어, 공직자가 미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등록·공개해 국민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어떤 이유로든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안 된다. 음습한 정치적 거래에 의해 과거처럼 국회의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누더기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사적이익 보호법’으로 변질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해충돌’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번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인가. 아니면 윤 총장 임명은 ‘정권 바람막이용 거짓말 검찰총장으로 검찰 장악 완료선언’인가. 윤석열 검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그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현 정부 16번째 고위공직자다. 노무현정부 5년에 3명이었는데, 현 임기 3년차 16명은 역대급 기록의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 검찰이 개혁의 적임자인지 아니면 정권의 바람막인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적 중립은 그 출발점이다. 윤 총장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번까지 이뤄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파격 행로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거라는 우려다.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이미지를 상징한다. 박근혜정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던 인물이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척결한다. 역전과 감동의 드라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있었던 두 번의 윤석열 인사 메시지는 분명하다. 적폐는 안고 갈 수 없고, 지난 9년 동안 검찰 수뇌부에 있었던 사람과 현 정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2017년 8월 검찰인사 때 이전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이 중용되거나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윤석열 총장인사로 마무리된 셈이다. 윤 총장 자신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인사라는 부담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이다. 윤 총장 스스로 코드인사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내야 한다. 윤 총장이 우려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충실할 거라는 반론도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던 안희정과 후원자 강금원을 구속시켰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그리고 여야 유력인사를 막론하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외압 폭로의 소신과 적폐 청산의 신망도 이때 지켜진다. 그는 청문회 때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다짐은 곧 있을 첫 검찰인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검찰인사가 그 첫 단추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안정세 분석업무’ 폐지와 공안부의 ‘공공수사부로의 명칭변경’ 제안 등이 그의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천돼야 한다. 공안과 특수통 시대에서 형사중심으로 바뀌기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이라며 “검찰의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관점에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는 게 윤 총장의 입장이다. 물론 중요한 건 원론적 입장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직이기주의를 얼마나 넘어서 국민권익 보호에 초점을 둘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는 그의 언급을 주목하는 이유다. ‘검사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는 ‘검찰 지상주의’가 묻어난다. ‘검사스러운 게’ 아니라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이라는 윤 총장의 다짐이 실현될 때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은 가능하다. 올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은 뒤에서 세 번째다. 작년에는 뒤에서 두 번째였다. 직업 이름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유일한 직업, 검사의 자부심이다. 윤 총장이 대한민국 검사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심(私心)이 없으면 천지가 넓다’는 글귀가 새삼스럽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그리고 서울 경희고 등 전국적으로 올해 24개 평가대상 중 1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지정취소 판정을 받아 교육부의 동의를 얻으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깜깜이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는 포장일 뿐이라고도 한다. 다른 시각에서는 자사고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도 하고 자사고에 더해 외고와 국제고 역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 선행학습과 경쟁을 강조하므로 36개에 달하는 이들 귀족형 고교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고교 정상화라는 가치는 사실 평준화를 강조하는 좌파나 수월성에 집중하는 우파 양극단의 이념(ideology)과는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지향점이다.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성화고 모두 각자에게 기대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진력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하겠다. 문제는 정상화라는 개념은 현재의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붕괴·사교육 창궐·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대표되는 우리 고교 교육현장의 병폐를 치유하는 방법론에 대한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데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학이 풀어야 하고, 사회가 풀어야 할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뺄셈의 방정식이 아니라 덧셈의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 2002년 김대중정부에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자율적 교과과정 운영이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교를 허가한 초심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사고의 뿌리는 지난 30년간 지속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든 ‘사립고교’다. 당시 정부는 상산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광양제철고 등 6개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했다.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이후 이명박정부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세워 자립형사립고를 대폭 늘리면서 자율형사립고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2010년 26개교, 이듬해 51개교로 늘어났다. 이후 재정난 등으로 몇 군데가 일반고로 돌아가고, 현재는 42개교가 남아 있다. 현 정부는 이들 모두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고등학교 관련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히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해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단위학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 다양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가능한 자사고를 폐지하기보다 적극적 지도를 통해 본래의 지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시위주 교육, 서열화의 병폐가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대안 없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고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 수준의 실험을 통해 혁신적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환경 변화를 교육혁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사고의 존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모든 사람의 본성이 비교당하거나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발전, 경쟁력은 매력을 유지하고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창출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경쟁력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장 행정학

부부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인간관계이자 사회집단이다. 최근 그 형태와 의미가 일부 변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고 후손을 낳아 기르며 인류 공동체의 근간인 가족을 구성하는 시발점이 바로 부부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생을 통해 부부의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이기에 의견충돌과 이로 인한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랫동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표현처럼 부부간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당한 폭력으로 공론화된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단순한 의견충돌과 갈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가정 내 가부장적 우월의식과 결합돼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이 이주여성과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제는 낯선 사회현상은 아니다. 물론 결혼이 곧 부부의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진 않으며 문화의 차이,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차이 등으로 한국 남성과 이주 여성 간의 결혼에서 갈등이 불거질 상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평생을 같이 하기 위해 결혼한 부부 사이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을 수 있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엄한 잣대로 판단돼야 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 이주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단 결혼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남성 가운데에는 결혼을 행복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고, 그동안 결혼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존재한다. 더구나 상당수의 결혼 이주여성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숙된 세계시민의식이 부족하다면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기 쉽다.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가족폭력처벌법’은 가정 내 폭력을 다루는 데 한계가 적지 않다.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으면 기소가 유예되기 마련이며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다문화가정에서 이주여성이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식민지를 가졌던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오랜 역사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이민정책이라기보다는 세계화와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에서 필요에 따라 정책이 시행됐다. 이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단순한 폭력으로 기인하기보다는 폭력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회적·제도적 상황에서 더 크게 기인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폭력예방과 더불어 만에 하나 폭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혼관계에 있는 이주여성이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선 이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주했지만 결혼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신원보증의 굴레를 넘어 영주권이나 국적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어 계속된 저출산의 흐름에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의 틈을 역이용해 불법 체류하려는 이주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민 역사를 반추해볼 때 이민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이주민의 불법행위나 질서교란보다는 우리가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더 큼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

남·북·미 3국의 지도자들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가능성으로만 논의되던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동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전망이 불투명하던 비핵화 협상의 부진에 비춰 보면 이는 역사적인 회동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한 상봉의 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인사 나누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5시간 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극적인 드라마는 시작됐다. 최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분단의 선에서 조미(북·미) 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극적인 만남을 예고한 것이다. 만일 이번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최종적인 비핵화로 가는 입구가 열린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이라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번 회동은 무엇보다도 꺼져가던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2~3주 내에 북·미 간에 중단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미 3국의 회동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개략적인 합의로도 읽힐 수 있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 성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면 과연 이번 회담을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러야 할지는 상당히 애매하다. 트럼프·김정은 간의 만남은 싱가포르, 하노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사전조율도 없고 어젠다(의제)도 없이, 선언문조차 없는 정상회담인 탓에 이번 회담은 제대로 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2.5차 정상회담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3주 내에 북·미 간 실무회담을 재개한다는 성과도 사실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미 시행됐어야 할 것을 뒤늦게 재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이번 판문점 회동이 ‘쇼’든 아니든 결국 향후 전개될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될지가 이번 판문점 북·미 회동의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만일 판문점에서의 트럼프·김정은 만남이 항간에서 말하듯이 미국 대선을 위한 인기몰이 쇼로 끝난다면 비핵화는 훨씬 더 요원해진다. 국내외 일각에서는 이미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는 자리였다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리얼리티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향후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대화 모멘텀 지속을 위한 설득과 더불어 비핵화 개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비핵화 개념 격차는 첫째, 북·미 간 이견이다.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북·미 간 비핵화의 개념과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는 한·미 간 이견이다. 문 대통령이 영변 폐기가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입구라고 보는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 폐기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며 영변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셋째는 남·북 간 시각차이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는 철저히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균형감각이다. 남·북·미 판문점 깜짝 회동을 두고 성공 ‘착시’현상에 빠져 마치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안보와 경협의 경계태세를 스스로 허무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중재자로서 인정받으려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이의 진도를 맞추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참관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이다. 한편으로는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증강과 힘에 기반한 평화를 외치고 있다. 만성적 식량난에도 무력증강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는 김정은 정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군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직선거리로 130km나 떨어진 삼척 앞바다까지 왔지만, 어민들이 신고할 때까지 해군과 육군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분석만 하더니 이젠 경계마저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간 성장해 온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장군의 말처럼,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군 당국은 현존 장비로는 ‘소형 목선을 탐지해 내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소형선박을 활용해서 침투할 경우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인가. 그간의 준비 소홀을 드러낸 변명일 뿐이다. 탐지장비가 부족했다면 보완을 하고 인력이 부족했다면 증원을 해야 했다.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나 작전운용의 미숙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경계 실패를 진솔히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소상히 설명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평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재래식 신뢰구축이다.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로 인해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이 제약받고 있고, 서해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수역이 개시될 경우 해상경계에 더욱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물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하지만 북한 핵능력은 날로 증강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의 장점은 발목을 잡히고 이젠 경계태세마저 구멍이 뚫렸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행태를 보라. 우리민족끼리를 외쳐대며 남북 정상 간 합의내용을 이행하라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같이 자신들이 불리한 합의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핵 폐기에는 관심이 없고 미사일 실험을 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 의도는 하나다. 한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갖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우리 군은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느라 고유의 목소리를 상실한 지 오래다. 지난 2년간 우리 군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자. 장군 갑질을 명분으로 4성장군을 체포했지만 사실상 무죄로 종료됐다. 기무사 쿠데타 음모라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전직 기무사령관의 생명을 앗았을 뿐 용두사미가 됐다. 새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더 이상 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장병들에 대한 정훈교육에서는 북한 위협을 다루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북핵은 그대로인데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전환하려 한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는 이름이 바뀌고 내용도 순화됐다. 국방예산이 늘었고 인권 상황은 개선됐지만 과연 우리 군은 더욱 강해졌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문제로 격랑이 일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모두가 현실주의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만 장밋빛 희망에 기대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겠다면, 평화를 위한 힘이라도 키워야 한다. 경계의 실패는 이러한 기준 어디에도 용서받기 어렵다. 치열한 반성과 자기 혁신을 통해 강군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국군을 기대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근 청와대는 경기하방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전망기관에서 해 왔는데 늦게나마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나 갑작스러운 성장률 둔화는 개방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국내 실업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감소로 인한 성장률 둔화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경기하방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수출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은 국가나 민간의 과도한 부채와 경상수지 악화, 그리고 경기경착륙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있었지만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서 대외건전성을 높게 유지해 자본유출과 외환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가 전망되면서 대외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높여 급격한 수출감소를 막아야 한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과격한 노사분규를 줄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수출경쟁력을 더욱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내수부양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하방위험이 높아지는 대외적인 배경은 수출감소에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건설경기 부진이 중요한 원인이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내수부진의 주된 원인이 된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사회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비록 국가부채를 높일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이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재정건전성은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나누어 주기식 수당지급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지출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사회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 서민거주지역이나 부심의 교통, 육아, 유통, 교육 등의 인프라 확대에 재정을 사용할 경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사회인프라 투자로 다른 산업과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부양될 경우 내수경기가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며 비숙련 노동력이 많은 서민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내수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퇴근시간이 빨라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음식료업과 유통업의 영업시간이 크게 줄면서 국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의 휴식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조기퇴근으로 오후 8시면 시내가 모두 영업을 끝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외 소비는 늘어날지 몰라도 국내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주당 근로시간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신축적으로 운용해 소비시간이 늘어나도록 해야 내수가 부양되면서 성장률 둔화도 막을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하방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정책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악화와 경기경착륙으로 인해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선 비관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비겁자 게임을 하듯이 충돌할 순간까지 돌진했으나 이를 그만둘 의지와 용기는 없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할 양국 정부는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징용공’(강제징용노동자) 문제 해결에는 자신감이 없는 듯하다. 한국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더라도 국내 반발을 우려해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알고 있는 일본 정부도 중재안으로 압박만 한다. 정작 해결책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외교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국내 정치에 묶여 움직일 수 없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이라도 해야 한다. 상대방에 볼이 있다고 주장만 했지 귀는 막고 있는 형국이다. 한·일 양국 정치가들의 왕래는 있지만, 실제로 양국 정상이 얼마나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아베 총리는 조건을 붙여 정작 정상회담에는 소극적이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도 한국에는 조건을 붙이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 게다가 한·일 정부는 단기적인 승패 의식에 불타고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규제 패소를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다.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을 볼 수 있었건만 일본이 자초한 결과이다. 일본은 스스로를 국제법에 정통하고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국가로 자부한다. 이러한 일본의 자만심이 패소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꼭 이겨야 성이 풀리고 자존심을 회복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장기적인 국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역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전략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역사야말로 타협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를 뛰어넘어 결단을 내려야 된다. 현재 일본의 불신은 한국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절 2005년 한·일 문서 공개에 기초해 2007년 식민지 시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당시 노무현정부는 63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식민지 시기의 피해자에게 지불한 적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2007년의 정신으로 되돌아간다면 문제를 풀 방도는 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인 만큼 2007년 당시의 논리와 해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징용공 문제에 한국정부가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는 ‘한국 정부, 한국 기업 2+ 일본 기업 1’(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출자하고,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만듦)의 해법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의 불신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징용공 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일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한국에서 기인한 것이니 한국이 해결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정상회담에 매달리던 태도와는 정반대이다. 징용공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제가 많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의 변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또 다른 현안의 해소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일본이 원하는 수산물 규제에 대해 한국이 조금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징용공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학이나 교환교수 시절 만났던 미국 교수 중 일부는 자신들의 외래 심리치료 클리닉에서 정신질환 성범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그들에 대한 법원의 심리치료 명령을 집행하곤 했다. 환자 중 일부는 조현병을 지닌 자도 있었고, 우울증 환자도 있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관찰해보면 대부분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사회 내로 퇴원시킨 환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치료감호소 가출소자도 정신의학적으로 보자면 약물의 복용으로 질병이 완화돼 지역사회로 돌아온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폭력 전과 전력의 방화 살인범 안인득처럼 재범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 안에는 이들을 돌볼 심리치료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안인득은 혼자서도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로 조현병 증상이 완화된 자였는데, 다만 이웃에게는 다양한 위해를 가했던 전력자였다. 그의 포악함은 조현병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문제 때문인데, 결국에는 가족도 함께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소수의 정신병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 내 재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심지어 입원절차마저 환자의 의사에 반해 집행되기 어렵게 돼 있다 보니 묻지마 흉기난동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범죄 방지를 위해 정신과 약물은 의사가 처방하지만, 심리치료는 심리학자도 널리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 내 서비스를 받게 한다. 사회복지나 심리, 나아가 성폭력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주에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해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추후 자격관리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에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필자가 일했던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심리학자로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수련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은 다름 아닌 교도소였다. 교도소의 심리치료과에서 수년간 근무한 심리전문가들은 주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만들 수 있었고, 법정 분야의 전문심리사를 육성했다. 이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이 주로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성범죄자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이들 전문가는 심리치료에만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 법률가 못지않은 이해도와 범죄자의 특성에 해박했다. 그리고 교환교수 시절 매우 많은 대학원생과 교수들이 교정시설 내 혹은 사회 내 사법기관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심리치료를 통해 그들이 완치되는가’였다. 질문을 받은 교수는 한참을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신중하게 한 답변이 바로 ‘치료 대신 관리’(management instead treatment)라는 것이었다. 즉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약으로 증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우니 심리치료나 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이들의 상태가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해서 위험한 구성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삶에 있어서도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그저 정신질환자를 가두고 격리하고 약물만 강제로라도 복용시키려고 하는 작금의 사태를 마주하면서 요즘 도모되는 여러 가지 대안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 자문해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결코 분명하지가 않다. 지금처럼 입원만이 강조돼 지역사회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는 동안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일 뿐이다. 3개월 입원이 6개월 입원으로, 또 1년으로 격리기간만을 늘리는 것은 결국 폭탄 돌리기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다. 이들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가 절실하다. 다시 말해 약물치료만이 강조되는 의료모델이 아닌 심리적 안정을 달래고 지원해주는 대안적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