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의 아버지 간병살해가 뜨거운 이슈이다.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할 바 없이 의도적 방치에 의한 존속살해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판결했고 항소도 기각했다. 반면 극심한 생활고에 아버지 간병 부담까지 떠안게 된 22살 청년의 암담한 상황에 공감하며, 그 청년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오히려 영케어러(young carer·젊은 부양자)들이 어린 나이에 겪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부담에 대해 외면하는 우리 사회공동체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의 진짜 속내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소위 정말 패륜아일 수도 있고, 그럴 만한 딱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버지의 죽음을 청년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청년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적 부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쯤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치료비가 부담돼 지난 4월 퇴원시키게 됐고, 아들이 혼자 돌보게 됐다.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원 다음 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적게 주다 홀로 방치해 5월쯤 숨지게 됐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치료비 부담으로 4월에 퇴원하게 됐을 때, 퇴원 이유가 경제적 형편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의료비 지원 혜택이나 의료급여 대상으로 자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 또한, 집으로 퇴원하게 됐을 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회복재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처방약과 치료식을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퇴원하게 됐을 때, 왜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지 못했는가. 이어, 월세가 밀리고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기고 쌀을 사기 위해 친구에게 2만원을 빌릴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끝으로, 퇴원할 때 퇴원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 의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왜 살펴보지 못했는가. 그러므로 청년 아버지의 죽음에는 사회 책임이 크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년과 별개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다. 가족이 잘 돌보면 살고, 가족이 잘 돌보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취약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 생계가 어려우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시민의 권리로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 내용이 구비되고, 다양한 제도의 사회적 보장 장치를 사람 중심으로 엮어주는 코디네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지 못했기에 한 청년의 아버지는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것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드높인다. 복지사각지대는 주변을 그저 막연히 살피거나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컴퓨팅 작업을 통해 발견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노출된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추적, 연계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경우라면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체계의 작동이 중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어려우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사회적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의 고리를 끊는 길이 될 것이다. 홀로 위기에 두지 않고 반드시 어디선가 나타나 지켜주는 ‘짱가’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기대한다.

정부는 고용이 코로나19 이전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청년층 실제 실업률은 4명 중 1명으로 악화했고, 16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나 6개월짜리 초단기간 일자리만 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든다고 했지만 민간부문은 비정규직이 늘어 비중이 40% 가까이 올라갔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난이 더 심각해져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 이상의 비중이 10명 중 3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일자리가 이렇게 악화돼도 좋아졌다고 하니 정부가 일자리정책을 바꿀 리 없다. 그러자 일자리를 더 악화시킬 끔찍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주목을 끌더니 이제 주4일제에다 자영업 총량제를 들고 나온다.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했지만 청년의 삶은 참담해졌다. 관련 통계를 종합해보면, 2030 청년은 사교육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저임금 일자리를 마주했다. 이러다보니 30만명 넘는 청년이 합격률 2%의 로또와 같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일부는 취업 대신 아예 가게를 차렸지만 파리만 날리고 빚에 눌렸다. 노동으로 돈을 벌 희망이 보아지 않자 이들은 주식은 물론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도 기웃거렸다. 이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감수해야 했다. 2030은 경제적으로 곯고 결혼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 결국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계층이자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 됐다. 청년취업 잔혹사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 법령과 예산 및 재정으로 칼을 휘둘렀다. 덕분에 소수의 기득권자는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을 보호받았지만, 기업은 억눌려 청년의 취업 문이 막혔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악화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아르바이트마저 사라지고 소득은 줄게 만들었다.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는 민간부문에 부담을 주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비정규직화되게 했다. 노동기본권 강화를 노동존중 사회라고 선전했지만 노동조합의 특권 강화에 지나지 않아,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씨가 마르게 됐다. 노동시장이 정상이라면 기업은 신지식이 많고 인건비가 싼 청년을 선호한다. 기술 변화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노동력 이동이 많을 때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 졸업과 함께 취업이 될 정도로 청년실업률이 사실상 제로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전투적으로 바뀌고 노동법이 기득권자를 과보호하는 데 치우치면서 청년고용이 악화했다. 미국은 예전부터 노동시장이 역동적이라 청년실업률이 높지 않았다. 독일과 스웨덴 등 북유럽은 한때 청년실업이 심각했지만 노동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해결했다. 한국과 달리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공공부문은 민영화하고 민간 기업처럼 임금 및 고용 직무와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혁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청년취업 잔혹사를 끝내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일자리 문제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착각, 정부가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일자리의 질이 올라간다는 착각, 노동조합이 힘을 남용하는데도 불평등을 해결한다는 착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는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노동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기업의 이윤이 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일하는 데 필요한 스킬이 풍부해져 근로자 몫이 늘게 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이 특권을 내려놓아 근로자 사이에 몫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30 청년은 ‘쿨’하다. 이들은 선심 쓰기 정책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청년취업 잔혹사를 끝내야 한다.

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 약 50분간 환담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여당 후보가 확정된 후 대통령과 만난 사례가 있었기에 만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회동이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직권남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동시에 여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모습이 나타날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진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언행도 삼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을 언급한 것처럼 여기저기 지방을 방문해 지역 숙원 사업을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비록 정책이라도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은 관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가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은 특검 도입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처음부터 이 후보와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검찰이 추가로 확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핵심 관련자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의 수사과정은 누가 봐도 수사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의 공소장에서 배임죄를 배제함으로써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덮으려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의 의심이 커지고 정권교체 요구도 비례해 높아질 것이다. 만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특검은 불가피하고 현 검찰의 수뇌부를 비롯한 관련자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한 범죄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문 대통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문 대통령이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할 근본 이유다. 반복되고 있는 선거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과 여당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만나서 별다른 논의가 없더라도 만남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돼 항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 기준 180일 이전에 선거관리와 관련한 핵심 부처의 장들은 모두 비정치인으로 보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지휘하거나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의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념과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법제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선거관련 사건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선거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관들의 구성원은 보수, 중도, 진보의 비율이 집권 세력과 관계없이 3대4대3을 유지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커지면 역설적으로 민주적 모습을 한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급히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4076만8114명으로 전 국민의 79.39%이며, 접종완료자는 3576만8114명으로 전 국민의 70.09%가 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 초안이 25일 공개됐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11월부터 총 6주 간격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으로 4주간 시행하며, 2주간의 평가기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1차 개편은 11월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위드 코로나 로드맵의 핵심은 보편적 방역 규제에서 위중증 및 사망자 억제로의 방향전환이며,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방역을 최대한 완화해 국민경제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보면 영국은 7월 19일(접종완료율 53%)에 모든 실내외 모임과 영업제한,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해제했고, 싱가포르는 8월 10일(접종완료율 66%)에 백신패스 제도 도입과 5인 모임을 허용했다. 덴마크는 9월 10일(접종완료율 74%)에 모든 실내외 모임과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채택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국이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점을 볼 때 접종완료율 70%를 상회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위드 코로나 도입과 관련된 로드맵의 발표는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제적으로 채택한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감염자 확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코로나 19의 재유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판정 이후에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가에서 ‘재택치료’ 시스템하에서 관리를 받다 증상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확진자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정비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포르투갈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접종률(접종완료율 86.8%)임에도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정부 당국의 엄격함과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3차 부스터샷 접종을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속하게 시작했고, 시민들은 손세정제 사용을 철저히 지키는 등 자발적인 방역지침의 준수가 위드 코로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됐을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와는 달리 낮은 수준의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화율, 치명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 개개인의 접종완료율을 최대한 상향시키되 연령대별로 백신접종률이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 백신접종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와 같이 당분간은 실내외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의 돌파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 대상 부스터샷 접종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접종완료율의 증가로 확진자 발생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확진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거점병원 대상 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의료 인력과 각종 의약품, 방역 물품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의 도입과 함께 반드시 점검돼야 할 것이다. 이로써 유비무환의 정신을 토대로 2022년에는 일상생활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사회 안녕과 건강 유지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올가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면서 세계경제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계는 경제 팬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불안한 요소가 하나둘이 아니고 복합위기가 ‘회색 코뿔소’가 돼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 위기, 공급망 차질, 인플레 압력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경제기구와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은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위기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탈탄소 시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정책이 쏠리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바람이 약해 풍력전기 생산이 저조해지자 화력발전소를 긴급 가동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국제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물가를 올리고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반(反)중국을 선언하고 나선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석탄 조달처를 바꾸면서 글로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폭우와 산사태 등 재해로 석탄 생산 차질까지 겹쳐 중국 내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화력발전 생산이 줄어 전기 부족사태가 일어났다. 에너지 위기가 정전으로, 정전은 산업생산 차질을 빚게 하고 물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중국의 문제는 전 세계로 바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시작한 이후 세계경제는 저물가 시대가 지속됐다. 한때는 인플레 압력 없이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골디락스’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가 쏟아부은 통화팽창이 회수되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긴급재정을 지출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 억지로 눌러져 왔던 인플레가 터지게 됐고, 각국은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긴축에 나서게 돼 세계경제 먹구름이 두꺼워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여러 악재로 위기에 빠지는 ‘퍼펙트 스톰’이 눈앞에 와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과 정부는 위기관리보다는 장밋빛 전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IMF가 경제성장률을 낮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팬데믹 불황에 따른 기저효과이면서 긴급재정 투입에 힘입은 탓이지 규제완화와 성장정책으로 생산성을 높인 결과가 아니다. 그나마 호조를 보여온 수출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시장의 수급 원리를 무시해 가격폭등을 초래한 부동산정책은 여전히 역주행을 지속하고 있고, 선심성 포퓰리즘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가계의 늘어난 부채는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고, 거품이 잔뜩 낀 자산시장은 시한 폭탄이 될 수 있지만 위기관리 대책은 선거에 묻혀 있다. 위기 조짐은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1090원대 하던 달러당 환율은 1190원대로 올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700억달러이지만, 대외환경 악화나 안보상황에 따라 거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상황이므로 안심하기 어렵다. 이에 정책당국은 위기관리에 돌입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출 포퓰리즘이 난무할 것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재정준칙을 지켜야 한다. 인플레 압력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올리게 될 것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뇌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 고착화로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내외 리스크 악화에 대비해 정부는 금융과 재정 여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수출을 주도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던 우리 기업은 국제물류 애로로 컨테이너 운송비가 치솟은 가운데 에너지, 원자재, 금리 3중고 파고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도 문제이지만 복합위기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단체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요트업체 현장실습 도중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전남 여수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몸이 기계에 끼이는 실습생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되풀이된 셈이다. 당시 교육당국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한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개선했다는 제도 역시 결과론적으로 보면 ‘종이제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일체의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 적용성을 이유로 제도 설계 시의 의도가 왜곡되기 마련이다. 관련 규제도 느슨해지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도 여기저기 생기게 마련이다. 제도의 적용이 느슨해지면 그 제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종이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로, 대부분의 수업이 실습으로 돼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교와 달리, 특성화 고교는 졸업 후 기업의 생산직 또는 기술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성화고는 기존의 실업계 고교의 대안적인 학교 모형이다. 특성화고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성화고는 법률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문적인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다. 특성화고 실습사고가 되풀이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찾아질 수 있다. 방어적 차원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중요하게 제시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강제할 경우 고교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업체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웬만한 기업에서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아예 실습생을 받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는 2019년 1월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선도기업’과 다소 느슨한 ‘참여기업’으로 관리체계를 이원화했다. 물론 이러한 규제 완화에는 학생들의 실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 고졸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이 동원됐다. 특성화고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특성화고 교육을 설계한다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 현실과 특성화고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안전사고 등 근본적인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성화고를 활성화해 기업에 필요한 생산인력과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제대로 설정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특성화고 교육은 현장실습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요한 자원으로 공생(共生)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바탕에 놓여야 특성화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치부하는 환경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수밖에 없다. 특성화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성화 교육만을 미시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획기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수 사건에서 보듯이 잠수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 접근해서는 결코 그 해결책이 찾아질 수 없다.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의 본질적 특성은 실습에 있다. 실습이 부실하게 되면 특성화고의 특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세계인이 ‘오징어 게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 83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만들어낸 전에 없던 사례다. 우리 문화콘텐츠가 외부에서 더 사랑받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할증’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다. ‘킹덤’, ‘D.P.’에 이어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오징어 게임’은 온라인동영상(OTT) 드라마의 시대를 여는 변곡점이 됐다. OTT 드라마는 콘텐츠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이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우리 콘텐츠와 글로벌 플랫폼이 손잡은 결과다. 과감한 투자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 창작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넷플릭스의 정책이 만들어낸 빛나는 결과다. 예컨대 기존 드라마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야기 시간의 편의성을 최대한 살려냈다. 에피소드마다 러닝타임이 들쑥날쑥한 건 오히려 이야기를 돋보이게 한 독창적 시도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는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 같은 한국 드라마의 상투적 클리셰를 모두 버리고 오로지 게임이라는 소재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창조해 나간다. ‘오징어 게임’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공간에 갇혀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등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어린 시절 놀이다. 가장 한국적인 놀이가 21세기의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거듭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게임, 생명, 돈이 연결된 삼각 구조를 만들어낸다. 게임의 결과, 패배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승리한다면 거액을 얻게 된다. 한 번쯤 되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놀이는 현실의 난제가 돼 돌아온다. 놀이는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게임의 결과, 오직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진다. 드라마는 이렇게 직조한 이야기를 통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놀이와 윤리를 상호 결합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극한의 윤리를 시험하는 장치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묻는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만든 윤리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자본이란 무엇인가. 죽고 살아야만 하는 선택의 문턱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폐쇄된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속에 던져진 인간의 모순과 부조리를 통해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극단의 선택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오징어 게임’의 세계는 그저 치고받고 싸우는 액션드라마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을 보여준다. 세계 인이 우리 콘텐츠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트루기(극작술)가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게임의 원리로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은 가장 탁월한 요소다. ‘떠남’, ‘금지’, ‘위반’, ‘투쟁’, ‘협력’, ‘은폐’, ‘발견’, ‘귀환’ 등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요소와 기능을 꼼꼼히 엮어낸 솜씨도 돋보인다. 콘텐츠 창작의 원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고민,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부터 콘텐츠를 창조하려는 노력, 그러나 콘텐츠의 국적을 강조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려는 글로벌한 선택이 ‘오징어 게임’ 열풍을 몰고 왔다. 우리 콘텐츠의 미래 또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우리 콘텐츠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벼왔다. 그 사이 콘텐츠는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콘텐츠 제작과정에는 적잖은 자본이 필요하고, 시장의 성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양한 개입이 이뤄진다. 그러나 콘텐츠의 생명력은 결국 자율적 정신과 실천을 통해 창조된다. 자율과 상상, 창조는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다.

추석연휴의 여파로 아직도 30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현장이 어수선하다. 문재인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오는 20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의해서 노동현장에서의 법과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다. SPC 청주공장의 노사갈등으로 10여일이 넘게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장사를 못해 죽을 것 같다는 빵집 주인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이 29일까지 6000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광주지역의 배선 노선과 운영방식을 둘러싼 노노갈등으로 촉발된 화물연대 파업에서 집합금지 명령도 묵살하고 화물연대는 SPC 청주공장과 세종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월30일에는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40대 가장인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택배노조는 뒤늦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가해 노조원을 징계하겠다고 하면서도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대리점주 유족은 택배노조원 10여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무단점거 사태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현대제철 협력회사 소속인 점거 근로자들은 자회사에의 입사를 거부하면서 현대제철의 직고용과 기존 정규직과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퇴거명령을 내렸음에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점거를 계속하는 강경 투쟁을 고수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약자를 대변하는 노동운동의 메카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노사정합의가 민주노총 강경파 조합원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 민주노총 노조원의 상당수는 이미 사회의 약자가 아니고, 오히려 기득권층이다. 현대제철 자회사로의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직고용 요구는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좌절감과 자괴감을 줄 것이다. 현대제철 협력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회사 정직원이 될 기회를 거부하고, 더 높은 처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고 지난 3년 동안 집에서 그냥 쉬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택배산업은 초호황을 누리고 있고 택배노조와 노조원도 수혜계층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사업주, 다른 노조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으나 법에 정한 테두리에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일용직의 곤궁한 처지를 유념해야 한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반복되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이 자영업자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영업자를 검색하면 연관어로 ‘폐업’, ‘자살’이 검색된다. 지난 달 7일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으로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정리하고 세상을 등진 서울의 한 맥줏집 사장의 처지는 540만 자영업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20명 이상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상용직보다는 일용직이 더 많이 받고 있다. 주로 정부 재정에 의한 것이지만 올해 3월부터 고용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지난 6, 7, 8월 3개월 연속 일용직 일자리는 줄었다. 민주노총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몫을 양보하면서 제1노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카카오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규제에 나서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스마트 호출서비스를 폐지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용 유료 요금제를 내리고, 가맹택시 사업자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며, 꽃·간식·샐러드 배달사업은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은 접고 글로벌 사업과 혁신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을 마련하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단독 소유하며 카카오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내놓는다는 강수도 두었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자 네트워크, 빅데이터, 데이터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거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자사 공급 안드로이드 운용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해 타사의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온라인플랫폼불공정법을 발의해서 국회 상정했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발의해 곧 시행 예정인 개정 금융소비자법으로 투자상품을 비교 추출하는 카카오보험이 허가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 되자 카카오는 사업을 접기로 했다. 미국도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위반을 조사했고 독점사업금지법을 발의했다. 유럽은 이미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일본과 중국도 관련 조사나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때는 기술혁신의 주역이었던 빅테크 기업이 진입장벽을 구축해 신생기업을 위협하고 무차별적 인수합병(M&A)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잠재적 경쟁기업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고, 다양성을 침해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이 규제 강화로 기울어지게 했다. 글로벌 규제 당국의 고민은 혁신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의 사업 방식이 전통산업과 달라 과거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디지털경제는 초기의 대규모 투자가 성공 후의 한계비용 급감으로 보상받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되고, 제품의 서비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사용자의 이용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을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고 M&A를 막고 기업을 쪼개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기술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주로 빅테크 기업에 매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벤처투자자의 자금을 막으면 혁신이 저해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빅테크 기업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으며, R&D 투자를 통해 시장지배에 성공하고 나서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 강화는 투자 의욕을 저하해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다. 반독점 규제로 기업이 쪼개지거나 사업을 매각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줄어들거나 해체되고, 방대한 데이터가 흩어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떨어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규제 당국과 정치권은 과거에 적용했던 반독점규제의 틀에 연연하지 말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경쟁정책을 펼쳐야 한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경쟁정책도 혁신이 위협받지 않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밝혀내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술이나 사업 방식의 혁신 정도를 검토해 논란이 되는 기업 행위의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을 압도하지 않은데도 섣불리 규제에 나서 혁신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급박한 사회적 위해가 아니라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개방경제에서 시장지배력 행사 여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해야 한다. 규제 당사자인 빅테크 기업도 시장지배력 행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를 포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편안하지 않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욕먹는 처지가 됐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무려 11만 건을 넘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찜찜하다. 88%의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8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다보니 마치 12 대 88 사회가 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소외와 갈등이 흐른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형평성을 잃어 받지 못한 사람이 억울해할 만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그 이후 혼인과 출산 등으로 가구원의 숫자가 변한 사람, 실직 또는 휴직한 직장 가입자, 휴업 또는 폐업한 지역 가입자가 기준에 탈락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윈칙이 상실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재난지원금이 그렇다. 정부는 이의신청이 쏟아지자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즉각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여당은 지급대상을 88%에서 90%로 확대해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지급 대상을 2%포인트 늘린다고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이미 제기됐던 불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또한 불만을 제기하면 지급 대상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대로 100%로 확대돼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은 코로나 포퓰리즘에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은 생색을 내고,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이용된다. 포퓰리즘이 작동하면 재난지원금 제도는 설계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제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사람에게도 지급되고, 재난 피해와 관계 없이 지원돼, 결국 피해가 큰 사람이 혜택을 적게 보는 모순을 안게 된다. 취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일으켜 경기를 부양한다고 주장하나 과장 선전이다. 그간의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순간에 반짝거리다 끝났을 뿐이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포장하고 경제정책이라고 우긴다. 기본 용돈이라면 모를까 최저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을 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일 뿐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지우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길 뿐이다.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살리는 길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경제활동 정상화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재난지원금보다 백신 확보가 우선이다. 또 코로나 계엄령 내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속에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활동과 방역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 영업 규제가 길어지자 잇따르는 자영업주의 극단적 선택은 재난지원금보다 규제의 합리화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재난지원금 혼란을 막으려면 지원금의 액수보다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재난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마당에 지원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형평성 불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계층은 대략 하위 40%다. 재난지원금은 그 이하의 사람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도록 하는 편이 공정하다. 그 이상의 사람 중에서 피해가 큰 경우 정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특별 지원금을 줌으로써 구제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