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1월 3일, 1992년생 소연씨가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청구했다. 소연씨는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2018년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 해서 국민연금을 반드시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적립기금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지만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미 연금개혁을 했고, 노년부양비가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이다.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을 통해 받는 연금액을 부담한 연금보험료 수준으로 조정했다. 적립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계속 지급하자면, 노년세대에게 매년 지급할 연금액만큼을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를 부담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자면 생산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근로세대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높지 않아야 한다. 2020년 현재, 연금개혁을 한 유럽 국가의 노년부양비는 독일 33.7%, 스웨덴 32.7%, 영국 29.3%, 프랑스 33.8%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세대에게 매우 유리하다.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보다 1.88배 정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에서의 적립기금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연금보험료 납입자가 연금 수급자보다 많은 기간에는 적립기금이 늘어나지만, 인구 고령화로 그 숫자가 역전되면 적립기금이 줄다가 마침내 고갈된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918조원이지만, 재정전망에 따르면 2041년을 정점으로 1778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해 2057년이 되면 고갈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2057년쯤의 노년부양비가 85% 정도로 유럽 국가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현재 9% 수준인 연금보험료율을 27%로 3배 높여야 1992년생 소연씨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27%는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 우리나라가 적립기금 없이도 연금을 지급하자면 인구 부양구조가 낮아야 하는데,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으로 2070년쯤의 노년부양비는 100% 수준(노년세대 1명을 근로세대 1명이 부양)이 돼 지속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높은 노년부양비 때문에 유럽 국가와 같이 적립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 불가능하고,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 미래 연금재정 위기가 명확함에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을 좋아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부 위정자들은 이러한 연금재정 위기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때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자위하고 있다. 지난 연말 넷플릭스에 공개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애덤 맥케이 감독의 ‘돈 룩 업(Don‘t Look Up)’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 인류가 공멸하는 과정을 다룬 블랙코미디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천문학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렸지만, 정치인은 이 불편한 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역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룩 업(Look Up)’과 걱정할 것 없다는 ‘돈 룩 업’이 대립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돈 룩 업’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에서도 이 영화와 같은 현실이 재현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룩 업’과 ‘돈 룩 업’이 다투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연금개혁 공약은 별로 인기가 없다. 차기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를 위한 연금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조정과 함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대비한 지급개시연령 조정 및 이에 연동된 60세 정년도 단계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선 후보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국민합의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은 해야 한다.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윈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73년 만의 변화로 ‘고3 후보’가 가능하게 됐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청년의원의 증가를 기대하게 한다. 2018년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40세 미만 의원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0개국 중 143위다. 1위 덴마크가 41%였는데,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했다. 2020년 총선에서 40세 미만 의원비중이 4.4%로 늘었지만 141위로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58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의원 평균연령(55세)도 젊어지게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유권자의 세대별 구성비 변화는 극적이다. 1996년과 2020년 총선을 비교하면 2030세대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가파른 상승세다. 1996년 56%였던 2030세대는 2020년 31%로 줄고, 60대 이상 유권자는 13%에서 27%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러한 세대구성의 변화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청년층의 정치적 회의와 무관심은 커진다.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다음세대로 미루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일수록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이 개선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년 및 노년세대가 과대대표되고, 청년세대는 과소대표되는 현상이 심화돼 왔다. 대표성 왜곡과 세대갈등은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청년정치의 활성화 또는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선거제도의 개선이다. 소수세력의 의회진출에 용이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의 대표가 고르게 의회에 진출하는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거나 지금과 같은 ‘위장’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의원 특히, 30대 미만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14%) 덴마크(10%) 스웨덴(9%)은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어, 지역구·비례대표 청년할당제 또는 청년정치발전기금과 청년추천보조금 등의 시행이다. 할당제는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될 수 있고, 기금과 보조금 등은 권고성 인센티브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법의 정당 가입연령 폐지다. 정당법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정당법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 가입연령을 규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국가들은 정당 가입연령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다. 정당 가입연령이 선거권 연령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의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인데, 독일 사민당과 캐나다 자유당은 14세, 뉴질랜드 노동당은 15세에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영국 보수당과 일본 자민당, 그리고 호주 노동당은 연령제한이 없다. 끝으로, 정당의 체계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이다. 정당의 지역 또는 지방단위 지역위원회 등에서의 청년당원 활동과 지방 정치인, 그리고 중앙정계 진출 등의 단계적 성장과 경쟁과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 슈퍼맨이 아니라 역량검증을 통과한 경험의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2010년대부터 주요정당들이 청년정치교육과 청년조직의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아직도 이벤트에 머물고 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의 18세 이상으로 인하와 올해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공화국 시민의 참정권이 이제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청년정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도 개선과 정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청년정치, 이제 시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의혹 수준을 넘어 민간인 사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그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인사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가 왜 필요했는지 사안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수사상 필요했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통신자료란 통신사가 통신비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가입자 ID 등이 포함되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해 공문으로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3항). 임의조항이지만 권력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는 이번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 대상이 특정 사건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공수처 관련 부정적 보도를 한 기자와 데스크, 가족, 취재대상 학자,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통신자료만도 160여명, 300여차례에 달한다. 27일 현재 22개 언론사의 기자와 데스크 120여명과 그 가족, 39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당직자 43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통신영장을 받아 착발신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상대방의 신상을 캐려 한 것만도 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민간인 사찰이며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및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 문제는 통신자료 수집이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어도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공수처의 사례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실상 제한 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이 정치적 사찰로 악용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개인정보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의 안전과 국가안보와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를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또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임에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제3자 정보제공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수사기관도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관련 사건과의 관계와 자료의 필요성,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요청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신자료 조회 요청의 문제점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2016년 당시 국정원이 민주당 당직자 2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만으로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하면서 통신자료 조회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차제에 통신자료 조회 요청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립 이후 공수처는 크고 작은 구설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미래는 없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핵심은 가입 여부와 시기인데, 일단 가입 신청으로 가닥이 잡히고 시기는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이를 미룰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RCEP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하던 TPP에 맞서 중국이 내세운 경제블록이다. 1990년대 세계화시대 당시의 지역주의는 범세계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로 간주됐다. 반면 2020년대 이 시점의 지역주의는 역외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폐쇄적 지역주의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지역주의가 미·중 패권경쟁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중국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의 대항 네트워크 구축 간 경쟁구도가 현존 국제질서의 양상이다.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의 진영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미국 진영 내 네트워크화는 안보(QUAD), 경제(EPN), 정치(D-10), 정보(Five Eyes), 기술(가치) 동맹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RCEP의 대항마로 TPP를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집권하면서 미국이 TPP를 탈퇴한 후 일본 등 나머지 국가는 CPTPP를 결성했다. 미국의 TPP 탈퇴로 RCEP 대 TPP의 대결구도는 약화하고, 특히 RCEP와 CPTPP에 모두 가입한 나라가 일본을 포함한 7개국에 달하다 보니 RCEP와 CPTPP는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미국의 재가입 여부는 CPTPP가 미국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에 도움이 될지에 달려 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RCE와 CPTPP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통상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지난달 방한 중에 “내년 초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지역 동맹 및 우방국과 새로운 경제 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중심의 새 경제동맹 구축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중국연대를 구축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새 반중국 경제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CPTPP가 미국의 동맹과 비동맹을 포함하는 포괄적 통상협정으로 성격이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RCEP의 참여에 이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경제 영토의 확장이란 면에서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내년 3월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와 더불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주체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발효된 CPTPP에 이어 12월 2일 국회비준을 거친 RCEP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며, 그 수혜자는 일본이 될 것이고 중국 내 한·일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실속이 크지 않아서 RCEP로 아세안 주요 국가와의 교역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교역량 면에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RCE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 가입하는 것이 된다. CPTPP 가입 신청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협정상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요하며 가입기준을 맞추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에 따른 후유증도 있으리라 본다. 당장 우리 농가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각종 제조업의 이익을 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농수산업을 전략 육성하는 새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2021년 말 통상환경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한 강대국 외교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통상외교가 명심할 바는 주변 강대국과의 신뢰회복에 기초한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CPTPP 가입이 그 중요한 추진체가 될 것이다.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열어서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것도 그렇지만, 그 피해자 중에 적지 않은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뜨겁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의 여부에 대해 날카로운 견해 대립이 있고, 심지어 대선 후보 간에도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날 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과 유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그중에서 논란의 핵심에 선 것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불법 영상에 대한 필터링이 불가피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대한 ‘사전억제의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공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사전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의 자유도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사후적 제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며, 이는 선진 외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방송사업자 또는 영화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19금’ 등의 방송제한, 관람제한은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필터링은 이미 올려진 동영상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전검열로 볼 소지가 작지 않다. 비록 허가를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는 없지만 동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 되고, 필터링을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동영상을 올린 이후 필터링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사전검열은 아닐 수 있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정작 n번방 사건에서 문제됐던 텔레그램 등의 외국계 서버에 대한 규제는 하지 못하면서 국내의 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단체 채팅방을 무차별적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도 그렇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등의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걸러진 동영상을 자동 삭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AI 등에 기본권의 제한을 전적으로 맡겨 버린다는 것은 현행법상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I 등에 의해 걸러진 동영상은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무리 n번방 방지법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합리적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 되며,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n번방 방지법이 민식이법처럼 초기에는 공감을 얻었으나, 나중에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경우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위헌이라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n번방 방지법을 다시 손질하는 것은 정치적 힘겨루기의 문제가 아닌, 본질에 충실한 입법의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주목받진 못했지만 607조7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최대 슈퍼예산’으로 정부 안보다 3조3000억원, 올해 대비 8.9% 증가했다. 2017년 400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52% 늘어난 규모라니 ‘확장재정 기조’의 문재인정부 5년이다. 여야 모두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다는 국회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순감처리하는 게 국회였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는 정부 안보다 예산안을 늘렸다. 증액 액수도 1조원 이상 커졌다. 작년 국회는 2조원 정도 예산안을 늘렸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여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 국가채무 비율 40%도 “근거가 뭐냐”고 한다. 야당도 단기 알바만 양산하는 ‘관제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삭감은 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자 목소리를 낮춘다. 미래는 없고 당장의 표만 보는 국회다.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다. 11월 23일 민주당 대선후보의 증액 요청 이후 예산에 반영됐다. 이 후보는 작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역 내 자영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비용만 추가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연구방법이 다르다”고 한다. 내년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8조원 편성됐는데, 지역구 민원성 사업 4000억원이 국회에서 추가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없었던 민원성 예산 76건이 추가됐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의 짬짜미다. 사상 최대 슈퍼예산은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짐이자 재앙의 ‘폭탄 돌리기’다. ‘나랏빚 천조국(千兆國)’이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가 올해 10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에 들어선다.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 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는 경제부총리의 언급은 빈말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채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이 된다. 문재인정부 임기 첫해 2017년 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08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500조원을 처음 넘어섰던 2014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8년 만에 2배가 되는 건데, 지난 8년 동안 증가한 국채 535조1000억원의 81%가 현 정부 임기 동안이다. 문재인정부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408조원은 역대 정부 최대로, 앞선 두 정부 9년 증가액 351조원보다 많고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의 국가부채 660조원의 60%를 넘는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국가채무는 2025년 140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66%를 넘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한국은 국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 수준이고, 재정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출을 덜한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더해지면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역대 정부는 국채 비율을 GDP 대비 40%로 관리해 왔다. 2017년 36%였던 국채 비율이 내년 50%를 넘어서게 되자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재정준칙의 핵심이다.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은 1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국회의 무책임이다. 따라서 재정준칙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당장의 정치적 고려와 함께 피하고 싶어도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과 미래세대의 기회 만들기도 세대통합을 향한 정치권의 과제다.

30년 전 문선명 총재가 방북(1991.11.30∼12.06)하여 김일성 주석과 주요 인사들에게 피력한 그의 메시지를 상기해보고자 한다. 70년 넘게 우리의 골머리를 싸매게 하는 북한 딜레마에 시사하는 바 많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대선 정국이 달궈지고 있는 이때이니. 아시다시피 문 총재는 세계에서 이름난 승공(勝共)운동가요 승공사상 주창자다. 그는 인류를 무신론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일생을 걸고 투신했다.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된 종교·신앙적 사명과 함께 이일은 마치 마음과 몸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필생의 과업이었다. 왜냐하면 문 총재의 세계관(철학)은 공산주의의 세계관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辨證法的 唯物論)을 적확하게 대척·대치하는 ‘수수법적 유일론’(授受法的 唯一論)이 그가 제시하는 대안적 세계관이다. 그는 흥남형무소에서 2년8개월간 죽음의 강제노역을 당하던 중 6·25로 미군이 참전하여 흥남으로 진군할 때 출옥하게 된다. 문 총재는 피란 길에 삼팔선을 지나면서 “반드시 자유세계의 힘을 모아 다시 올라와 북한을 해방하고 남북을 통일하여 세계평화의 중심국가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며 기도했다. 평양에 재입성하기까지 온갖 음해와 박해를 이겨내면서 4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세계적 기반을 닦았다. 1년 전 1990년 4월 11일에는 공산 종주국 소련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을 열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났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는 종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포기하시고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십시오. 정신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공산당이 망한다 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참된 새 나라가 탄생할 것입니다.” 고르비는 문 총재의 이런 영감에 찬 담대한 충고를 마음에 담아 드디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고(91.8) 뒤이어 소연방도 해체시켰다. 이런 긴 시간과 공간을 돌고 돌아 모든 준비를 갖춘 문 총재는 평양 입성 3일째인 12월 2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조평통 윤기복위원장, 김달현 부총리 일행과 공식 만남을 가진다. 먼저 윤기복의 장황한 주체사상 찬양 발언이 나온 뒤에 예정에 없던 문 총재의 강력한 발언이 1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뭐 ‘주체사상’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구?” 윤기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떻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냐 말이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야. 피조물! 인간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구.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 가지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어림도 없어. (책상을 치며) 주체사상 위에 하나님을 모셔 와야 북한이 산다구. 여보, 윤기복 위원장! 알았어? 왜 대답이 없어!” 진화론은 물론, 6·25 남침을 ‘북침’이라고 한 윤기복의 발언도 강력하게 반박했다. 어디서 감히 그런 거짓을 늘어놓느냐고. 그러면서 문 총재는 자신의 하나님주의 두익사상(頭翼思想)을 받아들여야 북한의 살길이 열리고 남북 평화통일이 된다고 결연히 설파했다. 상상치 못한 청천벽력이 떨어졌으니 북한 당국자들과 수행원들은 사색이 되었지만 문 총재는 의연했다. ‘내가 북한에 온 최우선 목적은 공산주의 세계관의 아류인 주체사상의 포기를 충고하는 일이다. 김 주석이 이 발언을 듣고 나와 만나야 주체사상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의 만남이 된다’는 결의였다. 문 총재의 진정성과 그 담대한 기백이 김 주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두 거두는 1991년 12월 6일 흥남 마석 김 주석 별장에서 대좌했다. 이산가족 상봉, 핵사찰, 경제투자, 남북수뇌회담, 금강산 관광 개발 등을 합의했다. 곧이어 이 합의는 당국 간의 ‘불가침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12.13) ‘비핵화공동선언’(12.31) ‘IAEA핵사찰협정’(92.1.31)으로 조인됐다 이제 고인이 된 두 거두가 30년 전에 합의한 약속을 북한 후계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저들이 감당할 몫이지만, 문 총재의 가장 본질적인 충고인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북한의 살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지금부터가 더욱 절실하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 공생하려면 이 길로 나서는 길 외의 딴 길은 없다. 숙명이다. 차기 정권이 북의 하수나 대리가 아닌 고수가 나와야 할 이유다.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높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세금폭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1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2%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주택가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8.5%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부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세율을 단기간에 너무 급속히 높였다. 작년에 비해 종부세율은 개인 1주택자의 경우 평균 15% 인상했으며,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 평균 90% 높였다.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소득범위 내에서 과세해야 한다. 정부는 보유세인 종부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조세 부과는 세율뿐만 아니라 기준가격과 감면폭 등도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은 보유세의 기준가격을 최초 구입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고 있어 기준가격이 매우 높다. 여기에 보유세율은 비록 낮지만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율은 매우 높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양도차익의 20∼30%를 부과하는 데 비해 우리는 최대 83%를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보유세율만으로 선진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조세 저항과 조세 회피를 불러올 수 있다. 과도한 조세 부과는 어느 나라나 조세 저항이 거세지고 또한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게 된다. 지하경제가 커지거나 외국으로 자본이탈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외환규제를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 외국으로 자본이탈이 가능하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도 5만원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세금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지하경제가 커지는 등 조세 회피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는 등 안보위협이 큰 국가에서 과도한 조세 부과는 조세 회피와 자본이탈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공정과세라는 종부세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종부세는 세수 증가, 부의 불평등 완화,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공정과세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저가의 다주택자에게는 고율의 과세를 하고 초고가 주택보유자에게는 1주택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세율에 80%의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역부족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로 과도한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조세정책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종부세가 없었던 역대 정부에서도 주택가격이 낮았던 사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부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가구별 과세를 하는 데 비해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를 하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종부세의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이중과세 논쟁을 종식하고, 종부세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조세 저항과 조세 회피를 줄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급격한 정책보다는 납세자가 예상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보유세인 종부세율을 높이면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도 선진국 수준을 고려해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과 같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높이는 정책은 조세 회피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필수재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임금을 올려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한국경제의 사회주의 경향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로 늘어난 유동성과 주택공급의 부족,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 미흡으로 서울 주택 수요의 증가 등에 있다. 정책당국은 종부세제를 개선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주택가격 상승의 올바른 원인을 해소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경찰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지난 15일과 19일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데이트폭력 피살 사건은 경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범인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친 경찰관과 스마트워치의 기계적 결함을 출동 지연 사유로 든 경찰의 궁색한 변명도 그러하거니와 당해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실효성 없는 과거의 재발방지책을 재탕삼탕 되뇌고는 할 일을 다한 듯한 수뇌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경찰인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데이트폭력 피살 사건 어디에서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경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시민들은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적지 않은 시민은 이러한 경찰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기도 한다. 관련 경찰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피해 가족의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여러 언론에서는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내부의 자성(自省)을 통해 바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 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미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찰 조직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주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경찰 조직을 수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가경찰과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자치경찰로 분리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특히, 경찰의 기능과 임무를 확고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선 현장에서는 두 기능을 두부모 자르듯이 깔끔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해진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는 공권력 무력화도 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사회적 문제 발생을 꺼리는 경찰 간부 가운데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치안질서를 확립하기보다는 차라리 범죄인에게 두들겨 맞으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권력과 언론의 눈치만을 보는 보신적인 간부 가운데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범죄인을 피해 달아나는 경찰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이 범죄 피해자라는 동류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안이해진 경찰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 수뇌부 경질을 통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이 권력과 언론에 대해 주체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고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치안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하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경찰학교 등 경찰공무원의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주입·내면화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 경찰서의 직무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체력 훈련도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공권력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지방경찰이 흑인의 인권을 짓밟고 부패한 것으로 언론에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불을 보고도 ‘폴리스(police)!’를 부르짖을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 그 바탕에는 경찰이 헌신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믿음이 놓여 있기 때문이리라. 민주 사회에서 경찰의 존재 이유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돼야 인권 경찰이 주창될 수 있고, 국가공권력도 바로 설 수 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가 확산일로다. 그럼에도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2개월 반 분량의 물량 확보로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여권은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2019년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에 비해 이번 중국산 요소수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너무 둔감하게 대응해 발생한 정책실패라고 혹평하고 있다.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이유로 우리나라로 수출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직후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고강도 비판과 범국가적 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에 대한 공급망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지만 요소수 같은 범용소재는 해당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중국산 요소수의 경우엔 늦장 대응을 넘어 아예 산업통상 관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국내 요소 및 요소비료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중국은 요소 수출에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검사절차를 통해 수출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일본의 조치와 차이가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를 문제삼았다면, 중국은 자국의 수급여건을 이유로 한 조치이다. 3주간 깜깜이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호주, 대만 등 요소수 재고가 있는 국가로부터 단기간 내 수입을 서둘렀을 뿐 중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리 통상당국은 중국의 수출제한조치 발동 즉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위반을 제기했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한·중 FTA 협정 서문에는 ‘한·중 FTA가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정적인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기로 돼 있고, 제8.2조에는 에너지와 광물에 대해 ‘수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내용과 이유, 예상되는 기간 등을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 중국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국의 관영매체가 나서 “필요한 물자를 자급자족하거나 비축하지 않은 자업자득이지 중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한·중 FTA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제한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국산화 제안도 있으나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선 수입처 다변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국내 생산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전략물자나 비축물자 지정 제안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략물자 지정은 42개 ‘바세나르체제’(WA)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출통제에 적용된다. 요소수는 수입이 문제이지 수출통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비축물자는 물가 불안정, 수급불균형, 전시상황 대비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나 사전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대란이므로 지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망 대란은 요소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1만2000여개 품목 중 31.3%인 3941개의 6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발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다. 관 제작용 오동나무, 제설용 염화칼슘, 마그네슘, 텅스텐, 리듐 등 다수 품목에 대한 공급불안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수입의존도 리스크가 높은 품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항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기업과 산업에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알려 수입처를 다양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외교부 대사관, 코트라 무역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통상정보를 산업당국이 검토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 조치 발동에 앞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FTA 이행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도 국제협정을 준수하는 국가라면 FTA 정신에 부합되도록 수출규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