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달 말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2015년 메르스 때와 비슷한 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 우려된다. 그 배경은 최근 콜센터 감염과 같이 직장 내 감염을 통해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계 기업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았으며 재택근무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직장 내 감염은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하는 추세도 문제다. 한국경제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수출비중이 높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적 전망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며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 경우 0.8%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P 또한 지난 2월 성장률을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으나 최근 다시 1.1%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실업과 기업도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유출로 경제위기가 우려된다. 정책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내수업종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음식료업이나 관광, 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은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책당국은 이들 업종에 조세감면과 대출지원을 확대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의 내수부양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에는 버블이 많았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지속할 경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버블 붕괴는 가계부채 부실과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도 초래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장을 주시하면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하락에 의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우리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까지 선언한 터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일본과 중국 등 100여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수출은 급감할 수 있다. 내수침체에 수출감소까지 동반될 경우 경기는 경착륙할 수 있으며 경상수지 또한 악화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경상수지 악화는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낮추어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이미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항공 및 운송업종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등급 하향조정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통해 국가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주로 선거가 있는 해에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도 대선이 있는 해에 발생했으며 남미의 외환위기 역시 정치적 혼란이 컸던 선거의 해에 일어났다.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정부는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지난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적인 전자제품박람회로 손꼽히는 ‘소비자가전박람회(CES) 2020’에서 단연 관중을 사로잡았던 전시관은 하늘을 나는 도심공중모빌리티(UAM), 즉 하늘을 나는 플라잉 택시를 선보였던 한국의 현대차 전시관이었다. 플라잉 택시는 전기자율주행차와 함께 2030년쯤에는 도심교통체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꿀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차가 선보인 차세대 플라잉 택시가 ‘우버’의 기술과 현대차의 생산제조능력이 결합한 결과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유차량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미 미국의 우버는 공유차량을 넘어 차세대 모빌리티에 집중하는 등 한 차원 높은 혁신을 하고 있었다. 한국이 규제에 막혀 공유차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 우버는 이미 비싸지는 주차비, 과밀해지는 도심을 염두에 둔 새로운 차세대 모빌리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버는 2009년에 창업해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 유니콘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같은 해에 창업한 싱가포르의 공유차량 ‘그랩’도 시가총액이 140억달러에 달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랩은 최근 그랩파이낸셜이라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결제, 대출, 보험, 카드 등 금융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공유차량회사들은 단순한 공유차량을 넘어 차세대 모빌리티라는 차원 높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금융에도 진출하는 테크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공유차량산업이 질식되고 있다. 2013년 출범했던 우버가 검찰의 기소로 2015년 3월에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2018년 12월 시범실시되었던 카카오 카풀서비스도 2019년 1월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난 1월부터 베트남에서 시작했다. 2019년 10월에는 타다가 기소되었는데 지난 2월 29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급기야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시내의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25만명 택시노동조합원을 고려해 법을 제안한 여당은 물론 야당도 강력히 반대하지 못한 결과다. 이 결과 170만명이 사용하던 사용자편익도 사라지고 1만2000명의 타다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한국은 혁신이라는 본질에는 눈감고 표 계산에 눈먼 ‘근시안 정치’로 인해 혁신은 힘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영국 의회는 1865년 시대착오적 규제인 ‘적기조례법’을 제정했다. 당시 새로 발명되었던 자동차가 마차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한 규제였다. 당시 증기자동차는 시속 30마일, 당시로서는 ‘꿈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적기조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외에서 시속 4마일, 시내에서 2마일로 달려야 했다. 속도 제한을 위해 기수 한 명이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달리도록 했다. 마부들의 일자리 보호가 목적이었다. 이해관계자의 이익 때문에 혁신이 저해되었던 이 우스꽝스러운 법으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를 먼저 발명하고도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빼앗겼다.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는 변화다. 규제나 기득권 저항으로 혁신을 거부하면 낙오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혁신의 시대다. 혁신하지 않고 과거 방식 고집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규제나 기득권 저항, 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정치로 혁신에 낙후되어 후진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18세기 산업혁명에 뒤진 국가들은 20세기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음은 물론 피식민지의 고난도 겪었다. 타다 금지법 등 반혁신적인 법안들은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이에 뒤질세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칭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의석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 소수와 약자가 정당투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특정계급의 과소대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에 의한 카르텔 구조를 깨고 다당제를 통한 정당들의 협상과 타협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역구 후보를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기형적 정당’의 창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도를 왜곡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페이퍼 정당’ 또는 ‘위성정당’의 존재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소수세력에 의한 정당연합의 성격을 띤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이 추진하는 미래한국당의 형태와 다르고 사회의 소수세력의 원내진출을 도울 수 있다는 명분에서 통합당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꼼수를 통한 선거제도의 왜곡이란 면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은 선거이며, 선거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정치다. 정당이란 득표를 통해 의석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결사체’이다. 따라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편법 동원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타협이며, 현실과 이상의 조화이기도 한다. 정치가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하는 ‘현실정치’와 ‘권력정치’ 그 자체에 머무른다면 이미 정치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합리주의로 포장되고 현실주의로 미화된 편법과 술수의 정치도 보편성의 영역 안에서 해석될 수 있을 때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은 철저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상상 이상의 꼼수와 편법들이 정당들의 의석 확대를 위한 방편들이라 하더라도 유권자를 의식하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에 기반하는 염치는 있어야 한다. 정치적 퇴행의 극치가 양대 거대 정당이 보여주고 있는 꼼수정치다. 특히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선 민주당으로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에 의해 양당제를 강화하게 될 꼼수정당 출현은 선거법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사회의 소수세력 진출이라는 명분 때문에 비례연합당 창당에 긍정적이라면 이를 유권자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뒤틀린 정당공천의 결과가 실제 효능감을 발휘할지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서 역풍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진보진영의 연합정당 창당이 지역구 득표의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지 반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집단지성을 통하여 상상 이상의 결과를 창출했다.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반드시 동시에 공천해야 한다는 조항 삽입 등을 보완해 이번 4월 총선 후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선거는 아직도 40일 이상 남았다. 탄핵에 대해 결국 반성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고 정당세탁에 성공함으로써 민주당과 함께 선거공학의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도 선거의 역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질타할 정당성과 명분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정치 도의에 입각한 비판의 공허함에도 거대 정당들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불신과 냉소주의를 강화했다. 결국 평가와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치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 전문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 권고에서 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제한적 전파 단계에 대응하는 봉쇄 전략으로부터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 대응하는 완화 전략, 즉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봉쇄 전략이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찾아 추가 전파를 막는 데 힘을 쏟는 것이라면, 피해 최소화 전략은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봉쇄와 완화가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으므로 봉쇄 노력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봉쇄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확산을 늦춰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봉쇄에 한계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증상기 전파이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볍거나 없을 때도 전파될 수 있다. 다행히 그런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많은 사례는 감염경로를 찾아 봉쇄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로를 모르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봉쇄 전략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무증상기 전파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에서 진실을 알아낼 수 없는 경우에도 경로를 찾지 못할 것이다. 피해 최소화 전략은 감염병 확산을 멈추지 못하더라도 그 속도를 늦추며 환자 수를 줄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고 의료자원을 확보해 치료성과를 높임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감염 발생 최소화의 목표는 봉쇄 전략과 같으나 훨씬 더 넓고 강력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조치가 매우 중요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밀집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감염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취하는 행동이다. 지역사회 확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각자 알아서 하는 단계를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크고 작은 행사의 취소, 개학 연기, 집단활동 제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과정에는 접촉과 전파의 두 요소가 기여한다. 모두가 애써온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쓰기 등은 전파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 이전에 접촉부터 줄이려는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접촉자를 찾기 어려우니 아예 접촉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다만, 접촉을 줄이는 만큼 사회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활동을 없애지 못한다면 횟수, 시간, 그리고 참여자 수를 줄여야 한다.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전면적인 이동제한이 될 것이다. 접촉자를 다 찾지는 못해도, 일단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위험이 매우 큰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서도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은 봉쇄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확산 진행상황이 다르므로 감염경로를 대부분 찾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당분간은 봉쇄 노력을 계속해 지역사회 확산이 뿌리내리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환자 급증에 대응할 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각자의 몫을 하는 것이야말로 피해 최소화 노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학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다. 2월 20일을 기점으로 매일 100명 이상이 확진자로 판정되며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치료법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겹쳐 불안이 확산하는 이 상황은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감염병인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만8500명에 달했고 에이즈, 치매, 암 등 인류가 아직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질병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 가진 공포감은 단순한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형성된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를 단순한 감염병을 넘어 사회적 질병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연대 및 공동체 의식의 미성숙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우한의 우리 교민이 들어와 수용되는 과정을 돌아보자. 아직 확진되지도 않은 우리 국민을 밀폐된 국가시설에서 수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대승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라는 일종의 님비 현상이 나타났다. 어렵게 타국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모국에 돌아온 교민들을 맞이한 건 수용지역 인근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거친 말이었다. 이 장면을 통해 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을 넘어 어떤 집단행위도 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두 번째로 대구시에서 감염예방을 총괄하는 보건소 직원이 뒤늦게 신천지 교인임을 밝혀 충격과 불안을 가중했다. 신천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초비상이 걸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만을 생각해 잠재적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보건업무에 임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시민의식의 실종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연대의식 상실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전시나 최악의 자연재해가 벌어진 상황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필품을 사재기하면 개인적인 불안감을 잠시 해소할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집단 불안감을 야기하여 현 상황을 과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장면은 코로나가 육체적 질병 차원의 피해를 넘어 공동체 질서의 근원을 위협하는 사회적 병리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을지 지금 시점에서 쉽게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기침을 소매에 하는 행위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조직의 관점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을 함께 극복하려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를 가져야 한다. 질병 앞에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조금 나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이웃, 내 동료가 병에 걸리면 결코 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타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내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공동체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지금 정부의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결국 우리 스스로가 시민의식의 기반 아래 사회적 자아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만 질병으로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병리 상태로서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란터만은 저서 ‘불안사회’에서 현대사회의 개인은 사회의 불확실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급진주의와 광신주의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란터만은 시민사회의 연대 재건을 제시한다. 우리 스스로 타인의 입장에서 나의 행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데서 진정한 공동체와 연대는 결성된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운명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을 때 코로나는 극복되리라 믿는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 사회학

1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28일째 되는 2월 16일에 해외여행력이 없으면서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첫 환자가 발생했다. 29번째 환자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7일에 29번째 환자의 배우자가 30번째 확진환자로 판명되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 역시 해외 여행력이 없는 61세 여성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환자로 판명되었다. 3일 연속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31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9일 이 환자와 관련된 확진 사례가 총 15명(동일한 교회 14명, 병원내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4주 동안은 해외 유입 환자와 그 접촉자를 조기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준에서 국민들로부터 성공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터에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 및 확산으로 인식될 집단발병 양상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므로써 국민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 해외 유입환자와 그 접촉자를 조기에 색출하는 봉쇄정책이 1단계 수준의 방역활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피해 최소화 정책이 주가 되는 2단계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가 있다.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 단계에 접어들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대다수 환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의심증상이 있는 다수의 환자들이 일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이들 중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 환자로 인한 원내감염 발생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받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최악의 사니리오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는 현 시점부터는 의심환자 관리지침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특히 의심증상 환자 진료 전담 선별진료소의 확대, 경증 환자(평소 건강했던 환자)와 중증 환자(노약자 및 기저질환 보유 환자) 분류 및 별도 관리 방안 강구, 한정된 자원(의료인력·병실·각종 물품·의료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경증 환자 별도 관리 방안 강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외래 및 입원 전담 기능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실린 우한 진인탄 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발병률이 낮고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어린이들은 감염된 사례가 드물고 아이들은 감염되지 않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감염되지 않아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병원 진찰이나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환자의 80% 이상이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사스나 메르스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 및 확산을 알리는 시그널일지라도 환자 진료 및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의 강력함, 그리고 31번째 환자 발생 시점에서도 31명 확진 환자 중 16명이 완치 퇴원하였고, 기존 환자 15명 역시 모두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 성과가 있다. 즉 31명 모두 중증 상태로 진행되지 않은 최고의 진료 성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신규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15명 모두가 한 환자의 접촉자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달여 동안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환자 진료에 전념해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성실함에 국민 모두가 신뢰를 보여준다면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시점이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비판 칼럼을 쓴 고려대 임미리 연구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여론의 비난에 떠밀려 취하했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민주당 강령 전문엔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칼럼에서 민주당을 향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인사 홍세화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오로지 지지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민주주의자가 없다”며 “민주라는 말을 능멸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더 이상 “촛불의 주역이 아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8월31일에 “권력을 비판했다 기소당한 시민·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당내에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대선에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임미리 교수 고발 사태로 민주당의 이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민주당은 과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는가?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며 또다시 논란을 키웠다. 고발인인 이해찬 대표의 공식 사과와 관련 책임자 문책이 없는 민주당의 황당한 대처는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이런 오만한 행태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이견을 해소하는 방식은 메시지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문(文)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거 권위주위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고(故)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 지난해 8월 16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와 그 후예들의 길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대중·노무현의 길로 멋지게 (총선) 승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린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심판론’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의 2월 둘째 주 조사(11∼13일)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43%)보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견제론’(45%)이 앞섰다. 한 달 전 조사(1월 7∼9일)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무려 12%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 역전됐다. 민주당의 잇단 악재에 불만이 쌓인 중도층에서도 지원론(39%)보다 견제론(50%)이 훨씬 많았다. 이는 지난달(52% 대 37%)과 비교해 크게 역전된 결과다. 역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권력이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잘못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인 정당에 대해 분노하고 반드시 심판했다. 유권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다. 한때 현 정권은 “야당 복 하나는 타고 났다”는 말이 회자됐다. 지금은 보수층에서 “조국, 유시민, 추미애, 이해찬 모두 ‘참 고마운 분들’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민주당은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청와대 연설 비서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한국영화가 새 역사를 썼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을 수상하며 한국영화를 세계적 수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한 기생충은 그동안 아카데미가 보여준 보수적이고 백인 중심의 영화제라는 오명과 편견을 깨고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팝을 넘어 K무비라는 한류문화 수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영화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만 공략해 왔지만 이번 수상으로 북미시장은 물론 유럽에까지 수출시장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 영화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먼저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투자자들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영화계에서 봉 감독 같은 대우를 받는 감독은 몇 안 된다. 국내 영화산업은 2000년대 이후 투자배급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감독과 제작자는 영화를 자신의 연출 의도대로 자유롭게 만들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재능 있는 신인감독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전에 투자자와 타협해야만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롭고 신선한 영화가 나올 수가 없다. 감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스크린상한제 도입 또한 시급하다. 국내 극장에서는 일부 흥행영화만이 빛을 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스크린독과점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병폐인데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다. 수직계열화를 단기간에 없앨 수 없지만 대신 작품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다양성 있는 영화를 발전시키며 관객들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스크린상한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독창적인 장르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영화는 식상한 소재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만을 만들고 있다. 봉 감독은 장르를 예측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화된 장르로 세계를 공략했다. 예술성과 대중성, 코믹과 스릴러를 아우르며 세계를 석권했다. 그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까지 때로는 외국배우를 출연시켰고, 미국자본을 통해 북미 전역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이렇게 북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결국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자신만의 영화장르를 만들어낸 것이다. 감독들은 자신을 브랜드화할 콘텐츠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봉 감독이 지난해 아카데미를 향해 ‘로컬’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시장이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만 미국영화 점유율이 90%를 육박한다. 외국영화가 설자리가 그만큼 좁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인치 자막을 통해 전달되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기생충이 북미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번역과 통역의 힘이 컸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영화평론가 달시 파켓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관객들에게 언어적 감각으로 어필했다. 통역을 맡은 샤론 최 역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영화학도다. 각종 인터뷰에서 작품 속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 영어의 장벽을 극복할 때 한국영화는 세계화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영화는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세계화에 미흡했다. 이제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무비에 관심과 흥행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포스트 봉준호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술적 상상력을 막는 각종 규제와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영화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당국과 영화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한 시기다.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지난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지난해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추 장관은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첫째, 규정이 법률보다 상위규범인지 여부이다. 추 장관은 비공개 사유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다(제128조). 이는 법무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정보다 국회법이 상위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하위규범을 가지고 상위규범에서 인정한 권리를 부정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청와대 소속 공직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이 사생활이나 명예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리상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는 그가 공인인지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 즉 공인인 경우에는 그의 사생활과 명예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닌 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13명을 내편 감싸기 차원에서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추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가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권한행사인지 여부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소장 제출을 요구한 경우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물론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 보장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나 국민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제9조).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추 장관은 이러한 이유보다는 상기 13명 혐의자의 사생활 및 명예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넷째, 추 장관은 종래의 공소장 언론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단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장관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추 장관이 행한 공소장 국회제출 거부권 행사는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사법절차상 관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추 장관은 현 여당의 대표 시절 당시 전 정권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적 엄벌을 주도했음에도 현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 정권의 유사행위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명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에 딱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추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행위는 또 다른 사법농단 내지는 적폐 논란을 재연할 가능성을 높이고 말았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란 국가의 법치주의를 몸소 실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리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소장 거부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은 스스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본인이 사법농단의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추 장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교수·법학

정부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경기 변동 사이클도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안정되면서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한 폐렴은 소비와 투자 즉 내수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지금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감염 경로나 확산 속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발생했고 양국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높아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 취소되면서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시내는 한산하며 백화점과 마트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기간에 감염병이 안정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 내수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피해와 금융 부실도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제조업 투자와 수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부품·소재와 완성품 생산에 있어 공급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신종 코로나가 중국과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제조업 공급체인이 붕괴되면서 우리 제조업 생산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수출 또한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제1 수출 대상국이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우리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경제 침체로 세계경기가 둔화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올해 성장률 또한 크게 둔화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적극적으로 규제해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하고, 국내적으로는 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어야 소비와 투자 위축을 막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내수침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감세를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대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고 있으며 국가부채도 GDP의 40%를 넘어서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건설경기는 연관효과가 커서 경기부양 효과가 크며 단순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등에 인프라 투자를 늘려 출산율을 높이고 변두리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 프라를 확충할 경우 건설경기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해 집값이 안정시킬 수 있으며 서민들의 후생도 높일 수 있다.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대중 수출 감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사용해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막아야 한다. 또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환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도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한 폐렴 확산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