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직을 나누어 주는 정치권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19세기적 엽관제라 할 수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 자리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연봉과 그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돼 적어도 한 자리당 최하 3억~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비서와 운전기사, 차량 등이 제공된다. 그런 자리에 자격과 능력, 경력과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임명되면 당사자에게는 먹고사는 일자리가 주어져 좋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공개경쟁 모집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승인 등 객관적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형식적이어서 청와대나 집권 실세들이 미리 내정한 인사를 낙하산처럼 내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인사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근 임기를 다하거나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면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등 뒷말이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전문성과 자격, 능력이 의심되는 인사를 마구 공공기관장에 내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 다음 정부를 위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계기로 임기 만료 전 공공기관장 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임기 말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황현선씨를 약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할 한국성장 금융투자운용 2본부장에 내정한 것이다. 수십 억원 규모의 펀드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은 기본적으로 펀드매니저 자격증과 상당 기간의 경력을 포함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아무리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 돈이라지만 20조원을 운용하는 본부장에 전문성과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친정권 인사를 갖다 앉힌 것이다. 그것도 조직개편을 통해 없던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서 말이다. 문재인정부 인사의 금융권 낙하산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자리를 차지했고,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년 초 보험연수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정희수 전 의원도 생명보험협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낙하산들이 금융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수가 높기 때문이다.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만큼 높은 전문성에 입각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데, 전문성은커녕 자격증도 없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그것도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의미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임용됐어야 할 사람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다. 낙하산 보은 인사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인 2018년 9월 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성남시’와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해 낙하산 논란을 자초했었다. 얼마 전에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논란 끝에 황씨의 사퇴로 끝났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사 사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무수히 많을 것이다. 선거에서 신세를 진 사람에게 공공기관 임원 자리로 빚을 갚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앞으로도 낙하산 보은 인사로 채워질 것이 뻔하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인사를 계속할 것인가. 공공기관 인사를 개혁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학교, 시도교육청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학교, 그리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공존한다.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고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기에 이를 규정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유치원 47.6%, 초등학교 1.3%,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는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일부 사례에 기초해 사립학교는 비리의 온상이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틈만 나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악마로 취급하려는 행태를 자주 본다. 사립학교는 지속적인 부패와 비리의 오명을 쓰면서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위의 시각과는 달리 대부분 사학의 구성원들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의 독주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을 통해 교원을 선발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기구로 전환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학의 주요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가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국회 논의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의 배경에는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기에 국공립학교와 같은 차원의 무차별적 공공성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와 교총 등으로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 과정과 절차는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자율형 사립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자사고의 불복청구 관련 재판에서 모두 자사고가 승소한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고교 정상화라는 가치는 사실 평준화를 강조하는 측이나 수월성에 집중하는 측, 양극단의 이념(ideology)과는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지향점이다.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성화고 모두 각자에게 기대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진력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하겠다. 문제는 현재의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의 창궐,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고교 교육현장의 병폐를 치유하는 방법론에 대한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데 있다. 같은 논리로 국공립과 달리 사립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가치와 똑같은 반열로, 건학이념에 기반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자주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사학 환경을 감안해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공립화해 나가는 중장기정책이 필요한 한편, 이와 함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사학의 운영, 특히 교원 임용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청이 일벌백계의 원칙하에 예외 없이 철저하고 투명한 적용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바 비리와 적폐를 전제로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관행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은 공공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임시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견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인도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난민까지 받느냐며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 논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에 한해 국내 이송문제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우리로서는 그분들에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드려야 하는 국가적 채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설령 잠깐의 논란에 그치게 되더라도 이번 난민 수용 논란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난민 수용은 정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익의 관점에서도 설명돼야 한다는 점이다.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카불공항을 이륙하는 미군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사망한 아프간인을 보면서, 돌아온 탈레반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무모한 탈출을 시도했을까 측은하게 여기며 돕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웃을 돕는 일이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거나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굳이 나서서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난민 문제는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첨예한 정치문제가 되곤 한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많은 수의 난민이 터키로, 또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여러 유럽국가에서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을 자극해 정치적 후폭풍이 일었다. 다른 맥락이지만 중남미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인의 반감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기도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국민 여론이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난민 수용이 부담에 그치지 않고 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국민을 설득해 이해를 구하지 않고서는 난민 수용이 자칫 소모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 난민 수용이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이익이 아니라 나와 너의 공존을 위한 계몽된 이익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사실 출산율의 급감으로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어서 인구의 유입이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은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자산이 된다. 해외에서 한류스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발산하는 여러 아이돌그룹의 성공 비결에 다국적 멤버의 영입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 우리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정착해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긍정적 접근이 낫다. 이어, ‘미국 이후의 세계’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 같은 중견국이 담당해야 할 부담과 역할이 커졌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20년 동안 이어온 ‘영원한 전쟁’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미국이 이제는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관 또는 정원사로서 세계 각지의 온갖 일에 관여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철수 선언 이후 펼쳐지고 있는 카불의 대혼란은 갑작스레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미국이 갑자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미국은 이제 역량을 갖춘 동맹국이 세계질서 유지의 부담을 함께 지기를 요청한다. 아프간 난민 요청 논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커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에 더 주둔하며 초강대국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조차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수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귀환인지 국내외 여론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지만, 사실 국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군 철수는 테러와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진 아프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출구전략을 구상했고, 작년 2월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이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 결정은 자신이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아프간 정부가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철수 과정이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다. 극단적 가정의 부적절한 질문이지만 그 답은 우리도 아프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단이 없다. 첨단무기체계를 말하곤 하지만 핵무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수십만명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 아마도 몇 차례 굴욕을 겪다가 북한에 흡수될 것이다. 물론 한국과 아프간은 다르다. 첫째, 능력이 다르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다. 동시에 준수한 국방력과 외교력이 있다. 미국도 이런 좋은 파트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동맹의 역사와 결속력이 다르다. 아프간과 달리 우리는 6·25전쟁을 함께하며 동맹을 출발시켰고, 이후에도 베트남과 이라크전을 함께한 혈맹이다. 셋째,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북한 핵 문제 외에도 미국이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부터 미국 대외정책의 중점은 중국으로 옮겨졌다. 21세기에 미국과 패권을 다툴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그것을 초월했고, 중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도 미국이 쉽게 볼 수준이 아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물러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주한미군은 중국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미군이며, 베이징을 겨냥할 수 있는 ‘목 앞의 단검’과 같은 존재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의 이중적인 입장이다.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역대 정부는 중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않겠다는 ‘사드 3불(不)’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주권 평등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중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보여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한미동맹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전략적 명료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문제에 더 많이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겠지만,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을 대하는 입장이 미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설득하면서 미국의 대중전략에 협력을 넓혀가며 한미 전략동맹을 내실화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 존중, 지역 평화와 법의 지배 원칙, 그리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조선시대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충북 청주 노동단체 활동가 4명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의 전모가 각종 증거와 함께 밝혀지고 있으나 물타기 공작이 극성이다. 일부 세력과 동조 단체들은 방송에 출현해 이들의 행태를 두둔하고 간첩활동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희극화시킴으로써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각종 충성맹세 서약이 드러났는데도 입을 닫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명백한 이적행위이지만 “100% 조작” 운운하며 발뺌과 부인으로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행위를 폄하하고 일부에서는 법정에서 진실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확산된 ‘토착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간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저변에 확산된 친북 활동이 이미 국기(國基)를 흔드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지하에서 암약하던 시절과 달리 청주 간첩들은 그럴듯한 신분을 내세워 공개 활동을 함으로써 외부의 의심을 일소하는 데 주력했다. 둘째, 남북관계의 흐름을 역이용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는 썰물과 밀물 전략으로 남북관계가 훈풍이 불 때 친북 공작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약화되고 민족공조를 강조하기에 양호한 시절이 간첩활동에는 최적이었다. 북한은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에 유화 국면이 조성되는 시기에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선전했으나 물밑에서는 남한 사회의 혼란을 획책했다. 남북관계가 진전돼도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남한 내부의 혼란과 적화통일 달성이라는 북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간첩들의 공작이 과거보다 수법이 첨단화되고 목표도 보다 구체적이고 대담화됐다. 국내 선거 개입은 물론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전후로는 반미 활동 등 국내외로 다양화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간첩 불감증에 따른 대책 미흡이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심화되고, 대북 경각심은 날이 갈수록 이완됐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만 주력하다보니 간첩을 색출해야 하는 국정원과 경찰의 업무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 수많은 물증을 확보해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니 단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북한이 400억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그저 바라만 보았다.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데 감읍해 당국자들이 흥분하는 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까지 훈련 중단이라는 내정간섭을 해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의 미군 철군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미군이 피를 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안보를 자신이 지킬 의사가 없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내 나라는 내가 수호해야 하고 동맹은 부차적이다. 자국의 안보를 외국에 의지하는 것은 풍랑에 휩쓸리는 돛단배의 운명과 같다. 과거 남베트남이나 2021년 아프간이나 적과 내통하는 간첩들의 이적행위는 나라가 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단한 제방도 작은 틈새로 무너진다. 청주에서 시작된 간첩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종착지는 명약관화하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접수하듯이 평양이 서울을 접수하는 시나리오가 결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있다. 1975년 남베트남 패망에 이어 아프간 함락은 우리에게 많은 안보상의 과제를 던져 주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하는 이유가 나라 밖 지구 서쪽에서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정점을 모르고 기세를 떨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상생활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방역정책만으로는 상승세를 꺾기에 역부족이다. 이번 4차 유행은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먼저, 6월 중순 백신 1차 접종 25%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지나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실패의 교훈을 망각한 채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비 진작책을 쏟아냈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를 믿고 마치 대유행이 곧 끝날 듯한 착각에 빠져 경각심을 잃게 됐다. 하지만 그 무렵 일일 확진자 그래프는 이전의 답보상태를 벗어나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6월 23일부터 예전과 다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정부 내부의 ‘경보음’마저 무시당했다. 수도권 4단계 격상은 이로부터 20일이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됐다. 다음으로, 델타변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의 10~15%를 대상으로 델타변이 검사를 해왔으나, 검사에 그쳤을 뿐 이에 따른 현장 대응이 없었다. 6월 초에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매주 10%포인트 상승하는 델타의 가공할 위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내 델타 검출 지역의 역학조사 강화, 백신 우선 접종, 검역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던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차 유행을 델타가 주도하게 됐다. 이어, 현재 수도권에서 한 달 넘게 시행 중인 4단계는 효과가 없는데, 이는 처음부터 거리두기 단계 설계가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 굵고 짧게 가려면 누가 봐도 긴장감이 드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했다. 현행 4단계는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제외하면 지난 3차 유행 때의 2.5단계와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확진자가 증가 일로에 있음에도 정부는 4단계를 고집하며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4차 유행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정부는 상황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생명 보호이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인명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없다. 백신 확보를 못해 4차 유행을 겪고 있고, 때를 놓쳤으니 거리두기 강화 외에는 대책이 없다. 실기한 백신 정책에 대해 회한이 남는 이유이다. 혹자는 환자 숫자 발표를 중단하고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자고 한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나 지금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델타로 인한 위중증 이환율 3.07%, 치명률 0.26%이며 백신 접종이 부진하므로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환자 세기를 중단하면 아울러 방역단계도 낮출 것이니 일일 확진자는 최소 2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을 넘을 것이다. 3000명 발생을 가정하면 하루 위중증 환자는 90명 발생하고 8명이 생명을 잃게 된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다고 해도 4차 유행의 기세를 가라앉히려면 앞으로 1~2개월은 필요하다. 그 사이 발생하는 중환자와 사망자들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료시스템은 견뎌낼까. 코로나환자 진료로 인해 다른 환자의 피해는 불가피하며 이는 초과 사망으로 귀결된다. 급성 악화로 내원한 만성질환자, 응급을 요하는 심뇌혈관 질환자의 피해는 명약관화이다. 방역을 완화하고 환자 세기를 중단하면 발열과 기침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발생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사회적 혼란 중에 경제가 살아나기는 불가능하다. 당분간은 방역을 강화하는 것만이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소중한 국민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하는 길이다. 정책 전환은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시도해야 하나, 델타로 인해 그마저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치명률이 신종플루 치명률 0.032% 수준인 0.05% 이하로 떨어지고, 경구 치료제가 개발이 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현행 4단계에 추가할 수 있는 방역강화 조치로는 사회 필수기관을 제외한 시설의 운영시간 단축, 재택근무 강화, 심야시간대(0시∼4시) 통금, 각 지자체의 관할지역 점검과 관리 강화 등을 제안한다. 단 운영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모두가 동참하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으로 그 무게추를 옮긴 8·4대책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어찌 보면 이어진 변창흠 전 장관의 2·4대책에서 그 성격이 더 명확해졌듯, 공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급주체로서의 민간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려내지 못했다. 이는 이전의 수요억제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을 부정하는 편협한 대책으로 처음부터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대표적으로 가장 극명한 색깔을 보여준 공공 재건축 5만가구 공급계획 중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인 1580가구에 불과하다. 도심내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3만3000가구 공급계획도 주민 반발로 어렵게 됐다. 그 대상 부지들은 사실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해당 지자체 내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곳이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결국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는 그 동력이 팽배해있는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 시장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요즘 여당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이번 정부의 반시장적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엉망이 됐음에도 부동산 정치의 선을 넘어 시장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체제를 추구하는 듯이 느껴질 정도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임기 내 250만호 주택공급 물량 중 100만호의 저렴한 기본주택을 지어내는 엄청난 일을 재정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신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교차보조 형식으로 조달해 공공임대주택을 겨우 지어내는 상황인데 말이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이 세수를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지금도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이 전월세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보유세까지 신설하면 이 역시 토지이용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다. 굳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임차가구의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선택이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는 서울공항을 옮겨 3만∼4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서울공항은 군사전략적 의미가 중요한 곳으로 때마다 택지개발의 고려대상이 됐음에도 국가안보적 가치가 주택공급이라는 간헐적인 사회적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유지될 수 있었다. 특별히 그런 국가안보적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 또 한 가지 이념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공약은 토지공개념 3법의 재도입이다.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 모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폐지됐고,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지도 못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과 나대지에 주택이 아닌 가건물이 지어지는 왜곡된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또한 적정선을 넘어선 개발이익 환수는 사전적인 관점에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관계로 토지개발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유사한 성격인 재건축부담금이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는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공약들이라 후보의 우선순위가 추려지면 좀 더 엄밀한 검증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주택시장 상황의 근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겹겹이 쌓여온 반시장적인 규제들의 부작용인데, 이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시장 질서를 더 왜곡시키는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사실 대선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남발되는 공약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더하기보다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합리적인 폐지 수순, 관련된 징벌적인 조세 틀을 정상화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투자자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등 원론적인 시장질서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턴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 게시 글을 근거로, 국내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그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몇몇 젊은 남성이 젠더 갈등의 차원에서 던진 여성 혐오적 발언을 국내외 언론이 보도했고, 이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비방은 비논리적이다. 머리 길이와 몇몇 단어를 토대로 남성 비하라고 비난하는 것은 글 쓴 사람의 편견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의 머리 길이와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문화적 상징을 내포하지만, 그 상징의 의미는 결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성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페미니스트라 하는데,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바탕을 두고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행동은 혐오 발언이다. 혐오 발언은 말로 행하는 차별의 한 형태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을 부당하게 공격해 차별하는 것이다. 혐오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혐오 발언은 폭력이다. 민주사회 시민은 공공영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담론이 오가는 공공영역을 공론장(公論場)이라 한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영역은 디지털 전환을 경험했다. 전통적 공공영역뿐 아니라 디지털 공공영역이 공존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대화방이 디지털 공론장이 됐다. 공론장에서 오가는 말의 논조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공론장에서 오가는 담론 중에는 극단적 입장이나 거친 표현을 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자기 신상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표출한다. 타인의 관심을 끌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논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극단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혐오 발언을 내뱉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그 과정에서 맹동주의(盲動主義)가 종종 출현한다. 원칙과 주관이 없이 덮어놓고 남이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들은 혐오 발언을 퍼 나르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비난하고 공격한다. 혐오 발언이 개인의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이처럼 집단행동으로 확대되면 사회적 폭력이 된다. 외신은 안산 선수에 대한 혐오를 ‘온라인 테러’라고 요약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도 시민성이 요구된다. 디지털 공론장은 결코 익명의 공간이 아니다.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차별금지법, 혐오방지법 등 사회적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인적·집단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극단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아직은 몇몇 젊은이의 사례이지만, 앞으로 젠더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젠더 갈등의 이면에는 사회이동의 기회가 줄어든 선진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구는 더는 늘지 않고, 사회적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는 교육, 일자리 등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무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됐고, 그 좌절감을 공격적 분노로 분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젊은이의 극단적 행동 이면에는 미래 전망 부재라는 암담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젊은이에게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사회통합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 차별과 배제로 혐오를 부추기고, 시민을 갈라치기를 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려 시도한다. 사회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쟁의 심화가 젠더 갈등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맞다면, 경쟁을 완화할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 사회 갈등의 원인을 밝혀 해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젠더 갈등은 고질적 사회 갈등으로 정착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강변했지만 야권의 공격은 파상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의 주요 피해자로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거 여론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해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최측근이 저지른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 정부가 입만 열면 들먹이는 촛불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 전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한 시점은 2016년 11월부터다. 분노한 국민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박근혜 국정 농단을 규탄할 때 김 전지사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파렴치한 짓이다.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분명, SNS를 악용한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경선을 의식해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감싸는 발언과 태도는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자못 크다.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명령’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공조직과 사조직을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도 변종 여론조작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한국 선거에서 여론 왜곡과 조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거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SNS 선거로 바뀌었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을 왜곡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선거 업무 관계자 또는 당선자(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했거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단 이때 대통령 후보자는 제외된다.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통령도 예외 없이 당선 무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대선 후보자의 가족, 최측근 인사들이 여론조작, 정치자금 위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론조작과 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김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지 35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이뤄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대선 관련 공소 시효는 대폭 늘리고, 여론조작 선거사범에 대해선 1년 내에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승리하는 것은 정통성이 결여된 ‘원칙 없는 승리’일 뿐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연일 전력수급 비상에 대한 뉴스가 넘쳐난다. 근 10년래 전력수급 최대의 어려움이 회자되고 있다. 산업부에 의하면 올여름 최대수요는 94.4GW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비상 전력공급용으로 준비하는 예비전력은 4GW 수준으로 이도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는 ‘블랙아웃’을 겪은 것은 10년 전 2011년 9월15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기록적인 늦더위로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동화력발전소의 정지로 전력공급에 차질에 빚어지면서 전력망이 교란됐다. 인근 발전소가 정지하고 이를 대체할 발전소가 없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당시 정전의 여파로 수시 원서접수를 연기한 대학도 있었다. 무차별적인 제한송전으로 군사시설, 의료시설에도 전력공급이 단시간이지만 끊겼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작지 않았다. 블랙아웃은 전력수급의 가장 큰 경계요소다. 전기는 저장할 수 없어 수요와 공급을 항상 일치시켜야 한다.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의 냉방기, 겨울의 난방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전력공급은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충분한 예비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전력예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예비율 가이드라인을 22%로 잡고 있다. 100GW의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면 122GW는 되도록 전력설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일견 충분한 것 같지만, 22%는 설비가 모두 가용할 경우이고, 발전소의 정비, 고장을 감안한 공급예비력은 이보다 작게 되고, 불시 수급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운영예비력은 더욱 작게 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하면 운영예비력을 최소 4.5GW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보다 낮으면 단계적으로 비상관리에 들어간다. 예비전력 4GW가 예상된다는 것은 전력공급 비상체제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용량은 131GW다. 공급예비율 10%를 기록했던 지난 13일 가용설비는 96GW였다. 현재는 1GW인 신월성1호기의 발전재개 등으로 98GW 수준으로 공급능력이 보강됐다. 발전설비 중 공급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는 원자력과 화력을 합쳐 100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을 해서 전력공급 조정에 넣을 수가 없다. 이에 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대처하려면, 단기적으로 수요관리와 발전설비관리의 최적화를 들 수 있다. 수요관리는 전력피크시에 절약하는 전기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잉여 발전설비를 줄일 수 있지만 전기사용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도 생각해야 한다. 에어컨은 비싼 가전이다. 그럼에도 혹서기에도 생활하기 위해 산다. 에어컨이 가장 필요할 때 쓰지 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관리가 블랙아웃 대비의 핵심수단이어서는 곤란하다. 정교한 발전설비관리로 발전소 정비 시기를 조정하면 전력수요 피크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한전 자회사의 발전설비는 공급조절가능 설비의 4분의 3이나 된다. 전력피크 시기를 피해 정비하면 가용설비를 최대한 공급조절용으로 쓸 수 있다. 원자력의 경우 정비를 마친 원전이 복귀해 공급의 숨통을 트여 주겠지만 여전히 피크 기간에 5기의 원전은 정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조정이 가능한 발전설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을 위한 백업 전원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력예비율도 22%보다 커져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을 확대할 수는 없다. 화력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어떻게 대체할지 전력에너지 믹스를 세워야 한다. 블랙아웃이 주는 손실은 엄청나다. 2003년 미국 동북부에 발생한 블랙아웃의 경제적 손실은 6조원이 넘었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기수요도 늘고 재생에너지도 확대될 것이므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전력공급신뢰도를 전력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