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였고,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여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여야 간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의견 대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은 관행대로 야당 몫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소위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아 준법 상임위를 강조하면서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야당의 관행 주장 논리는 너무도 당연하여 재론할 필요가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준법보다는 관행과 불문율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는 여당의 뉴노멀시대 논리이다. 뉴노멀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는데, 경제 위기나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이다. 뉴노멀시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추측컨대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차단하고 문재인정부의 입법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표면적인 논리의 배경에는 지난 21대 총선 결과 만들어진 176석의 슈퍼여당의 힘의 논리도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당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첫째, 176석의 슈퍼여당 출현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은 각각 49.9%와 41.5%였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위성정당만을 비교해 보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득표율이 각각 33.35%와 33.84%로 비슷했다. 여당의 우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의 득표율 5.42%를 더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은 38.77%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33.84%와 약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176석 슈퍼여당은 말만 연동형 비례제이지 실제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들어낸 아티팩트(artifact)이다.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국회가 대통령의 입법을 돕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제(내각제)라면 몰라도 대통령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견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소야대 국회이든, 여대야소 국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권력구조의 기본원리이다.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과 행정부를 돕겠다는 발상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협력통치를 바라는 민심에도 맞지 않는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은 그 어떤 논리로 포장한다고 해도 많은 국민의 눈에는 힘있는 자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힘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과대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오만은 오래가기 어렵다. 지난 17대 총선 결과 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민심의 가변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현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언제 급락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야당 또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야당이 대화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야당의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얼마 전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경남 창녕에서 10살 초등학생이 계부와 친모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사건이 있었다, 또한 수원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 의한 영아 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는 가정과 기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개별 가정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다. 창녕에서 학대받은 어린이를 한 시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귄리헌장(1989)에도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누구나 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귄리가 있다. 보호 받아야 할 가정이 보호를 못 해주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 즉,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발달기에 있는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 사회 및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양육지식의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다. 개별 가정의 학대 원인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즉, 양육지식의 부족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데 부모교육을 받는 시점이 문제라고 본다.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은 고등학교 시기라고 본다. 부모교육을 수업으로 듣게 하여 한 사람도 양육지식이 부족해 자녀를 학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처럼 법률적 해결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부모로부터 학대 흔적이 뚜렷하면 즉시 구속 수사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 박탈과 접근금지 명령 등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 즉 처벌 규정을 현저히 높여야 된다. 얼마 전 잦은 학대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가정으로 돌아온 지 열흘 만에 계부에 의해 다시 아동학대가 시작되었고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보듯이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 가정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의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수사 및 처벌이 과거에 비해 엄중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또한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은 친권자에 의한 체벌을 보장하고 있다. 훈육이란 이름의 친권자의 체벌을 법이 보장하는 이상 앞으로도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조속한 징계권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얼마나 사라져야 할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조속히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아동학

북한은 지난 4일자 노동신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을 경고하였다. 뒤이어 9일에는 “낮 12시부터 모든 남북한 간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남북관계 단절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언급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경색일로를 치닫던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바 있다. 뒤이어 김여정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소위 ‘미소 외교’를 선보인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벤트 등을 화려하게 이끈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는 의미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결국 이번 김여정의 강성발언을 통해 2년 반 가까이 지속되었던 남북관계 해빙무드를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김여정의 강성발언을 통해 한반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이 같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정부·여당도 보수야당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정부·여당은 삐라 살포 방지 입법 등 수세적이고 땜질식 대응에 급급하고, 보수야당은 김여정과 정부 비난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현 한반도정세는 본질적으로 2017년 동북아정세의 게임체인저가 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으로부터 규정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상태에서 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9 북·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핵국가,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해왔다고 평가된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전 국가정보국장은 2019년 ‘북한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2018년부터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해 체제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은 김여정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위협하고 있는가? 먼저 2018년 초부터 남북관계를 화해국면으로 전환시킨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대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데 있다. 북한이 한국에 기대했던 것은 첫째 북·미 협상의 촉진자였고 둘째 통 큰 남북경제협력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처럼 과장홍보해 준 것 외에 별다르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 외교안보통일 관계자들이 변죽을 울리거나 친북적인 발언을 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진전된 것은 없었다. 다음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화해국면에서 긴장국면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향후 대남전략과 관련한 중대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통전부 성명의 ‘적은 적이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평가된다. 탈북자 삐라 살포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김여정을 대남사업 총괄로 내세운 것은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추진을 위한 시나리오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현 위기의 남북관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삐라 살포 방지 입법 등의 즉자적, 미시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통일팀의 전면쇄신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야당도 현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난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2019년 9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자 친동생 조 존슨은 기업부 부장관과 보수당 의원 자리를 내려놓았다. 총리 형은 영국을 분열시켰던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지막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했는데 의회에서 세 번씩이나 관련 표결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부장관 동생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유럽연합 잔류파였다. 그때 고용연금부 장관도 사퇴와 동시에 탈당했다. 결국 보수당은 노딜 브렉시트 당론에 반대한 의원 21명을 출당시켰다. 그중에는 전직 장관 셋 이상에 윈스턴 처칠 총리의 외손자 의원까지 포함되었다. 징계가 다반사인 영국 수준은 아니라도 한국은 당론투표에서 정당기율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 초입에 2019년 12월 공수처법 국회 표결에서 강제 당론을 어기고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사자는 당이 무원칙하고 불공평하다고 반발했고 곳곳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46조(“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와 국회법 제114조2항(“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만 주목한다면 과거 국회의 모든 당론투표는 불법이 돼버린다. 그러니 이 사안은 정당법 제37조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양정숙 비례대표가 부동산 문제로 먹물을 뿌리기 시작하더니 윤미향 비례대표가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관련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사실을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사이 70%를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이해찬 당대표는 일단 불필요한 당내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외부에는 당이 오만해지고 반대의견도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해당 비례대표가 알아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한 증거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윤미향 문제는 조만간 검찰의 수사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잃을지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제21대 국회 원구성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해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원구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법정일에 국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한다. 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상임위원장을 의석에 비례해서 배분해왔던 관행을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힘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나 언론은 물론 여야가 서로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한다면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관행은 청산의 대상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하기로 되어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탄생하면서 의석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여야는 원구성 협상으로 상임위원장 수를 나누고 본회의 선거는 형식이 돼버렸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은 매번 순조롭지 못했고 법사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배분한답시고 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 원구성하는 데 평균 41일 걸렸고 최장 125일을 허비한 기록도 있다. 국회법대로 총선 뒤 첫 집회일에 국회의장단을 선거하고 또 그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하면 여야 사이에 갈등이나 국회공전의 계기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법대로 선거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18개를 모두 맡는 것은 독배가 될 수 있다. 민주당도 나중에 소수당이 되면 군말 없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내주어야 한다. 그러니 야당도 발상을 전환하고 능력을 보여주면 안 될까. 과연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로 30년 악습을 고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5월 28일 중국 최고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전인대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하는 결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결정’ 통과로 베이징 당국은 ‘홍콩 기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전복, 분열 행위, 테러활동, 외부세력 개입 등을 단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서방세력은 이번 ‘결정’이 홍콩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홍콩보안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베이징의 국가안전 관련 기관의 홍콩 내 기구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홍콩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 당국은 2019년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송환법’ 관련 시위를 ‘일국양제’를 위협하는 반중적이고 반공산당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베이징 당국은 시위과정에서 중국 국기가 훼손되고, 당 휘장이 더럽혀지고, 홍콩주재 중앙정부 기관들이 공격당하는 등 당과 국가,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에 외부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홍콩 당국은 2003년 ‘홍콩보안법’ 입법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홍콩 당국이 아닌 베이징 당국이 직접 입법과정에 나서면서 ‘홍콩보안법’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이 내세우는 ‘홍콩보안법’ 입법 당위성의 근거는 ‘홍콩 기본법’ 제23조이다. 23조는 “국가를 분열, 전복시키고, 국가기밀을 탈취하고, 외국의 정치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그들과 조직적인 관계를 건립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민주인사들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당국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당국의 입법 움직임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베이징 당국은 ‘홍콩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서 베이징 당국이 입법에 나서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베이징 당국은 ‘홍콩보안법’이 전체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극소수 범죄 분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베이징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을 홍콩이 아닌 베이징이 할 것이라는 홍콩 주민의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베이징이 움직일 경우 홍콩 당국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홍콩 당국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도 한몫한다. 사실 홍콩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를 홍콩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다. 베이징 당국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대논리도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베이징 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작년과 같은 혼란이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감을 갖고 있다. 홍콩도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이다. 비록 ‘홍콩보안법’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19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이 여러 이유로 ‘홍콩특별대우’ 조치를 쉽게 철회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홍콩의 지난 역사를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 홍콩을 서세동점의 시기에 빼앗기고 150여년 만에 되찾은 중국 역사의 자존심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홍콩이 다시 외세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홍콩 주민들은 1997년 ‘일국양제’ 50년 지속의 약속을 손쉽게 뒤집어버리는 베이징 당국을 오히려 ‘나쁜 외세’로 보고 있다. 베이징 당국이 곱씹어봐야 하는 내용이다.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홍콩을 향한 역사의 긴 호흡은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겁(?)도 없이 휘둘러 대던 ‘재정지출’이라는 솜사탕이 시커먼 아스팔트 콜타르처럼 신발바닥에 엉겨 붙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재정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예산지출이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에는 469조6000억원 그리고 2020년 512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3년 동안 연평균 8%, 금액으로 111조8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박근혜정부 초기 3년 동안 예산지출이 44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나 이명박정부 초기 3년 동안 57조2000억원 늘어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게다가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1차 추경으로 11조7000억원, 2차 추경으로 9조1000억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 최소한 30조원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금년에만 50조원 이상 새로운 재정부담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금년 들어서 세수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금년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의 실적저하로 1∽3월 법인세가 6조8000억원 감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반면에 총지출은 1∽3월 동안 16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조5000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났으므로 1∽3월 관리재정수지는 55조1000억원 적자를 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30조원이나 큰 규모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니 세수가 더 나빠질 것이고 지출 또한 1분기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 분명하므로 금년 중 관리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 혹은 그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상 최대의 관리재정적자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 그런데 국채발행은 2019년에만 102조원 발행했고 상환용 발행 58조원을 빼면 44조5000억원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금년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24조원 가까이 발행되었다.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금년 관리재정적자 100조원만큼의 새로운 국채발행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만기가 되어 돌아온 기존 채권의 상환용 발행을 해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 차환용 발행규모는 50조원이 넘었다. 그 위에 코로나 3차 추경이 30조원보다 더 커진다면 금년 국채발행 규모는 평소의 두 배가 넘는 200조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채발행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이 발생한다. 신규발행 국채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기존에 이미 발행된 국채의 유통시장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이미 3월 27일 과도한 국채발행이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임을 지적한 바가 있다. 과도한 국채발행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늘릴 세원이 마땅치가 않다. 일단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법인세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부가가치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의 둔화로 교통세나 수입에 따르는 관세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 세수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모든 세목의 세수가 금년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불안한 경기를 생각하면 일본처럼 올리기 쉽지 않다. 근로소득세율을 올리거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을 넓히면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현재 약 절반가량인 면세자 범위를 줄인다면 크게 세수를 늘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금년에 근로소득세 납세범위를 늘리기로 하고 내년 2021년부터 적용한다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결국 여기저기서 조금씩 손을 대는 방법으로 증세를 단행할 것이 분명하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범위를 확실하고 과감하게 줄일 것이 분명하다. 마치 거위 털을 큰 고통 없이 뽑듯이 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

원격의료는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의료민영(영리)화 쟁점까지 맞물려 찬반이 뚜렷한 이슈다. 확고하게 진영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동안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 온 시민사회 운동가인 필자가 이번에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의료민영화나 개인정보의 상업화 등 기존에 공유된 부정적 함의를 내포하는 원격의료는 결단코 반대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외면할 수 없고,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다. 커뮤니티 케어에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원격의료를 “떨어진 장소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해 교환하고 공급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여기엔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다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개정 의료법에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도입을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전자·정보통신업계 등 재계와 집권세력(청와대·정부·여당)은 찬성했고, 시민사회·노동계·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오래된 대립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요소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추진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섰고 노동·시민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 권한을 쥔 여야 정당들은 조심스럽게 여론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현대의료가 MRI나 PET-CT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했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지능과 초연결 기술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원격의료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다음의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첫째, 원격의료가 진단·치료과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면 개원의들이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나타나므로 일차의료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가 한국형 뉴딜을 위한 올바른 길이자 착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임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원격의료는 선진국에서 의료체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조기 퇴원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질병 패턴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결합되면서 병원 중심 의료의 일부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됐다. 즉, 병원의 의료서비스로 더 이상의 건강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때 환자는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책임성 있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아 편안하고 존엄하게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모두가 공감하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필자는 ‘커뮤니티 케어에만’ 적용되는 원격의료 도입을 제안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의원과 요양병원(일차의료 담당 소규모 지역 병원 포함)이 커뮤니티 케어 시대의 원격의료 제공자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장기요양 대상인 거동불편 노인 등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만을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삼도록 범위를 제한하자. 그러면 원격의료의 반대 이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선한 기능만 남게 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을 둘러싼 이슈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인지라 코로나19로 이미 고단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라 잘잘못을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진 사실과 당사자들의 사과 내용만으로도 시민단체의 세심하지 않은 운영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십분 양보해 실수나 관행이라 하더라도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국회 진출과 맞물려 시민사회의 근간인 시민단체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본래 시민사회는 근대사회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정치 영역과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경제 영역 간 긴장 관계를 중재하며 소외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끄는 중간 층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 영역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도덕성과 연대의 기반 위에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자율 결사체의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시민단체들이 민주화를 이끌고 정치권력과 재벌의 무분별한 확대를 견제하며, 사회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해왔음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시민사회의 ‘척추’와 다름없는 시민단체는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집단에서는 언제나 잘못이 발생하고, 본의와는 다르게 비치는 상황도 나타나기 마련이기에 시민단체에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각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 감시의 눈을 피해야 했고 뜻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만으로 겨우 운영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본래 권력과 자본을 통해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치 및 경제 영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올바른 과정’의 시행은 시민단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 조건이며 21세기의 도덕성은 투명한 운영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단체는 깨달아야 한다. 날로 커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권력지향성’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사실 시민단체의 정당성은 권력과의 거리두기에서 비롯되나 현실에서 시민단체는 정치권으로의 ‘줄대기’ 통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대 국회의 의원 출신 직업 가운데 14.3%가 시민단체 출신이란 점은 이미 시민단체를 활용해 권력에 가까워지려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청와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시민단체 직위는 좋은 스펙으로 작용한다. 물론 시민단체 출신 인사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필요한 경력을 쌓은 사람도 많다. 주류의 시각에서 소외된 사회 현안을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는 데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경험이 도움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와 같이 시민단체가 지켜야 하는 책임과 역할 수행에 미흡했던 사람들이 권력으로 유입되면 이는 견제와 연대라는 시민사회의 기본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영역의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져 역사의 후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는 올바른 국가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 영역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 역시 그 본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민단체는 엄혹했던 시기에 당위성과 선의만으로도 인정받던 시대는 지났음을 깨닫고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자율성과 다원성에 근거한 투명한 사회구조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대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

막장 드라마 수준을 넘고 있다. 행태와 유형도 가지가지다. 여간 일탈해서는 가십거리도 되지 않는다. 부패지수가 높은 여의도 정치권의 뉴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를 책임지라고 최고 혜택의 군인연금에 제복까지 제공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다. 최근 장병들의 일탈과 군을 둘러싼 잡음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머릿속을 스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정리조차 어렵지만 언뜻 떠오르는 스토리만도 다음과 같다. 우선 이권개입에 의한 부패형이다. 뿌리가 깊은 군납비리다.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중령이 군납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조족지혈이다. 장군인 고등군사법원장까지 군납업자에게 휘둘려 뇌물혐의로 구속되니 산하 영관급 장교들의 일탈을 탓해봐야 허망한 일이다. 피복과 부식은 물론 무기개발까지 전 군수 분야에 걸쳐 아예 국방예산의 일정 비율은 군납업자와 관련 장교들에게 급행료와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군 관계자가 민간 업자와 무슨 체력단련을 함께 할 일이 많아 주말이고 평일이고 골프장에서 호형호제하는지 의아스럽기 그지없다. 그나마 어려운 나라살림에 안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튼튼히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제를 희생해가며 국방비를 늘렸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군이라는 특수 영역이 민간의 감시 체제가 작동되지 않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 생계형 군대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혈세가 줄줄 새는 고질적인 현상을 차단하는 조치는 고착화된 문화로 정착되어 국방장관의 지휘서신 몇 장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오합지졸과 부정부패의 대명사 중국 국민당 시절의 장개석 군대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군내부의 기강 문란형이다. 육군 대령이 부대장을 도청하고 사병이 여군 중대장을 작업이 과도하다며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현실이 2020년 대한민국 군대다. 상명하복은 군기 문란으로 무너진 지 오래다. 군은 적이 명료해야 한다.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하는 임무에 대한 의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미 우적(友敵) 개념이 흔들려 북한은 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군의 훈련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직업장교들은 군인연금 기간 채우는 것이 과제이다. 최전방 소대장이 암호화폐 억대 사기로 실형을 받는 것은 뉴스도 아니다. 사병들은 통제된 시간에 회의감을 가지며 틈만 나면 스마트폰과 씨름한다. 만취된 주정뱅이가 재미 삼아 부대 철조망을 뛰어넘어도 부대원들은 무사태평이다. 더 이상 군부대는 특수작전 지역이 아니다. 하긴 부대 안팎이 행태가 비슷하니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푯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휘관들은 사고만 안 나면 된다. 무사안일은 대한민국 군대의 표어다. 정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은 이제 세종시 관가에 정착되었지만 군은 예외이기를 희망해왔다. 단군 이래 700여 차례의 외침에 시달린 반도국가라서 군이 마지막 보루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군의 엄정한 기강이 사라지니 관련 민간 분야도 각자도생형이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며 수십만 건의 무기개발 소프트웨어를 담아가지고 나갔다. 방산업체 취업을 위한 비장의 무기인 셈이다. 국방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략하자 혈세로 개발한 무기개발 설계도를 가지고 취업에 나선다. ‘군산(軍産)복합체’라는 기업과 군 간의 특수 연계그룹이 선진국에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도를 넘어섰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67년이 지나며 평화 일변도의 안보정책이 대세다. 모든 국가들이 전쟁이 종료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 적의 침략은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소재로 전락한다. 평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 모든 게 일사천리다. 군 수뇌부가 평화만 내세운다면 구성원들의 기강 해이는 명약관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해진다. 6·25전쟁의 참전 경험을 저술한 페렌바크 중령은 저서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 1963년 발간)에서 ‘기강(discipline)’이 없는 군대는 패배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4·15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지도부 공백을 메우고 당이 나아갈 길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당의 국가 비전과 전략,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해 미래통합당에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민심과 멀어져 2008년 81석에 그친 이후 12년 만에 이룬 결과다. 당과 인물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신뢰를 얻기까지 10년 동안 체질 전체를 바꿔야 할 것이다. 당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이 비전과 이념을 꾸준히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나라의 기준이 흔들리고, 경제와 안보가 위태롭다. 보다 빠르게 나라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정치 기능이 회복되도록 변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완벽히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안에 승리하려면 지금부터 로드맵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비전과 대안,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와 역량 있는 인물을 준비해야 한다. 당이 국정 철학과 비전을 준비하고 수권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사진(비전과 대안), 리더십, 영향력(이슈 구도), 시스템(조직과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비대위는 2년 뒤에 있을 대선 전에 전당대회를 거쳐 만들어지는 지도부가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성장하는 경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라. 주요 의사결정 및 조직 기구(공천관리위원회 포함)에 청년을 20%에서 45%로 확대하고 당내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당의 재정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청년정치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은 원외 또는 정당 인사가 맡고, 국회의원은 원내 의정 및 정무 활동에 전념하며 지역구 활동에도 집중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당인들의 도덕성, 윤리 기준을 강화해 막말, 비리 등 각종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또 비대위는 의사결정 리더십을 발휘해 개방적인 문화와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 신중하고 예민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헌 당규, 기조에 따라 원칙을 고수하는 의사결정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원칙과 규율이 살아난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도될 수 있도록 경직된 당 문화를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정책 및 혁신 역량 등에 대한 의원들의 강점을 고려해 전략적 사안에 맞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정보기술(IT) 역량 확보도 중요하다. 선거 캠페인 및 정당 활동에 도움이 되는 IT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치 분야에 IT를 활용, 창업하는 ‘정치스타트업 10팀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청년 정치(정책·조직)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규모가 커진 통합당에서는 청년최고위원과 중앙청년위원장을 분리해 정무와 조직 기능 분담, 정책 중심의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당의 정책국과 평상시 청년 공약 및 정책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당내 인재 기회를 확대하며 영입인재에게 주요 당직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대변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원내대변인은 정책과 전략을 갖고 있는 초선의원들로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기능 활성화, 청년정책연구센터에 청년원외위원장 및 연구원 지원, 시민단체와의 연구 연계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대안 을 만들어야 한다. 비대위의 기조와 방향도 확고해야 한다. 더 나은 비전과 대안을 설득하기 위한 비판도 있어야 한다. 낡은 이념과 낡은 방법에 의문을 품고, 열린 생각과 열린 사고로 비전을 찾자. 20대, 30, 미래세대가 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믿자. 그것이 한국사회가,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자. 정현호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