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앞두고 임기 말 인사권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 정부가 임기 초에 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권교체기 및 임기 말 인사권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은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직무는 차기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인사에 비중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제 되는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수장 인사는 의미가 다르다.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청와대 출신 및 친여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관련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임명한 것에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건 차기 정부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과 협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법적으로 인사권의 주체라는 점을 존중하되, 차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인물에 대한 인사에는 차기 대통령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에서 5월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지적한 것은 절반의 정답일 뿐이다. 문제는 정권교체기에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 갈등과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잖아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구 정부의 인사권 논란은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에는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절차·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 대통령이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강행할 경우의 득실을 따져 보자. 얻는 것으로는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자존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배려한 데 따른 내부 결속력 증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잃는 것으로는 국민의 신뢰 약화, 차기 정부와의 갈등 심화를 들 수 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큰 것일까? 가시적인 것만 보면, 얻는 게 더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잃는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정당으로서 가장 큰 것을 잃는 것이다. 또한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잃게 됐음을 충분히 반성하지 못했단 의미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몇 명 인사가 갖는 의미와 비중은 별것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이다. 이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소탐대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향후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일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도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앞세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하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 인선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인수위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으로 이어 주는 가교이자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가교가 튼튼하고 밑그림이 분명해야 출범이 순조롭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수위가 직면하는 제약 조건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임식 일주일 전에는 당선인에게 국정과제 보고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취임사가 준비된다는 점과 인수위 출범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수위 활동 기간은 45일 이내이다. 정부조직 개편 일정은 더욱 촉박하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생각하면 4월10일 이전에는 장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및 통과 절차를 고려하면 4월 초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생각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이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가 있는 부처는 ‘법안 통과→인사청문→장관 임명’이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이전 정부의 장관(국무위원)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 이유이다. 이러한 시간적·정치적 제약을 고려하면 인수위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고 당선인이 지속해서 강조해온 중점 과제,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전략적으로 인수위의 역량을 집중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유연성이다. 한때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오히려 공약을 신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만으로 다수 국민의 지지나 과학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밀어붙이는 것이다. 특히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인수위 인사는 공약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해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선거 공약, 특히 복지정책은 표를 의식해서 약속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소요 재원을 충분히 검토할 자료나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다. 재원은 필요 없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혁의 경우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인수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통합정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공약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인수위원들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수위 안에서뿐 아니라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지렛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공약과 같이 정부 출범 이후에 짐이 될 수 있는 공약은 인수위 단계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 활동 그 자체가 통합, 소통, 안정감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통합의 메시지는 안 위원장, 국민의당 및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 인선에서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다. 소통은 위원장의 행보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 중심이 돼야 하고, 인수위원의 개인적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의 시각에서 인수위원은 개인이 아니라 당선인을 대신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분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은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검토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수위의 불안정한 모습은 국민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수위원들은 소통하되 개인의 공명심이 아니라 오로지 새 정부의 성공, 국민 성공을 먼저 생각할 때다.

사실인지 혹은 해학인지 몰라도 영국 하원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의욕에 가득 찬 초선의원이 첫 연설을 하면서 상대방 의원석을 향하여, “저편에 앉아 있는 우리의 적들은 …”이라는 표현을 구사하였습니다. 연설을 끝내고 자리에 앉자 옆에 있던 다선 의원이 조용하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네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고 자네의 적은 바로 자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친구와 적을 제대로 정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혹은 전체주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자에서는 정권을 놓고 다투는 여야의 사이는 적이 아니라 국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정적은 그야말로 없애야 하는 적입니다. 이번 정권 초기 어떤 분이 야당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우려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우려가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은 사람들이 오랜 시일에 걸쳐 조금씩 문명화하면서 깨닫고 실천에 옮겨온 일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면서 권력을 쟁취한 승자는 패자를 죽이든지 그야말로 ‘궤멸’시키는 잔혹한 역사를 되풀이해오다가 그런 일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실천에 옮겨온 개명한 조치였습니다. “돋아나는 백발은 바람을 물들이고/ 목이 잘리면 피로 물든다.” 일본의 문인 나쓰메 소세키가 잔혹한 형벌의 현장인 런던 타워를 방문했을 때 정권 투쟁에서 패한 자의 운명을 묘사한 시 구절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차로 사라집니다. 영국의 경우 18세기 전반에 이미 “폐하의 충성스러운 반대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정치의 중요한 용어로 자리를 잡습니다. 정치권력을 위한 투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생명은 물론 신체적 자유나 사회적 지위 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도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에도 이런 문명화된 정치를 향유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몇 나라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의 현재와 앞날에 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주로 정치인들을 탓하면서 한편 기대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정치 제도들을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저의 생각은, 제도의 개혁이나 좋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보다 우선은 우리 자신이 문명된 정치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실현할 궁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정치가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회가 좋은 정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회와 좋은 정치를 위한 조건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상식의 공유입니다. 둘째는 같은 규칙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경쟁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입니다. 모두가 말하기는 쉬워도 실현하기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의 충족은 문명된 민주정치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이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손상이 된 것들입니다. 그 증거가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 “묘서동처(?鼠同處)” 같은 말들입니다. 며칠 전 US오픈 테니스를 보다가 부러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패배한 세계 1위 선수가 자신을 이긴 젊은 도전자에 대하여, ‘승자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선수’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정치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건국 이전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날 세계가 평가하는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거의 기적입니다.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상호 40년의 반목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중국’과 수교했고,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양자관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미 70년에 가까운 한·미동맹 관계와 1992년 이후 형성된 한·중협력 관계와의 차이, 실질적 혈맹인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5%에 달하는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와 전방위적으로 증폭되는 미·중 갈등은 한·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동안 양국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에 따라 제도·가치의 차이 및 북한 요인 등에도 경제교류를 내세워 상호 관계를 견인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이어진 경제보복 및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한 경색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농악무가 등장하자 쌓여 있던 한국인들의 감정이 폭발했다. 사실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 개막식에 조선족이 다른 복장을 했다면 이도 문제다. 소수민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기여한 민족이라며 1원짜리 지폐에도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있을 만큼 조선족을 대우하는데 한국이 유별나게 중국을 공격한다며 불만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중국에 있다. 중국 정부는 민간활동이라며 애써 모른 척하고, 애국주의에 빠진 일부 네티즌들은 모국이 있는 민족의 전통문화와 문화의 창조성을 무시한 채 원조론만을 강조한다. 사태가 확산되자 당초 한국 언론과 정치가들의 선동으로 사태를 키운다던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로 한복이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라면서 한발 물러났으나 조선족 문화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적 해석의 여지도 남겼다. 한·중 관계의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정부 차원의 암묵적 비호와 방관, 애국주의 사조와의 결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중 정서가 혐중(嫌中)을 넘어 반중(反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젊은 애국주의 네티즌들이 세계적 강국 중국을 열망하면서 한국을 못마땅해 하듯, 한국의 MZ세대 역시 힘자랑하는 중국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이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래 한·중 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민간 정서가 한·중 관계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미래 한·중 관계를 위해 중국이 적어도 적대할 대상이 아니라면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지만, 한·중 경제나 문화 관계 등은 분명히 양자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상호보완과 분업시대를 거쳐 경쟁시대로 접어든 경제 관계는 산업적으로는 초격차 시대에 진입한 분야도 있지만 미래 시장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액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도 1500개가 넘고, 반도체·통신제품 등에 소요되는 주요 원자재의 중국 비중은 70% 이상이다. 물론 중국도 반도체나 배터리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바라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중국 의존도를 강조해 위축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감정적인 언급은 대중 레버리지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중 관계는 친중(親中)과 반중 프레임, 즉 친중은 반미(反美)로, 반중은 친미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생각이다. 미국이 자신의 관점에서 중국 문제를 재단하듯이 한국도 우리 관점이 필요하다. 문화 논쟁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존중을 요구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적극적 관리를 이끌어내야 하며, 안보와 관련된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분명히 한·미동맹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협력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중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 광복회장은 없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비리가 드러나자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제보자에 의해 녹취록이 공개되고 보훈처의 감사로 비리가 대부분 입증되었음에도 김 회장이 적반하장 격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명예훼손 운운하자, 이제는 전 국민의 분노로 번지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강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다수 광복회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독단적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분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김 회장이 광복회원이 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인 부친 김근수씨와 모친 전월선씨의 독립운동 공훈 기록이 허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나라가 독립되었어도 전쟁과 빈곤으로 애국선열의 유가족들을 예우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1962년 삼일절을 기해 처음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965년, 독립유공자들은 회원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 광복회를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고, 이 단체는 1973년에야 비로소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광복회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들로 구성된다. 광복회는 정관에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역대 회장들은 이를 지켜왔으나 김씨는 막무가내로 친여·친북 성향의 정치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던 차에 김 회장은 광복회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허가된 국회 내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을 이리저리 세탁해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치졸한 비리를 저질렀다. 그렇게 빼돌린 돈을 의상비, 이발비, 안마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더욱 추악한 것은 광복회관에 가족 명의로 회사를 차려놓고 광복회장 직인까지 찍힌 공문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백주에 대놓고 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미 보훈처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가 의뢰된 상태임에도 뻔뻔스럽게 부인하고 있다. 차제에 광복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김씨를 회장직에서 몰아내고 광복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뜻있는 회원들이 김씨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씨가 하루라도 더 광복회장 직에 있는 것만으로도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다. 김씨는 광복회 대의원 등 31명이 요구한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안을 한 차례 직권으로 반려했다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수용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진 선생까지 대의원으로서 김씨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임요구안을 낸 회원들은, 현재 총회 구성원은 모두 61명(이사 8명, 대의원 36명, 시·도 지부장 17명)이지만, 독립운동 후손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삼일절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31명으로 딱 과반을 맞춰서 낸 것일 뿐, 해임을 찬성하는 회원은 훨씬 많았다고 한다. 하긴 작금의 상황에도 김씨를 지지하는 회원이 있다면 그들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는 18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회원 전원의 불신임으로 김씨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 김씨가 있을 곳은 광복회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 광복회는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역대 회장들이 모두 희생적으로 운영해왔기에 내부 감사와 투명성 문제가 없다가 김씨와 같은 모리배가 회장직을 맡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차제에 광복회는 회원 자격을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회장과 임원의 정치적 활동 원천 금지는 물론, 모든 사업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 기능 확대, 회장의 권한 축소와 정치인들에 대한 포상 금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03주년 삼일절이 다가온다. 삼일절 기념식에 김씨가 참석하는 것은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광복회원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김씨를 몰아내 민족정기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라.

설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27일 전라도 광주 유세에서 지역감정에 불을 질렀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원팀 들러리가 되어 추임새를 넣고. ‘박정희가 경상도만 집중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고 두 세대 60년이 지난 박정희를 소환했다. 아직도 국민을 분열·이간시키려는 망국적 정치선동을 해대는 것은 정치권 일부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럴 테지만, 양식 있는 그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호남 출신 전 총리 이낙연 상임고문은 물론 후원회 회장 정세균 전 총리에게도 엄중히 묻는다. 총리직도 그런 원팀 자세로 했던가. 5·16이 일어난 1961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94달러로 방글라데시(98달러), 콩고(145달러)보다 낮았다.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었다. 1962년 박정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시동을 건다. 적빈의 국가재정으로 경제개발은 불가능한 것. 외국의 차관 도입이 절실했다. 믿었던 미국의 케네디 정부로부터 차관은커녕 원조마저 줄이겠다는 압력을 받는다. 천우신조로 서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의 아들딸들이 광부와 간호사로 서독에 파견된 덕분. 이들이 이국땅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인 노임을 담보로 들여오게 된 차관 3억마르크가 한국 경제개발의 불씨요 마중물이 된 것이다. 1964년 12월 서독을 국빈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눈물에 뒤엉킨 해후. 이 장면을 지켜본 하인리히 륍케 대통령,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가 차관을 공여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의 첫 단계라고 제언한 눈물겨운 스토리는 백영훈 박사(당시 통역관)의 증언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야당 김대중·김영삼의 반대는 극렬했지만 끝내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산업의 대동맥이 개통되는 순간이었다. 왜 서울∼목포가 아니라 서울∼부산 간이냐고? 미국과 일본을 향하여 열려 있는 태평양의 관문은 역사·지리적으로 부산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뒤이어 착공된 호남고속도로는 3년 만에 준공, 1973년 11월에 개통된다. 철강산업의 포스코 창업도 마찬가지다. 경부고속도로와 부산항을 축으로 한 입지가 포항 영일만이 최적지였던 것. 박정희 대통령의 철강산업 분신이었던 박태준 회장의 감동스토리, 즉 한국철강산업 시동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비토를 극복하고 대일청구권 자금과 제철기술 협조를 받아낸 눈물겨운 증언을 우리 후대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일본철강연맹과 신일본제철 지도자들과 정·재계 의인들의 협조, 삼성 이병철 회장의 산업보국 정신과 협력이 포스코의 기적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됐다. 필자는 만년의 박태준 회장을 직접 뵙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친히 서명해준 ‘세계 최고의 철강왕 朴泰俊’ 전기(2004, 현암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에게 호남홀대론을 언급하자 적빈의 국가가 경제를 개발해온 산업화의 역사를 왜곡하여 정치적인 사욕을 탐하려는 망국적 정치선동이란 답이 돌아왔다. 이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성공단계에 들어선 후 제2 제철소 부지 선정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경쟁지를 물리고 호남의 관문 전남 광양만을 최종 낙점한 과정도 눈여겨 살펴야 한다. 안보와 서해안 시대를 내다본 결단이었다. 박정희 사람 박태준은 김대중의 국무총리 요청을 받고 IMF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거기 어디에 호남소외의 흔적이 있는가. 나라를 살리는 데에 영남 박정희의 분신 박태준이 호남 김대중을 진심으로 도운 것이다. 산업화의 역사 속에는 지역개발의 시간차로 일희일비하는 지역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국민을 다독이고 돌보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국민통합, 지역화합, 국론통일을 호소해도 부족할 2022년 3월9일 대선 판에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찢기유세’로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국가안보와 외교, 국론통일을 상징하는 중심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후보는 나라가 찢기고 분열되어 대한민국이 쇠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의 박수만 받게 될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00명대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89%이지만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만 보면 0.16%로 위중도는 감소하고 있다. 작년 말 2회 완전접종률이 75%를 넘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자신감을 내보였던 방역당국의 예측은 빗나갔다. 최근 자료를 보면 2회 예방접종 완료율이 85.4%임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제5차 유행을 맞이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변이종은 기존 델타를 밀어내고 170여개국으로 확산되어 8000만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이 오미크론이 과연 마지막 유행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나 다시 대유행을 일으킬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금의 상황은 일차적으로 유행 통제란 단기 대책과 함께 계속적 유입과 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령자와 위험집단 보호를 위하여 추가 접종률을 신속히 올려야 한다. 작년 접종한 요양시설 입소자,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항체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져 변이종의 면역회피로 돌파감염이 증가해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 앞당겼으나 아직 접종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백신의 위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 효과는 각각 91.2%, 87.7%이지만 감염 예방 효과는 58.2%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없다. 고령 인구집단의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 전후 적어도 한 달간은 부모님과 고향 방문 및 각종 모임을 자제하며, 모임도 백신 접종자에게만 허용하고 노인시설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둘째로 백신 미접종자, 특히 12∼17세의 접종을 강화해야 한다. 홍역, 계절 인플루엔자처럼 풍토병 관리 차원으로 지속적인 접종을 당분간 시행해야 한다. 필수 예방접종은 입학시 접종력을 확인하듯 학교의 집단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3월 개학 전에 반드시 접종하도록 한다. 현재 사용하는 백신이 1000명당 4명꼴로 부작용이 보고되지만 96%는 경미하고 중증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도 매우 드물다. 영국 사례를 보면 미접종자 100만명당 40명의 심근염 환자가 발생하지만,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2회 접종 시에는 10명 정도 발생해 결과적으로 심근염 발생을 4분의 1로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의 이득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일시적 대책이 아닌 일상 대책이며 올가을 대규모 추가 접종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질병은 매년 50만명 이상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5000명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매년 초과 사망이 2300∼5300명인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를 포함해 약 1만명이 호흡기 감염병으로 사망할 수 있고 매년 50만∼100만명이 입원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10만∼20만명의 호흡기 중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며 현재와 같은 무상치료를 해야 한다. 접종한 경우 바이러스 분비가 적고 중증화가 낮기 때문에 간이 진단법, 경구 항바이러스제 보급, 격리기간 단축 등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보호장구 보급, 야간 당직 의료기관, 콜센타, 환자이송체계와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교육으로 재택의료는 활성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체계 확립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감염 회피는 새로운 정상이다. 손씻기, 마스크 쓰기, 환기하기와 함께 각종 시설 출입시 발열 확인, 백신 접종력 확인, 의심시 신속한 자발적 검사는 풍토병 시대의 새로운 정상이다. 확진자와의 접촉 예방과 역학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한다. 보건소는 환자 신고, 역학조사, 환자 교육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의 ‘예방위원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집단 환자 발생 시 추적과 역학조사, 격리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증거 중심의 과학적 검역은 해외 유입을 막을 것이다. 접종률이 낮은 국가를 돕는 것도 중요한 예방이다.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 임명된 공공기관의 임원은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3년 임기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 결국 국정철학이나 가치, 이념이 다른 공공기관장들이 새 정부 집권 후 3년 가까이 일하게 된다는 말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 사이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며 큰소리쳤지만, 집권 후에는 예외 없이 능력이나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없이 많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다. 정권이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사실상 전리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을 위해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버렸다. 문재인정부 말기의 낙하산 인사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이 낙하산 인사를 위해 당시 현직에 있던 인사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한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례로 인해 향후 정권 말에 임용된 공공기관 임원들은 버티기만 하면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임기 만료 6개월 전에는 공공기관에 빈자리가 생겨도 이를 대행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다음 정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였으나 문재인정부는 그런 염치도 없다. 비어 있는 자리는 물론 임기 내 비게 될 자리까지 모조리 채워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취임사에서 정파에 관계없이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그래서 더욱 파렴치하다고 평가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전횡이 다음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과도한 인사권의 전횡을 최소화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제시되고 있는 대안이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을 만들자는 것이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연방정부의 관직 일람이다. 매 4년마다 대선 직후에 보완되는 플럼북에는 약 9000개의 자리에 자격과 능력조건들을 명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전에 내정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7000여개 정도라고 한다. 이 자리들의 직무기술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정부나 집권 여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면 플럼북 제도를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러나 모든 자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임용하려 한다면 기득권을 잃게 될 집권 여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나 임원의 역할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일부 자리에 대하여는 아예 정무적 판단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자리는 정권교체와 함께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일괄 사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반면 금융이나 산업, 혹은 과학기술 분야 등 기관장과 임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무늬만 경쟁이 아니라 정말 공개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리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적 정치과정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포함한 자의적 인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도 민주주의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의 하나다. 완벽한 제도를 지향하기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큰 자리부터 인사권의 전횡을 막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점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북한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이번 3차 시험발사에서는 700㎞ 이상 날며 마하10 내외로 활공 기동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 극초음속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표적이든 불과 수분 이내에 도달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아서, 향후 야전에 실전배치 시 한국과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지구 대기권 내에서 마하5 이상의 속도를 가진 비행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극초음속 무기들로는 ‘극초음속미사일’(순항미사일, 활공체)과 재사용이 가능한 ‘극초음속 항공기’가 있다. 이 중 극초음속미사일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유용하다. 우선 세계 어디든 경고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고, 민감한 전략표적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또 요격 확률을 현저히 줄이고, 빠른 속도와 정확성 향상으로 이동식 발사대 등 이동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 공격자에게는 통합방공체계를 갖춘 A2/AD(반접근/지역거부) 극복에 효과적이며, 방어자에게는 항공모함 등 적의 접근을 원거리로부터 차단할 수 있어 A2/AD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바로 이런 군사적 유용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하나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조약의 부재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미사일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 하지만 2023년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또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미사일 방어체계(GPI·Glide Phase Intercepter)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한다면, 미국이 군사기술적 우위에 설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 중국, 미국의 뒤를 이어 소규모로 인도,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도 얼마 전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체계(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겨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복합 활용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체계 개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초음속미사일 요격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현존 미사일방어체계로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초음속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 러시아와 중국처럼 북한 또한 극초음속미사일에 재래식 탄두가 아닌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이는 우리 군의 기존 미사일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우리 군은 아래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을 추적·확인하고, 군 주도 하에 산학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도 대폭 증대시키는 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주 기반 감시·정찰자산 확충 노력과 더불어 상승 단계의 미사일 요격 기술, 더 나아가 전자기력을 활용한 레일건, 레이저포, 고에너지 레이저 등의 요격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이런 기술들을 토대로 대공포형·유도탄형·레이저형 3개 형태를 동시 구성해 해군의 근접방어(CIWS)체계와 유사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적의 선제공격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적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보복공격 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새해 첫 소식은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들려왔다. 민간인 1명이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군 관계자는 월북자가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포착됐으나 이를 적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군의 허술한 전방 경계 태세가 다시금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철책을 넘을 당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인 광망체계에서 경보음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조치를 위해 출동한 부대가 철책 현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 군의 경계 태세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GOP(일반전초)는 경계병이 배치된 최북단 시설이다. 새해 첫날 밤 해당 지역 기상은 한겨울치곤 나쁘지 않았고 월북자가 일몰(오후 5시10분쯤)을 기다렸다가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지난해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을 비롯해 경계 실패가 잇따른 곳이며, 이런 경계 실패는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다. 탈북민이 귀순한 지 1년여 만에 월북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민감해진 북한군이 사살하지 않고 데려갔다는 점으로 인해 위장 귀순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나, 군 관계자는 월북자의 대공 용의점을 부인하고 있다. 군 당국은 경계 실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번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새해 벽두에 들린 월북 소식으로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마음만 먹으면 내 집처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철책선 경계 실패가 안보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병사들 처우 개선에 매몰되어 안보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닌지, 현대화된 장비를 믿고 감시를 소홀히 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 지난해 말 한국군의 전투역량에 대해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혹평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상기하게 한다. 30대 초반인 월북자는 1년여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귀순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귀순 이후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고, 높이 3m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한국에서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며 곤궁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생활고가 월북의 원인인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리 사회 내 탈북민 문제를 재조명하게 한다. 월북한 탈북민은 남한 거주 시 생활고와 향수병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을 수료한 뒤 각종 사회 정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과 재입북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월북 사건이 허술한 탈북민 관리의 결과일 수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탈북민의 자살이나 사유 불명의 사망자 수도 2019년 18명에서 2020년 55명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인다. 이로 인해 탈북민 관리와 관련해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입북한 탈북민 수가 늘어나면서 2017년 재입북한 탈북 여성 방송인의 발언이 언급되고 있다. 그녀는 북한 매체에 출연해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가 남한에서의 생활고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가운데 외로움과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혼자 술로 풀다가 고독사하는 탈북민이 늘었다고 한다. 현 정부는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탈북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인권단체 지원도 삭감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며, 지난 11월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전례를 뒤집고 빠졌다. 더 이상 탈북민의 월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의 안보 문제이자 인권 문제이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친북한 정권이 아닌 친북한 주민의 대북정책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