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수사는 정치부패수사의 전설로 남아있다. 피에트로 검사가 이끈 2년간의 수사에서 전체의 25%인 17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6000여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았고 4명의 전직 총리 등 1400명이 기소되었다. 250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사회당 소속 크락시 총리는 해외로 망명했고, 40년간 이어져 오던 기민당, 사회당, 공산당의 3당 체제가 무너지며 일대 정치변혁이 뒤따랐다. 이탈리아 검찰의 마니 풀리테 수사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된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 정권에서 벌어진 법원과 검찰 정치 도구화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48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력이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판사와 검사 인사를 관장하는 최고사법평의회를 신설했다. ‘사법관 부동성(不動性)의 원칙’도 헌법에 명문화했는데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검사 본인의 의사에 반해 승진, 전보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과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었던 것도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전 프랑스 검찰총장 장 루이 나달의 지적처럼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검찰의 독립 보장이다. 그 핵심은 검사인사권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 비판받지만 대통령이 검사인사권을 가진 현행 제도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는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정치권력이 직접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2013년 프랑스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지휘권을 전면 폐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하게 되면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검찰수사 개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권한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어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아무런 권한 없는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정치적 예속과 정치 도구화의 폐해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을 폐지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구성 단계부터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사 대상인 검사 개개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의 뜻대로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과거 유신정권이나 5공 군사정권 때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일이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권력 비대화의 목표가 중국식 공안통치가 아닌지 의혹이 적지 않다. 수사권 조정 후속 법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권고는 그래서 더욱 부적절하다.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을 심화시키는 퇴행적 개혁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김종민 변호사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다시금 정국을 달구고 있다. 이미 2004년 10월 21일 노무현정부에서 발효되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여 행정수도이전이 한 번 좌절된 바 있었던 터라, 이 상태에서 과연 수도이전의 재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이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소위 ‘관습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유로 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사실이 ‘관습헌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는 날 처음 알았다. 성문법 국가이든 불문법 국가이든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식의 헌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 수도이전을 하려 한 것이 위헌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헌법개정을 통한 방법이 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제3조 제2항).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경우 헌재가 주장하는 ‘관습헌법’의 효력이 - 그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위임에 따라서 국회는 얼마든지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야당의 폭넓은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헌법개정을 하기 전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을 먼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개정시한(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도 훨씬 지났기 때문이다. 둘째, 법률의 제·개정에 의한 방법이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법률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 국가기관에 국회도 포함되는 것은 일응 당연하다. 하지만 헌법판례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서는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국민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정한 입법사항에 대해서까지 국회가 과거의 위헌결정에 반드시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법적·사실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애초부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법적·사실적 상황의 변화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헌재의 과거 위헌결정에까지 입법자가 무조건 기속된다면, 이는 입법기능을 국회에 맡기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또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할 기회마저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셋째,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의 방법이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행정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대통령이 그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위헌결정 당시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은 재량의 일탈·남용이론으로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에 관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입장이었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수도이전이 서울시민, 관련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전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속하는 사항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정부는 원전폐기정책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에도 ‘공익원리’와 ‘청문원리’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폐치·분합의 공익이 비용보다 훨씬 우월할 때 추진해야 되는 것이다. 하물며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투표를 거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익을 대비할 때 수도이전으로 인한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할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가 굳이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미 국방부의 설명처럼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 조정은 일상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반드시 어느 규모가 고정 주둔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1955년을 기준으로 8만55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은 지속적인 감축을 거쳐 오늘날의 2만8500명 수준에 이르렀다. 주한미군 감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무기체계의 첨단화로 인해 ‘양’을 ‘질’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미동맹이 대처해야 할 안보위협이 현저히 감소하며 한·미 간 전략적 판단이 일치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위의 세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에도 이를 상쇄·보완할 만한 미군 전력 발전 방향이 언급된 적이 없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지연과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었고, 점차 가열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역시 우리의 안보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 의회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동결을 명문화하려 한다는 것은 미국 역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본다는 점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북한 핵)에 대한 우리와 워싱턴의 시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수준과 속도, 한·미 방위비 분담 증대폭 등에서 한·미는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안보상의 필요성보다는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이득 위주로 따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금년부터 적용되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역시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자체가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합 연습 및 훈련 등을 한반도 평화의 장애요인으로 주장해 온 자신들의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된 우리 자체의 입장과 대응태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과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공세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데서 탈피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 정책은 어디까지나 한·미 양자 간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동맹=안보, 남북관계 발전=평화’라는 그릇된 이분법을 부정해야 한다.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주권과 연관된 사항으로 간주하면서, 그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마저 북한의 강경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는 모순을 범하지 말아야 하다. 둘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액수(사상 최대 증가율이나 사상 최대액)의 부담에 얽매여 행동반경을 스스로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방위비 분담 증대를 기존의 우리 요구사항 관철(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구체화, SOFA 개정 등)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한미군의 규모가 곧 한·미동맹의 건전성을 상징한다는 전통적인 접근으로부터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나 국내의 투자심리 위축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자체보다는 그 감축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는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감축설보다는 한·미 관계 전반의 ‘과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기후변화’가 총 여덟 번 등장한다. 주로 기후변화 위기, 기후변화 대응 등 단순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였다. 정부는 그린 뉴딜 추진배경으로 기후변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한편으로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 기회이고, 그린 경제 전환에 뒤처지면 경쟁우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기후문제는 경제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인식이 맞다. 그런데 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에 발표를 그린이 아닐 ‘회색 뉴딜’로, 그린피스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을까. 지금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했던 2009년이 아니라 2020년이기 때문이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1.5도 특별보고서로 지구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이며, 과학자들은 1.5도 안정화를 위한 탄소 예산은 8년 이내에 소진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전 세계적인 산불, 북극 해빙 면적 감소, 폭염과 한파, 태풍 등 이상기후가 심해졌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비상시위가 뜨겁게 확산하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그 사이 재생에너지 기술은 발달하고, 단가는 떨어졌으며 탄소국경세, RE100, 탈석탄 금융 등 탄소규제가 제도화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2009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언급도, 기후 악당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책임에 대한 반성도, 시급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제 개편 같은 제도개선 방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문제를 깊이 인식했더라면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이다. 2050년 넷제로는 1.5도 안정화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그린 뉴딜에는 2050년 넷제로 목표와 경로가 담겨야 한다. 넷제로 사회는 탈탄소 사회로의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이다. 대전환은 고통을 수반한다. 탈석탄을 앞당겨야 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추가 공항건설 계획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은 좌초 인프라가 될 수 있어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질서 있는 후퇴 없이 녹색산업 활성화만 강조해서는 탄소 중립은 어림없다.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세계일보가 분석한 온실가스 감축 위험이 높은 지역이 당진, 보령, 태안 순이다. 석탄발전 밀집지역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U가 그린 딜을 추진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그린 딜 전체 예산의 10%인 1000억유로를 좌초산업 노동자를 위해 조성하는 이유이다. 질서 있는 후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 그린 뉴딜이 정부가 예산을 들여 녹색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끝나면 딱 MB의 녹색성장정책에 머무르는 것이다. 재정투자에 더해 제도개선, 비재정분야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전기요금제도 개편, 에너지세제 개편, 시장제도 개편이 같이 가야 한다. 모든 규제가 악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규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의 이행점검 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해야 하고,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그린 뉴딜 정책을 연결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탈탄소 사회라는 대전환 정책을 2개월 만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듣는 일이다.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자, 농민, 청소년, 시민사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개입해야 한다. 이번에 실패하면 남아 있는 시간이 없기에 그린 뉴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그린 뉴딜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슴 뛰는 대안이면 좋겠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해자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한 사람과 5분 정도의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전직 비서가 2017년부터 성폭력 특례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서 당했다고 고소한 뒤 세상을 등졌다. 나는 고소인의 피해 호소 내용을 다 알지도, 또 그 내용을 안다 해도 그 진위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 대신 증거와 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피고소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듯이 나는 고소인이 느꼈을 참담함과 고통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에 대하여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온갖 지라시와 음모론이 다 무색해지고 이성과 냉정이 돌아오면 그래도 한국을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해질 것이다. 혹자는 광역단체장이 소왕국(?)에서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자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광역단체장이 막강한 인사권을 무기로 비서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왕국은 비단 광역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공공기관, 심지어 학계에서도 알량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여성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광역단체가 공무원 사회이다 보니 여성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고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며 이때 법적인 보호가 매우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나는 성폭력이 발생할 때 이에 맞서 피해 호소가 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비단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역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이에 맞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허위로 호소할 때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겠지만 증거에 기초한 정당한 고소는 더 이상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 관련 피해 호소는 옆에서 “그럴 리가 없다”거나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절대로 대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 호소에 대처를 못한 관계자까지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면 가해자가 다시는 공적영역에 발을 못 붙이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개선되어야 한다. 근래에 공공기관에서는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이 형식적이라서 문제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정작 시장이나 도지사는 물론 고위직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그저 연출한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 대학에서는 여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논문지도를 할 때는 교수의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둔다. 여학생이 포함된 술자리나 뒤풀이는 자취를 감추는 중이다. 교수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런데 어느 도지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따라 다니는 수행비서로 여성을 채용했다. 또 어느 시장은 집무실 책상까지 여직원을 불러들여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저질렀다. 또 다른 시장은 심지어 집무실 내 침실에까지 여비서를 들어오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직 2020년대에 사는 방법을 모른 채 여성을 수행비서로 시키거나 집무실 내에 침실을 남겨둔다면 의회나 시민단체가 싹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통탄할 만한 일이 반복되고서야 제도와 의식을 다 바꾸자고 하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주택가격이 논란이다. 주택가격 불안정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화들짝 놀란 정부·여당은 연일 부동산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관리정책에 집중해왔다. 그 효과에 대한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수요억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불만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꺼려왔던 조세정책까지 동원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듯하다. 수요관리정책은 작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곧 저금리에 통화량 및 부동자금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일정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의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은 떨치기 어렵다. 그러나 주택 수요는 단순히 투자 목적 때문에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 상황에서 일부의 투기적 수요만 차단하면 주택가격 상승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주택이라는 것이 단일한 시장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적 속성을 갖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에는 소득 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주택 수요가 그 근저에 존재한다. 따라서 주택 총량이 증가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이들 지역과 수요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현재의 주택이 이러한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주택공급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중되었고,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공급 부족을 간과하고 수요관리에 집착한 정책이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수요관리정책은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에 더하여 주택구매비용을 높임으로써, 무주택자가 주택보유를 통해 주거서비스를 개선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실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택가격 및 주거의 안정성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인가? 우리처럼 국토 면적이 크지 않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북유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의 여러 나라도 경제력이 집중된 도심의 주택가격은 놀랄 정도로 상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은 것은 도심에 공급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주거서비스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강남 같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도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과감한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보유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임대주택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경과 후 매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계속 높여야 한다. 다행히도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저금리는 시장원리에 의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여러 연구자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저금리를 이용한 자금조달을 통해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도심지역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지속성을 담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체계의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벌써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이 국민의 마음을 달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정책이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 경영학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다.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국회를 보면 절차는 존재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사라져, 절차가 일종의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같아 걱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심사가 1~2시간 내에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3조1311억원이 오히려 늘어났다.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23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에게 상당 수준의 빚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사안을 ‘초스피드’로 심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추경안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당의 ‘독주’에 관한 문제다. 지금 여당은,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한다고,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안하무인 격 독주를 하고, 급기야 3차 추경안마저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여당의 ‘무한 질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당이 뭐라 하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다른 전문 기관의 의견은 들은 체도 안 한다. 이번 3차 추경만 봐도 그렇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안을 분석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며 국회의 깊이 있는 심사를 권고했지만, 여당은 들은 체도 안 했다. 정부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액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여당은 자신들이 ‘무오류적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무오류적 존재가 아니라면, 다른 말들을 듣고, 역지사지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은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하는 말이다. 이 지점에서 여당은 지금은 위기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지 모른다. 물론 지금이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위기일수록 자신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실수하면,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나라는 나라대로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처럼 졸속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그뿐 아니라, 야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여당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일 야당을 발목 잡는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야당이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야당은 여당에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존재이자, 여당의 무한 질주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야당은 귀중한 존재이고 여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야당이 귀찮기만 한 존재라고 치부하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변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단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과연 그런 의지를 가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을 배제하는 것은, 야당을 찍은 1185만명 정도의 유권자를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11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이런 야당의 ‘부탁’에도 민주당이 3일 추경을 처리한다면, 야당의 국회 복귀는 요원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오류적 존재(?)’ 여당의 무한 질주는 계속될지 모른다. 민주당이 생각해야 할 점은, 신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수도 하고 오류도 범한다는 점이다. 위기에서의 실수는 국가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이날 본사 노조는 사장실로 찾아가 현재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는 직접고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반면에 정규직화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장의 기자회견장으로 몰려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세 갈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첫 번째 파장은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제기한 공정성의 문제이다. 취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채를 위해) 학원 다니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물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한 직장인은 “노력이 무시 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번엔 너무하다”고 썼다. 실제로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뽑을 때 엄격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인국공 등 공공기관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수없이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취업 문턱이 낮고 간소한 절차로 채용되는데도 객관적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에서 불공정과 반칙이 자행된 데 대해 분노한 것이다. 두 번째 파장은 정치권에서 일어났다.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로 촉발됐다는 청와대의 해명이나 ‘대학생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여당 중진의원의 엉뚱한 주장이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의 시작도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인천공항 방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정일영 당시 사장은 “공항 가족 1만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인국공은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2년 반 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인국공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도 곧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직원 1400명 회사에 1만명을 새로 정규직화 하는 데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대통령의 공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다른 공기업은 물론, 그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 회사들에까지 계속 파급될 것이다. 앞으로 닥칠 세 번째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 제도는 1997년 IMF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임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노동의 유연성 제고는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과 평생직장 개념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기도 한데,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치적 공약은 노동의 경직성을 급격히 높여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인국공은 올해 320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는데, 1만여 명의 정규직화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날 인건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실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가 개입하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면 기업이 사라진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법제화, 정부를 등에 업은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인국공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이유 있는 저항이다.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

지난 23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안과 관련된 대량의 노동관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및 강제근로금지(제29호) 협약의 세 가지 비준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된 노동관계법안은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에 편중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상의 정당한 해고자·실직자·구직자의 모든 노동조합에 가입 ‘허용’ 등이 있다. 논쟁이 필요한 교원노조법상 초·중·고교의 퇴직교원(정당한 해고자 포함)의 노동조합 가입 인정 등도 포함됐다. 정부가 조만간 노동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법안은 2018년 말 20대 국회에 제출한 후 자동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정부법안에 대해 노동계도, 경제계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제계는 무기 대등원칙을 위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및 형사벌칙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그때도 당·정·청은 ILO 100주년 기념을 위해 강력히 추진할 의향도 가졌다. 하지만 팽팽한 여야는 선거법 개정 및 공수처 설치라는 엄청난 정치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선입법 후비준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엄청난 판세의 변화가 있다. 국회의원 300석 중 176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지 못할 입법이 없게 된 것이다. 정부법안을 보면, 여유 없는 경제 패닉상태에서 이렇게 급한 과제인가 의문이 든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노동법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법의 핵심어는 ‘유연성’(flexibility)이다. 현실은 공업화 시대의 경직된 노동법, 특히 근로시간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추어 유연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노동법에서는 ‘내성’(reflexivity)과 ‘잠재능력’(capability)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법의 큰 과제는 복잡한 사태 속에서 노사 스스로가 현안의 해결·예방은 그 한계나 폐해도 고려하면서 법 안에서 수용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각 개인이 그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작 우리의 노동법의 상황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헌법은 ‘근로자’만이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일체적 노동3권을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런 헌법례는 ILO와 구미 국가와도 다른 법 규정이다. 구체화된 노조법 및 특례의 교원노조법에서 헌법 합치적으로 체계적인 법해석이 선결할 과제이다. 조만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2명의 대법관들이 최종 확정할 것이다. 무엇이 급해서인지 피고였던 정부 스스로가 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위해 입법기술상 깔끔하지 못한 ‘해직교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법개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둔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된 상태가 아닌가. 이 또한 국가를 통한 규제를 다양한 현장의 실태에 적응하거나 개별거래에서 개인 능력 또는 정보 한계를 보충하려면 국가와 개인의 중간에 있는 집단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인식과 해결·예방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노동법의 핵심 과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회가 다양화·복잡화되었다. ‘현장의 실태’에서 뒤처진 국가에겐 다양한 문제를 치밀하게 파악·인식해 실태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할 능력이나 자원의 한계가 있다. 국회나 정부가 상세한 룰을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정했더라도 이것이 현장의 실태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법이 준수되지 않는 법과 실태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 법안은 국민 모두가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시기상조이고 ‘유감’(有感)이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프리카 유일의 6·25전쟁 지상군 파견국, 6·25전쟁 당시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던 나라. 바로 필자가 현재 거주하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지속적인 외세의 침공을 받으며 국제사회 내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실감했고, 6·25전쟁 당시 자신의 친위부대 6037명을 한국에 파견해 지원했다. 에티오피아는 솔로몬의 후예가 세운 나라로, 3000년의 긴 역사와 ‘암하릭’이라는 자체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 1년이 13개월인 달력을 사용하며, 오전 6시(한국 기준)를 0시로 보는 등 국제기준과 다른 시간을 공유한다. 이처럼 자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나,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는 우리 문화와 유사해 때때로 친근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개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국적을 밝히면, 금세 얼굴이 밝아지고 한국을 좋은 나라로 이야기한다. 조금 더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치켜세우기도 한다. 지난 4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조치를 5개월간 선포하고 국경 통제, 모임 및 이동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갑자기 190명에 달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 중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마스크 물량과 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본적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1∼2주 사이에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 수천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생계도 시급하다.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대부분 수입이 불안정한 일용직에 근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계를 우려해 국가 비상조치 사항에 고용계약 종료 금지, 세입자 퇴출 및 임차료 인상 금지, 식품 및 생필품 가격 안정에 대한 조항을 넣었다. 아비 아머드 알리 총리도 ‘Each one, Feed one’운동을 선포하고 ‘경제 상황이 양호한 한 가정이 소득 없는 한 가정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재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예전처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아 사실상 재택근무도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는 긴급구호 현장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지역사회 40곳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기본 교육을 실시했으며, 차량 이동 스피커를 통한 인식 향상 활동을 진행했다. 더불어, 손 소독제·비누·알코올 등 기본 위생용품을 배분했고 지역 보건소 및 병원에 마스크 등 핵심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식료품도 전달하고 있다. 현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가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시설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남아서 활동하는 NGO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굿네이버스의 긴급구호 활동은 지역 주민과 각 해당 정부 파트너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함께 6·25전쟁 참전국인 태국, 필리핀을 비롯해 39개 해외사업국에서도 굿네이버스의 긴급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지난 전쟁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나눔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언제 종결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개인·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쉽게 보게 된다. 그러나 함께 살아야 하는 지구촌이 아니던가? 우리 모두 각자 선 자리에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 돕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70년 전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참전국을 기억하고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장성계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