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의 참혹한 진실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16세 미성년자가 또 다른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운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재판을 받는 또 다른 가해자도 ‘앳된 소년’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이 또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가해자라는 씁쓸한 현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인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적 화두가 됐다. 다행히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수십명 피해자들의 인격을 처참히 짓밟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생긴 자인지를 낱낱이 알 수 있게 됐다.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16세 미성년 가해자에게 피의자 신상공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 초법적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청소년 가해자가 오히려 성인인 가해자보다 더욱 극악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더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 왜일까? 현행법이 그렇게 못 박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5조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다. 두 조문에서 정해두고 있는 요건이 동일한데 적용대상인 범죄의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그러니까 아직 수사를 받는 중이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두 조항 모두 절대적 예외사항을 단서로 둔다.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신상공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은 일절 고려될 수도 없다. 물론 그 입법취지 자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라면 응보적인 처벌보다는 품행의 교정을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된 자도 아닌,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이례적인 경우에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조심스럽게 활용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점도 있다. 수일 전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소년 범주에서 갓 제외된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피의자 신상공개가 특정 개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된 현행 청소년보호법 규정의 내용을 불이익 조치의 근거로서 해석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청소년 범죄가 때로는 성인범죄보다도 오히려 더욱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피의자 신상공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이 온당한 것인지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혹여 이것이 법이라는 미명하에 숱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너무나도 손쉽게 외면해 버리는 처사는 아닐까.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입법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시의적절하게 세계일보에서도 기획시리즈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의 한국인 운영자가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절차가 시작됐다. 그 또한 19살 때부터 해당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나이 많은 성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한갓 편견에 불과할 뿐임을 다시금 예증한다. 대법원도 양형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의 중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모두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되길 바란다. 박찬성 변호사 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사회를 거의 마비상태로 만들고 있다. 만남과 모임이 사라졌으며,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등교도 못 하고, 온 국민이 매일 코로나 상황보도에 눈과 귀를 집중하는 비상상황이다. 이제 다행히 일일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문제는 경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내국인들도 쇼핑은 물론 일상적인 활동까지 자제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실물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다. 종업원들 사정은 더욱 딱하다. 무급휴직은 늘어나는데 언제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으면 잊고 있던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13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코로나가 6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몰락하면 경제는 회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상지원을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코로나 경제상황과 관련해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고용 유지를 해야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다니 난감하다. 중소기업인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출 지원이 늦어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건을 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 유지를 이끌어 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오히려 ‘재난 시기 전 국민 해고 금지’ 등을 위해 노사정 원포인트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서로 생각이 달라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출지원 못지않게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도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금년 초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 작년에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견디기 어렵던 상황이었다. 문정부는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심리는 슈퍼 여당이 지배할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더욱 얼어붙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 규제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는 기업규제 관련 법안이 1300여건이나 계류돼 있는데, 그중 90%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집에도 다수의 ‘친노동·반기업’ 규제 정책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공동 협약을 맺고 ‘친노동 공약 입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정리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통해 견제라도 할 수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여당은 각종 규제 정책이 의도와 달리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 사회복지학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해 180석을 거머쥐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여당이 국회에서 개헌 빼고 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여권이 다 모여 100석을 갓 넘긴 제1 야당의 눈치 볼 것 없이 법안과 예산안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법안 추진이 가능하고 필리버스터도 중간에 끝낼 수 있다. 국회의장 확보는 물론 고위공직자 임명, 개혁법안 처리 등을 여당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국회의 한 면만 보는 것이다. 과거 국회에서 과반수 사례가 152석의 열린우리당(제17대 국회), 153석의 한나라당(제18대 국회에서), 152석의 새누리당(제19대 국회)이 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점유하는 단점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당이 원하듯이 국회가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소수당인 야당이 표결로는 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이를 막으려고 몸으로 회의 진행을 파행시키곤 했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최루탄 투척, 소화기와 물대포 난사, 회의장 점거와 강제 진입 등이 그 시절에 벌어졌다. 이를 막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이 다름 아닌 새누리당으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한 직후였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하는 과제는 여야가 안 싸우는 것이다. 제21대에는 여당이 1당이라고 수로 밀어붙이는 일은 피하고 야당은 수로는 안 되니 힘으로라도 막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여야 사이의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으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국회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중인데, 그 결과로 남은 것은 국민에게는 국회 불신과 정치혐오요, 정당에게는 낙선과 선거 패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야가 서로를 도우리라고까지 국민이 기대하지는 않지만 서로 망하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더 이상 못 참는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다음 과제는 여야가 서로 흠집을 낸답시고 검찰에게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면 앞장서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의원이 자신이 만든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 뒤 서로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검찰 수사를 자초하고 사법부 판단 아래로 내려서서야 되겠는가. 하물며 국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검찰이나 사법부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드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사회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얼마 전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크게 뒤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한국은 코로나19와 총선을 거치면서 방역체계와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제적 위상을 달리했다. 앞으로 대역병이 빈번해질 시대에 국회는 의료과학과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경제와 과학의 성장동력을 재편하도록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가 정당과 의회 민주주의까지 발전시켜 시민 민주주의 수준만큼은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과학기술이나 민주주의에 앞선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모두 다 따라오게 만드는 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 임기말에 동력이 생기지도, 야당이 찬성하지도 않을 개헌 논의로 허송세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만들 때부터 이번 총선만이라고 이미 단서를 붙였고 비례전문정당 소동 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9.9%가 폐지를 원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 과제를 외면하다보면 아무리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까지 4번의 선거를 내리 이겨 새로운 기록을 세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은 엄중하게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예측은 1996년 15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계속해서 큰 오차를 보여 왔다. 그에 따라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자, 일부 야권에서는 여론조사 조작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조사, 특히 선거 전에 실시된 조사가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조사에는 각종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학적으로 규정되는 표본 오차 외에도, 표본 선정 과정에서의 오차, 낮은 응답률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 저하에 따른 오차,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의도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숨기려는 응답자들로 인한 측정 오차 등 각종 오차가 발생할 여지는 수없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전 여론조사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당선된 것은 소위 ‘샤이(shy) 보수’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조사에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사전조사의 경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거나 투표일 직전에 마음을 바꾸는 부동층 유권자도 많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사전조사보다 출구조사 결과를 더욱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대선이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총선 결과 예측은 더욱 어려운데, 선거구 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몇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단순다수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유럽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실제 선거 결과와 다를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문제점이 자주 논의되는 것은 많은 여론조사기관의 영세성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 조사기관을 제외한 많은 영세 조사기관은 조사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본 선정과 조사 절차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유선전화 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을 저하해 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최근에는 많은 조사기관이 안심번호를 이용해 유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 선정에서의 대표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하지만 낮은 응답률로 인한 대표성 왜곡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응답자의 특성과 비응답자의 특성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표본 수를 줄이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는 공개되고 표본오차 계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유선 조사나 낮은 응답률로 인한 숨겨진 대표성 왜곡 문제보다는 덜 심각하다. 사실 여론조사의 가장 큰 기능은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주요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과 그 흐름을 대략 파악해 정책 결정 과정에 고려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학자들이 유권자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와 다르다고 해서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일 뿐이며, 참고자료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차범위와 응답률, 표본 수, 조사방법 등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응답률이 낮은 조사 결과의 공표를 적어도 선거 기간에는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론조사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학적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퍼져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이나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인류 문명을 전대미문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세계 213개 국가에서 135만여명이 감염되었으며, 그중 약 7만5000명이 사망해 평균 5.5%의 치사율을 보인다. 매일 5만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직도 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 기원이 자연적이었든 인위적이었든 간에 이 변종 바이러스의 지구적 확산은 현대 인류 문명이 자부해 왔던 ‘위험에 대한 미분법적 분석과 대응 및 예측’의 논리와 기제의 한계 및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인류가 20세기로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의생명과학기술의 한계가 이처럼 극명하게 다가왔던 적이 없었다. 현생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쇠락 혹은 전환의 불가피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다가온다. 만일 코로나19 사태가 가파른 확산 추세를 장기간 지속해 더욱더 두터운 코로나19 지평의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되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면서 얇은 코로나19의 지평과 인류와의 불편한 공생관계가 일상화된다면 문명적 수준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으로 전 지구적 수준의 시민사회의식 태동 가능성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 울리히 벡이 자신의 위험사회 테제와 더불어 제안한 것이다. 곧 글로벌한 위기상황은 필연적으로 국민국가체계의 경계와 대립을 초월해 글로벌 시민의 책임문화가 등장할 수 있는 도덕적·정치적 공간을 형성하게 한다는 논리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공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분쟁지역의 휴전을 촉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타 국민을 차별하는 등 국민국가체계의 논리에 집착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배타적 조치들에도 세계가 직면한 작금의 위기상황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게 한다. 비관적 전망도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자연주의적 개입이 더욱 정교하게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인간 생명현상은 ‘DNA에 담겨 있는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자연주의적 해석틀에 따라 일종의 정보(데이터) 단위로 환원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호모사피엔스 종은 여타의 종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두드러진 지위를 갖지 못한 존재로 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생명현상의 신비함과 존귀함에 관한 목적론적 가정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Post Corona)에 ‘생명의 자연주의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국내외 AI 및 DB마이닝 전문가들은 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주도적으로 예측 탐지하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치료)하기 위해 개인들의 인구학적 및 의생명과학적 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동에 대한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대미문의 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적극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생명의 상품화와 정치화가 보편화될 공산이 크다. 다음은 인간관계 양식의 변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해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화될 것이다. 그동안 혼밥, 혼술, 혼커피 등과 같은 새로운 관계 양식들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고립이나 소외의 정서를 수반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개인(중심)주의적 행태들도 나름의 정상적(?) 삶의 양식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종교다. 코로나19는 궁극적으로 ‘인간(문명)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자극할 것이며, 이는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더 높은 초월적 지평(존재)에 대한 모색과 추구로 이어질 것이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 사회학

4·15 총선을 약 2주일 앞두고 급조된 비례위성정당들이 그 민낯을 계속 보이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과 잡음, 모(母)정당의 의원 꿔주기 현상에 이어 부실과 졸속 공약으로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위성정당은 공약을 제출했다가 모정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루도 안 되어 철회하고 다시 모정당의 공약을 베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급조 비례 정당은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부실 공약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새로 개정된 선거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면서 의석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다. 창당 당시부터 분명한 정책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꼼수’ 정당인 데다 모정당의 눈치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성’ 정당이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만들어진 ‘급조’ 정당인 만큼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전’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들이 오랜 내부 숙의를 거쳐 공약을 만들어 발표하고,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이러한 공약에 근거하여 표를 던져야 한다. 이전 선거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 조건은 대체로 만족하였기에 두 번째 조건, 즉 유권자의 정책에 근거한 투표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선거의 전제 조건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결국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름도 잘 모르고, 정당의 공약도 모르면서, 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가장 큰 주범은 물론 정치권이다.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부터 위성정당의 탄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의 비율이 이상적으로는 1:1, 적어도 6:4나 7:3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현역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지역구 의석도 줄이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비례 의석도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약 5:1의 비율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 제도를 도입했으니, 이러한 꼼수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야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만들기를 허용한 선관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정치와 선거의 원리 측면에서 바라보아야만 할 문제이다.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에는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법률적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선관위가 이제 와서 모정당과 위성정당의 공동선거 운동과 공동 현수막 홍보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이러한 정치권의 꼼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일반 유권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 취지(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 확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소위 여론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려야 하는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러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학까지 미루어지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극심한 선거 무관심, 매우 낮은 투표율, 그리고 여야 거대정당의 꼼수 정치 등으로 민주화 이후 실시된 선거 중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학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중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이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법령상 한계에 이르렀다. 최후의 보루는 개학을 한 학기 연기해서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그건 아직까지 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학생, 쌍방향 수업, 학교와 교사의 준비 부족,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그간 전통적인 수업을 바꾸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학교정보화 사업의 전통을 이어받아 범부처 차원의 제2의 학교정보화 사업을 통해 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국의 학교, 모든 교사들이 온라인 맞춤형 수업 역량을 높여서 사태 해결 뒤에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차질 없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학습용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학 전에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급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급 기업들이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 접속 품질 차이로 수업 진행의 어려움, 웹캠이나 마이크 등 장비의 준비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화상회의 방식의 쌍방향 온라인 수업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EBS나 KERIS 등에서 개발된 기존 교육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과의 내용적 특성,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준비도, 지역의 온라인 접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교사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점진적 목표를 설정하여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들은 본인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면수업이 재개된 이후에 시행될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수업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장애학생 등의 경우에는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담당 교사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학습 지원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보호자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처럼 학교에 등교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역사상 여러 번의 국난을 겪었고,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도 온 국민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개학을 바라보는 국민 모두는 학교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하는지 지켜보는 심판이나 관중이 아니라 바로 주인공이다. 학교의 잘잘못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기보다는 적극적인 신뢰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교육학

오프라인 세상은 죽었다. 모든 세상일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직장들은 재택근무로, 수업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고 있다. 의식주 해결 역시 모두 손가락만 까딱하면 택배로 해결된다. 그러다 보니 남는 시간 동안 각종 멀티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오락이 빛을 발하고 있다. 오프라인 영화관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고 ‘책’ 대신 e북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인터넷 오락물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외에도 모든 문화상품이 손바닥 위의 스마트폰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가 이어지자 한국심리학회마저도 지난주부터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라면 누구나 얼굴도 모르는 전문상담사를 사이버공간에서 만나 라포 형성(상대방의 친밀감)이나 눈 마주침 한 번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가장 전통적 산업인 성매매 역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독일 SNS를 사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건이다. 이렇게 음란물이라고 지칭을 하는 순간 우리는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듯이, n번방 역시 상업적으로 제작된 음란물의 식상한 문제 정도로만 취급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당함으로써 스스로 음란물 제작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각종 유인, 현혹,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낚싯바늘에 걸린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상물들은 인터넷이라는 거대 바닷속에서 영원히 사고 팔리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쁘다는 칭찬만으로 혹은 푼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들을 보냈던 것이지만, 결국에는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피싱기술 등을 동원해 모두 빼내어 피해자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 중에는 성인들도 있다. 하지만 더욱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리 분별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들이다. 사소한 사진 한두 장 혹은 자극적인 대화 한두 마디가 가지고 올 끔찍한 결말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최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아주 어리게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이 아주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잔혹한 사이코패스 성범죄자들은 으슥한 골목에만 출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통해 안방이든 그 어디든 아이들의 목을 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유인하여 획득한 음란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 해외 소아성애자들도 한국 아동음란물에 심취한다. 영미법국가의 엄격한 규준 때문에 제작은 꿈도 못꾸는 소아성애자들이 인터넷 강국인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음란물에 목을 맨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성착취물’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동영상 공유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음란물이라고 지칭하는 대신 ‘성착취물’이라고 부르겠다는 취지는 아주 올바른 문제의식이라고 판단된다. 유인, 현혹, 협박당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과정은 범죄수익을 함께 나누는 공범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아동을 상업적 목적의 성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아동을 성적인 시청각 이미지 제작에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성착취’라고 규정한다. 영미법 국가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보기만 하는 것도 범죄이며 의제강간 연령 미만의 아이들과 채팅만 해도 처벌받는다.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18세 미만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유엔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는 발표는 고무적이다. 사이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을 경찰에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계획도 시의적절하다. 아동을 향한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허용하자는 야당 당수의 공언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해방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아직도 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이 계속 요구되었으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결과물이다.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구 선거를 가미한 것이다. 즉, 스웨덴 등의 순수비례대표제와 유사하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그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를 결정하되,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에게 먼저 의석을 주고,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의원정수가 300명인 경우, A 정당이 30% 득표를 하면 그 정당의 의석수는 90석이다.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서 A 정당 후보자가 40명 당선되었다면, 남은 50석을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당지지율에 상응하는 의석수 배분이 가능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을 적절하게 가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한 나라는 적고, 성공한 국가는 더욱 적다. 그 이유는 제도의 성공조건 때문이다.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여야 하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1에 근접해야 한다는 기본적 요청을 지키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 그 결과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성공한 제도가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 실패한 것이다. 필자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40:120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기 어렵다면, 의석수 비율이 최소한 이 정도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애초의 정개특위 안에서 의석수 비율을 225:75로 정했던 것도 이 문제를 의식했던 것이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곡이 너무 심하다. 비례대표 중심도 아니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적다. 그나마 47석의 비례대표의석 중에서도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한다. 그러니 양대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을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숫자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만을 겨냥한 꼼수 비례 정당(위성정당)의 창당이다. 현행법상 이런 꼼수 정당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법을 개정해서 규제하기도 어렵지만, 양대 정당이 꼼수 비례 정당을 만든 상황에서 선거 후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규제할 것인가? 독립된 정당 간의 선거연대라고 주장할 경우에 위성정당임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결국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왜곡과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국인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례대표 선거가 중심이고, 지역구 선거는 이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구 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둔다면, 그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될 수 있을까?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비례대표 중심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지역구 선거 중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거는 여전히 승자독식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자는 당선되고, 그 밖의 후보자들에게 투표한 것은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설령 30%의 득표로 당선되고,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70%에 달하는 경우(사표)에도 말이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가 종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유신 시절처럼 중선거구제로 양대 정당이 나눠 먹기 하는 것도 문제고, 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는 당선자들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왜곡 없이, 원형에 가깝게 해야 한다. 현행처럼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도전 앞에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교수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봄 학기를 폐지하고 글로벌에 맞춰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올렸다. 이 청원을 보고 필자는 무릎을 쳤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앞에서 개학(개강)날짜만 뒤로 미루고 일부 강의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를 교육시스템 혁신 원년으로 삼고, 그간 미뤄왔던 교육혁신을 과감히 도입해 보고 좋은 성과가 있다면 제도화하는 것과, 향후 더 잦아질지도 모를 코로나19와 같은 ‘블랙스완’에도 강한 회복탄력성을 가질 유연한 교육체제로 전환할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9월 신학기제와 같은 학기제 선진화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사실 많은 외국 교육기관들은 한국의 교육기관과 교환학생, 연구실이나 학과 간 교류, 학교 간 MOU(양해각서) 교환 등의 형태로 교류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9월에 학년을 시작하고 5월부터 3개월이 넘는 긴 여름방학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교환학생, 인턴, 현장체험 등을 충분히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비해, 한국은 오랜 기간 3월 신학기제를 고집하고 여름방학도 7, 8월 두 달만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과 인턴 등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다. 그런데 만약 올해를 전환의 원년으로 하여 9월부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방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런 호환성 결여 문제는 사라지고 코로나19 이후에 복원될 글로벌 교류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9월 신학기(신학년) 체제로 전환한다면 이번 봄학기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필자는 학생에게 진로를 모색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환학기제’처럼 이번 학기를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철저히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기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미 하고 있듯이 일부 교과는 온라인으로 계속 운영하고,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작은 교실에 밀집하는 형태를 피하는 방향으로 새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한 명의 교사가 다닥다닥 붙어앉은 많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렉처(lecture)형 교과를 온라인 교과로 전환하고, 그렇게 절감하는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과감히 학생 5∼7인 단위의 소규모 교과나 비교과 활동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물론 한정된 교원과 교실에서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오전반·오후반 편성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동시에 교실에 밀집하여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자는 일부의 의견을 고려해 보면, 가능한 방안이 있으리라고 본다. 재정만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소규모 단위의 질(quality) 중심 교육을 위한 추가 교원채용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변화에는, 오랜 기간 논쟁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에게 과감히 도입, 실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가 대학입시를 향한 선행학습 시기로 변질된 우리 교육에서, 대학진학 준비가 본격화되는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자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아이디어처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일반 교과 수업이 균형 있게 배합되도록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여전히 이러한 ‘자유로움’에 불안을 느끼는 일부 학생들도 자유학기가 시험 위주의 성적 부여가 최소화되는 시기임을 이용하여 본인이 뒤떨어진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하니, 이 제도에 대한 찬반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거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질적 혁신이 움텄던 시기라는 의미 부여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