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임명 강행은 기존 정치 문법과는 크게 대치된다. 성난 민심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이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준 투표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고위 공직 후보자 6명이 낙마했다. 1명은 청문회 전 사퇴, 4명은 청문회 후 사퇴, 1명은 청문회 후 지명 철회됐다. 그렇다면 이들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물러났는가. 모두가 위법성이 아니라 도덕성이 무너져서 물러났다. 또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무슨 근거로 ‘명백한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다만,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과연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일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입법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사법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여하튼 조 장관 임명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정국은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 충돌의 다층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와 야당 간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생결단의 대결 구도가 구축될 것이다. 야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을 전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조국 임명 반대를 명분으로 보수가 통합할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조 장관의 시간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간 간에 대충돌도 예상된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검찰개혁이 조 장관 수사 개입으로 의심받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조 장관의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 장관 수사가 권력 유착형 비리, ‘조국 게이트’로 비화할 경우, 칼자루는 검찰이 쥐게 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 검찰과 한국당 간에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노림수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한 달이 충돌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추석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곤두박질하고 정당 지지도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추월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 퇴진론이 제기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 ‘황교안 책임론’이 제기될지 모른다.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된 지 13일 만에 물러났다. 조 장관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여야 중 누가 향후 투쟁의 공간에서 공감, 참여, 분노를 이끌어낼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최악의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민만 보고 제기된 의혹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최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한 104.81로 8개월 연속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원인을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농산물 가격 하락에서 찾고 있다. 개인서비스, 공업제품 등의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공공서비스, 집세 등의 가격 하락 요인에 의해 지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D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도 장기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에는 공감하면서도 디플레이션은 부정하고 있다. 이번 물가 하락을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수요 측 요인인 경기 부진을 부인하고 있다. 잘못된 진단이다. 우리나라 국내 물가를 총체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는 ‘GDP디플레이터’(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로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률 의미)이다. GDP디플레이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8년 4분기 -0.1%, 2019년 1분기 -0.5%, 2분기 -0.7%로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물가 하락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동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9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9%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건설업 성장률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GDP디플레이터가 연속 하락했다.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수요의 위축 현상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92.5로 지난 1분기에 잠시 반등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투자도 위축되고 있고, 소비 증가율도 둔화됐다. 소비 증가도 민간보다 정부가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이다. 결국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의 위축이 경기를 악화시키고 물가 수준을 하락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가가 하락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2019년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46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동안 계속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은 경제 침체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자율이 급상승하면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신용이 위축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물가 하락은 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경제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다시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D공포가 기우만은 아니다. 선제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서 큰 폭의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재정적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재정 전달 체제가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정책은 국가채무만 증가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킨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신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물가는 하락하면서 D공포는 현실이 된다. 이어, 통화당국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융완화 정책을 장기간 실시해야 한다. 금융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자산시장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민간이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예견된 장기 금융완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 요인,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요인 등을 검토해 공공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문제가 누적된 이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우리나라는 장기불황의 길목에 서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세수의 감소 및 수요 감소가 만성화된다. 재정지출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 국민이 D공포를 갖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미국의 안보보좌관과 국방부 장관이 연이어 서울을 방문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다. 호응하는 듯했던 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정 종료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강한 실망’과 ‘우려’였다. ‘문재인정부’로 부르며 한국과의 정체성도 분리했다. 정부도 맞대응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하며 언론에 공개했고,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 문제도 꺼내들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치욕스러운 한·미동맹을 끝장내야 한다”고 한·미 균열을 노리는 선전에 나섰다. 한·미동맹이 직면한 도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중국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제일주의’도 안보 공약보다는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면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베푸는 미국에서 인색한 미국으로의 이미지 전환은 튼튼한 동맹 유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이참에 우리도 당당히 ‘자주’를 선택하자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값비싼 방위비 분담금을 내느니 자주국방을 건설하며 억제력을 유지하자고 한다. 겉보기는 그럴싸하지만 한반도 전략상황과 방위비 분담의 내용을 모르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는 북한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이 아무리 국방비를 들여 군사력을 건설해도 핵무기가 없는 한 북한을 당해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번영을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미동맹은 불가결한 요소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유쾌하지 않지만 주한미군 2만8000명의 주둔 비용은 한계가 있다. 미측에서 갑자기 50억달러 이야기가 나와 많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총비용이지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지에 따라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면 20억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금액의 대부분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급여와 주한미군 장비를 정비해주는 우리 기업의 수입으로 다시 우리 경제에 돌아온다. 작년에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다년계약에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친 정부의 잘못도 크다. 한·미 경제협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대미 무역흑자는 247억달러다. 대미 무역 흑자의 10분의 1을 주한미군 지원 비용으로 활용하며 안보를 튼튼히 하고 다시 이를 한·미관계 강화에 활용한다면 우리에겐 더 큰 무역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 그밖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장점, 그리고 함께 피 흘린 역사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위험한 인식이다. 북핵 위협이 현존하고 주변국의 압력이 거세지는 이때 튼튼한 안보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한·미동맹 역시 우리의 국익이기 때문이다. 국익에 대한 무지이거나 이념적 편향성에 따른 왜곡된 시각이다. 오히려 문재인정부발 불안요인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정세변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이 아닌 안정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 감시·정찰을 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군기지 이전도 마찬가지다. 지역 차원에서는 북·중·러 협력을 차단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협정’ 종료도 이런 맥락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갈등을 키워 북한만 좋은 일을 해줄 이유가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 품위와 자질,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부터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모든 청문 대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되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제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 한계다. 동시에 국회의 과도한 대통령 인사권 개입을 제한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수많은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다. 문재인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번번이 실패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토록 비난했던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을 실현하려니 사실상 검증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특히 조국 전 수석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공직 감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본연의 업무보다 사법개혁이나 한·일관계에 신경을 써왔다. 민정수석실의 직원들이 직속 상관을 검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조 전 수석이 누군가.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권력의 핵심 실세가 아닌가. 그런 조 전 수석에게 검증의 칼을 들이댈 간 큰 직원이 있겠는가. 게다가 어차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하리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었으니 애당초 인사 검증을 엄격히 할 이유도 없었다. 조 후보와 그 가족에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 논란, 친·인척 간 부동산매매,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위장전입,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딸과 관련된 병리학 논문과 부정입학 논란 등 각종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될 수 있던 것들이었다. 조 후보 스스로 과거 자신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불공정과 특권의식이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를 수없이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외고를 다니던 자신의 딸이 2학년 때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는 참여 연구진이 6년여간 연구한 결과를 분석해 대한병리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문과인 외고 졸업생이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는데도 반칙이 아니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면접만으로 입학해서 강의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도 두 학기 동안 8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그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배려하는 장학금이었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다음날로 환경대학원을 자퇴했고, 의전원에서는 유례없이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는 천재성을 발휘했다. 그것도 성적 미달로 두 번이나 낙제를 하면서 말이다. 이러고도 특혜와 특권, 반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밤잠을 줄여가며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더 기막힌 것은 이런 조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민이 반대하건 말건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지명됐던 문창극 후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교회와 서울대에서 행한 특강 내용을 문제 삼아 친일파라 비난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낙마시켰다. 그들이 옳다면 지금 조 후보는 왜 무조건 청문회에 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끝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묻는다. 제기된 각종 의혹이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는가. 이런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를 선도할 법무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지난 6월 9일 시작된 대규모 시위와 경찰의 강경 진압의 반복은 홍콩의 일상이 된 듯하다. 중국 정부가 무력진압을 경고하면서 선전(深?)에 무장병력을 집결시켜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으나 좀처럼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배후에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중국의 무력진압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는 미·중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그동안 홍콩이 누려 온 자유무역항과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이미지와 환경은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홍콩 주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명실상부한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해 미국 배후설로 몰아가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소요사태만 진정시키면 된다는 중국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안타깝다. 시진핑(習近平) 시대에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의 ‘양제’는 모호해지고, 믿을 수 없는 중국 정부의 공언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중국 현 지도부는 국가권력의 일사불란한 절대적 사회통제를 벗어난 홍콩 스스로의 또 다른 제도와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도의 자치와 민주적 정치 제도는 홍콩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전제다. 이번 홍콩사태는 2014년 가을에 있었던 홍콩수반 직선제 요구를 앞세운 이른바 ‘우산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묵은 홍콩 주민의 염원이 응축된 결과이며, 표면적 이유인 ‘송환법’ 제정은 시민 저항의 계기가 됐을 뿐이다. 중국 정부의 홍콩 문제 해결 방식은 중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중국 헌법에 규정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진화 중에 있으며 그 실체가 모호하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무리한 ‘진압’과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닫힌 정책은 중국의 발전이 아직 경직된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미성숙한 정치의 거대한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격이다. 홍콩은 중국에는 보석 같은 존재다. 안정적이며 자유로운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과 홍콩달러의 존재는 중국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중국 남부지역과 홍콩 및 해외 화인(華人)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중국의 성공적 개혁·개방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홍콩에 대한 중국의 위압적 접근으로 인해 홍콩의 자본과 인적자원이 ‘탈출’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국내 정치와 홍콩·대만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무력진압과 사회통제를 선택한다면 동북아 역내 질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존립 공간을 찾을까 우려된다. 중국 지도부의 경직된 국가주의 이념 지향성으로 인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치경제 질서도 신냉전 기류 속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새로운 보호주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불필요한 이념적 불신의 벽을 쌓아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제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남겼던 창의적 정책 유산인 미완의 ‘일국양제’를 홍콩에서 완성할 때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변신을 도모하면서 홍콩의 시장경제와 개방적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일국양제’는 홍콩이 가진 안정적인 자치 환경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다. 단지 과도기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경제의 단물만 섭취하고 정치는 베이징의 뜻대로 주무른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사태에 대한 아집 속에서 스스로의 손을 묶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홍콩인의 마음조차 감동시키지 못하고서야 어찌 중국을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강대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중국에 홍콩이란 중국의 정치적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기회의 땅이지 힘을 휘둘러 겁줄 상대가 아니다.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 국제지역학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씨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것도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고, 월세가 밀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는 점에 비춰 아사(餓死)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은 현재 3만3000명을 넘는다.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한 다음 취업 및 임대주택 알선, 정착지원금 지급, 주민등록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회에 나오면 하나센터(탈북민 지역적응센터)가 일정기간 탈북민의 적응을 돕고 관리한다. 이 밖에도 지역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지자체),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이 배치돼 거주지·신변·취업 등을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등 법령과 제도가 완비돼 있고, 지난 20년간 탈북민 정책도 진화돼 왔다. 그럼에도 한씨 모자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배고파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것이다.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탈북민 관리·지원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탈북민이 거주지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보호기간 이후라도 요청을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탈북한 한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는 보호기간이 끝날 무렵 관계 공무원, 하나센터 직원 등이 관련 제도를 꼼꼼하게 안내하고 연장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탈북민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새 거주지로의 전입 시점에 지역 관할 하나센터 상담사와 자동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기간이 끝났더라도 관내 거주 탈북민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씨 모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한 이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숨진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도 돼 있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2017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 3개월 이상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밀리거나 가구주가 사망해 수입이 끊긴 가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자동 등록돼 저소득 가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이번의 탈북 모자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발동 대상이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로 제한돼 있고, 한씨가 살던 재개발 임대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런 탈북민 차별, 거주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와 관련, 탈북민 지원을 일반 국민이나 정책 당국자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현재 정부의 탈북민 정책은 단기적이고 특수화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탈북민의 특수성을 강조해 별도로 분리해 지원하고, 관리 기간도 짧아 적응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의 취업 교육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원정책도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체계 안으로 흡수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과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특별보호 프로그램도 보완해야 한다. 흔히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 내지 사회 동화는 ‘통일 예행연습’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3만3000명의 탈북민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민족통일이니 남북 사회통합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올바른 통일준비의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탈북민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전 외교부 인권대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한반도의 우적(友敵) 개념이 하루아침에 상전벽해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가동되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구도가 북·미의 의심스러운 결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비정상이 새로운 정상이 되는 혼돈의 시대에 들어섰다.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의 지정학적 삼각형에서 서울과 워싱턴의 연결 축은 느슨해지고 워싱턴과 평양 간의 고리는 강화되고 있다. 불과 69년 전 여름 한·미 양국 군은 인해전술로 밀려오는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혈투 끝에 38도 선을 지켜냈다.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2019년 여름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2년,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한·미동맹은 바닥 수준으로 곤두박질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남북한 간에 평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무장해제 수순을 밟았지만,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과 신형방사포 발사 퍼레이드는 한반도의 아침을 깨우는 종소리가 됐다. 북한의 신무기 4종 세트는 미사일 세대교체로서 한·미 양국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부 협상가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는 제쳐 놓고,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신호라고 평양을 옹호한다. 최근 노동신문의 대남 공격은 단순 비난 논조를 넘어서 조롱과 인신공격성 메시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노동신문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긴급장관회의와 국방부 장관을 정조준하며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망발을 이어가도,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족집게 점쟁이처럼 평양의 속마음을 해석한다. 워싱턴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 역시 씁쓸하다. “한국 방위비 받는 게 월세 받기보다 쉽다”고 떠들어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재선을 위해서 한반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거론하며 “나도 한·미 훈련이 싫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실전훈련을 통해 대북방어태세를 방증해온 동맹의 상징인 연합훈련은 조만간 컴퓨터를 활용한 지휘소통제훈련(CPX)조차도 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영구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미 모두가 원치 않는 연합훈련의 운명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다. 내년 재선에서 패배할 경우, 각종 후유증에 시달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지옥에라도 갈 심산이니 미래 행보는 예측 불허다. 그나마 무너지는 안보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한다. 잇단 도발에 손을 놓는 미국을 바라만 보며 한숨만을 짓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침묵이다. 문 대통령은 단 한차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주재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무대책이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평양의 조롱과 야유로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다. 북한의 갈라치기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대화하면서 남한을 배제하는 것) 전략으로 한·미동맹은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자금 모금 행사장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의 안보와 외교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2019년과 같이 한국이 한반도 주변 강국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무원에 처하게 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일편단심 평양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을 결탁시켜 놓았다. 하지만 한쪽으로부터는 ‘오지랖 넓다’는 힐난을, 다른 쪽에서는 ‘비용청구서’를 받기에 정신이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가가 만만치 않다. 이제라도 허상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늦게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문재인정부가 끝나는 2022년 봄에는 한 마리의 송아지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최근 미국은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G2(주요 2개국) 국가간의 환율전쟁은 안전자산 선호로 신흥시장국 환율을 높여 국제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무역을 위축시켜 경기침체 또한 심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환율전쟁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과 연관이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율전쟁이 지속될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중 수출 감소로 추가적인 성장률 둔화는 물론 외국 투자자본의 유출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율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은 신흥시장국이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성장률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될 때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돼 국가신뢰도가 하락할 때, 그리고 외부충격으로 환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때 세 가지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경상수지나 재정수지는 건전성을 유지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환율전쟁이 겹치면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되고,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막아 자본유출 우려를 낮춰야 한다. 다음으로는 내수 부양을 통해 기업 실적을 높이고 자산가격 버블 붕괴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의 후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기업의 영업이익과 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환율전쟁으로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기업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경기 경착륙으로 인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붕괴도 우려된다. 정책 당국은 수출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수 부양을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확대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를 통해 성장률 둔화를 막고 미시적으로는 감세와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업종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조기퇴근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제활동 시간을 늘려서 위축되고 있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화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투자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외환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미국 등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자본자유화 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외화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외부적인 충격에도 외환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급 중시 성장전략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이 밝다는 것을 보여주어 외환시장에서 불안감을 줄일 필요도 있다.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성장률 전망이 밝아지면서 외국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불식될 수 있고 외환시장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3중 충격에 노출돼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로 인한 안보 위험과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미·중 간의 환율전쟁 위험으로 경기 경착륙과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특히 환율전쟁은 장기간 지속되고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과의 환율전쟁에서 질 경우 일본의 20년 경기 침체나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을 답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점증하는 환율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현명한 정책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과 영세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은 노동조합에 눌린 대기업도 그와 같이 만들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ILO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견딜 만한 체력이 안 되는데도 공약이라면서 밀어붙여 저임금 근로계층의 소득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처럼 ILO협약 비준을 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다 ILO협약의 충격으로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혼란과 고용불안의 회오리를 맞게 될 것이다. ILO협약 비준은 민주노총의 요구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자 정치 관련 법 위반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살리기에 ILO협약 비준은 묘약이다.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다. ILO협약은 경제질서와 노동질서를 전면 바꾼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는 업무 종사자도 근로자라면서 곳곳에서 노동조합 만들고 파업을 벌이지만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경제가 마비된다. ILO협약 비준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밀어붙였던 정부가 혼란을 일으킨 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라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ILO협약비준안과 노동법개정안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노동법개정은 협약비준보다 어렵다. 우회한다고 정부는 노동법개정보다 ILO협약 비준을 먼저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생긴다.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준된 ILO협약과 개정에 실패한 노동법이 충돌한다. ILO협약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반대하는 경영계의 다툼에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뒤엉켜 다툴 수 있다. 일에도 순서가 있다. 노동계와 일부 학자는 ILO협약을 당장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는 없다. 미국이나 중국은 ILO협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ILO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나중에 입법으로 보완한 나라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사실이지만 그런 사례는 적고 있다고 해도 그런 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국제사회에서 행세하기 어려운 처지다. 정부마저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이 발생해 경제가 흔들린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과장이고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ILO협약 비준보다 더 급한 일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관행을 헌법정신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조항으로 알려진 헌법 제33조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헌법 제119조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 제119조2항에서 국가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목적은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고, 자주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지원에 의존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노사자치주의를 따르고,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는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의 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안 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걸려도 노동법 개정이 먼저다. ILO협약 비준부터 하자는 주장은 헌법을 위배하고 주권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번영에 도움이 될 때 지킬 가치가 있다. ILO협약 비준이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발상은 정략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최근 들어 한국의 외교안보는 사면초가 지경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독도 상공에서는 중국·러시아와 우리 전투기 수십 대가 뒤엉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연출했다. 뒤이어 북한은 동해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에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추적·탐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는 북한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사방에서 위협을 받는 중이다. 이게 우리 안보의 현주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언짢지 않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일본 같은 우리 동맹에는 위협일지 몰라도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그 위험성을 폄하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미국을 직접 위협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협력하는 대신 방관자처럼 심드렁한 발언으로 사실상 매우 위험스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핵 실무협상의 지연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안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발전한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결국 농수산 분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한국을 안보우호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처리할 텐데, 미·일관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조치를 내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러한 최근 우리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은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발(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발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당분간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벌여놓은 모든 전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결기가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의 참여와 기여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번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역시 이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당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만약 ‘트럼프시대’를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돈과 승리’라면 한국은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의 안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더 중요하고,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리더십 역할보다는 미국의 단기적 국익이 더 소중하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반도체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우리의 태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의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상책이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 안보와 경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는 한편 북한에만 올인하는 외교안보 프레임의 편향을 시정하고 우리 외교안보의 다양한 전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심과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